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아웃 증후군은 충분한 휴식 뒤에도 극심한 피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번아웃 증후군이 생기면 만성피로를 동반해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다. 초기 단계에서는 졸린 증상보다는 쉬고 싶다는 욕망이 강할 수 있고 맥박이나 호흡이 빨라지며 식욕감퇴나 심한 불안감, 불면증을 보일 수 있다. 피로감, 우울감, 불면증이 이어지면서 쉽게 화를 내거나 어지럽고, 실신하는 경우도 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완벽주의적 성격을 보이며 좌절감과 공포감, 강박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감기 등 상기도 감염의 재발이 잦으며 확연하게 체력이 떨어진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알레르기 증상, 관절통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검사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치료를 많이 해보면 근골격계 능력의 핵심인 본인의 체중을 받아내면서 동적 평형, 밸런스, 호흡과 관련이 있는 골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의 기능과 관련이 많고 이학적 검사에서는 많은 이상 소견이 나타날 수가 있다. 여성에 있어서는 임신과 출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관절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직립 보행과 과로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곳이다. 더불어 위장관계 증상으로 명치 부위가 뻐근하거나 반복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설사, 변비가 반복되거나 밥맛이 떨어지며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비뇨생식기계 증상으로는 밤에 소변을 보거나 생리 전 긴장, 월경통 등이 있다. 심혈관계 증상에는 두근거림, 잦은 맥박, 느린 맥 등이 포함된다. 근골격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흉쇄유돌근이나 승모근의 긴장과 통증, 요통 등이다. 뇌신경계 계통으론 두통이나 회전성 어지럼증, 이명 등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음식이나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잘 생긴다. 술을 마시면 이전보다 견디기 힘들며, 짠 음식이나 단 음식을 갈구하는 현상이 있다. 위에 나열한 증상들은 골반의 천장관절 부정렬이 있을 때 기능부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전신적인 증상 일부이기 때문에 천장관절 기능 회복에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우리 몸의 체중을 받아내면서 호흡기능과 연계된 천장관절은 해부학적으로 직각에 가까운 형태이다. 계속 미끄러지면서 어긋나는 관절면을 가지고 있기에 한번 인대가 느슨해지는 손상을 받았을 경우 정상적인 치유와 기능 회복은 무척이나 어렵다. 일반적으로 약물을 쓰기보단 영양 섭취와 휴식 등 생활습관 교정과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치료 가능하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생활양식과 사고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완반응과 인지행동요법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면서 지속적으로 생활 습관 교정에 힘써야 한다. 환자의 상태에 맞춘 스트레스 관리법으론 횡격막(복식) 호흡법, 자율 훈련법, 점진적 근긴장이완법,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 인지행동요법, 명상 등이 활용된다. 특히 번아웃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가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한다. 불면은 부신 고갈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수면환경 개선과 이완 요법 등 깊은 잠을 위한 조치를 하고 개인에게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는 오후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깊은 잠을 자야 한다. 영양분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골고루 먹되 커피나 술, 음료수, 담배 등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인공감미료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은 자제한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만성피로 증상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다. 다만 단백질과 염분의 지나친 섭취는 칼슘의 흡수를 저해하거나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단백질의 경우 kg당 2g이 넘지 않도록 한다. 운동은 단계에 맞게 적절히 조정한다. 심한 단계(탈진)에서는 오히려 운동이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 점진적으로 운동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는 등급별 운동 처방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 마그네슘, 기타 미네랄, 엘카르니틴(L-carnitine) 등 보조제를 복용하는 것도 추천된다. 번아웃 증후군과 골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의 관계를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근골격계 증상이 있을 때 중요하다. 번아웃 증후군은 장기간의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신적 탈진 상태를 의미하며, 신경계와 내분비계, 그리고 근골격계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신체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Hypothalamus-Pituitary-Adrenal axis)의 기능 이상을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코르티솔의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불규칙해진다. 초기에는 과도한 코르티솔 분비가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신의 피로로 인해 분비가 감소하거나 불안정해지며, 이는 인체의 항상성 유지와 조직 회복 능력을 저하하게 된다. 동시에 교감신경계가 항진된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억제되고, 그 결과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회복력이 감소하며, 근육과 근막에 만성적인 긴장이 발생한다. 특히 장요근, 이상근, 둔근, 다열근과 같이 스트레스에 민감한 근육들은 쉽게 긴장과 경직을 보이게 된다. 골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ㆍSIJ)은 상체의 체중을 하지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강력한 인대와 주위 근육들에 의해 안정화된다. 그러나 번아웃 증후군으로 인한 교감신경 항진은 천장관절을 둘러싼 근육들의 긴장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관절의 운동성이 제한되거나 관절면에 과도한 압박이 가해진다. 또 번아웃 상태에서 흔히 동반되는 자세의 붕괴 역시 천장관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피로와 정신적 탈진으로 인해 어깨가 전방으로 말리고, 머리가 앞으로 빠지며, 요추의 정상적인 전만 곡선이 과장되거나 반대로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체형 변화는 골반의 전방 경사 혹은 후방 경사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천장관절에 비정상적인 부하가 가해지면서 관절 통증과 불안정을 심화시킨다. 더 나아가 번아웃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호르몬 및 면역학적 변화 역시 천장관절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 만성적인 코르티솔 불균형은 염증 매개물질의 생성을 촉진하고, 동시에 인대와 결합조직의 회복 능력을 떨어뜨린다. 