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 310명을 이달 26일부터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로 전입하거나 시내에서 이동할 일하는 청년에게 이사할 때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와 용달, 포장이사 등 이사비 실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생애 1회 지원하는 것이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중개보수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이사비까지 포함해 지원 내용을 확대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로 전입하거나 시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일하는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대차 거래금액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 청년 1인 가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판단한다. 임대차 거래금액은 임차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의 합이 1억50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6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순으로 자격 요건 심사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지원사업"이라며 "올해는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환급금)을 언제 지급해야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에서는 `①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2013년 8월 23일 선고ㆍ2012나105132 판결(상고기각으로 확정)}에서는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57조(청산금 등)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57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는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해 평가하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도시정비법 제58조제3항은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 포함)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수분양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 제54조제2항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위 규정과 판결 내용을 종합하면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의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전고시가 있고 난 뒤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총회에서 청산금의 내용이 확인돼 분할지급을 결의했다면, 이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연면적 3만 ㎡ 이상 중대형 건축물의 통신 설비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하남시는 지난달(7월) 19일부터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선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해, 인터넷ㆍ전화·방송 등 주요 통신 설비를 전문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ㆍ유지ㆍ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화재나 정전, 통신 장애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연면적 3만 ㎡ 이상 건물부터 시행되며 1만 ㎡ 이상 3만 ㎡ 미만 건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5000㎡ 이상 1만 ㎡ 미만 건물은 2027년 7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관리자가 되려면 건물 규모에 맞는 자격 등급(초급~특급)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한다. 선임된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설비 점검과 연 1회 성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제도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18일까지는 미선임ㆍ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관내 건물 관리자들에게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할 방침"이라며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8월 2주(지난 1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1%)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및 학군지 등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하는 가운데,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전반적인 매수 문의가 감소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로 전주(0.14%)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24%)는 응봉ㆍ옥수동 위주로, 용산구(0.13%)는 이촌ㆍ문배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13%)는 광장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마포구(0.11%)는 성산‧도화동 위주로, 동대문구(0.08%)는 답십리‧전농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31%)는 신천ㆍ문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16%)는 서초‧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13%)는 목동‧신월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남구(0.13%)는 개발 기대감 있는 대치‧개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서구(-0.07%)는 청라ㆍ당하동 신도시 위주로, 연수구(-0.07%)는 송도ㆍ동춘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02%)는 부개ㆍ삼산동 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2%)는 구월ㆍ논현동 위주로, 중구(-0.02%)는 운서동ㆍ항동7가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3%), 대구(-0.07%), 충남(-0.02%), 충북(0.03%), 강원(-0.01%), 광주(-0.03%), 울산(0.02%), 세종(0.03%), 전남(-0.05%), 전북(0.05%), 경남(-0.02%), 경북(-0.01%),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5%)도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입주 물량 영향 지역에서 전세가격 하락했으나,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지속되고 매물 부족 현상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09%)는 자양ㆍ구의동 위주로, 성북구(0.06%)는 길음ㆍ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05%)는 이촌ㆍ문배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도봉구(0.05%)는 