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소규모 노후 주택 대상으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달 17일 세종시는 오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어진 지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 노후 주택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소유자가 안전 취약 요소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2022년부터 관내 소규모 노후 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해 왔다. 점검 대상은 1995년 이전에 지어진 지상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의 주택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주택 주요 부재의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축대ㆍ담장ㆍ옹벽의 안전상태 확인 등이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건축ㆍ구조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ㆍ보강 등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관리자)에게 조치사항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울산광역시가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 개선 방안`으로 건축 민원 처리기간을 평균 7.7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2023년 7월부터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인허가업무처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축부서에서 허가와 관련된 여로 부서와 문서로 협의하던 방식을 전자 협의 방식으로 개선하고 ▲시와 구ㆍ군, 시 건축사회간 간담회를 통해 주요 보완사황을 공유하며 ▲건축허가 대상에만 적용되던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 업무를 건축신고 대상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 결과 제도 개선 전인 2022년과 제도 개선 후인 2024년을 비교해보면,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등 주요 건축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이 31.4일에서 23.7일로 7.7일(2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허가는 평균 35.4일에서 25.8일로 9.6일(27.1%), 건축신고는 50.5일에서 32.3일로 18.2일(36.0%) 단축됐다. 건축허가 준공과 건축신고 준공도 각각 1.1%와 9% 단축되는 등 전반적인 민원 처리기간이 줄어들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업무 관행ㆍ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더욱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ㆍ군에 배포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도는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의 내용을 정리한 도시 빈집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배포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기 전 도지사 의견을 청취하고, 빈집실태조사 시 빈집 소유자의 빈접정보 공개를 유도하는 등을 내용을 담았다. 도지사 의견 청취는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 역시 도지사 의견까지 반영된 빈집정비계획을 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빈집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유도는 빈집 매매나 임대차 등을 촉진하는 빈집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해 7월 선정돼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했다. 2021년부터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총 294가구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빈집 31가구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장ㆍ군수가 내실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올해 도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 추진해 도심 속 방치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417억8000만 원을 투입하고, 민간 참여를 70%로 확대해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조사사업에 착수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올해 사업 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의 16만6000필지다. 올해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공종률 조정에 따라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이 4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이 평균 1억1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6.6%)를 수주해 12억8000만 원(상위 10개 업체 평균 4억80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지난 1월 14일부터 18일간 진행됐다. 132개 업체가 참여해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93.6%)가 선정됐다. 선정된 민간업체들이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해 LX에 승계하면 LX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해 토지의 경계ㆍ면적을 새로이 확정한다.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는 추가 공고 없이 LX가 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 측량으로 토지 정보를 기록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의 토지 경계를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화ㆍ구축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규칙한 모양의 필지를 정방형ㆍ장방형으로 개선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았던 토지를 접하도록 개선하는 등 지난해 지적재조사로 33억 원의 토지가격 상승효과(공시지가 기준)를 올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분야의 핵심 사업에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사업 지연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경기 광주시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대체 시공자 선정으로 정상 궤도에 오른다. 광주시는 최근 새로운 시공자로 효성을 선정하고 사업 재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역동 285-3 일원 2만9725㎡ 부지에 지상 36~3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4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818가구와 오피스텔 72실, 상가 등이 들어선다. 교통 개선 대책으로 쌍령동과 경안동을 잇는 교량 건설과 역동IC 확장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6500억여 원이 투입되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1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NH투자증권 컨소시엄과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사비 상승과 건설 경기 악화 등의 문제로 사업이 난항을 겪었다. 시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금융권의 토지 공매 처리 위험, 환매권 관련 소송 발생 가능성, 도시 개발 지연으로 인한 공익 저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일부 공공기여 조정을 통해서라도 사업 정상화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세환 시장의 특별 지시로 구성된 비상대책본부와 자문위원회는 수 차례 논의를 거쳐 주상복합 건축물 건립과 역동사거리 교통 개선과 관련한 공공기여는 유지하면서도 사업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체 시공자로 효성을 선정하면서 사업 재개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것. 시는 시공자 변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과 건축구조심의가 완료된 만큼, 오는 5월 분양과 착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정상화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광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주상복합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도내 택지ㆍ공공주택지구 32곳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ㆍ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화성태안3 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6곳과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6곳 등 총 32곳이다. ▲공사장과 주변 지역 지반침하ㆍ균열 발생 여부 ▲절ㆍ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ㆍ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ㆍ보도블록 침하ㆍ균열, 노면홈(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약화돼 사고로 이어질 위험요인이 많다"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 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배터리안전성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한 바 있다. 