이로 인해 장요인대, 천장골인대, 장요추인대와 같은 천장관절 주변 인대들이 미세 손상 후에도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점차 약화되며, 결국 관절의 안정성이 저하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구조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신경생리학적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천장관절은 천골신경총과 교감신경 섬유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교감신경계의 과항진은 통증의 민감도를 높이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상적으로 번아웃 증후군 환자들은 요통이나 둔부통, 골반 불안정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이미 만성 요통을 가진 환자에서는 번아웃,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천장관절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 경우 단순히 천장관절을 교정하거나 안정화하는 물리적 치료만으로는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환자의 신경내분비적 불균형과 심리적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치료적 접근은 단순히 도수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전략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측면에서는 LAS(Ligamentous Articular Strain), MET(Muscle Energy Technique), SOT(Sacro-Occipital Technique)와 같은 기법을 통해 천장관절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브리징 운동이나 코어 안정화 운동을 통해 요추-골반-고관절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신경생리학적 측면에서는 교감신경의 항진을 완화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복식호흡, 명상, HRV(Heart Rate Variability) 바이오피드백과 같은 기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부 환자에서는 성상신경절 차단술과 같은 의학적 처치가 효과적일 수 있다. 아울러 생활습관 교정과 심리적 안정 역시 중요하다. 업무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환경을 최적화하며,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번아웃 증후군과 그로 인한 천장관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번아웃 증후군은 단순히 정신적 탈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신경내분비계와 근골격계를 매개로 해 골반 천장관절의 기능장애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교감신경 항진과 코르티솔 불균형은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천장관절에 부하가 집중되면서 통증과 불안정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천장관절 통증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서는 반드시 신경내분비적 요인과 스트레스 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치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 도입한다. 공공기여는 완화하고 일반분양은 늘려 세대별 분담금도 낮춘다는 구상이다. 시는 사업성 개선으로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공급 가능한 모아주택은 11만7000가구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년간 무허가 방치된 일명 `똥골마을`로 불리는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를 1호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낡은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10만 ㎡ 내외)를 여러 필지 단위로 묶어 새로 짓는 소규모 정비모델이다. 재개발보다 추진 속도가 빠르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2022년 도입 후 현재까지 116곳의 모아타운이 추진 중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존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가 모아주택에도 도입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임대주택은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다. 땅값이 낮을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된다.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인 만큼, 대다수 사업지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 시가 이미 선정된 모아타운 12곳에 사업성 보정계수 1.5 적용 후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공기여 비율은 23%에서 15%로 8%p 내려갔다. 사업성과 직결되는 비례율이 평균 13%p 상승하고 주민 평균 분담금은 7000만 원 줄었다. 또한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해 모아주택 총 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배후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해져 주택공급량이 늘고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 초기 동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모아주택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 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 지원한다. 사업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금융기관이 협업해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비 0.6% 낮은 저리로 융자한다. 올해 안에 금융기관과 구체적인 상품 조건,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이르면 내년 중 융자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그동안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수립해 사업 계획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인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성 분석, 조합 설립 과정, 조합 사업비 지원을 등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전문 분야를 직접 지원해 사업 소요기간을 추가로 1년가량 더 줄인다. 모아주택 사업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외에도 SH가 도시계획 규제지역은 물론 모아타운ㆍ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정밀진단 분석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해 사업 추진 걸림돌을 해결해준다. 대상지역은 하반기 모집 예정이다. 조합원 50% 이상 동의로 S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면적 확대(2만 ㎡→4만 ㎡), 임대주택 비율 완화(50%→30%), HUG 저리융자(1.9%) 등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20분 1호 대상지인 현저동 1-5 일대를 직접 찾아 활성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발표했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르는 공ㆍ폐가가 밀집한 곳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민 안전을 위해 신속한 정비가 요구되는 곳이다. 현저동 1-5 일대는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율이 72.1%에 달한다. 오는 10월 조합설립인가, 2026년 3월 통합 심의, 9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9년 12월 공동주택 366가구 준공 목표로 5년 내 입주 예정이다. 