창동ㆍ도봉동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ㆍ월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1%)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6%)는 문정ㆍ방이동 구축 위주로, 강동구(0.14%)는 둔촌ㆍ강일동 위주로, 강서구(0.09%)는 가양ㆍ화곡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4%)의 경우 중구(0.07%)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15%)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청라ㆍ가정동 위주로, 계양구(-0.04%)는 작전ㆍ효성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0.02%)는 송도ㆍ옥련동 중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2%)는 용현ㆍ학익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2%)에서 고양 일산서구(-0.13%)는 주엽ㆍ일산동 구축 위주로, 시흥시(-0.1%)는 은행ㆍ정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광주시(0.26%)는 태전ㆍ고산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하남시(0.24%)는 학암ㆍ창우동 위주로, 과천시(0.2%)는 중앙ㆍ별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5%), 대구(-0.02%), 충남(-0.02%), 충북(-0.01%), 강원(-0.02%), 광주(0.01%), 울산(0.08%), 세종(0.06%), 전남(-0.05%), 전북(0.03%), 경남(0.01%),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종촌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방 건설 투자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의 미분양 매입을 늘린다. 이달 14일 정부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대상에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을 추가한다. 추가되는 지역은 강원 강릉시ㆍ동해시ㆍ속초시ㆍ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ㆍ김천시, 경남 사천시ㆍ통영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세컨드홈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양도세ㆍ종부세ㆍ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적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전체 민간임대주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6년(단기)ㆍ10년(장기) 유형 모두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매입형) 주택 수 제외(건설ㆍ매입형) 혜택을 받는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양도세ㆍ종부세ㆍ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적용했던 양도세ㆍ종부세ㆍ취득세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기간은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여기에 더해 개인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과세 특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 공공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가구에서 2026년 5000가구를 추가해 총 8000가구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안심환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HUG의 취득세ㆍ재산세ㆍ종부세와 사업 주체가 환매할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ㆍ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을 매입하는 등 통합 청ㆍ관사 활용안도 새로 도입한다. 공공 SOC도 신속 집행한다. 올해 SOC 예산 26조 원(추경 1조7000억 원 포함)을 신속히 집행하고, 2026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소요(4000억 원 규모)를 최대한 발굴해 SOC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철도ㆍ도로망 구축, 철도 지하화,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수도권 기업의 지방 산업단지 이전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단축해(7→4개월)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완료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7~12년)보다 확대(8~15년)하고 일몰시기를 당초 2025년에서 2028년까지로 연장한다. 지역 SOC사업 지연과 유찰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평가항목도 2026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공사단계별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예타 단계에서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한다. 발주ㆍ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관리공종을 기존 2만4315개에서 2만5569개로 늘리고, 낙찰 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을 추진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 활용과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지방 건설 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이달 20일부터 3일간 재개발 임대주택 7개 단지 1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시에서 매입 후 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제도다. 임대계약 기간은 2년이며,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곳은 ▲장전1-2(`벽산블루밍디자인시티`) ▲당리1(`대우푸르지오`) ▲서대신3(`대신공원한신휴플러스`) ▲중동3(`래미안해운대`) ▲민락1(`부산더샵센텀포레`) ▲ 우동1(`해운대센텀두산위브`) ▲대연1(`대연동롯데캐슬`) 등이다. 신청 자격은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이다. 입주자는 신청자 나이, 부양 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배점 기준을 종합해 결정한다.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BMC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재개발 임대주택은 기존 임대주택에 비해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에 위치해 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과 맞춤형 주거 복지 강화를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으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은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출자는 시가 지원하는 이자 외의 나머지 금액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선정된 대출 추천자는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모집인원 30명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일제강점기부터 1975년까지 작성된 `토지기록물`을 복원해 전산화하는 `영구 토지기록물 DB 통합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올해 44만 건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100만 건, 2030년까지 200만 건에 대한 디지털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기록원에 종이나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 중인 토지이동결의서를 디지털화해 장기적이고 안전한 보존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으로 검색ㆍ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다. 