배터리안전성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ㆍ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다.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 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배터리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 주요 정보를 포함해,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 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 등록하도록 해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ㆍ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돼 등록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삼성1ㆍ2동, 대치2동)이 지난 15일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가 주관하는 2025녹색환경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장을 수여 받았다. 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대회장 양승조)는 2024년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사회실현을 목표로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매년 녹색환경대상 시상을 통해 친환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개인과 기관을 격려하고 있다. 복진경 부의장은 전국의 환경관리사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높게 평가 받았다. 복 부의장은 "강남구는 서울시 최초의 자연친화적 양재천 개발 사업 등 환경문제에 민감하게 대처해 왔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 제안에 힘쓸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 심의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 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건축ㆍ교통ㆍ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하므로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은 통합 심의가 아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만 진행돼 시간이 더 소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도시정비형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 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을 건축ㆍ교통 등 다양한 세부 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 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을 적용해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 최근 개별 심의로 진행된 도시정비사업 11건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부터 최종 고시까지 정비계획 변경에 평균 4개월이 소요됐다. 이를 통합 심의로 진행하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거칠 때보다 4개월가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 심의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불명확한 문구로 인해 건축심의 대상이 늘어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고, 서울에 사는 외국이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내국인과 같이 0세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선정ㆍ발표했다. 먼저 규제철폐안 23호로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 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로 정하고 있다.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 대상을 임의로 확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즉,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현재 고광민(국민의힘ㆍ서초구3)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의원이 자치구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3월) 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구에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 시 법적 근거 없이 감리자 책임 범위를 벗어난 건축물 인증자료 등과 같은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관행 철폐와 동일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전 자치구에 공문을 즉시 시행했고,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24ㆍ25호는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해온 상수도 공사 현장의 오래된 관행 개선이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 제한으로 인해 신속한 공사가 어려웠던 것을 개선한다. 현재 상수도 공사 시 작업지시 건별 도급비는 2000만 원 이하, 소ㆍ불출수 등 긴급공사는 30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고 긴급한 상수도관 교체공사 시 즉각적인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24호). 아울러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 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했는데,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25호). 26~27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원 대상을 0~5세로 확대했다(26호). 또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없이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27호). 차량 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도 완화한다(28호). 차량 진출입로를 포장할 때 평지와 경사 구간에 서로 다른 자재를 사용해야 해 평지 부분의 블록이 쉽게 깨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평지와 경사 구간 모두 단단한 소재를 쓰도록 했다. 또한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는 반드시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설치해야 했으나, 보도폭이 좁은 경우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어 보도 폭이 2m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29~32호에는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일반입찰로 진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 서류 제출로 시간이 소요되던 부분을 개선하고(29호), 공공미술위원회ㆍ국가유산위원회ㆍ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불필요한 심의 절차와 운영 방식을 간소화해(30호) 심의 속도를 높인다. 서울디자인재단이 민간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31호). 32호는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간 고립가구가 일정 시간 연락이 닿질 않으면 경찰과 소방이 강제로 문을 열어 확인한 후 강제개문에 따는 손실보상비를 기관 심의에 따라 지급해 왔는데,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보상비 지급이 제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 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시 매력과 경쟁력을 견인할 혁신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이달 17일 제3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은 용적률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지난 1ㆍ2차 공모에서는 `프리츠커상` 수상자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K-PROJECT 복합문화시설`, 도미니크 페로의 역삼동 르메르디앙호텔 부지 `서울트윈픽스`, 토마스 헤더윅의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등 총 19개 작품이 선정된 바 있다. 현재 공모안들은 사전협의 계획서 작성, 건축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등 준공까지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이달 17일부터 시작한다. 기획설계 수준의 창의혁신 디자인 설명서, 도판 1식, 건축개요, 관련 법규 검토서 등을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일은 1차 올해 4월 2일, 2차 5월 22일이다. 공모는 개발제한구역, 재건축ㆍ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사업 대상지를 제외한 서울 시내 모든 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에 제시된 공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원 확보,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5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야 하며,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대지면적과 건축규모는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요건에 맞아야 한다. 