현재 거주 중인 20여 가구(33명) 중 일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시는 세입자 손실 보상시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입자 맞춤형 보호 대책을 유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한 뒤 주민들과 만나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혁신적인 접근"이라며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하고 확대해 주택 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국제 표준 환경 경영 인증 `ISO 14001`을 획득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 경영 분야 국제 인증이다. 조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 경영을 실천하는지를 평가해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다. SH는 환경 경영 계획 수립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축, 환경 경영 선포, 주요 사업과 중장기 ESG 전략 연계 등을 통해 환경 경영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유사 기관 사례 벤치마킹과 이중 중대성 평가를 실시해 핵심 환경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ESG 환경 이슈 대응, 환경 정보 공개 등의 노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인증은 전 임직원이 환경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에게 신뢰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한화오션과 국내 해상풍력사업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현대건설은 이달 19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한화오션과 `해상풍력사업 전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현대건설은 한화오션과 해상풍력사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두 회사가 추진 중인 자체사업은 물론 입찰사업에까지 시공ㆍ지분 공동 참여를 추진하며, 한화오션의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WTIV)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해상풍력단지 건설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발전 실증단지인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제주 한림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하며 해상풍력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공 실적을 축적해 왔다. 한화오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ㆍ건조 능력과 다수의 해양 플랜트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영향력을 확대 중이다. 두 회사는 각 사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풍부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풍력시장 확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경남 통영 욕지좌사리 등 3개 사업, 한화오션은 전남 신안우이 등 4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두 회사가 보유한 해상풍력사업의 협업 효과만으로도 서남해 지역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시장에서 양사 모두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건설은 해상풍력 외에도 태양광, 수소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SMR 등 차세대 에너지 분야의 영향력을 확대해 국내외 에너지시장 전환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2025 도시생태현황도(일명 비오톱 지도)`를 확정하고 이달 21일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2000년 전국 최초 제작한 이후 이번에 5년 만에 재정비한 도시생태현황도는 변화하는 도시환경ㆍ생태 여건을 반영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시는 지난 4~5월 정비(안)에 대한 열람공고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유관 부서 검토,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도면을 확정했다. 시는 서울시의 규제철폐안 중 하나인 `수목 중심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을 적용, 그간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 등이 불가능했던 제약을 개선했다. 비오톱은 특정 생물군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간을 뜻한다. 토지의 자연성ㆍ생물다양성ㆍ생태적 가치 등을 평가해 1~5등급으로 나뉜다. 시는 대지 조성 이력ㆍ지적 경계ㆍ실제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가지 `비오톱 1등급 토지경계 개선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며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기수립된 지역(획지선ㆍ필지 경계도 조정) ▲비오톱 1등급 토지와 겹치는 면적 100㎡ 미만인 경우(산림지 등 내부 위치한 경우는 현행 경계 유지) 등이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제외됐다. 시는 이번 정비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시민이 그동안 건축이나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겪어왔던 제약은 줄어들어 토지 활용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있는 관점에서 녹지ㆍ서식지 등 생태적 자산을 지켜나가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새로운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서비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서울 전역의 생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생활권 녹지와 생태공간 관리 등 정책 수립과 민간 활동에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지난 5년간 바뀐 도시환경과 생태 여건을 업데이트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시생태현황도를 도시계획ㆍ생태 보전 정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9조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있는 경우, 일부 조합원에게는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서울행정법원 2025년 6월 11일 선고ㆍ2024구단82056 판결) 위 법원은 조합이 원고가, 대의원직을 사직했다는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1호가 청산금의 지급을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산금의 지급 방식, 시기 등 청산금 지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근거로 특정한 조합원들에게만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총회 의결을 통해 특정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재개발 조합은 그 성격상 다수 조합원의 사업 진행에 관한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대의원직을 사퇴할 것인지 여부도 어디까지나 대의원 개인의 판단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와 선정자들이 대의원직에서 사퇴해 조합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산금의 지급을 유보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도시정비법령이나 피고의 정관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나아가 위 청산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보다 높아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안)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전고시일 다음 날에 조합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청산금의 액수가 확정되고, 그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지급이 늦어진 데에 대한 지연 이자의 지급을 명했다(다만 본 사건에서 원고는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를 이전고시 다음 날의 익일이 아닌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 날로 주장했다). 