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9월 첫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9377가구(일반분양 583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달(9월) 첫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9377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경기 용인시 고림동 `용인고진역대광로제비앙` ▲강원 춘천시 삼천동 `춘천레이크시티2차아이파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2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모집은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 세대와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과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1차 모집했으며, 접수 결과 총 68건 가운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5건을 최종 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상당수는 임대인의 소재 불명이나 연락 두절에도 불가피하게 계속 거주하고 있어,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이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내 피해 복구와 안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긴급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소방, 승강기, 전기ㆍ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 최대 2000만 원, 각 세대 전유부 수리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인 경우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안전관리ㆍ승강기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피해주택 관할 소재지의 시ㆍ군 담당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공사가 운영 중인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 제3기 사전검토 자문위원단을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단은 총 124명의 지원자 중 57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건축계획 50명, 건축환경 2명, 리모델링 5명 등이며, 모두 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실무형 전문가다. 이들은 앞으로 공공건축ㆍ공공건설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계획 방향 설정, 예산의 적정성, 설계 품질 확보 등을 자문하며, 친환경 건축ㆍ에너지 효율화ㆍ사용자 중심 설계 등 최신 건축 트렌드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공공건축` 실현에 기여할 예정이다. 공공건설지원센터는 2019년 12월 설립돼 GH가 도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도와 31개 시ㆍ군,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건설ㆍ공공건축사업의 품질 향상과 예산 절감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올해 2월 기준 총 770건의 사전검토를 수행했다. GH는 이번 자문위원단 출범을 계기로 ▲공공건축 설계 품격 향상 ▲합리적 예산 집행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축 실현 ▲도민 신뢰 제고라는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제3기 사전검토 자문위원단은 도 공공건축의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는 전문적 안전망이자 도민이 체감할 공간 혁신의 든든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검토 프로세스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얻는 공공건축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8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베트남 동남신도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한-베 정상회담 당시 K-신도시 첫 수출 기대 사례로 언급된 베트남 동남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방향과 투자 유치 설명,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LH는 베트남 하노이 경계에서 약 18km 거리에 위치한 박닌성에 전체 약 810만㎡(1지구 약 240만㎡) 규모에 달하는 동남신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자 모집을 추진하고 있다. 동남신도시는 한국의 신도시 개발 성공 사례를 주요 모델로 삼고, 주거와 상업, 업무, 문화, 공공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족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한국형 신도시 개발 노하우와 친환경 설계, 포용적 도시공간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LH는 연내 투자정책승인(IPA) 절차를 마무리하고 투자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한 뒤, 2026년 이후부터 투자자 입찰과 현지 사업법인(SPC) 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다. LH 관계자는 "동남신도시 개발사업은 한-베 양국의 협력 모델이자 미래 비전"이라며 "LH의 신도시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성공적인 K-신도시 수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26일까지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해 현재 매입 절차 중에 있으나, 하지만 지방 건설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2차 공고에서 매입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늘린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후,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시에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 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임대 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남양주시와 통합공공임대 양육허브 시범지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LH는 저출생 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양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 통합공공임대 양육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통합공공임대 주택 단지 내 지역 개방형 양육 친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돌봄ㆍ학습ㆍ놀이의 양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시범 사업 대상지는 남양주왕숙 A-3ㆍA-10 블록이다. A-3 블록에는 청소년 상담ㆍ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을 조성하고, A-10 블록에는 가족상담과 공동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양육허브 공간의 설계ㆍ시공 등을 담당하고, 완공 후 남양주시에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양육허브 내 관련 시설의 조성ㆍ운영과 관리 전반을 맡는다. 이한준 LH 사장은 "양육허브는 저출생 대응과 아동친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LH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거점형 양육 인프라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업 개편과 역할 재정립, 재무ㆍ경영 혁신 등 개혁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LH 개혁위원회(이하 LH 개혁위) 출범식을 열고 민간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LH 개혁위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된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끌 예정이다. 