토지기록이 복원ㆍ디지털화되면 시 토지기록의 역사적 가치 보존은 물론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ㆍ열람하고 기관별 분산 기록을 통합ㆍ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토지 관련 소송에 필요한 과거 이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행정 처리 정확도와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시는 체계적으로 복원된 토지기록을 도시계획이나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 공간정보시스템 등 다른 행정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부서 간 정보 공유와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 토대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시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토지 관련 조사, 개발사업ㆍ보상 업무, 부동산 정책 등에 활용하는 한편, 지적보존문서시스템 일괄 검색ㆍ열람 기능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서울기록원에 보관 중인 토지기록물 44만 건의 디지털화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2차 사업을 통해 56만 건을 추가 전산화한다. 앞서 시는 2022년 흑백(저해상도)으로 저장돼 식별이 어려웠던 33만 건의 자료를 고화질 컬러로 개선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우리 땅의 역사를 보존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시민 편의를 강화하는 디지털 기반 기록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용인시는 신뢰 높은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강남대학교 대강당에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진행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에는 지역 내 700여 명의 개업ㆍ소속 공인중개사가 참석했다. 연수는 단순한 강의에서 벗어나 정책 캠페인과 실천형 연수교육으로 진행됐다. 우선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중개 실무 ▲부동산 세제 등 교육이 이뤄졌다. 또 캠페인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한 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실질적 내용으로 구성돼 교육 참가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더불어 교육 기간 동안 `안전전세 프로젝트` 캠페인과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인 `용인시 똑똑정보` 홍보 활동도 이뤄졌다. 연수교육 종료 후에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와 개선 의견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집계한 의견은 내년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일 시장은 12일 연수에 앞서 모범 공인중개사 6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용인시는 인구 110만을 넘어 150만으로 향하는 만큼, 앞으로 부동산 거래와 여러분의 역할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여러분은 심야간판 소등 등 시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어려운 이웃돕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중개수수료 감면 정책과 안전한 전세 거래를 위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많은 협조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고 안전한 용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함께 ▲청년 중개수수료 지원 ▲공인중개업소 심야 간판 소등 ▲위기가구 발굴 등의 공공협력형 부동산 정책을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추진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5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확정 도전을 계속한다. 이달 12일 시흥1동 85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주범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현설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길 21(시흥동) 일원 7328.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서울신흥초, 한울중, 동일여고, 문일고, 금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호암산, 관악산생태공원, 산기슭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4-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3일 미아4-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0월 1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5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월계로21길 49(미아동) 일대 5만337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8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가깝고 교육시설로 송중초, 월곡초, 장위중, 숭인초, 숭곡초,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창문여고, 서경대, 동덕여대 등이 있어 학군도 우수하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을 비롯해 경희대의료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계산동 동성아파트(이하 인천계산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최근 인천계산동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영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상현종합건설 ▲승일실업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확정 짓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029번길 6(계산동) 349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71명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과 경인교대입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해서초, 계산초, 부평초, 북인천중, 계산고, 경인교육대, 경인여대 등이 있다. 더불어 계산국민체육공원, 계양산성박물관, 계산동우체국, 새마을금고, 계산전통시장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에 서울 도봉구 창동ㆍ노원구 상계동 일대와 강남ㆍ잠실지역을 추가하고, 대상지의 높이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불안정한 국제 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ㆍ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관련 규제 3건(139~141호)을 완화허거나 없앤다고 혔다. 