[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동 370-10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공을 선택하려는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4일 산곡동 370-10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용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1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과 관련이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화랑로 59(산곡동) 외 19필지 일대 59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신촌초, 부평서중, 부평서여중, 부광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동산투자회사도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민간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사업이 추진돼 도시재생의 자생력 확보가 어렵고 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키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투자한 경우 그 주식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도시재생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양동부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동양동부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준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장등로 28(신천동) 일대 213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5A㎡ 50가구 ▲65B㎡ 50가구 ▲65C㎡ 5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과 동대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천초, 동천초, 청구고, 중앙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 내 법인은 희망 세무조사 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일 수원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도록 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해 법인의 세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기선택제 대상 법인은 총 98개이며, 정기 세무조사 대상 135개 법인 중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는 법인은 제외됐다. 시는 오는 3월 중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한 뒤 이를 반영해 5월부터 12월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희망 시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 임의로 조사 시기를 결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서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시행해 기업 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24년 법인 세무조사에 따라 93개소에서 총 4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민원 불편 해소 및 처리 기한 단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지난 20일 처인구는 소규모 개발행위 시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고, 건축관계자 변경 협의 요청 시에는 익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 등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발생 시 원상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구는 소규모 개발행위에서는 원상회복 대집행 사례가 없었고, 이행보증금 환급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중 공사비 5000만 원 미만(임야 제외)의 소규모 개발행위 시에는 이행보증금 부과가 면제되며, 대신 성실 복구이행 동의서 제출로 절차가 대체된다. 이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협의 요청 시 단순히 건축관계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돼 평균 15일 정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협의 요청을 다음날까지 처리하도록 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업무 절차 개선으로 처리 기한이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문화재 보존 등을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올 상반기 중으로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용적이양제는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도시에서 이미 활용 중이다. 그간 다른 법체계로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았으나, 시는 도시계획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적용이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사업에 「건축법」상 결합건축제도를 활용해 실제 용적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 중이며,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있으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아 사용하지 않는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중복적인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해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는 효과가 있다. 해외에선 뉴욕 `원밴더빌트`가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ㆍ바워리세이빙 빌딩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지상 93층ㆍ약 3000%)으로 개발됐으며, 도쿄의 신마루노우치빌딩(지상 38층ㆍ약 1760%)과 그랑도쿄(지상 43층ㆍ약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토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올린 사례가 있다. 서울형 용적이양제의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인 양도지역의 선정 기준이다. 시는 우선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양도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을 담는다.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도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역 선정에는 ▲규제 강도가 높고 완화가 어려워 용적이양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노후가 심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제도 목적에 부합하면서 선도사업의 의의가 큰 지역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ㆍ시행령 개정 건의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서울형 용적이양제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 실행 모델 모색을 위애 오는 25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도시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시립대 남진 교수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용적이양제의 새로운 전략`을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김지엽 교수가 `용적이양제 실현을 위한 법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패널 토론과 청중 질의응답도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ㆍ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며 "현행 제도 속에서 풀어내기 어려웠던 중복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도시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논의와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시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혁신의 파동,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다. 