임 교수는 주거 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췄으며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LH 개혁위에는 임 위원장을 포함해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ㆍ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9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LH 개혁위에서는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 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ㆍ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국민 자문단을 운영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ㆍ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꾸려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LH 개혁위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이 각각 설치ㆍ운영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ㆍ조율하는 역할을,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할 예정이다. 그간 LH의 사업 방식은 공공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LH는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를 싸게 매입해 건설사에 팔아 이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충당해 왔는데, 이는 땅값이 상승해야 이익이 발생하고 공공임대 공급이 가능해지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던 것.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적극적인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김윤덕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아파트(이하 장안현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장현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규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 224(장안동) 일원 2만52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회기역이 약 1.4㎞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환경은 배봉초등학교, 전동중학교, 휘봉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육서울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장안현대는 202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8일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열린 장애인식개선 교육에서는 인선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문강사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 내용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 이해 ▲장애의 다양성 존중 등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중점을 뒀다. 이어 진행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에서는 권순정 한국자살예방협회 교육위원장이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높은 집중력으로 교육에 참여했으며,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의정활동 중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사회적 인식에 대한 공감을 나눴다. 이호귀 의장은 "강남구의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구민 눈높이에 맞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7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23개월 만에 감소했던 준공 후 미분양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했다. 주택 인ㆍ허가와 준공은 감소했으나 착공과 분양은 증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244가구로 전월(6만3734가구)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3283가구로 전월(1만3939가구)보다 4.7%, 지방은 4만8961가구로 전월(4만9795가구)보다 1.7% 각각 줄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057가구로 전월(2만6716가구)보다 1.3% 증가했다.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22개월 연속 상승하다 지난 6월 감소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은 4468가구로 전월(4396가구)보다 1.6%, 지방은 2만2589가구로 전월(2만2320가구)보다 1.2% 각각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3.49%(2만2589가구)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대구가 3707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468가구) ▲경북(3235가구) ▲부산(2567가구) ▲경기(2255가구) 등 순이었다. 올해 7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만4235건으로 전월(7만3838건)과 비교해 13% 줄었다. 수도권은 3만4704건으로 전월(4만2967건)보다 19.2%, 지방은 2만9531건으로 전월(3만871건)보다 4.3% 각각 감소했다. 올해 7월 아파트 거래량은 4만9940건으로 전월(5만8892건)과 비교해 15.2% 감소했다. 특히 `6ㆍ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시행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8485건으로 전월(1만814건) 대비 21.5%, 수도권은 2만5696건으로 전월(3만3710건) 23.8% 각각 줄었다. 비아파트는 1만4295건으로 전월(1만4946건)보다 4.4% 감소했다. 임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 7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4만3983건으로 전월(24만2305건)보다 0.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0.9% 감소한 8만8066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0.6% 증가한 15만5917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7월 주택 공급 3대 지표 중 인ㆍ허가와 준공은 감소하고 착공은 증가했다. 인ㆍ허가는 1만6115가구로 전월(2만8018가구) 대비 42.5%, 전년 동월(2만1817가구) 대비 26.1% 각각 감소했다. 착공은 2만1400가구로 전월(2만8871가구)보다 25.9%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1만6024가구)보다 33.5% 증가했다. 준공은 2만5561가구로 전월(4만115가구) 대비 36.3%, 전년 동월(2만9045가구) 대비 12% 각각 줄었다. 분양(승인)은 2만2752가구로 전월(1만4983가구) 대비 51.9%, 전년 동월(1만2981가구) 대비 51.9% 각각 증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4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도봉구 방학동 638 일대 ▲동작구 상도동 214 일대ㆍ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 ▲영등포구 도림동 133-1 일대 ▲구로구 가리봉동 2-92 일대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 ▲마포구 아현동 331-29 일대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 일대 등이다. 이로써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30곳이 됐다. 시는 이번 후보지는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 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면서 주민참여 의지와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봉구 도봉로151길 133(방학동) 일원 3만9270.5㎡를 대상으로 하는 방학동 638 일대와 구로구 구로동로7다길 9-1(가리봉동) 일원 2만5776㎡을 대상으로 하는 가리봉동 2-92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후보지와 모아타운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 양녕로22나길 17(상도동) 일원 8만5787.7㎡를 대상으로 하는 상도동 214 일대는 반지하주택 비율 70% 이상이며, 영등포구 도신로29길 13(도림동) 일원 2민4137.6㎡를 대상으로 하는 도림동 133-1 일대는 과거 침수피해 지역으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시급한 곳이다. 