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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대한 보상협의와 수용 절차가 약 2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의 토지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소유권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이전 완료됐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원으로 1970~1980년대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됐으나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차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다 최근 정상궤도에 올랐다. 시는 지난 3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며, 2029년까지 해당 지역에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SH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ㆍ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 화재ㆍ홍수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구룡마을을 주거와 녹지가 어우러진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H는 2023년 5월 보상계획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밟았다. 수용재결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토지, 물건 소유자 등과 먼저 협의 계약을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 물건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그 결과, 토지의 경우 사유지 24만 ㎡ 중 약 16만 ㎡가 협의계약을 완료했으며, 잔여 8만㎡는 지난해 7월 수용재결을 신청해 올해 2월 7일 수용 개시돼 SH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다. 비닐하우스, 간이공작물 등 물건의 경우 총 1931건 중 소유자가 확인된 967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총 337건 협의계약했다. 미협의ㆍ소유자 불명 물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 지난 5월과 8월 소유권 취득 절차를 마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이주 거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거주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2026년 하반기 안정적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28 · 뉴스공유일 : 2025-08-2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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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에 K-바이오산업을 선도할 대규모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8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412만 ㎡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자 `한국판 켄달스퀘어(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세계 최고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ㆍ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성 초기부터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바이오 기업, 주거ㆍ상업 시설을 함께 배치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혁신시스템을 갖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한국 바이오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오송은 이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기존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을 비롯해 바이오 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등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까지 추가로 조성되면, 오송은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1조7968억 원 생산유발 효과와 1만1562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 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바이오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산업시설의 집적을 넘어, K-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 활동과 근로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28 · 뉴스공유일 : 2025-08-2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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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 15개를 선정하고, 관련 기업 20개 기업을 `2025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회원사들과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ㆍ중견기업의 건설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증 비용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대형 건설사들이 희망하는 기술들을 조사해 공모하는 수요 기반형 유형을 신설해 수요자의 실증 실효성을 높이고, 수요 기반형 7개와 자율 제안형 8개로 총 15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술들은 실증 지원 외에도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스마트건설 엑스포`에서 기술 전시 등 홍보 지원,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기술은 ▲ 위성과 통신이 어려운 실내 및 지하에서 드론과 로봇들 간 전파통신을 통해 위치를 측정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교각을 오르내릴 수 있는 로봇에 비파괴 콘크리트 시험 모듈을 탑재해 원격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고교각 비파괴시험 모듈 ▲섬 또는 외곽 공사현장 등에서 무인 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해 공간정보 수집 및 실시간 분석 체계를 구축한 기술 등이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ㆍ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2023년부터 매년 20개씩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에 강소기업으로 공시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시제품 제작 지원, 투자전문기관의 전문 컨설팅 등을 향후 3년간 지원받는다.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은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현장 자재 운반 자동화 서비스를 개발한 고레로보틱스 ▲360도 영상 기반 공간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자동 처리해 3D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는 플랫폼을 보유한 큐픽스 ▲실내 모서리ㆍ천정ㆍ현장 시설 등 객체 인식이 가능한 자율 도장 로봇을 개발한 마젠타로보틱스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기술들이 상용화되고 강소기업들이 성장해 건설산업을 이끌어가길 바란다"라며 "실증 지원과 강소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 R&D, 얼라이언스 운영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스마트건설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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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한데 모았으며,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특히 체크리스트는 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안심계약 3ㆍ3ㆍ3법칙)을 강조하고 있다. 안심계약 3ㆍ3ㆍ3법칙에 따르면 우선 계약 전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보증사를 통해 문의해야 한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등기부와 신분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계약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해서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을 다시 확인해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살펴야 한다. 