시내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신청 대상 여부는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입주권,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기준, 보호종료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으로, 공고일(이달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게 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 3만 원(월)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이다. 기존 입주의 경우 올해 2월 23일 이전 기준 최근 계약서상의 월 임대료를 적용해 지급한다. 시는 올해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가구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0일부터 21일까지며,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2024년 지방소득세로 총 8021억 원을 징수해 도내 시ㆍ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순수 세입 1조5323억 원 중 지방소득세만 8021억 원(52%)을 징수했으며, 그 외에도 ▲재산세 4240억 원(27.7%) ▲자동차세 1187억 원(7.7%) ▲주민세 965억 원(6.3%) 등의 세입을 확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지역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징수액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임을 의미한다. 또한 안정적인 세수는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된다. 현재 성남시에는 총 9만7000여 개의 사업체(▲개인 7만1000여 개 ▲법인ㆍ단체 2만60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ITㆍ게임 기업이 집결해 있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시는 기업 유치를 더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해외 제품 홍보관 운영)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팹리스 설계 아카데미 운영) ▲기업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성남시의 경제 활력과 재정자립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빈집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에 나섰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가구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오는 3월 가평군도 접경지역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가평군도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도는 연천군, 가평군을 포함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빈집을 취득해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방치된 빈집이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방치 빈집은 주변 이웃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만큼 그간 빈집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해 건의해 왔다"며 "빈집 해소 3법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설립한 공공건설지원센터가 5년간 공공건설사업 사전검토 770건을 수행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도, 시ㆍ군 및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설계비 1억 원 이상 건축공사의 사업계획, 대상 부지 적정성, 주변과 연계성,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을 관련 전문가들이 사전검토하고 지원한다. 설계 발주 전 전문가들의 검토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그간 실적은 2020년 39건, 2021년 123건, 2022년 159건, 2023년 247건, 2024년 202건이다. 도는 올해 공공건축사업 추진 시 사업 부서에서 수행하는 건축기획을 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초기 단계에 참여하면 사전검토 절차 면제로 1~2개월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센터에서 양질의 공공건설서비스를 제공해 공공건설ㆍ공공건축사업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고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 결과 조합원들의 총회 전자투표 만족도가 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정부의 8ㆍ8 부동산 대책 이후 재개발ㆍ재건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정보통신기술(ICT)규제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도시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미성건영 재건축 조합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까지 총 10개 조합에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달 14일에는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성과 공유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시범사업 선정 조합 관계자와 자치구 담당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전자투표 도입 효과와 참여 조합별 소감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선정된 10개 조합의 전자투표 평균 참여율은 48.2%를 기록했다. 특히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의 경우 최대 64.5%의 전자투표율을 보였고, 연령대별 전자투표율은 전체 조합원 수 대비 20대 이하~40대 23.7%, 50~60대 34.6%, 70~80대 6.2%로 나타났다. 통상 3주 이상 소요되던 총회 사전 투표기간도 3~12일 이상 단축돼 필요 인력과 시간이 절감됐고, 총회 시 서면결의서 개표에 필요한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실제 미성건영 재건축 조합의 경우 2023년 10월 총회 서면결의서 개표에 약 1시간 이상 소요됐으나, 지난해 10월 총회에 전자투표를 병행함에 따라 서면결의서가 감소해 개표 시간이 15분으로 크게 줄었다. 시가 전자투표 이용자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98%, 전자투표 도입 편의성과 관련해 `기존 방식 대비 편리하다`는 의견이 97.1%로 나타났다. 서비스 활용 경험과 편의성과 관련해 전자투표 이용자 490명 중 56%가 전자투표 절차 안내ㆍ지원이 `충분하다`라고 답했다. 조합 집행부 관계자 22명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전ㆍ후 비용절감 효과 체감 정도로는 `10~15% 절감` 이상이 61%로 나타났다. 향후 시는 조합 총회 진행 시 회의 준비, 개회, 진행, 의결 전반 사항을 전자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조합과 자치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전자투표 시범사업을 토대로 올해는 도시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성화사업을 본격 시행 중"이라며 "올해 3~4월 중 추가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많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디딤돌ㆍ버팀목 등의 대출금리를 소폭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디딤돌ㆍ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간 차등화한다고 밝혔다.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이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리를 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방은 적용을 제외한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생애최초 구입 등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 약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로 인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혼합형 금리(10년 고정후 변동) 방식을 추가로 시행한다.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해 만기 고정형 +0.3%p, 혼합형(10년 고정후 변동) +0.2%p, 5년 단위 변동형 +0.1%p 가산한다. 