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와 31개 시ㆍ군의 등록규제 43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 정비, 중장기 검토과제 등 3대 방향에 따른 총 4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표적으로 국토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합리화가 제안됐다. 현재 A시의 경우 공장 주차장 설치 기준이 현행 시설면적 250㎡당 1대인 것을 공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시설면적 1만 ㎡ 미만은 350㎡당 1대ㆍ1만 ㎡ 이상은 400㎡당 1대로 개선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공장 건축과 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축도로 분야에서는 B시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의 소득ㆍ재산 요건을 제한하고, 상위 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ㆍ부동산ㆍ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삭제해 도민 불편을 줄이고 법령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 완화 등 상공업 규제 개선이 포함됐다. 상위 법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를 바로잡는 규제 정비 과제 20건,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검토 과제 5건도 도출됐다. 도는 시ㆍ군과 협력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하반기 신속히 개정해 생활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개혁 신문고`와 `기업SOS넷`을 활성화해 도민과 기업이 직접 규제를 제안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목소리가 상시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겟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규제혁신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신용정보원과 건물에너지ㆍ기업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고, 금융권과 기업의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에너지 정보를 활용해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투자ㆍ대출 등을 할 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금융배출량)을 표준화해 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향후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를 상호 제공함과 함께 기후 위기 및 기후금융 관련 분석을 위한 공동연구 발굴ㆍ수행,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저변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제도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두 기관의 데이터 자산이 융합돼 기후금융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데이터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22일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1.53㎢)를 울산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고시로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총 4개 지구, 6.28㎢ 규모로 확대돼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 가운데 규모가 7번째에서 5번째로 높아지게 됐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은 2020년 지정 당시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 연구개발비즈니스밸리 등 3개 지구에 4.75㎢ 규모로 출범했으며, 이번 지정으로 규모기 약 32% 늘어났다.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1.53㎢) 조성에는 약 1조60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355억 원이 투자됐고, 1조248억 원은 신규 투자 계획이다. 재원은 국비 1.7%, 민간자본 42.9%, 기타 55.4%이다. 이 지구는 울산역세권의 교통 접근성과 기존 연구개발(R&D) 업무 지구와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수소ㆍ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수소ㆍ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전시복합산업(MICE), 서비스업 등을 집중 유치하고, 산업ㆍ연구ㆍ교육은 물론 주거 기능까지 갖춘 자족형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수소ㆍ이차전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 간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술ㆍ인력 중심의 지역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내ㆍ외국인 주거환경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주여건과 업무 활성화를 고려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협력지구, 국제회의ㆍ의료시설, 복합상업ㆍ주거지원 기능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마치고, 2027년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되도록 행정ㆍ재정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합특구지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030년 기준 생산 유발효과 2조3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353억 원, 취업 유발효과 6662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은 "울산경제자유구역이 미래 글로벌 산업과 연결되는 핵심 교두보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울산의 산업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부산 어린이병원` 건축설계 공모에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설계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공모는 연제구 거제동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지 내 약 1600㎡를 대상으로 부산의료원 부설 어린이병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달 5일부터 6일까지 설계공모안 접수가 진행됐고, 20일에 조달청 심사가 완료됐다. 당선업체는 계약 체결 후 10개월간 건축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당선된 건축설계안은 어린이병원과 기존 건물과의 의료 동선을 고려한 유기적인 배치계획과 공간 활용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산 어린이병원은 부산의료원 내에 건축면적 1600.55㎡, 연면적 8340㎡, 지하 3층~지상 3층 50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치과 등 5개이며, 24시간 응급대응과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특성화 진료센터도 계획하고 있다. 2026년 하반기 착공, 2027년 12월 준공, 2028년 개원이 목표다. 시는 지난해 10월 국비 225억 원을 확보하고, 같은 해 11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는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전체 사업비는 486억 원이다. 시는 어린이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어린이병원 의료·운영계획' 수립 연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소아ㆍ청소년 분야 전문 의료진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대학병원과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당선안을 바탕으로 부산의료원과 최적의 실시설계안을 마련하고 치료공간, 가족휴게공간, 어린이 친화적 공간 등 환아 중심의 치유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재건축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강남구는 다음 달(9월) 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2025 제3회 정비사업 관련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강연자로는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나선다. 