이사 후에는 당일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토부는 주민센터, 은행,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방문 시 체크리스트를 실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체크리스트가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 전세사기 예방 및 체크리스트 관련 사항을 포함해 공인중개사가 예비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의 점검사항들을 확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28 · 뉴스공유일 : 2025-08-2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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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신림선 보라매공원역 인근에 공동주택 300가구 등이 들어선다. 이중 74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6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신대방동 498-9 일대 보라매공원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계획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동작구 여의대방로 86-1(신대방동) 일원 6927.6㎡를 대상으로 용적률 486.8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2층 규모 공동주택 300가구(장기전세주택 74가구) 및 작은도서관ㆍ근린생활시설 등 공공기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의대방로에 인접한 부분에 지상 1~2층 규모 근린생활시설과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장기전세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도서관과 생활SOC시설 등을 통해 보라매공원 일대가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진 균형있는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28 · 뉴스공유일 : 2025-08-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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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중랑천과 접해 있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9-39 일대 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280가구 규모의 수변 활력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중화동 309-39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09년 중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2023년 해제돼 주거환경 노후화가 지속되며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곳은 `서울장미축제`가 열리는 수변공원과 가깝고 지하철 7호선 중화역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 우수한 입지 여건을 지니고 있다. 특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중랑천 일대 친수공간 조성, 생태하천 복원 등 향후 지역 전반에 큰 변화가 예정돼 있다. 중랑구 봉화산로3길 40-10(중화동) 일원 4만5566㎡를 대상으로 한 중화동 309-39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1종ㆍ제2종(7층)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28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을 2단계 이상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7)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보다 사업성이 크게 향상됐다. 2009년 촉진계획에서는 용적률 235%(제2종)ㆍ지상 최고 25층으로 계획했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적률 300%(제3종)ㆍ지상 최고 35층으로 완화해 가구수가 900여 가구에서 1280가구로 42% 이상 늘었다. 이번 기획은 `중랑천 변 새로운 풍경을 만드는 수변 활력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중랑천의 새로운 풍경을 만드는 수변 경관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주거 단지 ▲주변 지역과 연계되는 보행 친화형 생활공간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4가지 원칙으로 추진된다. 먼저 중랑천ㆍ봉화산 자락과 조화로운 수변 특화 단지를 계획했다. 중랑천~봉화산 능선 방향으로 동-서 통경축(폭 24m)을 계획해 수변으로 열린 경관과 바람길을 만들고 중랑천 변에서 단지 내부로 높아지는 점층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수변 연접부는 중저층(지상 18층 내외)으로 계획하고, 단지 중앙에는 중랑천과 봉화산 조망이 가능한 고층(지상 최고 35층 내외)의 조망 특화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했다. 지역 주민의 여가ㆍ문화ㆍ복지를 지원하는 지역 활성화시설도 계획했다. 지역 주민의 생활가로로 활용되고 있는 장미제일시장 연접부(동일로143길)에 근린생활시설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공공기여)이 들어선다. 공공시설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데이케어센터와 노인복지관, 중랑천과 장미제일시장을 찾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72면)이 조성될 예정이다. 중화역에서 중랑천으로 가는 길(동일로139길)에 어린이공원과 녹지 보행가로를 조성해 단절된 구도심과 수변을 연결하고, 신묵초등학교와 장미제일시장 등 지역 내 주요 시설을 연결하는 남~북간 보행동선과 가로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해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신묵초등학교와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주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는 한편, 북측 동일로143길과 공공보행통로 접속부에 시장지원센터와 열린 외부공간을 조성해 주민들간의 교류가 이뤄지는 지역 활성화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단지 중앙의 배꽃공원은 남측 어린이공원으로 통합 배치해 공동주택 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지역 일대에 다수의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미래 교통량 증가를 고려해 현재 2차선인 도로를 3~4차선으로 폭을 넓히는 등 교통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시는 2026년 1분기 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랑천 수변공간 개편 등 지역 일대 변화 속에서 중화동 309-39 일대 재개발이 수변 활력 단지로 재탄생해 주민의 쾌적한 일상생활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내 대상지 총 205곳 중 132곳(약 22만9000가구)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28 · 뉴스공유일 : 2025-08-28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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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 내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갈등이 없고 역량을 갖춘 지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건(규제철폐안 142~144호)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142호는 주민자율 추진위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갈등이 없고 주민 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 판단하에 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만 공공지원제도를 통한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다. 2010년 도입한 공공지원(舊 공공관리)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지만.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 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추진위 구성에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 구성을 원하는 경우와 유착 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규제철폐안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ㆍ점검 개선이다. 환경오염ㆍ유해성측정ㆍ분석ㆍ평가 시행 업체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년마다 숙련도와 현장평가 등을 시행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시는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정기 지도ㆍ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는 면제키로 했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철폐안 144호는 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이다. 