금리 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3월) 말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무주택 청년에게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해 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상속세 개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다만 여야간 의견 차이가 있어 합의될지는 미지수다.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세율이 높은 편으로,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한국의 상속세와 관련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한국 상속세 현황 한국의 현행 상속ㆍ증여세제도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7.1%지만, 한국은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경우 최대 60%까지 적용될 수 있다. 한국에는 1992년 도입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인데,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ㆍ증여할 때 주식평가액을 20% 할증한 뒤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부(富)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경영권을 가진 기업인의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치솟는다. 이는 결국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가문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경제 단체들에 따르면 기업 승계를 막는 현행 세제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계 사모펀드(PE)에 인수되고, 심지어 폐업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상속세와 국가 경쟁력 관계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 경영권 승계를 어렵게 만들어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분을 처분하면 외국 자본의 공격적인 인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국내 핵심 산업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일부 기업은 해외로 법인을 이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속세 부담으로 떠나는 자산가들 국세청의 국외전출세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국외전출세를 신고한 인원은 총 26명(92억8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외전출세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국내에 보유한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코스피는 지분율 1% 또는 50억 원, 코스닥 주식은 2%나 50억 원을 보유한 이들에게 적용한다. 세무 업계에서는 고액자산가가 이민 갈 때 부과하는 만큼 상속세 부담에 따른 국내 이탈 현황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보고 있다. 2024년 출세 신고 인원은 해당 세제가 첫 시행된 2018년(13명)과 비교해 2배 증가했다. 2019년 28명으로 급증했던 신고 인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에 2020년 11명으로 쪼그라들었지만 2021년 18명, 2022년 24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 부담과 거주 여건 불만에 한국을 떠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영국의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올해 한국의 고액 순자산 보유자 순유출을 1200명으로 예상했다. 중국(1만5200명)과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은 4위다. 또 기획재정부의 `물납증권 연도별 수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식 물납으로 상속세를 낸 기업 311곳 중 휴ㆍ폐업한 회사는 126곳으로 40.5%에 달했다. 상속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많다. 특히 삼성도 상속세로 경영 안정성이 일시적으로 흔들리기도 했다. ▲삼성그룹 :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유족들은 12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다. 이로 인해 주식 매각 및 자산 정리 과정이 필요했고, 그룹 경영 안정성이 일시적으로 흔들리기도 했다. ▲LG그룹 : 구본무 회장 별세 후 구광모 회장이 가업을 승계하면서 약 1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이를 위해 보유 지분 일부를 처분해야 했으며, 경영권 유지에 부담이 따랐다. ▲효성그룹 :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 이후 대규모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기업도 이처럼 흔들리는 만큼, 중소기업은 더 어렵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B사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내다 팔면서 경영권이 넘어갔다. 창업주가 특허 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여서 매출이 적지 않았지만, 100억 원대의 상속세 때문에 경영난에 허덕이다 최근 다른 기업에 인수ㆍ합병됐다. 손톱깎이 세계 1위였던 쓰리세븐(777)도 150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마련할 길이 없어 결국 다른 기업에 상속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겨야 했다. 여야,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 구체적 방안에는 차이 보여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현 공제금액은 1996년 개편 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다. 물가상승률을 단순 적용하면 공제금액은 1.5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 대상자 비중이 2010년 2.9%에서 2023년 15%로 증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여야 간 차이를 보인다.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를 인하하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한다. 또 가업상속공제액 한도를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올리는 안을 들고 나왔지만,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반대했다.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사례는? 그렇다면 다른 주요 국가들은 상속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을까? ▲미국 : 상속세 최고 세율이 40%지만, 약 1800만 달러(약 170억 원)까지는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일본 : 상속세 최고 세율이 55%로 높지만, 가업 승계를 위한 다양한 감세 혜택이 마련돼 있다. ▲독일 : 기업 승계 시 상속세를 거의 면제해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10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면세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캐나다ㆍ호주 : 별도의 상속세가 없으며, 상속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만 부과한다. 향후 전망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상속세 논의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기업의 상속세 부담과 더불어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으로 갑자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 중산층이 늘어난 탓이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해 여야 의견 차이는 여전히 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세금 부담 완화는 한국 경제 및 기업의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부의 불평등 심화 우려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계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꾸준한 대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란 조언을 내놓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신라맨션(이하 대구신라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공을 찾기 위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대구신라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형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장등로 