권 교수는 `재건축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재건축 추진 절차 ▲단계별 특징 ▲사업 시행 주체별 방식 비교 등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강의 후에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구는 현재 95개소에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일반 주민을 위한 대상으로 분기별 4회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과정도 병행하며 실무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구에 따르면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추진 단계가 길고 까다로운 만큼, 주민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특강이 주민들이 사업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야간ㆍ주말에도 전ㆍ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운영한다. 송파구는 `1인가구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이하 안심계약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으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2022년 7월부터 시행을 시작한 안심계약 서비스는 청년과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 2명이 주거안심매니저로 활동하며 ▲전ㆍ월세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시세ㆍ입지 분석) ▲집 보기 동행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정규상담은 매주 월ㆍ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는데, 올해부터는 사전 예약 시 야간(오후 6~8시)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확대했다. 또 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 또는 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부동산정보과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만 직장인과 학생 등 76명이 안심계약 서비스를 활용했다. 실제 30대 1인가구 A씨는 올해 초 부산에서 송파로 이주해 원룸 계약 과정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주거안심매니저와 두 차례 전화 상담을 하고, 계약서 작성 시 동행 지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까지 안내받아 실제로 이사비 일부도 지원받았다. 이에 주거안심매니저 윤 씨(60대)는 "청년 1인가구는 계약 경험이 부족해 전세사기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더 꼼꼼하게 권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한 출발을 돕는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구는 누리집에 `안심 전ㆍ월세 정보` 게시판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전ㆍ월세 체크리스트 등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강석 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이 주거 관련 계약 과정에서 불안과 피해를 겪지 않도록, 더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에 시설 관리 비용 등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근 강서구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9월) 12일까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2차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일부를 매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초에는 `1차 지원사업`을 통해 총 55개 단지에 재난안전시설물 보강 및 위험 수목 전지 등을 진행했다. 이번 지원 분야는 ▲공용시설물 보수ㆍ보강 ▲재난 대응 및 예방시스템 구축 ▲공동체 활성화 ▲공용시설물 관리 등 총 4개다. 특히 주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공용시설물 보수ㆍ보강`과 `재난 대응 및 예방시스템 구축` 분야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공용시설물 보수ㆍ보강` 분야에서는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 설비 등 안전 시설물 보강과 싱크홀 등 보행 위험 구간, 외벽ㆍ옹벽 등 주민 안전 시설물의 보수가 이뤄진다. `재난 대응 및 예방시스템 구축` 분야에서는 비상발전기 설치, 재난 메시지 주민 전파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에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공용시설물 관리` 분야에는 도로ㆍ보안등 보수, 흡연실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50% 이내이며, 단지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9월)부터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13개 단지다. 단 ▲준공 후 5년 이내 단지 ▲올해 초에 추진한 1차 사업에 선정된 단지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신청 전 이미 시행을 완료한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9월) 12일까지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교훈 청장은 "구는 매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2차 사업도 입주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지원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침수 취약 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해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강동구는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의 대상을 침수 취약 가구까지 확대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 5년간 총 260가구에 51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이달부터는 ▲과거 침수 피해가 있었던 가구 ▲침수 위험이 있는 가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최근 2년 이내(2023년 8월 이후)에 2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계약을 체결한 지원 대상 가구는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침수 취약 가구는 신청 서류를 구청 치수과로 제출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ㆍ홀몸어르신ㆍ한부모가정ㆍ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기존 대상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가 침수 위험으로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해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무단증축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서울시 용적률 규제가 완화됨에 따른 조치다.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 개정으로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완화됨에 따라 관내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용적률 상한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30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용적률을 초과한 위반건축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 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조례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위반건축물의 건축면적 제한은 없다. 단 ▲일조사선 제한 ▲건폐율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구는 이번 제도 시행에 발맞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신설하고 기존의 `무료 건축법률 상담`도 확대해 병행 운영한다. 주민들은 건축사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완화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 및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는 구청 건축과 내에 마련돼 있으며, 오는 9월부터 매주 화ㆍ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운영한다. 