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이달 19일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사법 정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권력 남용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 대통령의 배우자 등 이해충돌이 명백한 대상에 대해 특별사면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사면권은 예외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과 얽힌 범죄에 대한 `셀프 사면`을 원천 차단해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관악구(청장 박준희)가 주거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 취약 가구 점검에 나선다. 관악구는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에 취약한 안전 취약계층 2000가구 대상으로 노후 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높은 습도와 기온으로 전기 설비의 절연 성능이 약화하고, 냉방 가전 등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구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 협조로 안전 취약 가구를 직접 방문, 생활 설비의 노후도 및 점검의 시급성 등을 확인해 우선 점검 대상 가구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2000가구가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설비 분야별 전문가는 해당 가구에 직접 방문해 오는 10월까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분야는 ▲전기(누전 확인, 전등 교체 등) ▲가스(가스타이머 설치, 가스누출검사 등) ▲보일러(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설비점검 등) 등으로, 전문가 점검 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설비는 즉시 정비한다. 한편, 구는 해당 가구에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함께 배부하고 있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점검 업체 정보와 자율 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어 설비점검 이후 사후 관리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정용 소화기`와 화재 열 감지 시 자동으로 소화 약제가 분출되는 `자동 소화 멀티탭` 등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 물품도 지급한다. 박준희 청장은 "안전 취약 가구 안전점검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에 지상 최고 14층 공동주택 25개동 1241가구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이달 19일 양천구는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달 20일 해누리홀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양천구 화곡로8길 15(신월5동) 일원 5만3820㎡를 대상으로 한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은 제2종(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44.21%를 적용한 지상 최고 14층 공동주택 25개동 12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곳은 노후 단독ㆍ다가구주택 등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이다. 특히 2022년 8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후 주변 구역을 편입해 공공재개발 선정 당시 3만79㎡ 부지에 2013년 해제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을 포함해 5만3820㎡로 확대됐다. 설명회에는 사업시행예정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계획(안), 기반시설 정비(안), 공동이용시설 확충(안), 추정 분담금 산정 등 정비계획(안)을 설명하고 향후 일정을 안내한다. 토지등소유자의 질문에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비계획(안)은 오는 9월 8일까지 공람공고도 진행된다. 구는 주민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구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결정 요청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에 인접한 신월5동 72 일대 재개발(약 2만9665㎡) 역시 지난해 3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총 738가구 규모의 정비계획(안) 수립이 진행 중이다. 구는 두 구역의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약 20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과 함께 도서관ㆍ돌봄센터ㆍ커뮤니티시설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조성돼 신월5동 전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재 청장은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으로 노후 주거지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인접 지역의 신속통합기획과 시너지로 신월5동의 전체적인 도시 활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광주은행은 연 2.5%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신규 임차계약 접수는 이달 29일까지이며, 청년통합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와 갱신 임차계약을 구분해 신청받는다. 갱신계약으로 임차보증금 대환ㆍ이자 지원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2개월 단위로 별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9월 1~10일, 11월 1~10일 두차례 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ㆍ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 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기한은 2년이고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 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전ㆍ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시는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추가 모집을 시행한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꾸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전 구간 착공에 맞춰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와 경관 상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1개 지구단위계획은 2020년 12월 고시됐다.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구 가정동까지 인천대로 주변 직접 영향권(도로변 50m) 이내에 해당하는 약 122만 ㎡로, 축구장 170여 개에 달하는 규모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지난해 6월 착수해 2026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기본 방향은 인천대로를 도시의 단절이 아닌 연결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하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 플랫폼,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 플랫폼, 역세권 중심의 집중도시 플랫폼을 조성해 문화ㆍ일자리ㆍ주거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시는 기존 11개 구역을 4개 권역으로 통합해 연계성을 높이고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계획 명칭에 `인천대로`를 포함시켜 계획 범위와 정체성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건축물 용도계획은 인천대로 전면부와 이면부로 나눠 유형화하고, 전면부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제한했던 기존 규제를 폐지해 용도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재건축을 유도한다. 