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택공 급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등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유관 부처는 이달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서울ㆍ수도권에 향후 5년(2026~2030년)간 총 135만 가구, 연간 27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 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가구 늘어난 수치다. 특히 그간 인ㆍ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향후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해 37만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또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간 인ㆍ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은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만6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미 발표된 서리풀지구, 과천 과천지구는 등은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올해 안에 5000가구, 2026년 2만7000가구의 공공주택 분양을 추진한다. 노후 시설ㆍ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촉진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공급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있는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2만3000가구를, 유휴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직접 재정비해 2만80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또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우수 입지의 학교용지는 용도를 해제해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간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지자체 제안과 공모를 통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수도권에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주민제안방식을 도입하고 물량 확대를 추진하며, 사업 절차를 개선해 속도를 높이는 한편, 이주, 상가쪼개기 등의 문제는 선제 조치해 2030년까지 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에 15년 이상 소요되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단계별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절차를 통합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제도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23만4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신속 공급모델도 도입한다. 통합 심의를 통해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지난 35년간 유지돼 온 주택 실외 소음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의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2030년까지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14만 가구 공급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만1000가구를 착공하되, 2026년부터 2년간 물량의 50%를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내 공실상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안에는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ㆍ이상거래나 편법 자금조달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ㆍ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고가 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 집중조사와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투기 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에 적극 나선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수도권ㆍ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ㆍ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LTV=0). 현재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및 용산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현재 보증사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1주택자의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대출 수요 관리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주택시장 과열이나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 재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16개 시ㆍ군에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심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 공사현장ㆍ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을 추진 중인 데에 이어, `2025년 GPR 지반탐사 시ㆍ군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사업에는 총 21억6000만 원(국비 10억8000만 원 ▲도비 3억2400만 원 ▲시ㆍ군비 7억56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국비 확보와 도비 매칭을 통해 시군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 대상지는 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 등 16개 시ㆍ군이며, 해당 지역에 총 1080km 구간의 지반탐사를 지원한다. 각 시ㆍ군은 다음 달(10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연내 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GPR 탐사는 전자기파를 지하로 보낸 후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수신기로 수집한 후 자료처리와 해석과정을 거쳐 지하의 구조와 상태를 영상화하는 첨단 비파괴 탐사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지 및 대형 굴착공사장 주변의 공동 의심 구간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 복구조치를 통해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ㆍ군 재정 한계를 국비ㆍ도비 지원으로 보완해 선제 탐사 및 신속 복구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관기관과 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3일 남구는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같은 달 17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 289(대연동) 일원 294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6가구 ▲59B㎡ 26가구 ▲84A㎡ 54가구 ▲84B㎡ 27가구 ▲84C㎡ 27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로 인근 수영로와 광안대교, 황령터널을 통해 부산시내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대연초, 남천초, 남천중, 대연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부경대 앞 쇼핑거리를 비롯해 UN기념관, UN조각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다양한 문화를 즐기기에 좋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8일 광명시는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윤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철산동 235 일원 17만3856.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5.11%, 용적률 279.9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38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014가구 ▲84㎡ 1370가구 ▲114㎡ 412가구 ▲134㎡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덕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아울렛, 빅마켓, 구로병원 등이 있아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철산주공8ㆍ9단지는 2014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가 기존무허가건축물 공간정보 플랫폼(이하 플랫폼) 구축에 성공하며 행정 효율ㆍ주민 편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노원구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기존무허가건축물 783동에 대해 Q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한 플랫폼을 자체 개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제까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는 낡은 종이 항측도의 스캔파일과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에만 의존해왔다. 