3. 결어 도시정비법 제89조제1항 및 피고 정관 제59조1항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청산금 지급채무는 소유권자가 잃게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은 청산금 등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있어 조합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지난달(7월)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달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와 같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수배 이상 길지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묘기 영상이 퍼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 중인바, 막상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현행법에서는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만 자전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법률적인 자전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픽시자전거는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자전거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그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실내경기용으로 만들어진 픽시자전거를 외부에서 주행할 경우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행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며 "픽시자전거의 외부 도로 운행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이하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임박해 유관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락극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성훈ㆍ이하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금호건설 ▲DL이앤씨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효성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18길 9(가락동) 일원 4만11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99.8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 3호선 경찰병원역,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시설로는 가주초, 가동초, 송파중 등이 위치하고 있다. 홈플러스,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 편의시설과 더불어, 주변에 장지공원, 오금근린공원, 오금오름공원 등 녹지공간과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다. [인터뷰] 가락극동 황성훈 조합장 "추진 과정 중 어려움,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마음 있었기에 극복"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 `빠르면서 올바르게` 추진할 것" 최근 본보는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의 투명하고 빠른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황성훈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황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단지는 지하철역, 교육시설, 녹지공간 등과 인접해 입지적으로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1984년 사용승인된 건물인지라 외관의 노후화, 설비의 구식화, 지하주차장 부재에 따른 주차난 등이 점점 심화됐고,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커져갔다. 이에 2012년경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무산됐다. 이후 새롭고 쾌적한 안식처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커짐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고, 철저한 준비 끝에 마침내 2017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이듬해인 2018년 7월 3일에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으며, 2020년 6월 26일 비로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6월 17일에는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정기총회를 마쳤으며, 현재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추진위가 준비ㆍ결성되는 시점에 사업이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을 맡았는데 아무래도 재건축사업에 능통한 전문가들은 아니다 보니 재건축진단(구 안전진단)부터 정비계획 입안까지 공공 주도로 사업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의 바람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시행착오가 생겼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되는 등 주민들의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흘러가기도 했다. 이후 추진위ㆍ조합이 구성되며 주민 주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다소 일방적인 방식으로 조합을 운영했던 1기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난항이 있었다. 그러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조합원의 뜻을 최우선시하는 `확 바뀐` 2기 조합이 출범하게 됐고, 각고의 노력 끝에 현재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과 시공자 측면을 모두 고려할 생각이다. 먼저 조합에서는 사업성을 극대화해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제1의 목표다. 재무적ㆍ기술적 기반이 탄탄한 메이저급 시공자를 찾으면서도,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수 입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 외에 지역 수준과 환경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하는지, 제시 입찰가(평당 예정가)가 합당한지 등도 선정 기준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한편, 시공자 입장에서도 수익성은 극대화,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최대로 배정하도록 할 생각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난 2월 서울시에 통합 건축심의를 접수한 이후 현재 유관 부서 간 협의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9월) 중 통합 심의 개최가 예정돼있다.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고 통합 심의까지 종료되면, 심의에서 나온 지적사항 등을 발 빠르게 보완해 이르면 2026년 1분기 내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한다. 