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둘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4233가구(일반분양 224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423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왕숙푸르지오더퍼스트1ㆍ2단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써밋리미티드남천` ▲경남 김해시 삼계동 `김해삼계동일스위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과천시 주암동 `디에이치아델스타`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역우미린더스텔라`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시흥1구역(재개발) 관련 토지등소유자 등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금천구 독산로32나길 32(시흥동) 일원 6만8201.6㎡를 대상으로 하는 시흥1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 2층~지상 35층 총 1170가구(임대 225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현재 노후한 단독ㆍ다가구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다.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후 지난해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바 있다. 특히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에 따라 추진위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공공지원으로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는 토지등소유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조합 정관(안), 예산회계규정(안), 선거관리규정(안) 등을 작성하고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한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을 마쳤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추정분담금 산정에 대해 설명하고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한다. 토지등소유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주민설명회 이후 신속하게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고 조합 창립총회를 준비해 올해 하반기 내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이곳은 도로가 확장되고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기반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예정)과 인접해 있어,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영등포구 여의도, 용산구 서울역 등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훈 청장은 "시흥1구역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조합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8일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6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 면적은 총 3만7747㎡, 필지별 면적은 3721.4㎡~1만69.9㎡이다. 공급가격인 조성원가는 ㎡당 47만5219원이다. 입주 대상자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되며, 연접 다필지 신청자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허용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30)`으로 한정된다. 해당 지구는 평택항, 38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IC 등과 인접해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췄으며, 다수의 완성차 공장과 삼성전자 등 인근 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성도 뛰어나다. 공급가격도 주변 시세 대비 약 20% 낮은 편이다. 평택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조성된 경기 유일의 경기경제자유구역 핵심 거점지구다. 총면적 204만 ㎡ 규모로, 산업시설용지 78만 ㎡, 물류시설용지 55만 ㎡, 주거ㆍ근린생활ㆍ지원시설이 함께 조성돼 있다. 현재 준공된 사업지구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분양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하며, 분양금액에 따라 최대 3년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가 관내 무단증축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서울시 용적률 규제가 완화됨에 따른 조치다. 도봉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가 최근 개정됨에 따라 지역 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해당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4월 시의회를 통과해 지난 5월 19일부터 공포ㆍ시행됐으며,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용적률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300%로 완화됐다. 완화된 규정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앞으로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받게 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일조권 저촉 등 별도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이익이 유지될 수 있다. 한편, 구는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발굴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첫 단계로 지역 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1995건을 담당 공무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가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양성화 가능 여부를 확정한 뒤, 소유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ㆍ상담한다. 끝으로는 소유자의 건축허가ㆍ신고 처리를 돕고 양성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유주의 자발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청 2층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센터에 상주하며 행정절차 등에 대해 1:1 맞춤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언석 청장은 "이번 양성화 작업은 위반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구민들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에서 현장점검ㆍ사후관리까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등록정보 확인 명판을 배부했다. 시민들은 명판 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용산구는 정보무늬를 활용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정보를 비대면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 확인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와 같은 불법 중개 문제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행정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정보무늬를 스캔하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누리집으로 연결돼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보증보험 가입 여부 ▲종사자 고용현황 등 주요 정보를 비대면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개 의뢰인은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는 관내 873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정보무늬가 삽입된 등록정보 확인용 명판을 제작ㆍ배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무소 입구에 명판을 부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이용객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자율적 참여 기반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청장은 "부동산 거래 사고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이라며 "이번 서비스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것이 구정의 핵심 가치임을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ㆍ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지역 현장을 자주 찾다 보면, 주민의 표정에서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 최근 강남 지역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한 가지는 파크골프를 즐기는 주민들의 활기찬 모습이다. 단순한 여가활동으로 시작된 이 운동이, 이제는 건강과 소통, 공동체를 복원하는 생활 속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음을 실감한다. 강남구는 도심이라는 공간적 제약 속에서도 파크골프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4년에는 도곡경로당을 파크골프 아카데미로 전환하였고, 1,000명이 넘는 구민이 정식 회원으로 등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파크골프 지도자 2급 자격시험`을 구 최초로 실시하여, 8명의 정식 지도자를 배출하는 성과도 있었다. 