상담 예약은 건축과를 통해 가능하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용적률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며 "위반건축물 소유자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 상담을 통해 양성화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전기ㆍ통신ㆍ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ㆍ인입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 상수관 인접 시공과 관련한 누수복구 지연 예방 등 지하 매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동영상 기록 관리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허가를 신청하면 상ㆍ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동영상 기록 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과 상ㆍ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하고,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ㆍ하수관 파손ㆍ손괴ㆍ이격 현황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시는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2026년 시스템 개선 전까지 시는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제출,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 발급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ㆍ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은 도로 굴착 수반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의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1일자로 강화ㆍ옹진군과 동구를 제외한 시내 7개 자치구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지정한 허가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이며, 지정기간은 이달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ㆍ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마곡산업단지(이하 마곡산단)는 바이오ㆍICT 등 첨단산업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국내 최대 R&D 클러스터로, 수도권 외곽 지역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교통망과 배후 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현재 마곡산단 내 분양ㆍ임대 시행 중인 지산은 3곳(`보타닉게이트`, `아이파크디어반`, `뉴브클라우드힐스`)이며., 2026년 1곳{레이어드 허브(가칭)}이 추가로 준공되면 총 4곳(약 800실)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20년대 초반 마곡산단 지산 공급 당시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와 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성 확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설 기준과 입주 제한 규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분양ㆍ임대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실률이 높아짐에 따라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기업별 임대상한면적 폐지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상한 완화 ▲근린생활시설 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설치 허용 ▲입주업종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입주기업 1개 사당 임대상한면적 120㎡ 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필요한 면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많은 중ㆍ소규모 업체에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자 입주기업 1개당 최대 임대 면적을 제한한 것이 오히려 다양한 규모의 기업 입주 수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다양한 기업의 입주 수요를 충족하고 공실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을 기존 건축연면적의 3%에서 최대 10%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금지됐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별로 입주기업과 근로자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돼 근로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입주 업종 제한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상 허용 업종까지 폭넓게 확대된다. 기존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녹색기술(GT), 연구개발(R&D) 등으로 제한됐던 범위에 전문서비스업(회계ㆍ세무 관련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정보통신업(출판,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ㆍ배급업), 사업지원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시는 최근 투자 위축과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 등이 심화하고 있으나, 지식산업센터를 단순한 투자처가 아닌 기업 활동 거점으로 기능하게 해 안정적인 기업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 사항은 운영사와의 변경계약 체결을 거쳐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첨단산업단지 마곡산단 지식산업센터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단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기업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 39-361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695가구 규모의 보행친화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25일 서울시는 용두동 39-36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천호대로43길 46(용두동) 일원 2만3792.93㎡를 대상으로 한 용두동 39-361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2종(7층)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42층 내외 아파트 695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와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등과 인접해 있으나,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 열악한 가로환경으로 개선이 시급했던 곳이다. 이번 기획은 `보행친화적이고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공간계획 ▲보행가로 연계형 개방 커뮤니티 조성 ▲창의적 경관 창출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기존 `한양수자인그라시엘`과 보행 흐름을 유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를 크게 높였다. 천호대로45길과 고산자로30길은 기존 1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폭해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인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천호대로39길 일부 구간도 넓힌다. 단지 내 주보행축이자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주민통합커뮤니티, 어린이집 등 개방형 커뮤니티를 조성해 편의성을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시 경관도 개선한다. 청량리역 일대 개발 방향에 맞춰 남북 방향으로 시야를 트이게 하고, 청계천의 자연친화적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다. 철도변 소음을 차단하는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는 한편, 북측에는 최고 42층의 주동을 배치해 남측에서 북측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예정이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기준용적률 상향 등 맞춤형 도시계획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제2종(7층)ㆍ제2종주거지역을 제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했다. 시는 향후 동대문구와 함께 정비계획 입안ㆍ고시부터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 절차까지 전폭 지원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두동 39-36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주민 중심의 교통ㆍ보행 특화 단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넘어 청량리역 일대 도시 경관의 점진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대상지 총 205곳 중 129곳의 기획이 마무리되며 공동주택 22만3000가구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을 분열시킨 인물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뻔뻔하게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역시나 그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이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대통령 사면권마저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전락했다. 