규제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 개선`은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변경하는 것이다. 대규모ㆍ복합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공간을 확충해 노후화돼가는 도시 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에 동북권의 창동ㆍ상계 광역 중심과 동남권의 강남 도심ㆍ잠실 광역 중심을 추가한다. 높이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고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200m)를 삭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광역 중심과 마포ㆍ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를 기존 110m에서 150m로 상향하고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로 일괄 설정한다. 일반지역에 비해 오히려 용적률이 낮아 불합리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체계는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상업ㆍ준주거지역은 허용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지역은 산업부지의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주택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노인복지주택 등을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규제철폐안 140호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안이다. 현재 SH와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 계약 후 공사 진행 중에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사업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전용면적 30㎡ 미만 가구의 주차대수는 1대에서 0.3대로 완화되는데, 매입 불가 주택이 되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불법 건축물로 분류된다.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면 강제 이행금 등이 발생하고 사용 수익이 불가하다. 이에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받은 현장의 경우 개발 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에서 주택 매입을 가능하게 해 사업자의 피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규제철폐안 141호는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이다.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조경공사 관련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반영키로 했다. 시 건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물값은 서울아리수본부의 상수도 요금으로 산출하고, 운반 경비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기계경비(살수차)로 적용해 공사비에 반영한다. 규제철폐안 139호는 이달 14일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140호와 141호는 즉시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ㆍ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다래마을(재개발)이 공동주택 2942가구(공공임대 617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응암동 700 일대ㆍ75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데 이어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주민 재공람을 마쳤다. 응암동 700 일대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가좌로7라길 13-2(응암동) 일원 5만7204㎡, 응암동 755 일대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가좌로7가길 21(응암동) 일원 5만9407㎡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942가구 규모 및 공영주차장ㆍ공원ㆍ공공공지ㆍ공공청사ㆍ보육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주민 편익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응암동 700 일대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5개동 총 1456가구(공공임대 290가구 포함)가, 응암동 755 일대에는 같은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총 1486가구(공공임대 327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특히 대림시장 인근에 9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신설돼 시장 이용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는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대상지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위치한 점을 반영해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2세대 도시재생 정책에 맞춰 추진한다. 도시재생사업과 민간 재개발을 결합ㆍ연계한 방식으로, 낙후된 대림시장 일대 골목상권을 도시재생으로 활성화하는 동시에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로 정비한다. 이곳은 2019년 4월 선정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있다. 건축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급경사 지형, 협소한 도로 등으로 인해 비상차량 진입이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응암동에 공동주택 약 3000가구 조성으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며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민들이 빠르게 새로운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증산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충암초, 연가초, 명지초, 연희중, 충암고, 명지고, 명지전문대학, 명지대 인문캠퍼스 등이 있으며, 주변에 백련산, 백련산근린공원, 불광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주택 유형을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서울시는 최근 미리내집 7개소 149가구 입주자 모집을 오는 29일 공고하고 다음 달(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지역은 송파구 문정동(16가구)을 포함해 영등포구 당산동6가(11가구), 광진구 중곡동(23가구), 동작구 상도동(10가구), 중랑구 상봉동(53가구), 강북구 우이동(30가구), 강서구 화곡동(6가구) 등이다. 미리내집은 입주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고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신규 공급하는 비아파트형은 신축 아파트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을 위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된 유형이다. 주변 일반 아파트 시세 대비 임대보증금이 50% 수준으로 저렴하며, 주거형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했다. 미리내집은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어 신혼→육아→자녀 성장 단계별 주거 연속성을 보장받는다. 