현재 건축물 해체 허가 때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자치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면서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보다 전문적인 해체계획서 심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철폐안 142ㆍ144호는 즉시 시행되고, 143호는 방침 변경 후 다음 달(9월) 중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28 · 뉴스공유일 : 2025-08-28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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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내 연면적 3만 ㎡ 이상 대형 건축물의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건축물 관리 주체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 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탁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연면적 3만 ㎡ 이상 건물에만 적용 중이며, 2026년 7월 19일부터는 1만 ㎡ 이상 3만 ㎡ 미만 건물에, 2027년 7월 19일부터는 5000㎡ 이상 1만 ㎡ 미만 건물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관리 주체는 초급기술자(연면적 5000㎡ 이상~1만5000㎡ 미만)부터 특급기술자(연면적 6만 ㎡ 이상)까지 건축물 규모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설비 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인정교육`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한편, 건축물 관리 주체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도 미이행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유예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관내 건축물 관리 주체가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 누리집에 상세 내용을 게시할 것"이라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27 · 뉴스공유일 : 2025-08-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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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내 140만 필지(21만 6526㏊)의 경계ㆍ면적ㆍ속성 정보를 담은 지도를 새롭게 그린다. 충남은 지난 25일 데이터 기반의 지속 가능한 농업 관리 체계 완성을 위한 `충남형 팜 맵(Farm Map) 구축 전담반(TF) 첫 회의(Kick 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형 팜 맵 구축 전담반의 구성원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도 농업정책과를 주축으로 중앙부처, 농업단체, 관계기관 등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팜 맵은 필지별 경작 지도로, 고해상도 드론으로 농지를 촬영해 전수조사한 농작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배 현황 지리정보시스템(GIS) 지도 작성 ▲데이터 융복합 현행화 등을 이행하는 사업이다. 구축을 위해 도는 2026년부터 도비 24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도는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 시ㆍ군은 조사 시기와 대상 작물 등을 선정하고, 전문 수행기관이 드론 촬영과 데이터 처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는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 김동환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이재경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 수석부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과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영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실장은 `농업 공간정보 팜 맵 데이터 이해`를 주제로 설명하며,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팜 맵 활용 방안 도출, 데이터 기반 농업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도는 앞으로도 전담반을 중심으로 여러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관계자는 "기존 농업 통계와 현장 데이터의 불일치로 정책에 대한 주민 신뢰도가 낮았다"며 "팜 맵 기반 검증 강화 및 업무 효율화로 ▲재난 대응 ▲농정 대응 ▲수급 관리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충남 농업인을 위한 핵심 공간정보로 활용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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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금암동 708-3 일원(금암세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금암동 708-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춘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참여 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불가)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우편이나 FAX 접수 불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조합이 제시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 자격 박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기린대로 442(금암동) 일원 695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5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과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전주종합경기장, 전주교육문화회관, 덕진구청, 덕진공원, 가련산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덕진초등학교, 금암초등학교, 덕진중학교, 전북대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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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주요 교통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남시는 지난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감일ㆍ위례 시내버스 31번 마천역 연결 ▲서울시 버스노선 연장 ▲위례신도시 따릉이 서비스 확대 등 주요 교통현안을 건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 9일부터 하남시에서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동 생활권인 서울시와 하남시 간 `METRO 서울권역 광역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이현재 시장은 위례신사선의 하남연장을 요청했다. 그는 "위례 하남 주민들도 광역교통대책 분담금을 부담했지만 이용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 중인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2단계(조건부)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하남연장이 이뤄지면 서울 시민들도 남한산성 접근이 편리해져 교통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 확대에 맞춰, 하남과 서울을 잇는 버스 노선의 조정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하남시내버스 31번 마천역 경유 ▲서울시내버스 3317번 위례지구 연장 ▲서울시내버스 3318번 미사ㆍ감일지구 연장 등을 요청했다. 나아가 2026년 5월 개통 예정인 `위례트램`의 연계교통 차원에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비스 범위를 위례 하남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하남시는 ▲팔당 광역상수도 ▲감일 동서울전력소 ▲위례 열병합발전소 등 서울 생활인프라 공급시설이 위치함과 더불어, 위례신도시 내 하남도서관을 송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 서울시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교통현안에 대해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의 교통불편도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하남시가 요청한 교통현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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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석민)는 이달 26일과 27일 양일간 강남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100년`을 위해 미래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강남구청 각 실ㆍ국ㆍ단에서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중장기계획 등을 검토하고, 정책과 사업의 중복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체계적ㆍ종합적 