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인공지능(AI) 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유관 기관 전담팀(TF)을 발족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5일 도시, 건축, 공간정보, 모빌리티 등 유관 부서 및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다. 그동안 스마트시티사업을 통해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에 주력해 왔다면,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ㆍ에너지ㆍ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ㆍ해결하고,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지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예산 40억 원을 2026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했다. 첫 회의는 AI 시티 추진 TF 발족과 함께 도시ㆍ건축ㆍ공간정보ㆍ교통을 아우르는 추진 전략 수립과 시범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분야 등의 민간기업과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해 최근 AI 기술 변화를 감안한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국토부 관계자는 "AI 시티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인공지능(AI)이 도시계획ㆍ운영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국민 생활을 혁신하는 새로운 미래도시 모델"이라며 "한국형 AI 시티 비전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는 20년 경력 및 국내 3000건 이상의 최대 노동사건 수행 실적의 이관수 노무사를 필두로 산재 전문 김민한 노무사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가 산업재해, 「고용보험법」 부정 수급, 부당해고, 임금 체불,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한다.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는 24시간 무료노동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노동사건 분야에 크게 기여했으며, 승소율 90% 유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지속적인 사건 모니터링과 사건 분석을 통해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무수임 원칙을 지키며 노동사건 승소율을 객관화해 고지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2006년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 취득 이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서경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부당해고 구제119(좋은땅)`, `초석인사관리(법학사)`, `고용노동부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메뉴얼(좋은땅)` 등의 저자로서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동작구는 흑석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지난달(8월) 28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 일대 8만933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61%, 용적률 204.26%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개동 15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796가구 ▲60㎡ 초과~85㎡ 이하 659가구 ▲85㎡ 초과 6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흑석초등학교, 중앙대부속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아이파크몰, 이마트, 중앙대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 재돌입했다. 이달 5일 범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30억 원을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하되 80억 원은 시공자선정총회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현금으로 조합에 납입하고, 50억 원은 조합의 요구 시 15일 이내 입금하도록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및 관련 서류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만리산로 46(범천동) 일대 3만82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43%, 용적률 320.4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0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선암초, 부산진초, 성동중, 데레사여자고, 금성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진주아파트(이하 문래진주)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문래진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중현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감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4일 오후 2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로9길 31(문래동5가) 일원 1만118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38%, 용적률 299.2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3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40가구 ▲59A㎡ 32가구 ▲59B㎡ 20가구 ▲59C㎡ 18가구 ▲74A㎡ 52가구 ▲74B㎡ 13가구 ▲84A㎡ 107가구 ▲84B㎡ 40가구 ▲114㎡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영문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 선유중학교, 신도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디큐브시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문래진주는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2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개정 노조법은 이변이 없는 한 6개월 뒤인 2026년 초 시행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시행 전까지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모두의 의견을 아우르는 구체적 지침 등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개정 추진 배경부터 개정안 내용까지 `노란봉투법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노란봉투법 추진 배경 노조법 개정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본격 추진됐다. 당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사측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77일간의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2014년 법원 판결에 따라 47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자, 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노란봉투법의 출발로, 이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이 이름의 유래가 됐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에 있다.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해 갈등ㆍ분쟁 확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원ㆍ하청사 간 협력적ㆍ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2조제2호) 사용자성 확대 ▲(제2조제4호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규정` 삭제 ▲(제2조제5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의2) `손해배상책임 면제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다. `추진 5년 만` 가시화… 우여곡절 많았던 개정 절차 그간 국회에서는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을 놓고 여러 차례 충돌이 이어져 왔다. 2020년 첫 법안 상정 이후, 2023년 11월 제21대 국회ㆍ2024년 8월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졌으나, 모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최종 부결처리 됐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됐고, 지난달(8월) 24일 재석의원 186인 중 찬성 183명ㆍ반대 3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후 지난 2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며 추진 5년 만에 개정법 추진이 가시화됐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되며, 현재로서 시행 시기는 2026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개정 내용① "실질적 노동3권 보장"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에 규정된 `노동 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우선 교섭 의무가 부과되는 사용자(원청)의 범위를 확대했다(제2조제2호). 