이는 단지 자격증 수여에 그치지 않고, 강남의 파크골프가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 기반 위에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 직접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며 느낀 바에 따르면, 파크골프는 연령과 성별, 경험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스포츠이다. 간단한 장비, 낮은 비용, 짧은 경기 시간, 그리고 걷기 중심의 플레이 방식은 신체 부담이 적어 고령층은 물론 청·장년층, 가족 단위 참여자들에게도 적합하다. 운동과 사교, 힐링이 어우러진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운동장을 넘어선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크골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세대 간 장벽을 허물고, 주민 간 유대를 강화하는 `도시 속 공동체 회복`의 실천 모델이다. 특히 팬데믹 이후 공동체의 단절과 개인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파크골프는 사람을 다시 연결하고, 도시의 온기를 되살리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파크골프는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 미래 전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종합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첫째, 보건복지 정책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고령층의 운동 부족과 고립 문제를 예방하며,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 청소년 체험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규칙 준수, 집중력 향상, 팀워크 등 인성 교육 요소를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셋째, 지역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파크골프장 운영, 장비 대여, 교육 프로그램, 소규모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기반 일자리와 사회적경제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넷째, 관광 자원화 가능성도 높다. 도심 속 자연과 스포츠가 결합된 파크골프장은 외부 방문객에게도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파크골프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 스포츠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해외 주요 도시들도 이미 파크골프와 유사한 커뮤니티 스포츠를 통해 도시 정책과 건강 복지를 연결하고 있다. 강남구 역시 도심형 파크골프장 모델 구축, 실내 연습장 도입,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적 정책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 파크골프는 단순히 운동을 넘어, 건강·교육·복지·문화가 융합된 지역 미래 전략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필자는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주민과 함께 파크골프의 가능성을 넓히고, 이를 통해 강남이 품격 있는 미래도시, 모두가 연결되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더욱 힘을 보태겠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남양송정구역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찾기 도전에 나섰다. 이달 8일 남양송정구역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용머리로 78(효자동1가) 일원 93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1988년 5월 공동주택 5개동 126가구 규모로 지어진 남양송정구역은 2020년 8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원 규모는 4000명으로 상반기(6000명)와 합하면 올해 총 1만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부모ㆍ배우자 등)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ㆍ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ㆍ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358만9000원, 세전 기준)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거래금액은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액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 원이 된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ㆍ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지원한 뒤에 소득이 낮은 차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서류심사ㆍ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올해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ㆍ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12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보수ㆍ이사비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5735명은 1인당 평균 33만786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2024년 1만7974명에게 지원된 금액(1인 평균 31만5000원)과 비교하면 약 7.2% 늘었다. 상반기 신청자 총 854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1인 가구(90.5%)였으며 20대(68.5%)가 가장 많았다. 또 절반 이상(69%)이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신청자의 76.1%는 30㎡보다 좁은 면적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창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야할 시기에 전세사기 피해, 양육, 가족돌봄 등을 짊어지게 된 청년의 어려움을 헤아려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 정책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3월 출시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초기자금 융자 보증의 제1호 사업장이 나왔다. HUG는 조합 초기자금 보증을 평택1구역 재개발 조합에 처음으로 지원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조합 초기자금 보증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 초기 단계의 조합이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이용할 때 필요한 보증이다.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은 경기 평택시 통복로32번길 50(평택동) 일원 약 3만300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7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올해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 중인 평택1구역은 지하철 1호선 평택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JC어린이공원, 롯데인벤스공원, 합정새롬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군문초등학교, 비전초등학교, 평택중학교, 한광여자중학교,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공공시설, 종합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사업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이다. HUG는 조합 초기자금 보증 상품을 출시한 후 전국 5개 권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조합을 대상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이용률을 높이고자 올해 6월에 심사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평택1구역 재개발 조합을 시작으로 전국 조합에 신속한 보증 공급을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8월 개통한 별내선(지하철 8호선 연장) 이용자가 개통 이후 현재까지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암사역부터 별내역까지 운행하는 별내선 가운데 도 구간 신설역인 5개 역사(장자호수공원역ㆍ구리역ㆍ동구릉역ㆍ다산역ㆍ별내역)의 하루 평균 승객은 지난해 8월 한 달간 약 6만4000명에서 올해 6월 하루 평균 약 8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가장 승객이 증가한 곳은 환승역인 구리역(경의중앙선), 별내역(경춘선)으로 집계됐다. 경의중앙선과 환승 가능한 구리역의 경우 개통 초기 하루 평균 1만1800명 수준이던 이용객 수가 약 1만7600명으로 49.3% 증가했다. 경춘선 환승역인 별내역 역시 개통 초기 하루 평균 1만2300명에서 47.3% 늘어 약 1만8300명대를 기록했다. 별내선 개통 이후 별내~잠실간 이동시간도 크게 개선됐다. 기존 광역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하면 50분 이상 소요되던 구간이 별내선 개통 후 27분대로 단축됐다. 일일 운행횟수도 개통 초기 292회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324회로 32회 증편됐다. 출근 시간대 혼잡도는 개통 초기 평균 153% 수준으로 다소 혼잡했으나, 상반기 기준 평균 137%로 약 1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별내선(암사~별내)은 기존 8호선 암사역에서 시작해 남양주 별내역까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구리시와 남양주시를 서울 강남권과 직접연결하는 광역 철도망이다.