정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이다. 조국은 국민 다수가 공정과 정의를 배신한 상징으로 기억하는 이름이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정치적 몰락을 겪었지만, 지난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다시 세상에 나왔다. 그런데 역시나 조국은 조국이었다. 국민이 기대한 `반성과 자숙`은 조금도 없는 모습이다. 오히려 출소 직후 선거 출마 선언, SNS 정치 재개, 전직 대통령 예방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자신만의 정치에 몰두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상처받은 청년들에 대한 사과 요구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의견을 묻자 "몇 번 사과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느냐", "사면의 영향은 N분의 1일 뿐" 등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발언을 쏟아냈다. 명백한 책임 회피와 오만으로 들린다. 특유의 자기 합리화에 가까웠다. 늘 그렇듯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듯하다. 그의 태도는 사면을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불러왔다. 조국 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한 강득구 의원조차 "당혹스럽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당 지도부 역시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조국 보호에 앞장선 정당이 이제 와 비판하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들도 이 정도일 줄을 몰랐나 보다. 사실 사면의 본래 취지는 국민 통합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절반 가까운 국민이 반대하는 여론 속에서도 조국을 사면했다. 그 대가는 뚜렷하다. 대통령 지지율은 빠르게 하락했고, 국정 동력은 사라졌다. `국민 통합`은커녕 분열과 갈등만 심화된 것이다. 특히 입시 비리에 분노했던 2030 세대는 더욱 등을 돌렸다. 결국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다. 국정 초반 개혁 동력을 모아야 할 시점에, 굳이 조국이라는 `리스크`를 떠안은 것은 중대한 오판이다.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사면은 앞으로 정권 내내 발목을 잡을 아킬레스건일 될 것이다. 조국 사면 논란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적 공감 없이 행사될 경우 어떤 정치적 대가가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조국으로 인해 대통령 사면권 폐지 정당성도 확보된 듯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해 제2차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최근 밝혔다. 성남시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온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설명회는 지금까지의 용역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직접 나서 국내외 항공 규정과 연구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시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지역 개발과 시민 재산권 보장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시민의 오랜 숙원인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적ㆍ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방부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2010년 2차 고도제한 완화 조치 이후 현재 시 비행안전구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45~193ｍ 높이 까지만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은 2026년 1월 완료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라며 "전문가 설명과 질의응답이 준비돼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무주택 가구` 1000만 육박, 수도권에만 52% 집중 내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가 1000만에 육박하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1만847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954만1100가구) 대비 0.81%(7만7374가구) 증가한 것으로, 전체 가구(2207만 가구)의 43.6% 수준이다. 무주택 가구는 가구원 전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다. 즉, 전ㆍ월세 등 형태로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특히 전체 무주택 가구의 절반 이상인 506만804가구(52.6%)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이 238만2950가구로 17개 시ㆍ도 중 가장 많았으며, 서울 지역은 214만3249가구로 뒤를 이었다. 무주택 가구 증가세는 서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21년 51.2% ▲2022년 51.4% ▲2023년 51.7%(414만1659가구)로 매년 상승세다. 또 17개 시ㆍ도 중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비율 50%가 넘어가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말은 서울 거주하는 서민들의 전ㆍ월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주택 가구 서울 집중 현상이 서울과 지방 간 집값 격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서울의 높은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을 못 하는 전월세 가구가 늘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과 함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 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 `공시가격 현실화` 재추진하나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지만, 윤석열 정부 때 무산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재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유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조만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를 통해 과업 주요 내용으로 ▲새 정부 국정 기조 ▲공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등을 고려해 2026년도 공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 관련해 ▲부자 감세 ▲투기 유발 등 문제점을 분석할 것을 지적했다. 해당 요청서에는 용역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외부 용역 자체가 기존 정책의 노선을 틀기에 앞서 진행하는 사전작업으로, 이르면 내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ㆍ종부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를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이거나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 시 그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시장가치와는 다소 괴리가 있어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현실화 계획의 주요 골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 혼선을 막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위적인 시세 반영률 조정 방식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반영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현행 법령 체계 내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형별 특성화된 평가 방법 도입 ▲가격ㆍ과세 정책 분리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도화 등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리모델링도 `리츠` 투자ㆍ개발 허용한다 앞으로는 리모델링사업에도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건물을 새로 짓는 개발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었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지난 13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ㆍ운영까지 모든 단계를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발ㆍ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5월 정부가 본격 도입했다. 