이 밖에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13만3007.4㎡)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3만7709.7㎡) ▲마포구 아현동 331-29 일대(1만8557.3㎡)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 일대(4만3016.7㎡) 일대 등 4곳은 조건부 선정됐다.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의 경우 일부 반대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찬ㆍ반 의견 수렴 결과과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ㆍ현황용적률ㆍ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한편,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조건부 선정된 2곳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망원동 416-53 일대는 재자문, 전농동 152-65 일대는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망원동 416-53 일대는 재개발 추진 시 지역 상권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역상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정 구역계에 대해 재검토 후 자문을 다시 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반지하주택이 밀집돼 침수 등 안전에 취약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4-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미아4-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섭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롯데건설 ▲중흥건설 ▲일성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10월 1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월계로21길 49(미아동) 일대 5만337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8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가깝고 교육시설로 송중초, 월곡초, 장위중, 숭인초, 숭곡초,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창문여고, 서경대, 동덕여대 등이 있어 학군도 우수하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을 비롯해 경희대의료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원당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8일 원당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현인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봉화산로 220(신내동) 일원 37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신내역과 경의중앙선 망우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내초, 신현초, 중화초, 신현중, 신현고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역세권 입지ㆍ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의 많은 호응을 얻으며 지속 확대 추진돼왔던 `청년안심주택사업`이 시행 9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더해 민간임대 사업성까지 악화하며 사업 자체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 현황부터 청년안심주택의 미래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청년안심주택의 시작… 취지는 좋았는데 청년안심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크게 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로 나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민간임대 부분이다. 앞서 이 사업은 2016년 박원순 시장 시절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돼 시작됐다. 민간사업자는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ㆍ상업지역) ▲도시계획 규제 완화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의무기간 8년 ▲주변 임대료 시세 85~95%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당시 이 사업은 3년간 한시적 운영을 조건으로 했지만 사업 성과가 좋았고, 이에 시는 2023년 해당 사업을 현재의 `청년안심주택`으로 개편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 ▲임대료 10%포인트 인하(시세 대비 75%~85% 수준) ▲관리비 10%포인트 인하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확대(전용면적 20㎡→23㎡) ▲가구ㆍ마감 자재 품질 고급화 등이 새롭게 요구됐다. 어쩌다 청년 `불안` 주택 됐나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시공자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민간 사업자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며 문제는 시작됐다. 민간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대출도 줄이고 체납 세금도 변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맞추지 못해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업자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보증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 사항임에도 미가입 시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될 뿐, 마땅한 제재가 없었던 것이 이번 사태의 원흉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송파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인 `잠실센트럴파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나와 있으나 미가입 단지였고, 경매 개시 이후에도 과태료 3000만 원 부과 외에 별도의 징벌적 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강력 제재 방안` 발표… `선순위 보증금 선지급ㆍ보증보험 미가입 등록말소` 추진 `서울시`와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을 믿고 계약했지만, 시의 허술한 관리ㆍ감독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시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지난 20일 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구제 방안 ▲재발 방지 방안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 ▲긴급 지원 시스템 가동 등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는 시에서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한편,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달(9월)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용적률 인센티브ㆍ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도 환수할 예정이다. 현 상황 어떠한가?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입주가 진행된 청년안심주택 중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지는 14곳ㆍ3150가구에 달한다. 그중 가압류 또는 경매 개시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총 4곳ㆍ287가구(▲잠실동 134가구 ▲사당동 85가구 ▲구의동 55가구 ▲쌍문동 13가구)다. 