관리를 위해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는 올해 3월 제324회 임시회에서 윤석민 위원장과 우종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심ㆍ김영권ㆍ전인수ㆍ한윤수ㆍ 황영각ㆍ이성수ㆍ김형곤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지역 주민대표와 도시계획ㆍ교육ㆍ환경ㆍ사회혁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강남미래전략추진 구민참여 자문회의`를 출범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미래전략과제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윤석민 위원장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은 지금,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의회는 강남구민의 대표로서 주도적인 소통과 역할을 통해 세계 최고의 도시 강남구를 위한 실현 가능한 미래 청사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는 미래전략과제 최종안을 올해 12월 강남구의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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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18년 가까이 방치된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콜번` 개발 관련해, 정부ㆍ경기도ㆍ국회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남시는 지난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장기간 미군 주둔으로 희생된 이후 2007년 반환된 캠프콜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밝혔다. 캠프콜번은 하남시 하산곡동 209-9 일대에 위치한 약 25만 ㎡ 규모의 반환 미군기지다. 시는 이곳을 첨단산업과 주거ㆍ문화 기능이 결합된 융ㆍ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실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도가 주관하고 하남ㆍ의정부ㆍ파주ㆍ동두천ㆍ화성시가 후원해 진행됐다. 이날 이현재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기회의 땅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희생한 특별한 땅"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와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향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하남시 반환공여구역은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으로 개발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많은 제약이 존재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개발이 어렵다"며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에 ▲임대주택 비율감소 ▲공원ㆍ녹지 비율감소 방안 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토지 보상 문제 관련 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반환공여구역의 땅값이 반환 당시보다 크게 올라 부담이 커졌다"며 "불필요한 비용 감소와 사업의 성료를 위해서는 국가가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최소한 반환 당시 가격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단순한 땅 활용이 아니라 시민 삶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ㆍ도ㆍ국회가 힘을 모아 하남이 미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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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성남시 전역(면적 141.63㎢)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법인 포함)이 매수하는 단독ㆍ공동주택(▲단독ㆍ다가구 ▲아파트ㆍ 연립ㆍ다세대)이다. 또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필요 시에는 허가 취소 조치도 가능하다. 이번 지정의 효력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발생한다. 시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등의 제출 의무도 확대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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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시민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부동산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성남시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주거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지역 개업ㆍ소속 공인중개사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강의자로는 노영학 경기대학교 교수, 김윤석 신구대학교 교수, 장건 김포대학교 교수가 나섰다. 이들은 각각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중개 실무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성남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강의도 포함됐다. 그 내용으로는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대응 사례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ㆍ설명 의무 강화 등이 다뤄졌다.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높였다. 신상진 시장은 "공인중개사들이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최신 정보를 익히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연수교육이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 관련 법령ㆍ정책이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시는 지역 발전 및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도시계획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 변화가 시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께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교육 미이수자가 도내 타 시ㆍ군에서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연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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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정비형(이하 성수1지구)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파트너 찾기에 들어갔다. 성수1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황상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1000억 원(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 납부) ▲현설 참석 후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선정계획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포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 시설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겸유한 업체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조합 별도 양식)를 현장설명회 시 제출한 업체 ▲관련 법규 위반 및 개별홍보 등 입찰 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 자격 박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공사비 예가는 2조1540억700만 원이며, 3.3㎡당 공사비 1132만 원으로 알려졌다(각각 VAT별도).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5길 18-2(성수동1가) 일원 19만4398㎡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6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30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379명으로 확인됐다. 성수1지구는 사업 속도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및 지하철 2호선 뚝섬역, 성수역이 있어 지하철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에 서울숲의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등 다른 지구보다 입지가 뛰어나다는 후문이다. 무엇보다 바로 앞에 한강이 있어 영구 조망권을 자랑한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이곳은 한강변을 끼고 있으며 강남으로의 진입이 쉽다는 게 큰 강점"이라며 "아직은 주변이 오래된 주택 밀집 지역이지만 앞으로 강북의 새로운 부촌으로 거듭나게 될 요지 중의 요지이기 때문에 투자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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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결정 향해 다시 나섰다. 