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9구역(재개발)에 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54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흑석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 분야에 대한 변경 심의(안)`을 통과시켰다.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원 9만4614.2㎡를 대상으로 건폐율 19.57%, 용적률 254.79%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0개동 1540가구(분양 1278가구ㆍ공공 2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과 올림픽대로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교육시설로는 은로초, 흑석초, 동양중, 중앙대 서울캠퍼스 등이 있다. 한강변과 인접해 있고 사달산자연공원, 고구동산, 국립현충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단지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한 건축물 입면 디자인을 개선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 기존 소규모 2개소로 계획된 어린이집을 1개소로 통합하고 시설 규모를 확대한다. 여기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신설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시설은 2개동을 아우르는 전망대와 라운지 등으로 구성된다.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2개동에 커뮤니티시설을 분산 배치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연결통로 공간도 신설한다. 전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연결통로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흑석9구역 재개발의 통합 심의 통과로 흑석동 일대에 지역 특성을 살린 공간이 도입되면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업성 확보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화된 주택 단지를 조성해 주민의 삶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ㆍ대금 체불 접수 총 77건(총 18억6100만 원) 가운데 58건ㆍ14억8200만 원을 해소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체불 접수 금액의 약 79%를 해소한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접수는 36건 증가(41건→77건), 해소는 40건 증가(18건→58건)한 수치로, 도는 건설기계 관련 소액 체불 신고와 해소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체불 금액과 해소 금액 규모는 각각 33억4400만 원, 10억9400만 원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체불 77건 중 72건(93.5%)이 건설기계 대금 미지급 관련 신고였고 5건은 하도급 대금 신고였다. 처리 건수 역시 건설기계 분야가 57건(98.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도급 대금 체불은 1건이 해결됐다. 도는 현재 단순한 사후 처리에서 나아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직접 확인제 확대` 등의 체불 예방 중심의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사전컨설팅를 실시 중이다. 건설기계 임금체불 가이드라인을 분기마다 배포하고 착공 예정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직접확인제도를 설명해 현장의 법적ㆍ제도적 이해도를 높이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체불 예방 및 해소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튜브 홍보영상, 온라인 배너 등을 활용해 `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 홍보를 강화하고 불시 합동점검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도의 목표"라며 "건설기계임대업자, 하도급업체, 근로자 어느 누구도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해결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남양주왕숙2지구에 2030년까지 유ㆍ초ㆍ중·고교와 공원,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을 갖춘 캠퍼스형 복합 단지가 조성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복합커뮤니티시설이 교육부 주관 `2025년 제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이달 7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이 가능한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이다. GH는 남양주왕숙2지구 복합단지를 `경기도 캠퍼스형` 특화 모델로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왕숙2지구 동쪽 GH 사업구역 13만5000㎡에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등 교육시설을 비롯해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생존수영장, 실내 체육활동실, 도서관(일반ㆍ아동ㆍ유아), 자기주도 학습실, 지하 주차창 등이 들어선다. 캠퍼스형 복합단지는 교육ㆍ공원ㆍ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특화계획 공간으로, ▲에듀플랫폼(배움과 생활이 이어지는 열린 학습공간) ▲에코플랫폼(자연과 일상이 공존하는 친환경 커뮤니티) ▲에너지플랫폼(수소에너지 기반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등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GH는 올 하반기에복합단지에 대한 건축ㆍ조경ㆍ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합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2026년 상반기에는 기본ㆍ실시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남양주왕숙2의 복합시설 선정은 3기 신도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이 사업이 경기도형 캠퍼스 특화단지로 확산돼 청년과 신도시 입주민들이 어우러지는 통합주거환경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회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솔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한신공영 ▲한양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5.4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0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KTX 마산역이 2.2㎞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회원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회원2구역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마천4구역(재개발)이 남한산성을 품은 공동주택 125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천4구역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 관련 통합 심의(안)`을 통과시켰다.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마천동) 일원 6만80.8㎡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0개동 1254가구(임대주택 286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함께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6년 착공 예정이다. 대상지는 서쪽에 경전철 위례선 트램 101정거장(가칭)이, 북쪽에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인접해 대중교통 편의성이 뛰어난 곳이다. 송파대로, 서울외곽순환로로의 진출입도 용이하다. 북위례 상업지와 연계된 생활 편의성과 남한산성에서 이어지는 자연녹지, 전면 폭50m 녹지벨트까지 갖춰 쾌적한 정주 여건이 확보된다. 단지 외관은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 산봉우리에 고고하게 걸려 있는 구름을 주된 모티브로, 계곡물 흐름과 폭포수가 연상되는 `어반 클라우드(Urban Cloud)` 디자인을 적용한다. 하얀 구름의 형상은 알루미늄 패널 소재를 활용해 연출한다. 