또 가공선로 지중화, 고원식 진출입구 설치, 테라스형 전면공지 허용 등을 통해 보행환경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블록 단위의 규모 있는 공동개발 시에는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해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확보와 함께 기부채납을 활용한 주차장ㆍ공개공지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구역 내 추진 중인 21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상한용적률 적용기준을 공공기여율에 따른 인센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차도형 전면공지 배치 등 공공성을 높이는 계획안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인천대로의 인프라 개선과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뤄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동작구 B지구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9월 조합이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부과받으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과세대상에 포함된 일부 토지가 이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까지 세금이 동일하게 부과됐다는 점이다. 전체 토지 중 약 22.82%가 공공시설용지였는데, 조합은 이 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은 감면되거나 과세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정당세액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의 부과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공공시설용지가 과연 조합의 재산으로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에 공공시설용지로 고시된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공시설로 고시된 토지가 사실상 사적인 사용에서 배제되고, 이미 장래에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될 예정임을 전제로 한다. 즉, 조합이나 개인이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토지를 여전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공공시설용지의 법적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서, 앞으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도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규정은 공공시설용지로 고시된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 상태에 있으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시설용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당시 아직 공공시설로 실제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명백히 감면 대상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 과세처분의 상당 부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는 과세관청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적 제동을 건 셈이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오류를 넘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Tax Law)`의 일반적 원칙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의 규정이 명확했고, 행정청이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평가됐다. 법원은 법 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유추되거나 확장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법리 전개는 단순히 이번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다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공공시설용지 관련 세금 문제를 다툴 때도 직접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재건축 조합의 실무에도 여러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토지의 성격을 정확히 분류해야 한다. 특히 공공시설용지는 장래에 무상으로 귀속될 예정이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토지의 비율과 면적, 고시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소홀히 하면 불필요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뒤늦게 다투더라도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 둘째, 세무 검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설계와 분양 계획뿐 아니라 조세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조합원들 간의 분담금은 수억 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 차이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세무와 법률을 동시에 검토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과세 불복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지형도면 고시, 토지대장, 과세기준일 현재의 집행 상태 등은 법원에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집ㆍ보관해야 한다. 한편, 이번 판결은 과세관청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지방세 부과는 엄격히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재량적 해석이나 편의적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를 간과하고 잘못된 과세를 한다면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된다. 따라서 지자체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행정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다른 판례와도 연결된다. 과거에도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한 뒤 취소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고시 여부와 실제 집행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들이 있었는데, 법원은 일관되게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을 확장해석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법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공공시설용지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조합 입장에서 보면 사업 전체 수익 구조에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 승소가 조합원들에게 주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해 재건축 조합과 지자체 모두에게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조합은 앞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야 하며, 과세관청 또한 법령해석의 엄격함을 인식하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세금 문제는 단순히 재정상의 부담을 넘어 조합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조합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관리처분계획, 공공시설용지 확정, 세액 산정까지 종합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소송과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조합원 모두가 재건축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이달 19일 오후 KAIA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이후 연구진의 국토교통 분야 국제협력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된 첫 행사다. 