42(신천동) 일대 184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가구, 오피스텔 1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과 동대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은 신천초, 동천초, 청구고, 중앙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동 공작아파트(이하 온천공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9일 동래구는 온천공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한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및 복도 레이아웃 변경, 동평면 변경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레벨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33번가길 13(온천동) 일대 542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4가구 ▲84㎡ 9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ㆍ4호선 미남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금강초, 여고초, 내성중, 여명중, 부산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사직종합운동장, 부산아시아드조각광장,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관내 아파트를 모집한다. 지난 21일 이천시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 확대를 위해 `2025년 친환경 생활아파트 인증평가` 사업을 시행, 이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시 관내 150가구 이상 아파트이며, 평가는 3개 부문(저탄소ㆍ녹색 실천ㆍ공통) 11개 항목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량 평가 항목은 ▲저탄소 부문(전년 대비 에너지사용량 감축률 평가) ▲녹색 실천 부문(투명 페트병ㆍ건전지ㆍ우유갑 수거 실적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평가) 등이 있으며, 정성 평가 항목에는 ▲아파트 자체 탄소중립 실천 노력 부문(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ㆍ캠페인ㆍ홍보실적) 등이 있다. 지원 규모는 총 1000만 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가장 우수한 6개 아파트를 선정해 지급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다음 달(3월) 10일까지 시 환경보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노후 공동주택 보수 사업` 대상 단지를 최종 선정하고 공고했다. 남양주시는 `2025년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에 신청한 58개의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 실무 검토, 정량 평가를 거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42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24일 관리 주체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선정된 단지는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ㆍ보수를 지원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원 항목은 ▲옥상 방수 ▲CCTV 교체 ▲가로등(보안등) 보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도장(도색) ▲승강기 교체ㆍ보수 등이다. 지원 규모는 단지별 최대 3000만 원이며, 총사업비 11억8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624개 단지의 개ㆍ보수를 지원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임대사업자의 신고의무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 임차인ㆍ임대인의 불이익 예방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의무사항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이달부터 관내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신고 의무사항(▲임차인 변경 ▲계약 기간 변경 ▲조건 변경 등)을 임대사업자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달 중 임대 물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첫 문자 발송을 했으며, 이번에 알림 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대사업자는 약 370명이다. 앞으로도 시는 매달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발송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의원을 맡은 의원연구단체 `강남구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 정책연구 TF(이하 강남구 재정 분석 연구 TF)`의 활동 결과가 지난 19일 열린 `강남구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강남구 재정 분석 연구 TF는 강남구 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해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으며, 금년 개청 50주년을 맞은 강남구의 인구구조 변화 등 재정 지출 규모 증가 추세를 고려해 구의 다양한 재정 위험 요인 및 강남구 자체 수입 여건 등의 실태를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해당 연구단체에는 노애자(대표)ㆍ김진경(간사)ㆍ김영권ㆍ이향숙ㆍ안지연ㆍ황영각 의원이 소속 의원으로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은 지방재정연구소에 의뢰해 2020~2024 회계연도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노애자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최근 5년간 강남구의 재정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구정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강남구 중장기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양재천 북단의 경우 대부분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상태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발생 등 구민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방재시설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대규모 시설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강남구 재정 분석 연구 TF 연구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있어 기존의 오랜 관성을 탈피하고, 변화하는 미래에 발맞춰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실시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는 강남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 국민의힘)이 의정활동과 정책 비전을 담은 책 `강남비전 100 : 윤석민의 미래를 만드는 정책 스토리`를 출간했다. 이번 저서는 윤 의원이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펼쳐온 정책 연구와 의정활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례집으로, 지방자치와 정책 개발 및 정책 발전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의 주요 내용은 ▲강남구의 미래를 조망하는 정책 방향 ▲`강남비전100`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성과 ▲구정질문과 자유발언, 조례 등 의정활동 주요 사례 ▲대모산 이야기를 통해 본 강남구의 미래비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강남구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미래 지향적 정책을 연구하는 `강남비전100` 의원연구단체의 성과를 조명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민 의원은 "이번 책은 강남구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 결과물"이라며 "강남구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미래 비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책은 강남구 발전에 관심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정책 연구에 뜻을 둔 학생, 공무원, 연구자, 정치인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서가 될 전망이다. `강남비전 100 : 윤석민의 미래를 만드는 정책 스토리`는 전자 도서로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