현재 조합에서는 이러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염원 사항인 빠른 재건축을 위해 구와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같은 송파 지역 내에서도 송파 갑ㆍ을과 병 지역의 주택 가격은 각각 다르게 형성돼 있다. 따라서 구 단위의 일괄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아닌, 동별로 규제 지역을 구분해 적용하는 핀셋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 또 기부채납 및 인센티브 규정 등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됐음에도 임대주택건설의무비율은 여전히 50%를 유지하고 있어, 조합 처지에선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50%인 임대주택건설비율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땅값 및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임대아파트 매각 손실이 커지고 있는 현황을 반영해 임대주택의 가격도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되길 바란다. - `가락극동`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지하철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과 인접한 더블 역세권 단지다. 특히 개롱역과는 도보 3분 거리로, 광화문ㆍ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접근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초품아 아파트는 아니지만, 도보 1분 거리 내에 가주초ㆍ가동초 등 초등학교 2개소와 송파중이 위치해 우수 학군지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이에 더해 경찰병원, 홈플러스,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과 장지공원, 오금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가까워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에 따라 현재 인근 재건축사업지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이 부족하고 미숙한 조합장이었을 텐데도 묵묵히 협조해 주시고 성원 보내주신 점에 깊은 감사 드린다. 2기 조합 출범 이후 조합원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분기마다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소식지도 발행하며 애써왔는데, 그 노력의 결실인 것 같다. 앞으로도 조합 집행부는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하며 재건축사업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조합원들이 이제껏 일궈놓은 소중한 자산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항상 열린 귀로 조합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다면 언제나 조합 사무실을 찾아주시길 바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동, 강북구 미아ㆍ수유동, 은평구 불광동, 양천구 목4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3433가구(임대 66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방화동 247-71 일대 모아주택` 등 총 5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강서구 방화동 247-71 일대 모아주택(212가구) ▲강북구 미아동 767-51 일대 모아주택(262가구)ㆍ수유동 52-1 일대 모아타운(754가구) ▲은평구 불광동 170 일대 모아타운(592가구) ▲양천구 목4동 728-1 일대 모아타운(772가구) 등이다. 강서구 초원로14길 11-17(방화동) 일원 8617.7㎡를 대상으로 한 방화동 247-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 3층~지상 14층 공동주택 5개동 212가구(임대 29가구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전체 가구수 77.4%를 차지하고, 최근 인근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방화5ㆍ6구역) 개발이 진행되면서 대상지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곳이다. 이번 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완화 ▲전체 가구수의 13.7%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대지 안의 공지기준 완화를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 인근 입지를 활용해 북동측(초원로 변)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 도로를 확폭하고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해 차량 소통과 보행 안전을 모두 개선할 계획이다. 강북구 도봉로45길 84-19ㆍ21(미아동ㆍ아이원빌) 일원 9306.48㎡를 대상으로 한 미아동 767-51 일대 모아주택은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4개동 262가구(임대 27가구 포함)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47.7%)를 적용받아 가구수가 153가구에서 262가구로 늘었다. 기존 보ㆍ차도가 분리되지 않았던 도로에 2m 보행로를 만들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키로 했다. 이 보행로는 인근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과 큰마을마당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 덕릉로24길 37(수유동) 일원 7만2754.7㎡를 대상으로 한 수유동 52-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754가구(임대 134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지는 강북구 중심지인 수유사거리와 우이신설선 화계역이 인접해 있고 수유초등학교가 가까워 교육환경도 양호한 편이나, 노후 건축물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인근 수유초등학교과 역세권을 고려해 커뮤니티가로(삼양로74다길)를 조성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색동어린이공원 면적을 대폭 확장(2341.2㎡→3387.2㎡)해 공원 기능도 강화한다. 삼양로80길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화계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기존 가로 유지 및 블록단위 모아주택사업 추진계획, 자율정비구역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해 점진적 모아주택사업 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담고 있다. 은평구 불광로20길 1-1(불광동) 일원 4만2695.8㎡를 대상으로 한 불광동 170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타운 3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1433가구(임대 262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지정으로 가구수가 기존 795가구에서 638가구 늘었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ㆍ6호선 독바위역 중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불광중학교 등 학군지에 입지해 있는 곳이다. 그러나 노후 건축물이 밀집돼 있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따라 인근 중학교와 북한산 둘레길을 연계해 공공보행통로와 커뮤니티가로를 조성하고 거점시설 구축을 위한 공공공지를 신설해 여가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불광로(12m→20m)에는 길을 따라 연도형 가로 활성화 시설을, 불광로20길(6m→10m)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각각 배치한다. 또한 용도지역 상향{제1종ㆍ제2종(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계획 등을 포함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모아타운이 추진되면 인근 불광1구역 재건축, 독바위역세권사업과 연계돼 생활환경 전반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36(목동) 일원 2만7139㎡를 대상으로 하는 목4동 728-1 일대 모아타운은 공동주택 772가구(임대 212가구 포함)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5.7%에 달하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했다. 