이에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긴급 대응 간담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사당동 청년안심주택인 코브 입주민들과 국토교통부, 서울시, 동작구청, SH, 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입주민들은 정부 기관에 ▲보증금 100% 반환 보장 약속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 단축 ▲임시 주거 및 금융지원 등 제공 ▲보증보험 의무 이행 관리ㆍ감독 제도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후순위는 경매 진행 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사실상 불투명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관련해서는 `신속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 노력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신규 인허가 `0건`… "사업자 숨통도 트여야 지속 가능해" 한편, 청년안심주택 신규 인허가 물량이 올해 0건을 기록하며 사업 자체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2021년에만 해도 인허가 물량이 45건에 달했는데, 공사비ㆍ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2022년 22건 ▲2023년 10건 ▲2024년 4건으로 매년 감소했고, 결국 올해 들어서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민간사업자들은 ▲임대의무기간 연장 ▲추가 임대료 인하 요구 등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 청년안심주택 임대사업자는 "사업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정책 변경이 여러 차례 이뤄져, 시를 믿고 투자했던 사업주 모두 참여를 후회하고 있다"며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민간 사업자가 손실을 보면서 주택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앞서 2023년 시가 발표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에 따르면 시는 2026년까지 6만5000가구, 2030년까지 총 12만 가구의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7월) 기준 누적 입주 물량은 2만6654가구로 아직 갈 길이 먼데, 아예 공급길까지 막혀버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시는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2026년 1월 도입 예정인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에 ▲토지매입비 ▲공사비 ▲임대 운영비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혔다. 한 전문가는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건설 경기가 악화한 만큼 사업자들의 숨통을 트일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8월 4주(지난 2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유지,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ㆍ학군지 등 위주로 매매가격 상승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8%로 전주(0.09%)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19%)는 금호ㆍ옥수동 위주로, 광진구(0.18%)는 구의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용산구(0.09%)는 한남ㆍ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8%)는 전농ㆍ답십리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08%)는 도화ㆍ신공덕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2%)는 방이ㆍ문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13%)는 반포ㆍ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신길ㆍ여의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09%)는 목동ㆍ신월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미추홀구(0.01%)는 정주여건 양호한 숭의ㆍ주안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06%)는 원당ㆍ당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03%)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부평구(-0.02%)는 부평ㆍ삼산동 위주로, 중구(-0.02%)는 운서ㆍ운남동 구축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3%), 대구(-0.04%), 충남(-0.01%), 충북(0%), 강원(-0.08%), 광주(-0.02%), 울산(0.04%), 세종(0.02%), 전남(-0.04%), 전북(0.01%), 경남(-0.02%),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1%) 대비 상승세를 확대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6%)도 전주(0.05%)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지역 및 구축 위주로 가격 하락했으나, 학군지ㆍ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에서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08%)는 자양동 선호 단지 위주로, 용산구(0.07%)는 문배동ㆍ한강로3가 위주로, 성북구(0.07%)는 길음ㆍ돈암동 학군지 위주로, 성동구(0.06%)는 성수ㆍ하왕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동대문구(0.06%)는 장안ㆍ답십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2%)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21%)는 잠실ㆍ방이동 학군지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신길ㆍ대림동 위주로, 양천구(0.08%)는 신정ㆍ목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서구(0.03%)는 청라ㆍ당하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남동구(-0.05%)는 구월ㆍ논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중구(-0.05%)는 운서ㆍ신흥동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용현ㆍ학익동 위주로, 동구(-0.01%)는 송현ㆍ화수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3%)에서 고양 덕양구(-0.1%)는 화정ㆍ행신동 구축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09%)는 주엽ㆍ탄현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팔달구(0.21%)는 인계ㆍ화서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과천시(0.18%)는 별양ㆍ중앙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7%)는 관양ㆍ호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4%), 대구(0%), 충남(-0.04%), 충북(0.02%), 강원(-0.02%), 광주(0.01%), 울산(0.05%), 세종(0.05%), 전남(-0.04%), 전북(0.01%), 경남(0%),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다정ㆍ아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도곡1ㆍ2동)은 이달 28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새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 1, 2동 국민의힘 의원 이도희입니다. 저는 오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야심차게 뿌린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지방의원 입장에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있는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필요한 예산 약 100억 원을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갑작스러운 재정지출을 위해 세입 경정과 예비비 지출로 필요 예산을 마련하였지만, 재정이 열악한 많은 지자체들은 기존 사업 취소, 예비비 지출, 기금 사용은 물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등 전국 지자체들이 재원 마련에 속앓이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렇듯 소비쿠폰 발행은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요구되었음에도,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은 고려 대상도 아니었고, 사전협의 대상 조차 아니었습니다. 취지는 좋았으나 정책의 추진이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며 국채와 지방채라는 이중부채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부채를 감수한 재정 지출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이미 세계 각국의 실패 사례로 입증된 지 오래입니다. 이 신기루 같은 정책을 위해 우리는 미래세대가 동의한 적도 없는 빚을 또 남겨 주었습니다. 게다가 납세액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우리 강남구민 상당수는 상위소득자라는 이유로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세 부담을 생각하면 이러한 보편적 지급 정책에서조차 제외되는 것이 과연 조세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 소비쿠폰 발행으로 서울시 몇몇 자치구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 논의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재정의 자율성, 권한과 책임이 필수요소입니다. 