또 건물 위치를 확인하려면 확인원, 항측도, 지적도 등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자료를 조회해야 해 업무 효율이 낮았다. 실제 환지사업의 결과로 지번 변경이 발생해 건물 주소와 토지의 지번이 서로 다르거나, 여러 동의 건축물이 같은 지번에 위치해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빈번했다. 이에 구는 정확한 지적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플랫폼은 재정비촉진지구에 적용된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일반적 무허가건축물에 비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도시 정비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경우 보상 대상이 되는 특수성이 있다. 해당 플랫폼 개발을 위해 ▲항측도 ▲항공사진 ▲지적도 ▲전자지도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통합했다. 여기에 ▲건축물대장 번호 ▲구조 ▲면적 ▲용도 ▲건축 일자 등 상세한 속성정보를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도 1만179건에 달한다. 현장 활용도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 플랫폼에 포함된 건물 정보는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해져,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업무 시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바로 태블릿 또는 핸드폰 단말기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즉석에서 플랫폼으로 전송해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촬영 장소에 대한 정보도 자동 반영된다. 이렇게 구성된 QField(현장조사 앱) 기반의 현장조사 시스템은 ▲무허가건축물의 실태조사 ▲재개발 사업지 내 빈집 조사 등 과정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상계재정비촉진구역 외에도 곳곳에서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면, 플랫폼 개발의 효과는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할 전망이다. 주민 재산권 보호에도 효과적이다. 이제까진 건물의 위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정확성 시비가 발생해 개별 건마다 측량을 해야 했는데, 측량에는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플랫폼을 활용해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스템 개발을 외주용역에 맡기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자체 개발을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와 더불어 측량 시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약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현재 구는 재건축사업과 등 구내 다른 부서와의 협업은 물론, 다른 기관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예산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구 설명이다. 오승록 청장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일선 현장과 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종이로 기록된 14만여 건의 지적 문서들을 모두 디지털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용산구는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지적 영구보존문서 DB 구축사업`을 지난달(8월) 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지적 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효율성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도 등 지적 영구보존문서를 디지털화해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동안 지적 관련 종이 기록물은 구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종이 형태로만 보관돼 훼손ㆍ멸실 우려가 컸다. 또 보존ㆍ관리의 한계로 행정적 활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이에 구는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산화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DB 구축은 종이 문서를 고화질로 스캔해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ㆍ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1976년 이후 작성된 ▲토지이동결의서 14만2031면 ▲측량결과도 3588면 등 총 14만5000여 건의 기록물이 전산화됐다. 이를 통해 토지대장, 지적도, 결의서, 측량결과도를 지번 단위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번 전산화사업으로 구축된 자료는 여러 부서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재해ㆍ재난ㆍ화재 등으로 인한 문서 훼손ㆍ멸실 방지 ▲영구 보존ㆍ관리 체계 확립 ▲신속ㆍ정확한 자료 검색 등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구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 효율성이 강화됐으며, 나아가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희영 청장은 "지적 영구보존문서 DB 구축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기반이자, 효율적인 지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 더욱 빠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는 물론 재해에도 안전한 디지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7일 서울 SETEC 제1ㆍ2전시장에서 열린 `2025 강남구 로봇ㆍAI 경진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강남구와 광운대학교가 공동 주최했으며, 로봇 및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지역 인재 육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초ㆍ중ㆍ고 학생부터 대학생, 성인까지 총 250여 명이 참가해 경진과 체험을 펼쳤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윤석민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다양한 개인 및 단체 종목 경기를 관람하고 로봇ㆍAI 테마 체험 부스도 직접 체험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 자리는 미래 로봇ㆍAI 산업을 이끌 인재들이 모인 뜻깊은 자리로 여러분의 도전 정신이 강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며, "이번 대회가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강남구의회도 교육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관내 기업들의 지역 건설현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사와 지역업체 간 오작교가 돼 줄 예정이다. 김포시는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컨벤션홀에서 `주택건설현장 관내기업 참여ㆍ구매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관내 아파트 건설예정인 5개 민간 건설사와 관내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1:1 맞춤형 직접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축ㆍ기계ㆍ전기ㆍ소방ㆍ토목 전 공종을 대상으로 ▲외주 ▲자재 ▲용역 등을 하는 관내 기업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더불어 시는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일 현장접수와 사전 접수를 병행해 진행한다. 사전 신청은 관내 ▲상공회의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관련기업인협의회 등을 통해 가능하며, 건설사 검토 및 상담순서 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상담회는 지난 7월 30일 진행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지역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설사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아울러 다음 달(10월)에는 2차 상담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는 관내 기업들이 지역 주택건설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사업과 지역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맞춤형 부동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동네 부동산 상담소` 52개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상담소에서는 사회초년생부터 일반 주민에게 이르기까지 ▲부동산 거래계약 시 주의 사항 ▲전세사기 등 부동산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거래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린다. 또 ▲임대차 시세 ▲주택 유형별 특징 ▲지역 개발 계획 등 신뢰할 수 있는 주거 정보와 더불어 ▲임대차 관련 상담 및 서류 지원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절차 ▲전월세신고제 및 확정일자 등 필수 정보도 안내한다. 