이번 계획으로 기존 좁은 도로를 넓히고 건축한계선을 지정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한다. 특히 노후한 목4동주민센터를 이전(목동중앙남로3길)해 공공청사를 계획했으며, 청사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민 편의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사업성 확보와 기부채납 임대주택에 따른 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불법 주ㆍ정차가 빈번한 목동중앙남로3가길(8m→10m)ㆍ목동중앙남로9가길(6m→8m)ㆍ목동중앙남로7길(6m→8m)ㆍ목동중앙남로5길(6m→8m)은 도로 폭을 넓히고 건축한계선(3m)를 지정해 보행로를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 관게자는 "강북 수유동을 비롯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5곳이 모아타운ㆍ모아주택을 통해 쾌적한 주거 단지로 거듭나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가 존치 기간이 지난 관내 가설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고자 정비사업을 시행했다. 기흥구는 존치 기간이 지난 건축물 중 존치연장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앞서 구는 2020년 기준으로 연장신고 대상이거나 신고를 누락한 가설건축물 92건에 대해 정비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사전 처분을 통지하고, 이 중 43건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했다. 이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는 39곳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권 정비하거나 순차적으로 건축주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아울러 미정비 가설건축물 중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 예정 부지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에서 철거 작업 진행 중인 상황으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을 하려는 경우 가설건축물 건축주는 존치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구는 기간이 지나도 존치 기간 연장 신청 신고를 수리해 가설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연장 신청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와 ▲가설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기흥구 관계자는 "정비사업으로 상당수의 가설건축물이 자진 정비돼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로 안전한 건축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QR코드 계약서`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 성동구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QR코드를 통해 계약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이하 주택QR코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주택QR코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삽입된 QR코드를 활용해 계약과 동시에 모바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구는 지난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모바일 주택QR코드를 등록하고,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계약서상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의무기한을 놓치는 일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더불어 주민들의 과태료 부담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구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지난 6월부터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QR코드 안내 스티커도 제작해 관내 833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배부한 바 있다. 이를 활용해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QR코드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거래당사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주택QR코드 도입으로 임대차계약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 처리돼 주민의 행정 편의가 향상되고, 거래 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됨으로써 부동산시장 투명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오 청장은 "주택QR코드 도입으로 인한 주택임대차계약즉시신고제 시행은 주민의 편의를 크게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6ㆍ27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6개월 연속 증가하던 지수가 하락 전환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24p 하락한 76으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123.7)보다 57.1p 하락한 66.6으로 전망됐다. 특히 서울이 전월(135.1)보다 71p 내린 64.1을 기록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경기(122.2→69.2)와 인천(113.7→66.6)도 각각 53p, 47.1p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6ㆍ27 대출 규제 시행으로 수도권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이번 달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지고 추가 규제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매수자ㆍ매도자 모두 거래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은 전월(94.9) 대비 16.9p 하락한 78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98.8)보다 16.6p 하락한 82.2로 집계됐다. ▲대전 34.8p(106.2→71.4) ▲세종 27.7p(120→92.3) ▲울산 13.7p(93.7→80) ▲부산 13.2p(95→81.8) ▲광주 7.6p(88.8→81.2) ▲대구 2.5p(89.4→86.9) 순으로 하락했다. 도 지역은 전월(91.9)보다 17.1p 하락한 74.8로 나타났다. ▲경남 28.6p(100→71.4) ▲충북 26.6p(116.6→90) ▲강원 23.3p(83.3→60) ▲충남 21.4p(92.8→71.4) ▲경북 20.4p(84.6→64.2) ▲전남 7.8p(71.4→63.6) ▲제주 6.2p(93.7→87.5) ▲ 전북 1.9p(92.8→90.9) 순으로 내렸다. 