기존에는 형식적인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로자(하청)와의 교섭을 회피하는 사용자가 많았는데, 이제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ㆍ구체적 지배ㆍ결정 권한`만 있다면 계약서상 내용을 불문하고 모두 사용자로 인정된다. 또 현행법은 오직 근로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제4호라목), 이 내용이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요건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나아가 정당한 노동쟁의로 인정되는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제2조제5호). 기존에는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만을 정당한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쟁의도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이제까지 불법 행위로 인정됐던 ▲정리해고 ▲구조조정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등에 대한 쟁의행위는, 앞으로 합법으로 간주된다. 개정 내용② "원만한 분쟁 해결 도모" 노조법 제3조 개정안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를 해소하고,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데 취지가 있다. 먼저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제3조제1ㆍ2항). 또 노조 활동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 및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을 개별적으로 정할 것을 신설했다(제3조제3ㆍ4ㆍ5ㆍ6항). 이를 통해 사용자가 쟁의활동 위축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차단하고, 개별 근로자가 과다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아울러 불법 쟁의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제3조의2). 이에 따라 노사분쟁 발생 시 대화ㆍ관용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한다. 엇갈리는 노동계ㆍ경영계 평가… 정부 "기업 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 강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놓고 산업계에서의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 노동계는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폭넓은 노조활동 보장으로 노동조합의 권리는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기업의 부담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 기간에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갈등ㆍ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ㆍ협력ㆍ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하면서도, 원하청 상생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함을 당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노동조합에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는 과도한 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이번 법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진짜 성장법`"이라며 "무분별한 교섭,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며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계획 입안 동의 시 조합 설립 동의까지 인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현행법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한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할 경우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해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까지 간주하는 것은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합 설립 동의 간주 범위 확대를 통한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 의원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 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제고해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4일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을 접수하기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을 접수하기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심곡로67번길 62(심곡본동) 일원 1만46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3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까지 도보 약 8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서울과 외곽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해 교통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또 교육시설로는 도보 10분 거리 내외에 도원초, 성주초, 부천남중, 정명고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재래시장과 대형 마트가 있어 생활 편의성이 우수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77태평(태평77)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3일 77태평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효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205(태평로1가) 일대 75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19가구, 오피스텔 7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이달 4일 삼성2동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강남구`를 주제로, 성별ㆍ세대ㆍ문화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존중받으며 어울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강남구민과 경력 단절 여성을 비롯해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전인수ㆍ윤석민ㆍ박다미 의원이 함께해 양성평등 유공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행사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경력 단절을 극복한 여성의 `경력이음 스토리` 발표 ▲팝페라 공연 등 성평등 가치 확산과 더불어 감동과 공감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이날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양성평등은 특정 집단의 과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기본 가치"라며, "양성평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모두가 존중받으며 행복한 강남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도 늘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은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사회 전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이 지정한 기간이다. 특히 이달 7일은 `경력 단절 예방의 날`로 결혼ㆍ출산ㆍ육아로 인해 중단된 여성의 경력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노량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진섭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동 312-75 일대 1만62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9.88%, 용적률 408.5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4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61가구 ▲60㎡ 초과~85㎡ 이하 202가구 ▲85㎡ 초과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등학교, 장승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여의도성모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노량진2구역은 201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7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동작구는 노량진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병선)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지난 8월 21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8가길 6(대방동) 일대 3만315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33%, 용적률 237.4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5가구 ▲49㎡ 45가구 ▲59㎡ 172가구 ▲74㎡ 133가구 ▲84㎡ 168가구 ▲112㎡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약 6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영화초등학교, 영등포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IFC몰, 롯데백화점, 성애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노량진7구역은 2011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해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9월 1주(지난 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축소,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인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거래가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가격 상승 기대감 있는 선호 단지에서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8%로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2%)는 하왕십리ㆍ행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14%)는 자양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용산구(0.13%)는 이촌ㆍ문배동 위주로, 마포구(0.12%)는 성산‧도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11%)는 신당‧만리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19%)는 송파ㆍ문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13%)는 반포‧잠원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는 신길‧여의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09%)는 신월‧목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남동구(0.02%)는 논현ㆍ구월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13%)는 당하ㆍ청라동 신도시 위주로, 연수구(-0.07%)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계양구(-0.02%)는 효성ㆍ병방동 구축 위주로, 동구(-0.02%)는 송현ㆍ만석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3%), 대구(-0.07%), 충남(-0.02%), 충북(0.04%), 강원(-0.03%), 광주(-0.02%), 울산(0.02%), 세종(0%), 전남(-0.06%), 전북(0.07%), 경남(-0.01%),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은 전주(0.06%)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역세권ㆍ대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꾸준한 임차 수요 보이고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09%)는 이촌ㆍ문배동 위주로, 광진구(0.08%)는 자양ㆍ구의동 선호 단지 위주로, 마포구(0.08%)는 공덕ㆍ아현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07%)는 하왕십리ㆍ성수동 위주로, 성북구(0.07%)는 길음ㆍ돈암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는 잠실ㆍ가락동 역세권 위주로, 강동구(0.14%)는 명일ㆍ성내동 위주로, 양천구(0.1%)는 신정ㆍ목동 학군지 위주로, 동작구(0.09%)는 상도ㆍ사당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연수구(-0.06%)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동구(-0.02%)는 송현ㆍ만석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05%)는 청라ㆍ원당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2%)는 학익ㆍ용현동 위주로, 남동구(0.01%)는 구월ㆍ남촌동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상승 전환했다. 경기(0.02%)에서 평택시(-0.14%)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동삭ㆍ비전동 위주로, 시흥시(-0.08%)는 대야ㆍ은행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영통구(0.2%)는 영통ㆍ매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하남시(0.19%)는 학암ㆍ망월동 위주로, 과천시(0.18%)는 정주여건 양호한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2%), 대구(0%), 충남(0.02%), 충북(0.01%), 강원(-0.03%), 광주(0.02%), 울산(0.07%), 세종(0.12%), 전남(-0.04%), 전북(0%), 경남(0.02%), 경북(0.02%),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소담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광희동 일대가 재개발을 통해 주거와 관광이 어우러진, 패션ㆍ뷰티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중구 을지로38길 13-3(광희동1가) 일원 11만1581.4㎡가 대상이며 을지로, 동호로, 퇴계로, 장충단로로 둘러싸여 있다. 시는 인근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의 도심 활성화와 패션ㆍ뷰티산업 허브 육성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정비유형별 총 30곳의 지구를 계획해 유형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 밀도를 계획했으며, 도심 경쟁력 강화와 주변 개발 현황을 고려해 기준높이를 70m에서 20m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퇴계로변~청계천, 세운~도심동측, 마른내로변에는 공원과 개방형 녹지를 배치해 자연 친화적 보행ㆍ녹지 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 연계해 을지스타몰(4구역)과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 이어지도록 지상 공원 하부에 지하도로(보행전용)를 입체공간으로 만들어 보행 편의성을 높이고 시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DDP가 연간 대관률이 74%에 이르고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많다는 사업지 특성을 반영해 관광숙박시설, 관광지원시설(관광안내소 등), 뷰티ㆍ패션용도 시설 등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했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를 통한 단독개발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도로, 공원 등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을지로2가구역 SK빌딩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번 정비계획은 향후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 정비계획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 제안을 통해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희동 일대는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이번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낙후된 대상지 일대를 패션ㆍ뷰티산업 중심지로 활성화하고 주거ㆍ관광 등 복합용도가 어울러질 수 있는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 도심부 위상에 맞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방산시장 인근 주교동 일대가 재개발을 통해 산업 및 직주복합, 녹지생태공간이 어우러진 도심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교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계획 결정(안)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교동은 방산시장 일대로 인쇄업종, 포장관련 업종 등 도심제조업이 밀집된 지역이다. 오랫동안 개발이 정체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로자 위주의 낮 시간대 이용만 이어져 야간 공동화가 심각해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이면도로는 협소하고 보차혼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적재물을 방치하고 있어 보행환경 개선도 시급했다. 반면 광장시장, 청계천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인접해 있고, 서측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 활성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은 높다는 평가다. 정비계획에는 지역특화산업, 직주복합, 녹지생태공간이 결합된 활력 넘치는 신도심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시는 지역특화산업인 특수인쇄 등의 고도화를 유도하고 신산업 정착을 통해 산업혁신을 제고하고, 지역적 입지 여건을 고려해 용도 복합배치를 통한 직주복합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세운지구의 녹지축과 국립의료원 신축 이전지를 연결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까지 연속적인 녹지 보행공간이 이어지도록 녹지 특화 가로도 조성한다. 정비지구는 중구 청계천로 184(주교동) 일원 7만9556.4㎡ 규모로 일반정비지구 21곳, 존치지구 2곳으로 계획했다. 기존 가로체계와 사업 실현성 등을 고려해 중소 규모 단위(2000㎡~4000㎡) 사업 규모로 설정했다. 또 도심 내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시설 부지를 별도 계획했다. 향후 공공시설 부지는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높이 계획은 기준높이 70m인 지역이나, 세운지구 개발 등 인근 개발 여건에 따른 도시 경관을 고려해 20m 추가 완화했다. 