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별내선 개통으로 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교통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켰다"며 "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봉~옥정선, 옥정~포천선,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송파~하남선을 적기에 완료해 수도권 주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ㆍ이하 고용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50일간 유관 기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불법 하도급이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단속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중대ㆍ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ㆍ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등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감독도 이뤄진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ㆍ토목ㆍ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라며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와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합동 감독은 불법 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단속 전 유관 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전세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ㆍ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9일과 20일, 다음 달(9월) 2일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진행된다.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퇴근 이후인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특강을 운영하며, 1:1 상담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특강과 함께 이뤄진다. 설명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ㆍ예방 특강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1:1 상담부스로 구성된다. 특히 청년들의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서류 작성 방법을 교육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ㆍ예방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임대차계약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체크리스트를 교육한다. 1:1 상담부스는 접수 상담, 법률 상담, 경ㆍ공매 상담 등 3개 부스로 운영된다. 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소속 변호사, 법무사, 피해 상담 공무원이 직접 접수 요령, 서류 작성, 진술서 작성법 등을 현장에서 안내한다. 참가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 및 우려가 있는 만 19~39세 청년 임차인으로, 구글폼에서 이달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피해가 집중된 관악ㆍ강서ㆍ동작구 지역 거주 청년을 우선 접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신속하게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동진3차아파트(이하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8일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영율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대 566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석남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석남초, 가좌여중, 가정고 등이 있다. 여기에 석남체육공권, 석곶체육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현대아파트(이하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찾기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8일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말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오송1길 13-16(송천동1가) 일원 46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송북초, 오송중, 솔내고, 전라고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전주천, 건지산, 덕진체력공원, 덕진공원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가 차다.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외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남몰래 주식 거래를 하다가 발각됐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이 처참하기 그지없다. 지난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춘석 의원(현 무소속)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증권 거래 앱을 통해 주식 거래를 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좌의 주인이 이 의원이 아닌 그의 보좌진으로 알려지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돼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그도 그럴게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조차 주식 거래에 몰두한 것도 비난받을 사안인데다 그 계좌는 다름 아닌 보좌관 명의였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설상가상으로 이춘석 의원 측은 핸드폰을 잘못 들고 갔다는 어이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의원은 그간 공직자의 주식 보유나 거래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비판했던 인물이다. 그런 자가 뒤에서는 정작 보좌관 계좌를 활용해 몰래 주식 거래를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내로남불`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차명 거래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 작업에 관여한 인물이다. 충분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금융실명법」 등 여러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는 앞서 공직자 재산신고서에는 본인 및 가족 모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해 온 바 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누락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국정기획위원회,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인물이 정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면, 이는 중대한 권력형 비리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도 당연하고, 특히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긋지긋하다.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깨끗한 척, 공정과 정의를 말해오고 남에게 엄격하게 목소리를 높이던 자들이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이중잣대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 이번 이춘석 사태는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와 민주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범죄로 다뤄져야 마땅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대출 규제 여파… 경매시장 `낙찰 건수ㆍ낙찰가율` 모두 ↓ `6ㆍ27 대출 규제`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도 얼어붙었다. 경매 물건은 증가했지만, 낙찰 건수와 낙찰가율은 모두 곤두박질쳤다. 지난 7일 법원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277건으로 전월(3013건) 대비 약 9% 늘었다. 그러나 낙찰률(입찰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의 비율)은 39.9%로 전월(42.7%) 대비 2.8%포인트 하락했으며,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은 85.9%로 전달(87.6%) 대비 1.7%포인트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낙찰률 46.5%→43.4% ▲낙찰가율 98.5%→95.7%로 하락했다. 이는 서울 곳곳에서 나타나던 고가낙찰 사례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강남구의 낙찰률은 전월(75%) 대비 57.6%포인트 하락한 17.4%를 기록했다. 경기 아파트의 경우에는 ▲낙찰률 51.2%→49.5% ▲낙찰가율 89.7%→87.7%로 하락했다. 특히 감정가격 10억 원 이상 아파트 낙찰가율(91.5%)이 전월(99.6%)보다 많이 떨어지면서 전체 평균 낙찰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6월까지 최고치를 기록하던 수도권 아파트 경매지표가 약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6ㆍ27 대책 이후 대출 한도 축소와 투자 수요 위축이 맞물린 탓으로 분석된다"며 "경매 낙찰에도 실거주 의무 조건이 달리면서 응찰자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 `2025년 세제개편안` 두고 국내 증시 냉각 우려 지난달(7월) 31일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이 확정ㆍ발표됐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 인하 등과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기업 활동과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부적인 개편안 내용을 살펴보면, 고배당 기업 대상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 따라 배당소득은 금액 불문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소 14%에서 35%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법인세율은 기존 9%~24%에서 10%~25%로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했다. 