비수도권은 지난달(7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 94.9를 기록하며 회복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영향을 받아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이 주산연의 분석이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21.6p 하락한 71.2, 자재수급지수는 6.8p 하락한 93.2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큰 폭 하락했는데,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와 미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자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특히 대출이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자들의 대출 공급 계획이 축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재수급지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 의무화로 인한 추가 공사비 부담과 원ㆍ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6ㆍ2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 등 핵심 입지가 시장 반등을 주도했고, 규제 완화 기대감을 가진 대기 수요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전반의 하방 압력을 저지하는 모습"이라며 "과거에도 강력한 수요 억제책 시행 이후 단기 조정을 거쳐 반등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규제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모바일 창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출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다이렉트 보증 신청ㆍ발급, 보증 수수료 간편결제, 실시간 융자 이자 납부ㆍ상환 현황 확인, 보증ㆍ융자ㆍ공제ㆍ신용평가 등 주요 업무 현황 조회와 입ㆍ낙찰 정보 간편 조회 등이 가능해진다. 다이렉트 보증은 G2B(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전송된 계약 정보 등을 활용해 조합원이 신청과 동시에 보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G2B 내 원도급 계약 관련 신규 보증이면서 ▲입찰보증 ▲보증금액 3000만 원 미만 계약보증 ▲보증금액 1000만 원 미만 하자보증일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보증 수수료가 5만원 이하일 경우 최초 1회 카드 등록 후 별도 인증 없이 결제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간편인증(생체인식ㆍ패턴ㆍFIN 번호) 또는 QR 코드를 통해 앱에 접속할 수 있는 간편 로그인 기능도 제공된다. 조합은 오는 10월 등록업체 계약 현황, 보유 기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기계대여업자를 위한 계약 관리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기능 업데이트를 지속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는 도시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달 20일을 시작으로 매월 `찾아가는 중구 도시애(愛) 아카데미`를 연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는 기존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 아카데미를 확대ㆍ개편한 것이다. 주택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련된 주민 중심의 전문 교육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일반 주민들도 흥미를 느낄 만한 도시 주제 강좌를 별도 기획해 투 트랙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역사와 문화, 미래 등 인문학적 요소를 접목한 색다른 도시 강연이 매월 한 차례씩, 오는 12월까지 주민들을 찾아간다. 강사로는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친숙한 유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첫 강좌인 `공간으로 읽는 대한민국`은 이달 20일 오후 7시 신당누리센터에서 열린다.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 `알쓸신잡2`등에 출연한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아파트의 대중화와 디지털 공간의 등장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두 차례 공간 혁명을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앞으로 중구는 ▲음악으로 이해하는 서울 도시계획(9월) ▲이순신 생가터, 훈련원공원, 한양도성 등 조선시대 중구(10월) ▲영화 `서울의 봄`의 배경인 옛 수도방위사령부 부지, 세운상가 등 근현대사 속 중구(11월) ▲미래 스마트시티(12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의 전신인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 아카데미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28회에 걸쳐 1395명이 다녀갔다. 특히 구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집중했던 2023년에는 까다로운 고도제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완화에 대한 주민 참여와 의지를 북돋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기존 형식의 정비사업 주민 아카데미도 주민이나 정비사업 주체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김길성 청장은 "개편된 아카데미는 내가 사는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중구에 산다는 자부심과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제329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을 처리하며 개회한다. 이후 다음 달(9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가 이어지고, 그달 3일부터 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최종 의결은 오는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황영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김형대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심출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6인)을 포함해 총 8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총 22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구민의 부동산 세금 절세를 위해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 강남구는 다음 달(9월) 1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구민회관 대강당(삼성로 154)에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강의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세금 분야 전문가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맡는다. 김 대표는 지난해에도 구에서 강연을 진행했는데, 복잡한 세법을 그림과 실제 사례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구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강의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98%에 달했고, 다음 강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나 올해도 다시 초빙하게 됐다. 이번 강의는 ▲상속세ㆍ증여세 절세 전략 ▲최신 세법 개정 사항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절세 전략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구민들이 변화하는 세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강의 후에는 개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세금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9월) 5일까지 구 홈페이지(소통ㆍ참여→교육ㆍ강좌→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 세무관리과로 전화 신청할 수 있다. 