접수된 디자인안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에서 디자인 독창성, 심미성, 공개공지 등 공공성ㆍ장소성ㆍ파급성 등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를 평가해 사업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상지에 선정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해주고, 건축ㆍ교통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시는 오는 3월 5일 설명회를 열고 공모 취지와 목적, 선정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소ㆍ시간은 추후 프로젝트 서울 누리집을 통해 안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가 단순히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을 넘어, 혁신적인 디자인 도입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에서는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관해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게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위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하며, 위 2개월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서면으로 최고(서면촉구)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통상 최고서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으로 송달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최고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민법」상 일반원칙인 도달주의(판례는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 또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음)가 적용되므로 최고서가 미동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도달해야 하고, 만약 주소가 불명확한 자에 대해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해 송달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이 미동의 토지등소유자가 최고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최고서 송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들을 대상으로 소장부본으로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서(촉구)를 첨부한 후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최고서 송달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2010년 7월 15일 선고ㆍ2009다63380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가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 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해 2개월의 회답기간을 부여하면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게 숙려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장부본에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했던 점 ▲피고가 답변서에서 원고 조합으로부터 2006년 5월과 2006년 6월 무렵의 이 사건 최고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 원고 조합은 이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다시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점 ▲원고 조합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바,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과 이 사건 최고서가 피고에게 동시에 송달됐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수령한 이후 회답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이고, 이후 원고 조합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를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최고서에는 집합건물법 제48조제2항의 기간 만료일 익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청구를 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는 점 ▲제척기간이 도과됐다고 해 매도청구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재건축 결의 등 절차를 밟아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긴 이 사건에서 구태여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밟게 함으로써 절차 지연에 따른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피고가 최고기간 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후 도래한 회답기간 경과일 다음날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바,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에 의한 최고 외에도 매도청구소송의 소장부본에 의한 최고도 가능하다고 봐야 하므로, 소장을 통한 최고절차의 경우 최고기간 준수 여부 등에 관해 주의를 기울여야 진행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5일 강남구새마을회 사무실{강남구 선릉로 706(청담동)}에서 열린 `2025년 강남구새마을회 정월대보름 윷놀이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남구새마을회 회원 간 소통 및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광심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진경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강남구새마을회의 2025년 새해 사업 방향을 청취하고, 회원들과 함께 전통문화 유산 보존 및 계승의 일환으로 윷놀이를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고 화합하는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강남구새마을회와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새마을회는 그간 식목일 나무심기운동ㆍ양재천 정화ㆍ새마을 방역봉사대 활동ㆍ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강남구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2025년에는 기부-Run 강남달리기ㆍ어린이와 함께하는 양재천 살리기ㆍ새마을 나무심기 행사ㆍ새마을방역봉사대 활동 등 강남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상하지도 못한 장소에서 믿기지 않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제 이런 흉악범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지난 10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를 상대로 참혹한 살인을 저지른 해당 교사는 학교 본관 2층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나온 후 학원 차량 탑승을 위해 계단을 내려가려던 초등학생을 시청각실로 데려간 뒤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자신도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비참한 사실은 유족이 아이를 발견하는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음성으로 확인을 했다는 점이다. 당시 유족은 아이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학원 연락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아버지가 위치 추적 앱을 통해 딸이 학교에 있다는 확인을 했고, 경찰과 함께 교내를 수색하던 중 가해 교사를 만난 할머니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와 살인범과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면서 유족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 이번 초등학생 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아이들이 마음 편히 다니면서 무럭무럭 자라야 할 학교라는 장소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누구보다 안전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에서조차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충격적인 살해를 저지른 가해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나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말해 시청각실로 불러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세상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울증과 범죄는 무관하다. 우리 사회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슬프게도 매우 많다. 그렇다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아이를 살해한 흉악범은 반사회적인 인물로 봐야 한다. 심신미약, 우울증, 정신병력 등으로 반사회적인 흉악범들이 감형을 받는 일은 추호도 없어야 한다. 