국토부, 주한유럽연합대표부, KAIA, 국내 연구자 등이 참석한다. ▲2026년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고 계획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개요 ▲호라이즌 유럽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ㆍ선정 경험 공유 ▲매치메이킹 및 제안서 작성 가이드 등이 다뤄진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라이너 베슬리 참사관, 김주영 과학관(주한유럽연합대표부), 김명순 호라이즌유럽 국가연락관(NCP), 박윤미 교수(서울대), 이석환 교수(동아대), 토마스 비엘(스위스 NET사) 등이 연사로 참여해 한국과 EU 간 연구협력의 중요성과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참여 전략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가 2027년까지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준회원국은 EU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자간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6년 호라이즌 유럽 내 국토교통 분야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DUT(도시혁신 파트너십)ㆍCET(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비롯해 한-스페인 양자협력형 국제공동연구,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등 100억 원 규모의 국제협력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은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연구진이 국제공동연구에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술렁이고 있다. 고도제한 적용 지역이 넓어지면서 재건축을 통한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목동뿐 아니라 김포공항 인근의 서울 서남권과 경기서부 일부 지역의 도시정비사업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이 도시정비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현장 분위기와 서울시를 비롯한 정치권 반응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목동 일대 "층수 제한 현실화?… 사업성 저하 불가피" 최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발효된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은 70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OLS) 체계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했다. 기존에는 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의 건축물은 지상 45m 미만으로 제한했고, 그 이후 1.1㎞ 구간에서는 지상 100m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항공기 성능, 비행 절차, 주변 지형 등을 세밀히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된 규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ICAO는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단순 규제를 폐기하고, 항공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OFS와 그렇지 않은 OES를 구분했다. OES 구역은 공항 반경과 위치에 따라 45m, 60m, 90m로 세분해 차등 적용하며,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지형 특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기준이 적용된다. 문제는 김포공항 인근 양천구, 영등포구, 경기 부천시, 김포시 등이 고도제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김포공항의 경우 OFS 범위는 약 35.2㎢, OES 범위는 458㎢로 추정된다. OES 범위가 반경 11~13㎞까지 확대되면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일부와 부천시 전역이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도제한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해당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설계 변경을 피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입을 모은다. 항공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있지만, 지역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해온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목동 일대 단지의 경우 대부분 사업 현장이 김포공항에서 10㎞ 안팎에 위치해 있는 만큼 만약 OES에 편입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목동1~14단지는 130~180m(40~49층) 규모의 재건축 계획을 세워 놓았으나, OES 90m 제한만 적용받게 되도 지상 최고층이 30층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용적률 계획 변경, 세대수 감소, 분양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사업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층수가 낮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과 맞물려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현재 목동 재건축사업 속도는 단지별로 편차가 상당히 크다. 목동6단지는 지난 5월 양천구으로부터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목동4ㆍ8ㆍ9ㆍ10ㆍ12ㆍ13ㆍ14단지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해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목동1ㆍ2ㆍ3ㆍ11단지는 아직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 그칠 정도로 단지 간 속도 편차가 뚜렷하다. 사업 방식도 다양해 목동3ㆍ4ㆍ6ㆍ7ㆍ8ㆍ12단지는 조합이 주도권을 가지는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반면, 일부 단지는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대신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하나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등이 예비신탁사로 지정됐으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새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면서 "각 단지별 조합 내부의 이해관계, 상가와 주거 세대 간 갈등,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경쟁과 잡음 등 복합적인 변수로 얽혀있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지역별 반응 엇갈려… 양천구 "반대" vs 강서구 "적극 환영" 서울시 "2030년 전 인허가로 영향권 벗어날 것" 흥미로운 점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지역별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는 양천구는 OES 범위 확대로 지역 발전이 크게 제약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일부, 부천시 등도 규제 지역에 포함된다"며 "서울 서남권의 발전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부천시 역시 전역이 OES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반을 구성한 상황으로 남동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용역 발주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광명시, 고양시, 인천 계양구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국내 기준 설정 과정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이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역은 규제가 완화돼 현재보다 높은 건물 건설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6월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부를 직접 방문해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일단 서울시는 목동 재건축에 대한 신속한 인ㆍ허가를 약속하며 개정안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2030년 전 사업시행인가를 마치면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며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고도제한 개정안은 2030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큼 그 전까지 국토부가 국내 실정에 맞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시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실제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정치권도 반응하고 있다. 