조성명 청장은 "강남구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민감한 지역인 만큼, 구민들이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 수요에 맞춘 실질적인 세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군공항 주변 건축물 건축 시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국방부는 지난 18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6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 고도제한 초과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자연상태의 지표면이란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법률상 허용 높이 이내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나 주택 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의 작전 활동 보장과 국민의 권익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그간 탄약시설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던 경기 안양시 박달동 일대가 스마트단지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지난 12일 열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안양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기부 대 양여사업계획(안)이 의결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적합성 ▲대체시설 사업비 ▲양여재산의 적정성 등이 검토됐다. 그 결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돼 의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일원 328만 ㎡ 규모 군부대의 대규모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 받아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첨단산업ㆍ문화ㆍ주거를 갖춘 스마트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2010년부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군부대 이전 및 활용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으며, 2018년 국방부에 탄약시설 이전을 공식 건의했다. 2019년에는 경기도 및 지상작전사령부와 정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후 2021년 합의각서(안)를 국방시설본부로 제출해 지난 4년간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마침내 이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시는 지자체 주도로 전국 최초 인공지능(AI)을 도입한 `스마트 탄약고`를 구축해 안전하고 획기적으로 탄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양여 부지는 2030년까지 주거와 일자리를 모두 갖춘 스마트도시 안양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던 이번 사업이 10년이 넘는 노력 끝에 결국 이뤄지게 됐다"며 "탄약시설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던 박달동 일대가 안양시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만큼 올해 안에 국방시설본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이하 삼환도봉)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봉구는 지난 14일자로 삼환도봉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ㆍ고시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로써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2024년 9월) 이후 실제로 서울시에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첫 사례가 됐으며, 이번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는 규제 완화가 사업성 개선으로 연결되며 정책 효과를 입증한 실증사례로 평가받는다. 해당 사업은 도봉구 도봉로180길 6-81(도봉동) 일원 3만131.8㎡를 대상으로 용적률 343.4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993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다.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며,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절차를 밟는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까지 삼환도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구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진단(舊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용적률 제한 등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더뎠다. 하지만 구에서 사업성을 개선하고자 나선 뒤 상황이 달라졌다. 구는 2022년 7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식 건의하고 국토부 장관과의 만남도 추진했다. 그 노력의 결실로 2024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ㆍ시행됐고 용적률이 300%까지 완화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까지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늘었다. 사업성이 개선된 뒤 구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법 개정ㆍ시행과 동시에 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다. 이후 자문 절차와 법정 절차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빠르게 진행해 약 1년 반 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언석 청장은 "삼환도봉 재건축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의 실증 1호`로서 서울시 재건축사업의 새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소재 주택의 `음식점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조안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의 생계 지원을 위해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확대에 본격 착수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2년부터 조안면 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에 선제적으로 착수해 현장조사,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 과정에서 원거주민의 생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2024년 10월 경기도에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후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지난 1월 추가 지정이 확정됐으며, 지형도면 고시도 완료됐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롭게 지정된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계획을 수립하고,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생계를 이어온 원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각 하수처리구역별로 총 17호의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가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소유한 원거주민이다. 관련 계획은 이달 중 공고해 다음 달(9월)에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적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경합 시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계획은 오랜 규제로 고통받아 온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해주는 조치"라며 "지역에서 태어나 터전을 지켜온 원거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안면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과 경제활동이 제한돼 주민들의 생계 기반이 약화됐으며, 이로 인해 자녀 세대의 지역 이탈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번 용도변경 허가 확대는 이러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상생형 규제 개선 사례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