상담료는 무료다. 상담소 위치는 구 누리집(행정정보>구 테마지도)에서 확인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강서구 테마지도 AR`을 검색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아울러 52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우리동네 부동산 상담소` 스티커 부착도 완료해 주민들이 손쉽게 상담소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 개설ㆍ등록 후 3년 이상 영업하고,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업소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기타 상담소 관련 문의는 구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진교훈 청장은 "지역사회 밀착형 부동산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대차 분쟁 해결로 구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한 근로자 임금ㆍ자재ㆍ장비 대금의 체불과 지연 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산하 및 투자기관, 자치구 포함)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점검하는 방식이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분쟁 발생 때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을 함께 확인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18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는 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로 하면 되고, 다수ㆍ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재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와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민원 721건을 접수ㆍ처리했고 체불금액 약 81억 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노임ㆍ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제3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 수원시 영화동, 강원 춘천시 근화동, 충남 천안시 성환읍을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쇠퇴한 지역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ㆍ상업ㆍ복지ㆍ행정 등 도시 기능을 집적하고 산업ㆍ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상지 여건,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점 평가해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수원시 영화동은 수원 화성과 인접한 원도심 권역으로, 문화재 인근 개발 제약 등으로 인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고유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업, 문화컨텐츠 등을 복합 지원하는 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춘천시 근화동는 춘천역에 인접한 대규모 미군부대 이전 부지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노후화 등 지역 쇠퇴가 진행되고 있으나 춘천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해 시너지가 예상되는 곳이다. 산ㆍ학ㆍ연 체계 구축을 통해 첨단 영상산업을 육성하고 영상ㆍ문화 복합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천안시 성환읍은 성환역과 인접하고 인근에 대학이 다수 분포한 지역이다. 지식ㆍ산업을 잇는 복합거점을 조성해 천안 북부생활권의 부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첨단산업 전진기지로 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 3곳에는 향후 국비 750억 원(지방비 501억 원)을 포함한 총 8323억 원을 투입해 쇠퇴지역 약 17만8000㎡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차장(2276면), 공동이용시설(10곳), 업무시설(12곳), 주거시설(298가구), 숙박시설(148실) 등 생활SOC를 조성해 사업기간 중 약 1151명의 일자리가 창출를 창출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혁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혁신구역 적용, 건축규제(건폐율ㆍ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을 통해 거점시설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여주시 중앙동 1곳을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여주시청과 인근 부지를 활용해 복합상업공간, 교육문화센터 등을 조성 등을 위해 향후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한 혁신지구 3곳을 포함해 그간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지역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5일 인하대 60주년 기념관에서 `2025년 인천 도시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 전문 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 과정은 조합 임원ㆍ조합원 등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실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19일까지 총 12강으로 진행된다. 주요 강의 내용은 ▲도시정비사업의 쟁점 및 과제 ▲도시정비사업 디자인의 변화와 방향 ▲인천 도시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사업과 부동산 개발 ▲조합(원) 구성 및 운영 ▲영국 역세권 도시정비사례 ▲감정평가 실무 ▲사업성 분석 ▲신속통합기획 개념 ▲공사비 선정 기준 및 완화 방안 ▲이주 대책과 전문관리업체 선정 ▲조합 운영 관리 온라인 서비스 등이다. 특히 국내 도시정비업계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법령ㆍ정책부터 실무 쟁점과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전문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이 도시정비사업의 실무 절차를 깊이 이해하고 사업의 주체로서 전문성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9월 전국에 4026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9개 사가 9개 사업장에서 총 4026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4048가구) 대비 22가구(1%) 줄어든 수치다. 전년 동월(2358가구)와 비교하면 1668가구(71%)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563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 296가구, 인천 741가구, 경기 526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충남 1079가구, 전북 1032가구, 부산 352가구 순으로 공급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9월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5512가구(일반분양 321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551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수원시 영통동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우정A1(공공분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서면어반센트데시앙` 2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6일 양재천 영동3교 아래에서 열린 `2025년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 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이 만드는 ESG 대축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32개 부스에서 봉사자들과 구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을 비롯해 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전인수ㆍ윤석민ㆍ안지연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형곤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에너지, 안전, 환경보전 등 체험부스에 참여하며 ESG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축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특별한 자리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자원 순환에 동참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에 함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ESG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ESG 관련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남광토건이 경기 성남시 금광동 일대 3곳의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올해 하반기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회사 측은 향후 도시정비사업 수주 확대를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금광동 423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만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권만순 조합장은 "새롭게 선정되는 시공자와 빠른 시일 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조합은 조합원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총회에 상정된 ▲시공자 계약 해지의 건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정비사업비로의 전환 사용 승인의 건 ▲2025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참석수당 지급의 건 등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은 남광토건이 시공권을 품에 안게 됐다. 