양천구가 지역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동 재건축이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와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김포공항 이전 검토는 물론 국토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함께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항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양쪽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개발 논리로 ICAO 국제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홍콩 카이탁공항 사례처럼 안전을 무시한 개발은 위험하며, 김포공항 이전 요구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만큼 국내 적용 과정에서도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정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장단기금리차(10년물-2년물)는 상승 전환했고,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신용위험)는 지난 4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며 현재는 경험적 저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인플레이션 논란이 있지만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째 YoY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올해 9월 17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다(과거 YoY -3% 이하에서 기준금리 인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단기가 장기 국채금리보다는 하락 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단기금리차는 상승한다. 다만 ①2025년 3분기 미국 국채 순발행 예상 금액은 1조 달러(2분기 50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중금리 하락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②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관세 영향을 반영할 가능성(7월 CPI 2.7% 전월과 동일↔PPI 3.3% 전월 대비 상승)도 남아 있다. 그리고 현재 서비스물가와 인건비 상승(이민자 수 감소와 노동생산성 하락세) 등을 감안 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장기 금리 하락이 단기 대비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 장단기금리차 상승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다. 미국의 장단기금리차 상승과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하락 시 S&P500지수 내에서 성장주(3.3%)와 가치주(3.3%)의 월 평균 주가 수익률은 차이가 없다(가치주 반전에 주목). 한편 러셀2000지수(3.9%)의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까지 고려 시 중ㆍ소형주 또는 주가가 부진했던 업종의 반전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참고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월 평균 주가 수익률이 다소 높았다. 미국 장단기금리차가 상승하고, 신용위험이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국면에서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기업들의 공통점을 적용해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①단기 금리 하락은 기업들의 이자 비용 절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잉여현금 흐름 개선에 긍정적이고, 잉여현금 흐름 개선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특히 유동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비용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②부채 보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총자본)이 높아 ROE(ROA*레버리지 비율)를 상승시키는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③인건비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당 매출액 증가 여부도 중요해 보인다. 해당 조건들을 고려해 미국 기업을 선별하면, 엔비디아, 애플, 비자, 넷플릭스, 마스터카드, 팔란티어, 존슨앤드존슨, IBM, RTX, 월트디즈니 등이다. 국내도 장단기금리차가 상승하고,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과 유사하다. 미국과 같은 조건들을 적용해 기업을 선별할 수 있고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중공업, NAVER, 한화오션 등이 해당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부천시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정ㆍ이하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9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심곡로67번길 62(심곡본동) 일원 1만46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3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연면적 4만8544.21㎡).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과 더불어 경원여객버스터미널,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도 인접해 교통 조건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도원초, 성주초, 부천남중, 정명고 등이 위치해 있으며, 재래시장과 대형 마트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주변에 성주산, 성무정공원 등 녹지공간과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인터뷰] 금강ㆍ경원 일원 이현정 조합장 "원주민 안전ㆍ재정착 최우선… `주민 중심`의 모범적 사례로 남을 것" "분담금 최소화ㆍ선이주 가능한 시공자 찾아요" 최근 본보는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이현정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터전을 지키기 위했던 것이 사업의 시작이었다. 급경사지와 복개천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위험이 드러나면서 더는 안전 확보를 미룰 수가 없게 되자 주민들과 뜻을 모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공공성과 실효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며 사업을 추진한 끝에 지난해 12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할 수 있으며, 현재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지역 고유의 특성과 정서는 유지한 채로, 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사업 시작단계부터 현실적 문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에 직면하며 난항을 겪었다. 일부 구역에서는 옹벽의 배부름, 철근 노출 등 물리적 위험이 이미 상당 진행되는가 하면, 2022년부터 해마다 발생한 싱크홀과 현재 진행 중인 지반 침하 조짐도 지역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재난위험지역으로 지정받는 것이 시급했지만, 관리지역 지정 고시까지는 1년 이상의 행정 절차가 요구되는 등 사업 지체가 불가피한 상황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조합은 `사고 이후가 아닌, 사고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일념으로 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언론 공론화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현실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예정보다 빠른 재난고시 지정이 이뤄짐과 더불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이르렀다. 