그러나 교부세는 현저히 줄어들고 세출 조정 등으로 예산을 쥐어짜는 가운데, 세원은 한정적이며 권한 이양 없이 책임만 있는 것이 기초 지자체의 현실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첫째, 소비쿠폰의 효과를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책의 소비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치고 제한적이어서 경제적 실익이 적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을 펼치며, 정책의 효과를 감성으로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 전·후의 각종 지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민생회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3차, 4차 소비쿠폰 발행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주성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로 이양이 가능한 세목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권한과 책임 확보를 위해 지방세의 징수·감면 권한 확대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중앙정부가 대규모 지방재정을 동원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사전협의 제도화 요구도 필요합니다. 한편 우리구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율 상향에 대비한 대응책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기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세를 비롯하여 각종 규제 법안들이 기업을 대내외로 옥죄고 있어, 안 그래도 부족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내 기업인들과 정례 간담회, 규제 애로사항 청취 등을 하며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골목경제가 살아나고, 청년들이 꿈 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민생회복이 선순환되는 강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8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작지만 실천 가능한 변화가 강남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미래도시로 이끌 것"이라며, 실개천과 인공폭포,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지하철 역사에서 매일 발생하는 지하수를 그대로 버리지 말고, 도심 물길로 재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여름철 기온을 낮추고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룡산ㆍ대모산ㆍ매봉산ㆍ인능산 자락에 실개천과 인공폭포를 조성할 경우, "녹음과 물소리가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경관이 형성돼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휴식과 감동을 주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실개천과 인공폭포 조성은 단순한 환경 미화가 아니라, 버려지는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친환경 정책이자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라며, "치유의 숲과 함께 강남의 도시 브랜드와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미래 투자로서 대한민국 관광을 선도하는 도시, 강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미래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한 작지만 울림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은 글로벌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브랜드를 가진 지역입니다. 그러나 고밀도 개발과 교통 중심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기후 위기라는 환경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층 빌딩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도심 속 한 줄기 물길에서 시작되는 자연과의 공존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남 도심과 구룡산, 대모산, 매봉산, 인능산 일대에 자연형 실개천과 인공폭포를 조성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소중하지만 활용되지 못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하철 역사에서 매일 배출되는 지하수입니다. 현재 대부분 배수로를 통해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지만,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도심 인도 옆에 시원한 물길을 조성해 여름철 기온을 3~5도 낮추고,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 인능산 계곡에 실개천을 조성하고 산자락 경사면에 인공폭포를 설치한다면, 녹음과 물소리가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경관이 형성되어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휴식과 감동을 주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 강남 한가운데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청계천 복원이 가져온 변화를 기억합니다. 도심 기온을 3.6도 낮추고, 서울의 대표 경관이자 세계적 관광지가 된 청계천은 도시 재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외에서도 물길은 도시를 바꾸었습니다. 일본 교토의 다카세가와, 가모가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도심 수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주롱레이크 가든의 폭포 등 작은 물줄기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쉼을 주는 사례입니다. 이렇듯 세계 여러 도시들은 `물의 가치`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홍제 폭포, 양평 용문산, 시흥 신천천,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세곡천 등에서 물길과 인공폭포가 조성되어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휴식과 관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남 역시 가능합니다. 지하철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친환경 순환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심 온도 저감, 미세먼지 완화, 주민 건강 증진, 관광객 유입이라는 다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실개천과 인공폭포 조성은 단순한 환경 미화 사업이 아닙니다. 버려지는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순환형 친환경 정책이며, 도시 열섬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이고, 구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여가를 제공하는 생활 인프라이자, 강남의 도시 브랜드와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미래 투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과 후손 세대가 숨 쉬는 공기, 걷는 길, 바라보는 경관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강남구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힐링을 위하여 구룡산·대모산·매봉산·인능산을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수목원 등으로 지정·조성하여 보물 같은 산림 자원을 잘 보전하고,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강남 도심과 이 산들에 흐르는 한 줄기 실개천과 인공폭포, 그리고 치유의 숲이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키워주는 물줄기, 그리고 도시의 미래 비전을 여는 물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실천 가능한 변화에서 출발해, 강남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정원 도시, 대한민국 관광을 선도하는 도시, 강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며,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이달 28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내 신규 주택 공급 감소 문제와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 필요성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전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논현1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전인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남구의 주거정책과 도시공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오랜 시간 고민해 온 의원으로서, 강남구 내 신규 주택 공급 감소 문제와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신축 용도변경은 총 115건이 발생한 반면,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신축 용도변경은 11건에 그쳤으며, 특히 2024년도에는 고작 3건에 불과했습니다. 