이후 같은 달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프로젝트 리츠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프로젝트 리츠의 투자 대상인 부동산개발사업에 리모델링사업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증ㆍ개축사업 규모 제한도 폐지했는데, 이를 통해 소규모리모델링사업에도 리츠 투자가 가능해졌다. 리츠 투자ㆍ개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개발 업계에서는 건축물을 증ㆍ개축해 자산가치를 높이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며 "리츠에 이런 (리모델링) 자산도 편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연면적 500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기마다 사업 추진 현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 尹 정부, `체코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 지난 정부 시절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가 맺었던 계약이 우리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수원은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경쟁자였던 WEC가 한수원에 `원천 기술을 도용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 양사는 6개월 뒤 합의문을 작성하고 분쟁을 종료했다. 하지만 해당 합의문에는 크게 3가지의 독소조항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향후 50년간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1기 수출할 때마다 WEC 측에 물품ㆍ용역 구매 및 기술 사용에 대한 대가로 8억2500만 달러(약 1조1400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미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WEC에 우선 수주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즉 주요 원전시장에 대한 진출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더불어 한국이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는 경우 WEC의 기술 자립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 이는 WEC 측 판단에 따라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계약 내용이 알려지자 체코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무리한 합의를 체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李 지지율, 취임 후 최저 56%… 광복절 특사 후폭풍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도를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3.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진행한 결과, 직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5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뒤이어 `잘못하고 있다`는 35%, `의견 유보` 9%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 4%포인트, 경기ㆍ인천에서는 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대구ㆍ경북(TK)에서는 7%포인트 하락하며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였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이 21%를 기록하며 1위로 꼽혔다. 이번 특사를 통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면됐다. 그 외 사유로는 ▲`과도한 복지ㆍ민생지원금` 11% ▲`경제ㆍ민생` 11% ▲`외교` 7% ▲`독재ㆍ독단` 6% ▲`정치보복` 5% 등이 뒤를 이었다. ■ `이태원 참사` 출동 소방관, 한 달 새 2명 숨져 이태원 참사 출동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30대 소방관 A씨가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께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휴대전화를 버린 뒤 사라졌다. 이후 지난 20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시흥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숨진 소방대원 A씨를 경찰관이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타살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A씨의 사망 동기를 조사하던 중, 그가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장 상황은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며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현장 출동 후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다 숨진 소방관이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소방본부는 지난달(7월) 29일 고성소방서 소속 40대 소방장 B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B씨 역시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소속으로 현장에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큰 충격을 받고 이후 불안장애 등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자 10ㆍ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는 추모 논평을 내고 "이제라도 생존피해자, 지역상인, 주민 등을 포함해 구조자, 목격자까지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들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 트럼프 "美 투자 확대 반도체 기업엔 지분 요구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한 반도체 기업은 지분 요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인텔에 109억 달러(약 15조 원)를 지원하는 대신 지분 10%를 인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당 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대만 TSMC(66억 달러) ▲삼성전자(46억5000만 달러) 등 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도 미 정부가 지분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분 확보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보도가 나왔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TSMC와 마이크론처럼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투자 확대가 미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의 조건으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역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대가로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51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는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투자계획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확정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를 제안한 TSMCㆍ마이크론과는 상황이 달라, 지분 요구 대상 기업에서 제외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 연준 `금리 인하` 단행 하나… `잭슨홀 회의` 세계 이목 집중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최대 연례행사인 잭슨홀 미팅에서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 달(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시각을 먼저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잭슨홀 미팅은 이달 21일부터 23일(현지시각 기준)까지 사흘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노동시장의 전환 : 인구구조, 생산성, 거시경제 정책`을 주제로 개최되며, 파월 의장은 22일 `경제전망 및 정책 프레임워크 검토`를 주제로 연설을 진행한다. 잇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파월 의장의 발언 기조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7월)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에 따르면,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대폭 오르며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고용지표로 해석되는 비농업 일자리 증가 규모는 대폭 하향했다. 