시는 앞으로 미리내집 연계형 매입임대주택을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빌트인 가전 등 고급 사양으로 조성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달 13일 송파구 문정동 미리내집 `르피에드` 주거용 오피스텔을 방문해 신혼부부가 입주할 주택의 현장점검을 시행하며 실제 공급될 주택의 품질과 입지 조건, 커뮤니티 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 수요에 부합하는지 점검했다. 오 시장이 방문한 송파구 문정동 652-3 일원에 위치한 미리내집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총 262가구 중 이번에 16가구가 공급된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에서 약 360m, 도보 6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3번 출구에서부터 건물까지 지하로 연결돼 역까지 이동이 펀리하다. 지상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3층에는 피트니스룸, 수영장 등의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룸, 수영장 등)이 조성돼 있고 4층부터 16층까지가 거주시설이다. 전용면적 기준 42㎡~49㎡이며 방 2개에 에어컨, 인덕션 등 주요 가전ㆍ가구가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다. 주차대수는 382대로 전체 262세대 대비 여유 있게 확보했다. 오 시장은 "더 많은 청년들이 미리내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파트형에 이어 주거환경이 좋은 빌라,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확보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아울러 대출 규제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대형 건설사 본사를 찾아 지역 건설사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충남은 도내 건설기업 하도급률 확대를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ㆍ충남도회 및 수도권에 있는 대형 건설사 본사를 직접 방문했으며,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본사 방문은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사의 도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 하도급 참여를 늘리고자 마련했다. 이날 도는 공동주택 등 도내 건설현장을 둔 대형 건설사인 ▲DL이앤씨 ▲두산에너빌리티 등을 방문해 지역 내 중소 건설사의 하도급 참여 확대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면서 ▲도내 시행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 ▲협력 업체로 지역 건설기업(도지사 인증 신뢰 건설기업 등) 등록 ▲지역 건설기업의 하도급 입찰 참여 확대 등 지역 건설기업이 도내 발주 공사에 실질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나아가 협력 업체 등록 및 입찰 참여 기회 제공 등이 어려운 여건이라면 지역업체가 일부라도 공동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도는 관내 대형 건설사 건설현장과 본사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지역 건설사와의 상생을 강화하고, 지역 건설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충남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라며 "대형 건설사와 지역 건설사가 함께 성장해 지역경제에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도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부터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대형 건설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관계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도내 신뢰 건설기업을 소개하는 등 지역 건설사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속도ㆍ공공 책임ㆍ삶의 질 개선`의 3가지 키워드를 핵심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해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달 12일 용산꿈나무종합타운(용산구 효창동)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참석해 이와 같이 말했다.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에게 도시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하고, 시의 주택 정책 비전과 노력, 주택 공급 확대 성과를 알리는 자리다. 오는 11월까지 자치구를 순회하며 주 1~2회 개최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역 배후 지역인 용산구 서계동 일대 주민들이 다수 참석했다. 서계동 일대는 개발 잠재력이 높지만 경사도가 높은 구릉지로 골목과 빈집이 많아 과거 도시재생사업으로도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다. 하지만 최근 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되면서 개발을 추진 중인 곳이다. 오 시장은 이날 직접 발표자로 나서 `함께 짓는 서울, 함께 사는 미래`를 주제로 서울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7월 시작한 오 시장의 주택 공급 활성화 현장 행보 4회차로, 사업장 방문에 이어 도시정비사업의 전략과 비전을 시민 눈높이에서 책임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은 사실상 중단됐었고, 이에 더해 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대상지 393곳 또한 해제돼 서울의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왔었다"며 "멈춰진 공급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2021년부터 도시정비사업 정상화 방안을 시행,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3년~2024년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어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도시정비사업에 실질적인 동력을 불어 넣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획일적 지상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해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완성했고, 사업성 보정계수ㆍ현황용적률 인정 등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로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규제 철폐와 혁신을 핵심으로 주택 공급의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 올려 시민들의 새 집 입주 예정시기를 앞당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통합 심의 소방ㆍ재해 분야까지 확대 시행(4호) ▲녹지확충 결정(입체공원) 용적률 완화(6호)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115호) 등 적극적인 규제 철폐를 통해 주택 공급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2022년 모아타운ㆍ모아주택을 차례로 도입하고 재개발을 가로막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5년에서 2.5년으로 대폭 앞당겼다. 이를 통해 과거 10여 년간 연평균 12곳 지정됐던 정비구역이 최근 4년간 연평균 36곳 지정으로 3배가량 증가, 현재까지 145곳, 약 20가구 규모 정비구역이 확정됐다. 