즉, 주택이 줄어든 만큼 근린생활시설이 더 많이 공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꾸준히 줄어든다는 것은 실질적인 신규 주택 공급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접근성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 주거비와 임대료의 지속적인 상승을 유도하여, 지역 내 이탈 인구 증가 등 주거 불안정의 복합적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유지하는 것보다 근린생활시설로 전환이 경제적으로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보다 임대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에 따른 혜택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근린생활시설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시키고 여기에 더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축비는 근린생활시설보다 더 많이 들고 준공 후 임차인 관리의 어려움까지 감안하면 건축주의 입장에선 굳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주택을 새로 지을 동기 요인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다가구 및 다세대, 연립 주택은 청년층과 중산층이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사다리`의 시작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첫째,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주택 용도 유지 또는 전환에 세제 상의 유인책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컨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여러 혜택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둘째,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전환 시 리모델링 비용 보조,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차장 규제 완화 등의 유인책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 차원에서 주택 공급량 유지를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과 실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주택 감소 현황을 수치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수립과 용도지역 설정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남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 브랜드이자,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바로미터입니다. 하지만 상업만 남고 삶은 사라지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떠나고, 중산층이 밀려나는 도시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말씀이, `사람이 머무는 도시` 강남을 위한 정책 변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8일 제329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권 의원을, 부위원장에 행정안전위원회 황영각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추천한 김광심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안지연ㆍ김형곤ㆍ손민기ㆍ오온누리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 황영각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00억 원으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에 발맞춰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중점 편성됐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향상된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도 추가 반영됐다. 예결특위는 민생 예산의 실효성을 고려해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침체된 지역경제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신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편성된 만큼 구민을 최우선에 두고 심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 선출된 황영각 부위원장도 "위원장님을 도와 예결위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9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안은 오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과거~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유재산이 누락되거나 등기ㆍ지목 불일치 등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기록물,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실태 확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제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정밀조사(측량)대장`을 구축했다. 특히 사전조사에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10여 개 기관에 분산돼 있는 측량원도,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항공사진, 등기부등본 등 20여 종의 기록물을 수집 분석했다. 그 결과 용도폐지 대상지 687곳(약 84만 ㎡)과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곳(약 1만5000만㎡) 등 1000억 원 규모 시유재산을 발굴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유재산 누락, 지목 불일치 등 토지에 대한 대대적인 시유재산 체계 정비에 들어간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 목적이 없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해 향후 개발사업 유ㆍ무상 협의 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와 함께 숨은 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미등록토지 시유지 찾기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공시지가 기준 약 10억 원 상당 체비지 12필지ㆍ총 855㎡도 새롭게 발굴했다. 체비지는 서울시(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다. 이번에 찾아낸 토지는 모두 1937~1991년 시행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존재했으나 환지 확정 시 누락돼 미등록으로 남아 있던 땅이다. 시는 올해 안으로 약 230건의 누락 토지를 추가 발굴 조사ㆍ측량하고 체비지 여부를 확인해 시유지 등록을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등록되는 시유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으로 활용되며, 필요시 시설관리 부서 이관 또는 매각ㆍ임대를 통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 1차 발굴과정에서 체비지 등록이 어려운 82필지는 국유재산으로 분류, 중앙정부가 신규등록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ㆍ정비는 오랫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토지를 손보고 공공자산 체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록 기반의 정밀조사를 진행, 서울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