나아가 이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실현한 모범 사례로서, 향후 행정청의 재난 대응 방식이 더 유연하게 바뀌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사업이 지역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분담금을 최소화해 원주민의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해줄 수 있는 시공자와 함께하고 싶다. 또 시공 능력도 중점적으로 볼 방침이다. 우리 지역은 복개천과 급경사지가 맞물려 있어 지하 구조물의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형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실력 있는 시공자가 필요하다. 나아가 청년ㆍ부부 등 젊은 세대부터 토착 주민인 어르신 세대까지 전 세대를 포용하는 동네를 만드는 데 뜻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아울러 우리 구역은 재난위험지역으로서 선이주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합과 원활한 일정 조율이 가능하고, 정해진 일정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시공자와 함께하길 바라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다음 달(9월) 3일 입찰 마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또 그달 중 우리 구역이 `부천형 소규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에 시공자를 최종 선정하고, 빠르게 선이주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11월 착공에 돌입해, 202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다. 우리 지역은 2023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D등급 고시를 받은 상태이며, 주변 빌라와 아파트 건물들은 지반이 텅 빈 상태에서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선이주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 이후에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천시의 신속한 행정 처리 및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조합에서도 관할관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하루라도 빨리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장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이격거리 ▲동간거리 ▲건축선 ▲일조권 등 기준은 설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시킬뿐더러, 용적률 상향이 있어도 실제로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사업장마다 불분명해 사업성이 낮아질 위험도 존재한다. 또 기부채납 부지에 들어설 기반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용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되길 희망한다. 아울러 현재 시에서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령ㆍ지침 등이 수시로 개정되고, 통합된 지침도 부족해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는 곧 불필요한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져 조합 측에 부담으로 전가된다. 따라서 신속하고 경제적인 행정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도 개선되길 바란다. - `금강ㆍ경원 일원`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성주산 자락 아래에 위치해 사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적 입지를 갖추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전철역까지는 도보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서울과 외곽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해 교통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또 교육시설로는 도보 10분 거리 내외에 도원초, 성주초, 부천남중, 정명고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재래시장과 대형 마트가 있어 생활 편의성이 우수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부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과 전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우리 구역 입지는, 증가하는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이해와 협력이 있었기에 이제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 특히 우리 구역은 일반적인 가로주택정비가 아니고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 사업이라 추진 과정이 더욱 다사다난했고 생소했다. 그러나 믿고 기다려주신 덕분에 어느덧 시공자 선정 절차까지 접어들었다. `우리 구역을 부천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바꾸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기존 주민 모두 다시 이곳에 돌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조합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 그동안 불안한 마음을 안고도 함께 걸어와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믿음에 결과로 보답하는 그 날까지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도림1구역(공공재개발)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2500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영등포구는 이달 18일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림1구역은 지형이 경사지고 골목길 폭이 좁아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건축 후 30년~50년이 지난 저층 노후주택이 많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2021년 도림1구역을 공공재개발 대상으로 서울시에 추천했고, 2022년 해당 구역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후 지난해부터 시-구-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합동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세 차례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원 10만6985㎡를 대상으로 한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2500가구의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가까운 역세권 입지에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 개통으로 도림사거리역이 신설되는 등 교통 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영등포공원, 대형 백화점, 초등학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 편이다. 구는 지난달(7월) 23일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으며, 현재 주민 공람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올해 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해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호권 청장은 "영등포 전 지역에 여의도 스카이라인을 닮은 고층 주거 단지가 들어서고 있다"라며 "이번 재개발은 도림동이 대변신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48차 장기전세주택 29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시프트(SHift)`로도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1`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공공임대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293가구는 모두 신규 입주 단지(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매입형)다, ▲강남구 `청담르엘` ▲강동구 `더샵강동센트럴시티`ㆍ`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 ▲동작구 `힐스테이트장승배기역`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4개 자치구 소재 5개 단지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5%ㆍ150% 이하), 총자산(6억4000만 원 이하)ㆍ자동차(3803만 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자녀수에 따라 소득ㆍ자산 기준은 완화된다. SH는 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면적별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소득 기준 신설(140%ㆍ200%)로 신청 자격을 확대했으며, 소득, 미성년 자녀 수, 노부모 부양 가점 항목을 폐지하는 등 평가 항목을 간소화했다.