이 사업(1블록)은 성남 중원구 자혜로16번길 26(금광동) 일원 837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남광토건은 금광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2곳의 시공권을 추가 확보했다. 같은 날 금광동 4246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윤인균)은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시공자 선정의 건 의결을 통해 남광토건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윤인균 조합장은 "조합원 부담 최소화ㆍ사업성 확보라는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합원의 변함없는 응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396번길 11(금광동) 일원 5717㎡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2블록)은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오후 6시 금광동 3936-1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곽희태) 사무실에서 열린 시공자선정총회도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조합원들의 선택은 남광토건으로 알려졌다. 곽희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신속ㆍ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절차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귀띔했다. 해당 사업(3블록)은 성남 중원구 자혜로16번길 21-7(금광동) 일원 529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개 블록은 이번 시공자 선정을 발판으로 동시 착공 추진에 가속도를 얻을 것으로 보여 유관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남광토건 이정훈 상무는 "금광동 일대 사업지 중에서도 입지와 사업성 면에서 우수하다는 3곳의 시공자로 선정돼 조합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남광토건의 주택사업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조합원들께 랜드마크ㆍ명품 단지를 공급하며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남광토건 이동철 대표는 "가로주택정비 관련 축적된 남광토건의 기술력ㆍ노하우를 믿어주신 조합원들에게 금광동 일대에서도 가장 우수한 단지 건립으로 화답할 것"이라며 "4232ㆍ4246ㆍ3936-1 일대 시너지를 최대로 극대화하며, 금광동의 중심이자 높은 사업성의 단지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금광동 일대는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및 단대오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중부초등학교, 단남초등학교, 성남동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단대동성당, 금광시장, 성남중앙병원, 금광소공원, 대원공원, 은행식물원, 노루목공원, 자혜공원, 황송공원 등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남광토건은 도시정비사업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사업 역량 강화 ▲도시정비사업 중심 전략적 수주 등을 기반으로 사업성ㆍ안정성을 가진 사업지의 추가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또다시 드러난 진보 진영 성비위 사건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낳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성평등`을 내걸었지만 내부에서는 성추행과 은폐, 심지어 2차 가해가 반복됐다. 말과 행동이 다른 진보 좌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난 1일 조국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들의 절규가 외면당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피해자 지원은커녕 조력자마저 제명됐다는 폭로에 당은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특히 당 윤리 등이 가해자와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폭로는 충격적이다.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진상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강 전 대변인의 말이다. 다시 한번 진보 진영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과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진보 정치인의 추락을 국민은 기억한다. 그러나 매번 철저한 진상 규명만 반복될 뿐 실질적 변화가 없었음을 이번 사태로 입증됐다. 국민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권력을 보호하고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사소한 문제", "개돼지 생각"이라는 발언을 내뱉어 2차 가해 의혹을 자초했다. 이미 성희롱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인물을 다시 당원 교육 책임자로 세운 것부터 도덕성 붕괴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 더 큰 문제는 조국 전 당 대표의 태도다. 그는 수감 중 사건을 인지하고도 "비당원 신분이었기에 개입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조국의 당`이라 불리는 정당에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옥중 서신으로 잠시도 입을 가만히 있지 않았고, 출소 후에도 의전을 받으며 현충원 참배까지 나섰다. 그의 말대로라면 비당원 주제에 분수에 맞지 않은 대우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아니다"라 발뺌하는 모습은 또다시 그가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국민에 각인만 시킬 뿐이다. 조국 전 대표의 변명과 민주당의 무책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 정치 전반의 위선을 드러낸다. 정치적 영향력은 다 누리면서도 불리할 때만 제3자처럼 물러나는 태도는 매우 저열하다.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진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진보의 위선은 오래 숨길 수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026 주택 정책` 예산… 공공분양 `1조 원 ↓`ㆍ공공임대 `7조 원 ↑` 정부가 2026년도 주택 정책 예산안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예산은 줄이고, 공공임대 예산은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3조 원 증액한 62.5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주목해볼 점은 `공적주택(공공분양ㆍ공공임대)`에 대한 예산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에는 공적주택 총 19만4000가구가 공급되며, 여기에는 총 22조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항목별로 보면, 공공분양에는 전년(1조4741억 원) 대비 70.86%(1조446억 원) 감소한 4295억 원을 편성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주택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 지원을 받는데,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반면, 공공임대의 경우 ▲융자사업 12조4780억 원→14조4584억 원(15.9% 증가) ▲출자사업 2조9492억 원→8조3274억 원(182.4% 증가) 등으로 편성했다. 특히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융자ㆍ출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각각 3조3344억 원(109.5%), 5조3651억 원(1964.5%) 폭증했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임대 유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은 다가구 매입임대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주택 정책 예산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는 공급이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분양주택 융자를 줄이는 대신,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를 더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6ㆍ27 대책 여파에 `서울 고가 아파트` 경매시장 찬바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ㆍ27 대책`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견조할 줄 알았던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 시장도 뚜렷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8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37.9%로 전월(39.9%)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86.1%로 전월(85.9%) 대비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87%를 넘지 못했고, 평균 응찰자 수는 8명으로 전달(7.9명)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0.3%, 낙찰가율은 96.2%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낙찰률(43.4%)은 하락했지만 낙찰가율(95.7%)은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7.8명으로 전월과 같았다. 