특히 한 폭의 풍경화 같은 단지 경관을 표현할 수 있는 조경과 실내에서 남한산성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거실에서 2방향 조망이 가능한 파노라마뷰 타입 147가구, 라이프사이클 순응형인 세대분리형타입 101가구, 복층형 펜트하우스 8가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단위세대 특화설계도 반영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시각통로를 확보해 개방감 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천4구역 재개발은 이번 통합 심의 통과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6년 착공할 예정"이라며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업지인 만큼 다른 구역 개발에도 촉진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마천초등학교, 거원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고, 하나로마트, 마천중앙시장,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 등도 인근에 있어 교육 및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아파트(이하 대치쌍용1차)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999가구 규모 양재천변 수변 친화형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대치쌍용1차 재건축 정비계획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공원 등 변경 통합 심의(안)`을 수정 의결ㆍ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대치쌍용1차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10(대치동) 일원 4만726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6개동 999가구(공공임대 132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치쌍용1차는 1983년 준공돼 올해로 42년 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5개동 630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북측에 위치하며 분당선 대모산입구역도 800m 거리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휘문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엑스몰, 삼성서울병원 등과도 가까워 생활 인프라를 우수한 편이다. 양재천과 탄천 등이 접해 있어 수변공원 활용도가 높아 쾌적안 주거환경도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입지 특성을 반영해 이곳에는 양재천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가 조성된다. 단지 내 소규모 공원과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해 지역 주민도 양재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변친화 생활환경을 만든다. 영동대로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도입한다. 시는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형 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가로에 면한 연도형 상가와 어울림 마당도 조성해 가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재천 산책로와 대모산에서의 조망 등 도시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를 계획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원의 접근성 강화와 과도한 단차가 나지 않도록 계획할 것을 수정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강남권 노후 아파트를 개선하는 중요한 재건축사업으로, 노후 단지였던 대치쌍용1차가 양재천변 수변친화형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노후 단지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국토부는 지원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 건축주는 오는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시 복도 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ㆍ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다음 달(9월) 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 확인 전후에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제도 개선 조치가 완료된 만큼 오는 9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용도변경 신청 등을 하도록 당부했다. 올해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생숙은 총 18만5000실이있으며, 이 중 14만1000실이 준공됐다. 준공된 생숙의 약 30.5%인 4만3000실은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복도 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 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각 지자체는 소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부와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해 강원 영월, 전북 전주ㆍ남원 등 투자선도지구사업 5곳과 강원 태백, 충북 영동ㆍ단양 등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20곳을 선정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지난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ㆍ현장ㆍ종합평가를 거쳐 올해 지역개발사업이 최종 선정됐으며, 선정 규모는 총 25곳으로 전년(10곳)보다 크게 늘었다. 투자선도지구사업은 조세ㆍ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지로 지정된 강원 영월, 전북 전주ㆍ남원, 경남 고성ㆍ거창 5곳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으로 육성된다. 영월은 반도체ㆍ방산ㆍ자동차 등 국가 첨단산업에 소요되는 필수 자원(텅스텐) 기반의 핵심소재단지를 조성한다. 산ㆍ학ㆍ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첨단소재센터 구축을 통해 핵심 광물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주는 KTX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과 인접한 지리적 중심지에 MICE(회의ㆍ관광ㆍ컨벤션ㆍ전시) 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융복합형 지역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남원은 국가교통망의 핵심 노선인 `달빛철도` 전라선 고속철이 교차하는 KTX 남원역 일대를 중심으로 드론ㆍ스마트농업ㆍ바이오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연계한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성은 남부내륙철도의 개통으로 들어설 KTX 고성역세권에 스포츠ㆍ관광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스포츠힐링타운과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주거 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거창은 기존의 승강기 관련 인프라(승강기전문농공단지 등)와 연계한 첨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단지 전용 IC를 설치해 교통 접근성을 개선해 물류거점으로 성장을 도모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5곳의 사업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산업ㆍ문화ㆍ교통 등의 거점을 조성하고 중소도시로 육성해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 수행을 전망했다.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낙후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정주권 확보를 위해 생활편의 시설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정된 지자체에 25억 원을 지원하는 일반 공모사업과 7억 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공모사업으로 확대했다. 사업지는 강원 태백ㆍ양월, 충북 영동ㆍ단양, 충남 부여, 전북 장수, 전남 고흥ㆍ함평, 경북 청도, 경남 하동ㆍ거창, 대구 군위 등 20곳이 선정됐으며, 대상지들은 유휴자원 활용, 의료ㆍ관광 인프라 개선, 산불 피해 복구ㆍ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기존 유휴부지ㆍ시설을 활용해 영월에는 과수 가공ㆍ저장시설을 건립하고, 영동에는 영동문화원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며, 고흥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다. 단양ㆍ거창에는 의료ㆍ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단양에는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를 확장하고, 거창에는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육아드림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태백ㆍ장수ㆍ곡성에는 관광 인프라는 확충하는 한편, 하동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친환경 보행도로를, 군위에는 하천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과 여가 활동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3월 산불 피해 지역인 의성ㆍ청송ㆍ영양의 경우, 산불로 인해 소실된 마을회관ㆍ창고를 재건축하고 이재민 숙소를 정비해 마을 기능을 회복하고 도로를 확충해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귀농ㆍ귀촌인 정착ㆍ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사업(청도ㆍ서천), 지역 내 부족한 체험ㆍ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부여ㆍ정읍ㆍ통영),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계도로 확충사업(함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개발사업 공모 결과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5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시흥1동 85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주범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서희건설 ▲한신공영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길 21(시흥동) 일원 7328.