온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옥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3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중 현금 60억 원을 조합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60억 원을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후 1년 이내 현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123번길 23(온천동) 일원 3만859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미남역이 41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등학교, 부산내성중학교, 여명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탑마트, GS더프레시, 메가마트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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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재건축사업의 신속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조기 구성을 적극 지원한다. 강남구는 지난 6월 4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 조기 구성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속한 공공지원을 추진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종전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에서만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졌다. 구체적 요건으로는 재건축 연한(30년)이 지난 단지로서, 재건축진단(안전진단) 판정 결과(DㆍE등급)를 통보받은 재건축 예정 지역이거나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해 주민공람을 완료한 지역 등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구에서는 ▲대치미도 ▲개포현대2차 ▲논현동현 ▲경남우성3차ㆍ현대1차 ▲일원가람 등 5개 단지가 추진위 구성을 신청했다. 추진위 구성은 공공지원자인 자치구가 직접 주도한다. 민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사업 주체 구성을 뒷받침해 재건축사업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기 위함이다. 구는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예산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이로써 이번에 신청한 5개 단지에 대해 정비업자 선정 비용은 총 4억7000만 원(시비 30%ㆍ 구비 70%)으로 산정됐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단지가 신청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짐에 따라 이미 확보한 2억7000만 원에 더해 예비비 9000만 원을 긴급 편성한 결과다. 내년도 예산을 기다릴 경우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 빠른 조치다. 한편, 정비업자가 선정되면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업무 지원 ▲추진위 운영 규정(안) 작성 ▲주민동의서 징구 지원 ▲예비추진위원장ㆍ예비감사 선거업무 지원 등 추진위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신청 단지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위를 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명 청장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에 따른 주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재건축 추진의 첫발을 안정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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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민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송파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중대재해로 인해 행정 차원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가 강조되는 점을 고려해, 이달 25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중ㆍ소규모 건설공사장 등 민간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문화 확산 홍보 및 지도점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평소 서강석 청장은 "행정의 기본 책무는 구민의 안전 확보"라며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예방과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해 왔다. 특히 공사가액이 낮은 소규모 공사장 등 민간사업장은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 지자체의 관리ㆍ감독이 필요했는데, 지자체가 직접 관리 범위 너머의 민간 사업장 안전을 살핀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있다. 이에 구는 남은 하반기 동안 중대재해에 취약한 중ㆍ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지도 ▲실태점검 ▲교육ㆍ홍보 등에 이르는 다각적 예방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우선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찾아가는 사업장 안전 지도`를 진행한다. 구 관계자가 취약 사업장 56개소를 방문해 ▲최근 중대재해 사고 사례 및 예방법 ▲안전 보건 홍보물(사업장 업종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을 제공한다. 이달 28일에는 건설현장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소규모 건설현장ㆍ건물관리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육`도 시행한다.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가 소규모 사업장에 맞춰 이행 사항을 안내하고, 재해 예방 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는 `안전 관리 실태 점검`에 본격 돌입한다. 민간 건축공사장 중 점검이 필요한 공사장을 선정한 뒤, 구 건축과 점검반이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시공ㆍ감리의 적정 여부, 안전 대책 및 안전 관리 적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아울러 올해 10월부터는 `건설현장 합동 패트롤 점검(산업안전감독 `패트롤카`를 이용해 소규모 현장을 불시 방문하는 점검 방식)`을 실시한다. 구 도시안전과, 고용노동부 서울 동부지청, 안전보건공단 서울 동부지사 등이 협력해 현장별 안전 조치 이행 사항, 위험성 등을 평가ㆍ점검할 예정이다. 서강석 청장은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는 재해ㆍ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에 취약한 민간 사업장에서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과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27 · 뉴스공유일 : 2025-08-2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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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최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굴포천역 남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개발리츠 복합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2023년 7월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로 지정된 이번 사업은 공공분양ㆍ자가ㆍ임대 등을 합쳐 총 2842가구 공급과 함께 역세권 개발과 상업공간을 결합한 복합 단지로 추진된다. 특히 상업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에 굴포천역과 직접 연결되는 선큰형 광장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상과 지하 공간이 입체적으로 연계되고, 장제로변 연도형 상가와 조화를 이뤄 지역상권의 상징성과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선큰형 광장을 단순한 보행 공간이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조성해 상권 활성화와 생활 편익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2027년 하반기 부지 조성 공사에 착공해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본 사업을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복합거점으로 조성해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27 · 뉴스공유일 : 2025-08-2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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