아울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주식 보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로 인정됐는데, 그 기준이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증권가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전문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최고세율을 25%로 추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으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는 "연말 양도세 회피를 위해 매도 급증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한ㆍ미 `관세 15%` 협상 타결… 대통령실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 약속받아" 지난달(7월) 30일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협상에 따라 양국은 ▲자동차 포함 대미 관세 25%→15%로 하향 조정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협상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에 걸친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를 끌어냈다. 이에 따라 일반 수출품목의 대미 관세는 15%로 확정됐으며, 해당 합의안은 지난 7일 공식 발효돼 본격 시행을 시작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전까지는 기존의 25%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반도체ㆍ의약품 관세는 제외돼 국내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이 커졌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와 집적회로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짓기로 확실히 약속했다면 관세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2위인 반도체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에 대해 한국 정부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며 걱정의 불씨를 잠재웠다. 지난 7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반도체 관세 관련 대응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을 받자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며 "만약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품목 관세가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 `증시 하락 베팅` 공매도 잔고 `10조 원` 돌파 세제개편안 이슈 및 트럼프발 관세 영향으로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잔고금이 1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8일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은 가장 최신 통계인 이달 5일 기준 10조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7월) 31일(10조440억 원)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공매도는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하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매수해 갚는 투자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유효하므로, 통상 `증시 하락 가능성`의 지표로 해석된다. 따라서 공매도 순보유 잔고(공매도 뒤 미상환 물량)가 높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 추가 하락을 점치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5일 기준 전체 상장 주식 수 대비 공매도 순보유 잔고 비율은 0.37%로, 아직 공매도 순보유 잔고 수준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안심하긴 이르다"며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잔고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시장 상승세 둔화 및 공매도 비중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개별 종목 측면에서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행보 어땠나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했다. 지난달(7월) 3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김 장관은, 지난 6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하고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김 장관은 먼저 무안국제공항 내 쉘터를 찾아 장기간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 지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진 유가족대표단 면담에서는 진상조사 과정, 피해지원 제도 등에 대한 유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유가족 피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날인 이달 7일 김 장관은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했다. 앞서 그는 취임식에서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지역발전 촉매로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도로망 확충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 육성 ▲지역 거점공항 조성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사업자 선정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해졌고, 이에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김 장관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가덕도신공항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찾아왔다"며 "국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대표 AI` 5개 정예팀 선정… `소버린 AI` 글로벌 도전장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공모전` 2차 결과가 발표됐다. 공모에는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총 5개 팀이 선정됐다. 선정 기준으로는 ▲기술력 및 개발 경험 ▲개발 목표 우수성 ▲개발 전략ㆍ기술 우수성 ▲파급효과 및 기여계획 등이 고려됐다. 그중에서도 ▲`프롬스크래치` 단계부터 개발이 가능한 기술력 보유 여부 ▲실제 서비스 경험 ▲AI 서비스 확산 가능성 등이 중점 평가 항목이었다. 한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민ㆍ관 역량을 결집해 국가ㆍ산업ㆍ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6개월 이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을 갖춘 AI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범국가적으로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AI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추진 의사를 밝혀온 `소버린 AI 구축`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향후 6개월마다 1개 팀이 탈락해 2027년에는 최종적으로 2개 팀이 선정된다. 이후 최종 선정 팀에 대해서는 ▲GPU 임차(B200 512장ㆍH100 1024장) ▲100억 원 규모 데이터 공동활용 ▲28억 원 규모 데이터 ▲10억 원 규모 인재 등이 지원될 방침이다. ■ `경복궁 낙서 사주범` 2심서 징역 8년 선고 고등학생들에게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운영자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ㆍ정문경ㆍ박영주)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하고, 1억9888여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앞선 1심 재판에서 A씨는 경복궁 낙서 사주 혐의로 징역 7년,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ㆍ불법적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벼락에 사이트 홍보 문구를 락커칠하게 해 국민적ㆍ사회적 충격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운영한 사이트의 죄질이 나쁘고, 범죄 수익 은닉 규모도 2억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 미성년자 B군 등에게 경복궁 낙서를 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시에 따라 B군은 2023년 12월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인근 쪽문 등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한 낙서 행위를 벌였다. 한편, B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 `6억 원 손실` 신세계 테러 협박범, 잡고보니 `촉법소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게시한 작성자가 제주도에 사는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이번 폭발물 소동으로 신세계백화점의 매출 손실액은 6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인이 촉법소년인 것이 알려지자 신세계 측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지난 6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협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인 5일 오후 12시 36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로 당시 백화점에 있던 고객 및 직원 등 40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경찰특공대와 소방 등 인력도 242명 투입됐다. 