가격대별로는 감정가 9억~14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율 94.8%(변동 없음) ▲응찰자 수 7.4명→10.7명(3.3명 증가)을 기록했다. 반면, 감정가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낙찰가율 109.2%→103%(6.2%포인트 하락) ▲응찰자 수도 8명→6.5명(1.5명 감소)을 기록했다. 특히 9억~14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지난 3월(12.1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점을 미뤄 봤을 때,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약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울 외 수도권 지역 경매시장은 더욱 얼어붙은 모양새다. 경기 아파트 낙찰률은 38.7%로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인천에서는 낙찰가율이 75.9%로 집계되며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서울 소형 아파트 `전세의 월세화` 가속 서울 지역 내 소형 아파트 거래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소형 아파트 주요 수요층이 청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서민층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3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내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전월(51.8%) 대비 2.7%포인트 상승한 54.5%로 집계됐다. 지난달(8월) 월세 비중은 50%로 집계됐는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아직 집계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수치는 올해 7월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세 비중 상승 폭은 소형 면적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 내 전체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월 42.3% ▲7월 43.9%로 1.6%포인트 올랐으며, 같은 기간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 월세 계약 비중은 37.2%에서 38.3%로 1.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축소(2억 원→1억5000만 원) ▲신혼부부 대출 축소(3억 원→2억5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90%→80%) 등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소형 가구가 늘어남과 함께,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매물도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소형 아파트 전세 수요층은 아무래도 자본이 부족해 대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대출 규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며 "연령대로 보면 주로 청년층이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李 "K-제조업 재도약 위해 산업 정책 전면 재점검 나선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 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 핵심 근간인 제조업 재도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K-제조업 재도약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금융 ▲세제 ▲규제 영역 등에서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도 매우 우려된다"며 "물가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유관 부처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수요가 많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유통 구조의 개혁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대 열렸다… 24년 만 상향 조정 지난 1일부로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이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일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 처음 시행됐으며, 같은 날 권대영 부위원장은 제도 시행 첫날을 맞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예금보호한도 1억 원(원금 및 이자 포함)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한편, 예금보험관계 표시ㆍ설명ㆍ확인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며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라는 값진 자산을 얻었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이 닦아 놓은 예금자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개설 통장에 찍힌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라는 문구는, 금융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크기"라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에 금융권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가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 역할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거래소, `7시 프리마켓` 개설 검토 한국거래소가 오전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7시 프리마켓`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전 7~8시까지 운영하는 프리마켓 도입을 추진 중이며,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래소는 ▲정규 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시간 외 시장(오전 8시~9시, 오후 3시 40분~6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6개월 만에 점유율을 높이며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거래소도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는 시도에 나선 것이다. 앞서 업계에서는 ▲증시 개장시간 오전 9시에서 8시로 앞당기는 방안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하게 오전 8시부터 프리마켓을 열고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프리마켓(오전 7시~7시 50분)을 먼저 운영하고, 1시간가량 뒤부터 정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8시)을 차례로 운영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만약 이 방안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출근길 주식거래가 가능해지고 한국거래소도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넥스트레이드와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내 거래시간을 현행 하루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연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총상 사망` 육군 대위, 유서에 `괴롭힘ㆍ가혹행위` 호소 지난 2일 대구광역시 수성못에서 육군 대위 A씨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발견된 유서에서 그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한 남성이 숨져 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숨진 남성은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 A씨로, 발견 당시 총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현장에서는 군용 K-2 소총과 유서가 발견됐다. 소지품에서 발견된 유서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유서를 각각 군 당국, 부모, 기자들을 상대로 세 부분으로 나눠 작성했다. 