그동안 건축허가를 통한 단독개발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도로, 공원 등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소규모 필지들의 통합 개발로 규모 있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주교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낙후도심의 정비가 촉진되고 새로운 도심부 위상에 걸맞는 공간으로의 재편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미선정 물량 152가구에 대한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전 약정을 맺고 건축을 완료하면 울산시가 이를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시가 설계ㆍ시공 기준을 제시해 입주 수요에 맞춘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청년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24~26㎡ 규모의 다세대ㆍ아파트ㆍ도시형생활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들의 생활 편의성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사업자가 매입약정신청서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한 뒤 시 건축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공모 신청과 관련해 이달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사전검토 기간을 운영, 접수 서류 누락 여부와 작성 적정성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은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를 통과한 건을 대상으로 매입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까지 확정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2024년부터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사업을 매년 추진해왔다"라며 "이번 추가 공모 물량 확보를 통해 청년 주거 안정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북개발공사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대상주택은 ▲구미시 43가구 ▲경산 21가구 ▲경주시 6가구 ▲ 칠곡군 23가구로 총 93가구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며,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한 신축 주택이 대부분이다. 경산ㆍ경주ㆍ칠곡의 경우 신축 주택과 아파트를 공급하며 구미는 도심지역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해준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ㆍ자산 요건 등 충족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17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4시까지다. 기간 중 지역별로 현장 접수 또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일괄 접수 신청을 받는다. 가구당 1개 주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닌 계약희망 주택목록을 신청하도록 해 신청자의 선택권과 당첨 확률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열람과 주택 목록 제출기간은 이달 8일부터 25일까지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매년 200가구 정도의 매입임대주택을 도내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을 지속하게 저렴해 도민의 주거 복지 증진을 실현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이천시 관고동(이하 이천관고동)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3일 이천관고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9월)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이천시 관고동 226 일대 3만24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간선 이천역이 2㎞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이천남초등학교, 설봉중학교, 다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NC, 이마트, 이천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천관고동은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해운대구는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아이브이신라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8월) 29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91-30(우동) 일대 1만45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7.76%, 용적률 624.9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6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7가구 ▲59B㎡ 1가구 ▲84A㎡ 92가구 ▲84B㎡ 271가구 ▲84C㎡ 135가구 ▲99A㎡ 13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벡스코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해강초등학교, 한바다중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벡스코, 올림픽공원, 부산시립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우동2구역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26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을 대상으로 아크차단기 등 화재안전장비을 지원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의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경기 광명시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와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로티 건물은 대부분 주차장 내부에 건물 출입구가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로가 차단돼 대피가 어려워지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약 35만 동으로 추산되며, 그 중 주택이 28만 동(81%)로 가장 많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 동 중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약 22만 동(78%)으로, 이 중 공동주택이 11만6000만 동ㆍ308만 가구에 달해 화재 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간 건축물 화재안전 규제는 반복되는 화재 사고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으나, 이번 광명 아파트와 같이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성을 신속 보완하면서 화재성능 보강에 대한 입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근본적 개선을 병행하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아크 차단기,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동별 평균 200만 원 수준으로 정부ㆍ지자체 협력으로 지원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불꽃을 감지해 전원을 자동 차단해 화재 발생을 억제하고, 자동확산 소화기는 화재 감지 시 약제를 분사해 초기 대피와 진화를 돕는다. 정부는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이와 관련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절차도 개선하다. 국민들이 화재안전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고, 건축물대장에 반영된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신속하게 화재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려면 소유자 과반 서면동의가 필요하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준불연 외장재로 교체할 때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지자체 신고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필로티 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자체와 필로티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필로티 안전관리를 아파트 관리 주체 법정 교육에 포함해 단지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건축물의 화재, 구조 등 안전 성능, 설비의 내구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ㆍ확인하고, 이를 건물의 매매ㆍ임대ㆍ대출·보험 등 거래 시 활용되도록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건축물 성능의 평가ㆍ확인은 관련 전문 자격사들이 교육을 거쳐 수행한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제도 운영이 안정화되면 대출ㆍ보험 등 금융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화재안전성능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중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이용 중인 공동주택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