이들은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전 건물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영업은 오후 3시 30분께 재개됐다. 이날 소동으로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3시간가량 영업이 중단돼 본점 평일 평균 매출 기준으로 약 5~6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붙잡힌 범인이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세계 측은 매출 손실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 발생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 美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상자산 투자` 가능해진다 미국 퇴직연금시장이 가상자산에도 개방됐다. 이로써 미국에서 운영되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졌다. 지난 7일(현지시각 기준)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퇴직연금 계좌인 `401(k)`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401(k)는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 중 하나다. 현재 미국의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43조 달러에 달하는데, 그중 약 9조 달러(약 1경2428조 원)가 401(k)에 보관돼 있다. 미국 소비자 단체 펜션라이츠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민간 기업 노동자 약 80%가 401(k) 계좌를 가지고 있다. 기존에도 해당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가 명확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 노동부는 "401(k) 상품에 가상화폐 옵션을 추가하려는 수탁자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침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해당 지침은 철회됐고,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명문화됐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과 다른 투자자산이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해당 행정명령은 사모펀드ㆍ부동산 등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은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오후 6시 53분께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10% 오른 11만7595달러에 거래됐으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5.67% 오른 3904달러를 기록했다. ■ 트럼프 "MAGA 후계자로 밴스 부통령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ㆍ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이끌 후계자로 JD 밴스 부통령을 지목했다. 지난 5일(현지시각 기준) CBS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밴스 부통령을 MAGA의 후계자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그는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 이르지만 밴스 부통령은 일을 훌륭하게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인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돼온 또 다른 인물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언급하며 "그도 밴스와 어떤 형태로든 함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후계자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을 지목했지만, 특정 인물을 공식 지지하는 모습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번 발언으로 밴스 부통령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2028년 3선 도전은 아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 여론조사 수치가 가장 좋다"며 "출마하고 싶기는 하다"고 전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 임기에 대해 3선 이상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선을 이룬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는 것은 현행 헌법 체제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으로 우회 출마해 대통령직을 승계받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해, 3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인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집행기관으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에 해당하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허가의 신청 등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서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 행정사제도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분야별 전문 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은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해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령에서는 달리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사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의 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사로 해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64-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찾기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7일 시흥1동 864-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운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가길 9(시흥동) 일원 1만7599.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 시설로는 서울신흥초, 한울중, 동일여고, 문일고, 금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호암산, 관악산생태공원, 산기슭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동 29-2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재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명장동 29-27 일대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지난 1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일성건설 ▲이수건설 ▲HJ중공업 ▲서희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47번길 26(명장동) 일대 8016.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안락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동래사적공원, 복천박물관, 장영실과학동산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재건축)에 지상 23층 아파트 620가구 규모의 친환경 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홍제3구역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공원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인근으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사업시행인가, 2022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현재 주민 이주가 마무리되고 있다. 이번 통합 심의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홍제동) 일원 2만7281.1㎡를 대상으로 용적률 277.88%를 적용한 지상 23층 공동주택 9개동 총 620가구(공공임대주택 55가구 포함) 등을 건립하고,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함께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중앙부에는 인왕산 방향으로의 통경축을 확보해 보행통로와 녹지가 어우러진 주민 쉼터를 조성한다. 무악재역과 가까운 통일로변에는 지역에 필요한 놀이ㆍ돌봄 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중앙부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한다. 통일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단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회전교차로 선형 조정을 통한 안정성 확보와 중앙가든에 공공이 이용 가능한 보행통로 계획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를 통해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후 주거지가 잘 정비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있고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며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다. 여기에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단지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