특히 기자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 정황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기존에는 지난 7월 있었던 `1차 진급 탈락`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유서상 이는 직접 사망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현재 군사 경찰에서 조사 중이나, 현행법상 가혹행위ㆍ성범죄 등에 따라 군인이 사망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신속히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이 이첩되면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가혹행위와 괴롭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 `3명 사망` 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인테리어 갈등`이 원인 서울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8동)의 한 가게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시민 3명이 사망했다.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 57분께 "4명이 칼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 결과 이 중 3명은 피해자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그와 동행한 인테리어 업자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복부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쓰러져있던 4명 중 나머지 한 명은 피의자 B씨로, B씨는 범행 후 수차례 자해를 시도했다. 그 후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의자 B씨는 가맹점 인테리어를 두고 피해자들과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점포는 2023년 10월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매장 내 일부 타일이 깨지고 누수 문제가 발생해 인테리어 업체에 보수를 요청했지만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당했다. 그 이후부터 B씨는 피해자들과 인테리어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하며 업주에게 압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본사는 "가맹사업을 한 이래 어떤 점주에게도 리뉴얼(재단장)을 강요한 적 없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 업체와 B씨 사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회사 직원이 현장에 갔다가 범죄 피해로 사망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 美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한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상고를 제기했으며, 만일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온다면 한국과 체결한 무역협정 자체도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8월) 29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관세 부과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핵심 권한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본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재판부는 "IEEPA에는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포함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없다"며 "또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위법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이 나오자마자 "재판부는 정치편향적"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지난 3일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고심에서 패소하면 국은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유럽연합(EU), 한국, 일본과 체결한 무역협정들을 모두 다시 되돌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미국 SEC, 가상화폐 정책 `전면 개편` 착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정책을 전면 개편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4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 등은 미 SEC가 가상화폐 정책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향후 수개월 내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정한 경우에는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과, 규칙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특정 조건만 지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이 국가 증권거래소나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도 검토한다. 이는 SEC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처벌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업계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앞으로 추진될) 의제에는 가상화폐 자산의 발행ㆍ판매와 관련된 잠재적 규제안이 포함돼 있다"며 "남은 임기 중 핵심 과제는 가상화폐 자산의 발행ㆍ 보관ㆍ거래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나쁜 행위자들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의제에 포함된 사안들은 ▲혁신 ▲자본 형성 ▲시장 효율성 제고 ▲투자자 보호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현지 매체들은 "해당 정책이 시행된다면 가상화폐 업계에 큰 승리가 될 전망"이라며 기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확정지었다. 광명시는 광명1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8월) 22일 인가 및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9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27%, 용적률 270.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56가구 ▲39B㎡ 26가구 ▲51㎡ 123가구 ▲59A㎡ 1769가구 ▲59B㎡ 28가구 ▲59C㎡ 78가구 ▲74A㎡ 495가구 ▲74B㎡ 463가구 ▲74C㎡ 26가구 ▲74D㎡ 28가구 ▲84A㎡ 515가구 ▲84B㎡ 234가구 ▲84C㎡ 82가구 ▲84D㎡ 28가구 ▲101㎡ 1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고 7호선 철산역이 1km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명남초, 광명초, 경기항공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너부대근린공원, 철산배수지공원, 희망찬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광명11R구역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ㆍ대치2동)은 이달 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치보복ㆍ위법부당 특검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구의원 이향숙 입니다. 최근 정치 특검 과정에서 무차별적이고 위법 부당한 압수수색이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라 특정 정당과 인물을 겨냥한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제도는 본래 정의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는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제도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와 권력남용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우리당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정적 제거를 위한 권력 행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폭거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쟁이나 보복이 아닙니다. 공정한 수사, 정의로운 판결, 그리고 안정된 사회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법 정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린다면, 국론은 분열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지역발전 또한 크게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지방의원으로서 저는 중앙정치의 혼란이 곧 우리 구민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의회는 중앙정치의 부당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치보복·위법부당 특검 규탄대회」의 취지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는 구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에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지역 현안을 살피고 구민의 삶을 돌보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시대적 책임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치가 정쟁을 넘어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본래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흔들림 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십시오. 강남구민과 함께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더욱 굳건히 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