즉 실업률은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물가만 보면 금리를 인하해선 안 되고, 고용만 보면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7월 29일~30일 회의 의사록`은 매파적 성격을 띠었다.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 다수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4.25~4.5%로 동결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美, EU산 의약품ㆍ반도체 관세 `15％ 상한` 합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제한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우리나라도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미국과 EU는 지난달(7월) 27일 타결된 무역합의 내용을 공식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 철폐 등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면 유럽산 자동차ㆍ자동차 부품에도 15%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철강ㆍ알루미늄 등에 적용되는 50%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할당(TRQ) 도입 등 상호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한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다수 OECD 국가의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미국보다 높다"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네릭 의약품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미국 이민은 특혜"… 이민 신청자 SNS도 검증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체류 신청자들의 반미(anti-American) 정서를 확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도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각 기준) AFP 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이날 `USCIS 정책 매뉴얼`을 개정하고, 개정 지침서를 심사 담당자들에게 보냈다. 개정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미국에 거주하려 하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들에 대한 SNS 심사를 확대하는 것이다. SNS 심사 결과 장기체류 신청자의 반미 활동 지지ㆍ홍보 견해가 발견되는 경우, 이민국은 이를 매우 중대하고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 테러ㆍ조직 등을 지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을 가진 이들에게 미국의 특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 거주, 취업할 기회를 주는 이민 혜택은 권리가 아니고 특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열 기준인 `반미주의` 또는 `반유대주의`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이민국의 자의적 해석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앞서 지난 15일, 이민국은 시민권 취득 요건에 도덕성 검증 항목을 대폭 추가해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 ▲납세 현황 ▲상습 교통 법규 위반 여부 등까지 심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향후 외국인의 미국 체류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최근 국민임대주택 2개 단지(신창 도시공사아파트ㆍ하남2지구 다사로움1단지아파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 하반기 대규모 퇴거세대 보수공사가 예정됨에 따라 신창 50명, 하남 170명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올해 안으로 입주가능성이 높아 지역 내 주거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광주시도시공사에서 현장접수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1936가구(일반분양 134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193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힐트리움송파` ▲경기 과천시 주암동 `디에이치아델스타`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더폴우정` 등 5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강원 춘천시 삼천동 `춘천레이크시티2차아이파크` ▲울산 남구 무거동 `한화포레나울산무거` 등 11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공동 개발에 참여한 `탈착식 보조파일을 활용한 PHC(프리텐션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파일 공삭공 시공 방법`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로 지정?磯鳴?nbsp;이달 22일 밝혔다. 공삭공 공법은 건축물의 기초 구조물을 지지할 말뚝을 기초 저면(건축물의 최하단부)까지 굴착해 시공하지 않고 지표면에서 바로 땅속으로 박아 넣는 방식이다. 공간이 협소한 도심지나 굴착이 어려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 공법은 먼저 미리 파낸 구멍에 말뚝을 낙하시켜 삽입한 다음 보조파일을 이용해 말뚝 상단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말뚝이 파손되거나 타격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신기술은 말뚝과 보조파일을 일체형 구조로 결합해 시공한다. 말뚝 상단에 고리가 달린 뚜껑(마감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레버 장치를 포함한 보조파일을 견고하게 연결해 한 번에 시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항타기를 활용해 말뚝을 정밀하게 위치시킬 수 있어 파손 위험이 줄어들고 타격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전달돼 시공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시공 완료 후에는 레버를 돌려 보조파일을 간편하게 분리할 수도 있어 `탈착식 보조파일`이라는 명칭이 붙기도 했다. 말뚝 상단에 설치되는 마감판은 시멘트 밀크(시멘트를 물과 혼합해 만든 재료)의 말뚝 내부 유입을 방지해 말뚝의 지지력 저하나 부상 현상(말뚝이 떠오르는 현상)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탈착식 보조파일 공법은 시공성, 품질, 안전성을 고루 향상시킨 기술로, 기초공사 분야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운영 수익을 다시 청년 창업에 투자하는 `경기도형 창업특화주택`이 내년 경기 수원시에서 문을 연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형 창업특화주택사업 운영기관으로 나눔과미래ㆍMYSC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창업특화주택은 GH가 공급하는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을 기반으로, 전문기관이 임대 운영ㆍ관리를 맡아 창업지원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주거모델이다. 수원시 권선동에 조성되는 사업지는 임대주택 210가구와 공유오피스 4개 호실로 구성된다. 특히 오피스텔형 주거공간 중 층별 1가구는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특화유형으로 공급된다. GH는 2026년 상반기 준공 후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GH와 협업을 통해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 운영, 창업기업 진단ㆍ멘토링ㆍ투자 지원 등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건물 내 공유오피스와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한 공간에서 주거ㆍ업무ㆍ네트워킹을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구현한다. GH는 이곳에 입주한 청년 창업가들은 집에서 창업 멘토링을 받고, 같은 건물에 사는 동료 창업가들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새로운 주거ㆍ창업 경험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형 창업특화주택은 임대ㆍ공유오피스 운영 수익의 15%를 창업과 주거 서비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했다. 이로써 주거 안정은 물론, 창업활동 촉진과 창업역량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적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전망이다. GH는 향후 관계 공공기관ㆍ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창업특화주택이 청년 창업가들의 든든한 정책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청년 창업가들이 주거 부담 없이 도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특히 수익 재투자 구조를 제도화한 점은 지속 가능한 창업지원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담보하는 제도적 혁신"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