오히려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이유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현재 사실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도 이들에게만큼은 예외로 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무면허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등 사용을 막기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만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자의 불법 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등을 재조정해 가계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누진세율을 기반으로 소득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급격한 물가상승 및 소득 불평등 심화로 저소득층ㆍ중산층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특히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차이가 급격한 측면이 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ㆍ중산층 간 세율 차이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며 "현행 소득세 과세 구조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재조정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함과 더불어 과세 체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동, 용산구 원효로4가 일대에 모아주택 총 3490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석관동 334-69 일대 및 석관동 261-22 일대 모아타운과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총 3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관리계획안에 따라 석관동 일대는 기존 2319가구에서 567가구 늘어난 총 2886가구(임대 540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우선 성북구 돌곶이로21길 21(석관동) 일원 7만6336.3㎡를 대상으로 한 석관동 334-69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5곳이 추진돼 1703가구(임대 345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서 화랑로32길 127-7(석관동) 일원 5만2019.3㎡의 석관동 261-22 일대는 모아주택 2곳 추진으로 1183가구(임대 195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내부 도로 폭원이 협소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그러나 의릉에 연접해 일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돼 높이 규제를 받아 온 탓에 재개발이 어려웠다. 관리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담았다. 화랑로32길은 인근 의릉,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해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과 공공보행통로변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했다. 동서 간 연결도로는 도로 폭을 넓히고 건축한계선을 통해 통경을 확보토록 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해당 구간은 저층, 중앙부 고층, 돌곶이로변 중층 배치를 통한 스카이라인 형성토록 계획했다. 시는 앞서 석관동 일대 모아타운 2개소는 높이 규제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지역임을 고려해 2023년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참여 공공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공공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원효로4가 71 일대 모아타운은 용산구 효창원로12길 14(원효로4가) 일원 2만6192㎡를 대상으로 앞으로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기존 390가구에서 214가구 늘어난 총 604가구(임대 120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24%인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며, 도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후 주민설명회,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관리계획안에는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ㆍ공공공지 등) ▲공공청사ㆍ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담겨 있다. 주도로인 효창원로에는 건축한계선을 설정해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교통섬은 광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부도로인 원효로19길은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충분한 규모로 확폭(8m→12m)하도록 계획했다. 주도로변으로 기존 주민센터를 이전 배치하고 공공공지를 인접해 조성한다. 특히 대상지는 인접한 국가유산(용산신학교ㆍ원효로예수성심성당)으로 인해 높이 규제를 적용받아 왔던 지역으로서, 대상지 내부 도로 폐도 후 한 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해 높이 규제 적용을 최소화했다. 폐도되는 도로를 대신해 주택단지 내에 폭 8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용산문화원과 신설되는 주민센터,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정비기간시설ㆍ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14일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에 조성 중인 AI융복합지구(첨단3지구)에 광주AI영재고등학교 건립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변경된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에는 ▲AI영재고 부지 반영(2만3138㎡) ▲산업시설용지 위치 변경 ▲이와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등을 담았다. 광주AI영재고등학교는 북구 오룡동 468 일원에 부지면적 2만3138㎡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학습ㆍ연구동과 기숙사동을 갖춘다. 개교 목표는 2027년이며,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로 운영된다. AI융복합지구에 AI영재고가 건립되면 인공지능(AI)산업 혁신생태계 구축과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AI영재고 주변으로 국가AI데이터센터, 실증ㆍ창업시설 등 AI집적단지를 비롯해 AI지식산업센터, GIST 등이 모여 있어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과 첨단산업의 동반 성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AI융복합지구는 첨단3지구 중 광주 북구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 사업부지 111만 ㎡에 기업을 위한 산업용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용지 등이 조성되고 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주경제자유구역에 AI영재고가 들어서면 인공지능산업과 교육이 상호 연결된 혁신적인 생태계가 구축되고, 지역의 미래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2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발 경제적 변동성 등 여러 불안 요인이 겹치며 부동산시장 악화가 계속 이어지는 형국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6으로 전월(68.4)와 비교해 7.2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69.8로 전월(72) 대비 2.2p 하락했다. 인천(64.2→68.1)과 경기(63.8→65.3)가 각각 3.9p, 1.5p 올랐으나 서울이 75.8로 전월(88)보다 12.2p나 떨어져 하락 폭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며 2023년 2월(73.1)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시는 75.3으로 전월(66.1)에서 9.2p, 도 지역은 78로 전월(68.6)에서 9.4p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울산 13.9p(61.1→75), 대구 15.3p(68→83.3), 대전 11.6p(61.1→72.7), 광주 5.4p(58.8→64.2), 부산 5.5p(69.5→75) 순으로 모두 올랐다. 도 지역은 강원 6.7p(69.2→62.5)과 충북 6.8p(81.8→75)만 내리고 모두 하락했다. 지방의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은 지난달(1월) 정부가 지방에 대한 대출 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과 지난 두 달간의 하락 폭이 컸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탄핵정국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안 요소와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부동산시장 위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주산연은 전망했다. 올해 1월 전국 입주율은 63.5%로 2024년 12월 대비 6.2%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79.9%에서 74.1%로 5.8%p 하락했다. 서울은 1.1%p(81.4%→82.5%) 올랐으나 인천ㆍ경기권은 9.2%p(79.1%→69.9%) 내려갔다. 특히 인천이 연수구에 적정 신규 수요의 2~3배가 넘은 과잉 공급과 GTX-B노선 착공 지연 등 매매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67.8%에서 57.2%로 10.6%p, 기타 지역도 67.2%에서 64.2%로 3%p 각각 떨어졌다. 광주ㆍ전라권 8.7%p(57.3→66%)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권은 40%로 2017년 조사를 시작한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가율이 지방 평균보다 높아 전세 대신 기존 주택 위주의 매매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32.1%→42.1%) ▲잔금대출 미확보(34%→26.3%) ▲세입자 미확보(17%→21.1%) ▲분양권 매도 지연(9.4%→5.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존 주택 매각지연이 전월보다 10%p 상승하며 크게 확대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일부 시중은행에서 연간 단위로 관리하던 대출한도를 분기, 월별을 넘어 일별로도 관리하기 시작하며 여전히 대출 규제의 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 완화가 속히 이뤄져야 침체된 실수요자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셋째 주는 전국 4개 단지 27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744가구(일반분양 785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고양시 도내동 `고양창릉A-4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고양시 도내동 `고양창릉S-5, S-6(공공분양)`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대전롯데캐슬더퍼스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 ▲충남 천안시 업성동 `e편한세상성성호수공원` 2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