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50㎡ 이상 주택은 청약저축 약정 납입 횟수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이며,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ㆍ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은 `SH인터넷청약`을 이용하거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순위는 이달 26ㆍ27일, 2순위는 28일, 3순위는 29일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수가 공급 호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오는 9월 22일, 당첨자는 2026년 2월 6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6년 3월 이후 가능하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은 변동될 수 있다. SH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1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유럽 주요 도시들과 함께 `미래형 생활권 도시계획`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DUT(Driving Urban Transitions)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의 대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의 도시혁신 파트너십(Driving Urban Transitions Partnership) 과제로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협력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는 서울대, 인천대, 한국조지메이슨대, 현대자동차, 사이트플래닝 등과 함께 연구에 참여한다. 또한 스웨덴(Stockholm, J?rfalla, V?stervik)과 노르웨이(Rogaland) 등 유럽 선도 도시들과 도시 접근성ㆍ교통 시스템 전환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인천 고유의 도시 구조와 시민 생활패턴을 반영해, 도보 또는 대중교통으로 `i분` 안에 주요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생활권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5분 도시` 개념을 확장한 `i분 도시(i-minute city)`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인천시는 원도심ㆍ신도시ㆍ도서ㆍ농어촌이 공존하는 인천의 특수한 공간 특상을 반영한 인천형 N분 도시 모형을 만든다. i분 도시는 단순한 도시계획을 넘어 시민이 직접 생활권 경계와 중심지를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를 기반으로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이 함께 실험적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이미 GIS 시민 설문조사와 15분 생활권 네트워크 분석을 시범적으로 수행했으며, 365일 24시간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인공지능(AI) 기반 접근성 분석, 디지털 교통시스템 모형 실증,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되며,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세계 주요 도시와 정책ㆍ기술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참여기관과 행정적 협력체계를 본격으로 가동하고 오는 10월 스웨덴 지자체 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디지털 접근성 분석, 교통시스템 실증 실험, 시민참여형 정책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다양한 도시 유형이 공존하는 복합 도시로서 i분 도시 모델 정립의 최적지"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서의 정책 역량을 키우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올해 공사ㆍ용역 발주 규모를 19조6000억 원으로 확정했으며 하반기 총 11조4000억 원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이는 LH 연초 계획이었던 19조1000억 원보다 5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계획(18조2000억 원) 대비 1조4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계획 대비 발주 실적은 17조8000억 원(97.6%)이었다. LH는 하반기 발주액 중 8조 원(70% 수준)을 공공주택 건설공사 분야에 발주함으로써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9월)까지 하반기 전체 물량의 73%인 8조3000억 원을 발주, 투자 집행 시기를 앞당겨 민간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반기 발주 예정 주요 지구로는 ▲고양창릉 S-3ㆍ4블럭 건설공사(4726억 원) ▲남양주왕숙 4공구 조성공사(2763억 원) ▲인천계양 A10블럭 건설공사(2121억 원) 등이 있다. 유형별로는 공사 부문은 10조4000억 원, 용역 부문은 1조 원 규모다.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7조1000억 원(67건) ▲간이형종합심사제 1조1000억 원(54건) ▲적격심사제 1조2000억 원(234건) ▲기타 1조 원(10건)이며, 용역 부문은 ▲종합심사 7000억 원(65건) ▲적격심사 2000억 원(219건) ▲기타 720억 원(44건)이다. LH 관계자는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과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보다 발주계획을 확대한 만큼 월별ㆍ분기별 발주 일정, 실적 등을 면밀히 관리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536억 원을 기록했다. 두산건설은 최근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8684억 원, 영업이익 536억 원, 당기 순이익 35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4.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0.1% 증가했다. 두산건설은 리스크 최소화와 사업 포트폴리오의 질적 개선에 집중해 상반기 매출원가율 89.5%, 영업이익률 6.2%, 당기순이익률 4.1%를 기록해 수익성 지표가 한층 견고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분양 전략을 통해 `창원메가시티자이&위브(대야구역 재개발)`를 비롯해 `두산위브더제니스평내호평역N49`,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영등포1-13구역 재개발)` 등에서 빠르게 분양을 마쳤다. 하반기에는 ▲부개4구역 재개발 ▲도화4구역 재개발 ▲수원영화 재개발 등 다수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두산건설 상반기 수주 금액은 8393억 원이고, 수주잔고는 약 10조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큰 시장환경에서 외형보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우선한 전략이 성과로 이어진 시기였다"며 "하반기에는 분양 확대와 성장 모멘텀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셋째 주는 전국 6개 단지 총 4378가구(일반분양 2250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437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과천시 주암동 `과천주암C2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서면써밋더뉴`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역우미린더스텔라`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엘리프검단포레듀(AA32)`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더폴우정`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마포구(청장 박강수)가 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해 재개발사업 공사현장 안전을 점검한다. 