주택 공급 물량이 이전 대비 3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오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서울의 주거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공공이 나서 공정을 챙기고 갈등을 관리하는 등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혁신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해 주택 공급 시계를 더 빠르게 돌리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6ㆍ27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아파트 입주 전망 역시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7로 전월(95.8)보다 20.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76.1로 전월(117.1)과 비교해 41p 하락했다. 서울은 76.3으로 전월(121.2)보다 44.9p 내렸다. 인천은 70.3으로 전월(111.5)보다 41.2p, 경기는 81.8로 전월(118.7)보다 36.9p 각각 하락했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지난달(7월)에 2024년 11월 101.9 이후 8개월 만에 100을 웃돌았으나 한달 만에 다시 기준선 아래로 급락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80.2로 전월(91)보다 10.86p, 도 지역은 72.2로 전월(91.5)보다 19.3p 각각 내렸다. 5대 광역시는 대전(87.5→91.6)만 유일하게 4.1p 상승했다. 울산 21.5p(100→78.5), 대구 15p(95→80), 광주 8.1p(86.6→78.5), 부산 6.5p(84.2→77.7) 순으로 하락했다. 세종(92.8→75) 역시 17.8p 내렸다. 도 지역은 충남 30p(100→70), 전북 27.3p(100→72.7), 경남 25p(100→75), 전남 24.3p(90.9→66.6) 등에서 20p 이상 하락하는 등 모든 지역에서 떨어졌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더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전세대출을 통한 잔금 충당 금지 등 규제가 즉각 시행됐을 뿐 아니라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한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가 부정적 전망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지난달(7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9%로 전월(60.9%) 대비 3%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3.4%로 전월(80.8%)보다 2.6%p 상승했으며,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60.8%로 전월(53.8%)보다 7%p, 기타 지역은 58.8%로 전월(58.7%)보다 0.1%p 각각 올랐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27.1%→38.5%) ▲기존 주택 매각 지연(37.5%→32.7%) ▲세입자 미확보(18.8%→17.3%) ▲분양권 매도 지연(6.3%→1.9%) 순으로 나타났다. 주산연 관계자는 "6ㆍ27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입주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 민간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대출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입주 포기 증가로 인한 미분양 장기화, 사업자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금융ㆍ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스포츠ㆍ마이스(MICE, 기업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 복합공간으로 조성돼 동북아시아 대표 마이스 거점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잠실 스포츠ㆍ마이스 복합공간 조성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25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44만9596.56㎡을 대상으로 국제 수준의 컨벤션센터와 전시장, 5성급ㆍ4성급 호텔, 업무ㆍ판매ㆍ 문화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 마이스 클러스트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전시시설(약 9만 ㎡), 컨벤션시설(약 1만6000㎡), 숙박시설(800실)을 비롯해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수영장 등의 운동시설과 업무ㆍ판매시설이 들어선다. 도수관로의 열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와 태양광 등을 적극 도입해 주요시설의 제로에너지화를 추진하고, UAM 등 미래 교통수단에도 대비한다. 기존 잠실 주경기장의 상징성을 고려하면서도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광역축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통합디자인으로 구현된다. 기존 주경기장 진입구간을 상징가로 개념으로 활용해 야구장, 전시장 등 주요 시설을 배치하고 신설되는 탄천보행교를 통해 한강 수변공원까지 연결되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신설되는 탄천보행교를 탄천동로 지하화구간 사업지와 연결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올림픽대로 상부 덮개공원을 거쳐 한강 수변공원까지 이어지도록 해 잠실 스포츠ㆍ마이스 복합공간과 국제교류복합지구, 강남권 주요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계획이다.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단지 내 공공 관람길, 옥외전망대 2곳과 실내전망대를 조성하고, 그린모트포레스트, 올림픽스트리트 등 다양한 체험 공간과 휴게시설도 곳곳에 배치한다. 이 사업은 2026년 착공해 2032년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대상지 일대를 국내외 다양한 방문객을 유치하고, 관광과 비즈니스 수요를 아우르는 미래형 도시경제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완공 시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에도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은 지리적 중심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스포츠 MICE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며 "이번 사업은 잠실 일대에 글로벌 기업, 국제행사 유치 기반이 마련되고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40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4일 성남시는 금광동 40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영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7월)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434번길 9(금광동) 외 84필지 일원 9440.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73%, 용적률 259.3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3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5㎡ 4가구 ▲59㎡ 56가구 ▲75A㎡ 40가구 ▲75B㎡ 40가구 ▲84A㎡ 35가구 ▲84B㎡ 40가구 ▲84PH㎡ 1가구 ▲104㎡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상원초등학교, 단대초등학교, 성남동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주변에 미소어린이공원, 노루목공원, 은행식물원, 어울림공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