마포구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9월) 5일까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도심 속 재개발사업 현장에는 건물 철거, 비계, 가설 구조물, 타워크레인 등 풍수해에 취약한 시설이 많다. 이에 따라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인근 주거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마포구, 외부 전문가 등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마포로 일대, 재정비 촉진 지역, 신촌지역 등 마포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장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대책 수립ㆍ준수 여부 ▲배수로, 토사 유출 방지시설 현황 ▲수방 장비 확보 상태 ▲굴착 및 흙막이 공사 구간 ▲주변 지반 침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조치 여부 ▲전반적인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며,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 상황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공사 재개는 조치가 완료된 뒤에야 가능하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 6월 관내 주택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타워크레인 기초부 배수 관리 ▲거푸집 주변 공사 잔재물 정리 ▲우기 대비 비상 전력 확보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 힘썼다. 이와 함께 여름철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관내 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자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강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강수 청장은 "안전에는 과잉이 정답"이라며 "특히 공사장 주변은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민관이 협력해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1만290.5㎡(34필지)의 지적이 확정됐다. 성남시는 21만 ㎡ 규모의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돼, 지번ㆍ지목ㆍ면적ㆍ좌표 등 지적공부를 새로 확정ㆍ부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공원로 382번길 36-1(신흥동) 일원 21만290.5㎡를 대상으로 건폐율 17.37%, 용적률 263.6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개동 47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지적 확정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 조합원과 아파트 분양자 등 4774가구는 대지권 설정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목별로는 ▲대 9필지(15만8690㎡) ▲주차장 1필지(1600㎡) ▲도로 13필지(3만2426.4㎡) ▲공원 9필지(1만6174.1㎡) ▲종교용지 2필지(1400㎡) 등 총 34필지의 지적이 확정됐다. 새로 부여된 지적공부는 월세, 매매 등 부동산 거래 시 사용된다. 아울러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정구 산성동 ▲중원구 상대원2동 등도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 확정을 통해 시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홍제동 267-1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인왕산과 조화를 이루는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877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는 홍제동 267-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88.2%에 달하고 도로의 66.1%가 폭 4m 미만인 급경사지로 보행과 차량 진입이 매우 어려웠다. 반지하 주택 비율도 76.4%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2022년 10월 서대문구가 이 지역을 재개발 후보지로 추천했지만, 주민들 사이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뉘어 한동안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고 2023년 9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서대문구 세무서10길 27-1(홍제동) 일원 2만8044.4㎡를 대상으로 한 홍제동 267-1 일대 재개발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81을 적용, 용적률 299.73%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높이 82m) 아파트 877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세무서길은 기존 폭 10~12m에서 15m로 확장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개편돼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내 순환형 보행 동선 체계를 구축하고 단차를 활용한 입체형 지하주차장 도입으로 공간 활용 효율성과 보행 편의성을 높인다. 인접 아파트 단지와의 연계를 고려한 보행가로도 확보해 단지 간 보행 연계성을 강화키로 했다. 인왕산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폭 15m 이상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단차형 배치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생활가로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일상 속 가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시와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 심의 등을 통해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내 신통기획 지역은 127곳으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홍제동 267-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은 오랜 기간 정비가 지연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877가구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연과 도시, 그리고 주민의 일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주거공간으로 전환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전담조직(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고 있는 국정과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5일 현안 대책 회의에서 "지지부진했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TF는 김대순 도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도내 관련 부서 실ㆍ국장, 반환공여구역 관련 5개 시(의정부ㆍ파주ㆍ동두천ㆍ하남ㆍ화성) 부단체장, 경기연구원장,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 외부 전문가(교수) 등이 참여하며, 총괄반, 개발전략반, 연구ㆍ자문반 등 3개 반으로 운영한다. 도는 TF 운영을 통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도가 먼저 실행하는 주도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환공여구역과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종합 개발 방향 수립 ▲경기북부(의정부ㆍ파주ㆍ동두천)ㆍ동ㆍ서부(하남ㆍ화성) 대개발 사업과 연계한 사회 기반 확충 ▲도로ㆍ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개발사업 지원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산업ㆍ기업 중심형과 문화 중심형 개발을 병행해 주민 생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논의했다. TF는 매월 정례 회의와 필요시 수시 회의를 열어 유기적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ㆍ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도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안보를 위해 지난 70년간 희생을 감내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반환공여구역 개발 속도를 높이고 경기북부와 도 전역의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