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서울신흥초, 한울중, 동일여고, 문일고, 금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호암산, 관악산생태공원, 산기슭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아파트(이하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7월) 2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0(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66%, 용적률 249.1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71가구 ▲59B㎡ 86가구 ▲84A㎡ 213가구 ▲101㎡ 48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인근에 삼천남초등학교, 풍남중학교, 상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예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오성대우는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7일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 등의 소부장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핵심기반으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부장 분야는 고도화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이제 대한 체계적이고 직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시장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불안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소부장기업들은 기술 개발, 글로벌 협력 확대 등에서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부장 산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협회의 부재는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반도체 등의 소부장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협회가 소부장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회에 대한 정부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밖에 소부장협회장이 대통령 소속의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정부의 소부장 정책에 직접적인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부장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소부장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과 주택 외 용도를 복합해 건축할 경우, 필로티 구조의 1층이라도 층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제1호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지상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4층 이하` 뒤에 괄호를 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지상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복합해 건축하려는 경우로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지하층에 위치하게 하면서 2층 이상의 층은 모두 주택의 용도로 건축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4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 필로티 구조인 1층을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먼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을 세분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4제1호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하되,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문언상 필로티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하층에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위치하는 경우를 층수 제한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제1호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규정하면서 그 층수 제한 원칙에 대한 예외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은 건축물 전체의 층수에 대한 것이므로 하나의 건축물 안에 여러 용도가 함께 건축돼 있어 각 용도에 대해 적용되는 건축물 층수 제한이 다른 경우라면 그 중 더 엄격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제1호에서는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필로티 구조인 1층에 대해 층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4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데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같은 건축물 내에 있다면,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해당 건축물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전체 건축물이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와 같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층수 제한 예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4층 이하의 층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제1호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층수 제한을 완화해 규정한 취지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층수가 4층으로 제한돼 있어 이를 적용하기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해 쾌적하고 저렴한 소형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속하고 원활한 입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같은 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주택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복합해 건축하려는 경우까지 층수 제한의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4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필로티 구조인 1층을 층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달(7월) 31일 이재명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이 확정ㆍ발표됐다.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이번 개편안은 경제 성장, 민생 안정, 세수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세제개편안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2025년 세제개편안` 주목해볼 내용은? 새 정부는 ▲경제강국 도약 ▲민생 안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첫 세제개편안의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각 항목별 주요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전략산업 및 지역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자본시장 세제를 개편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취약계층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응능부담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 `인공지능(AI) 및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분야` 세제 지원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세수 확충을 위한 `법인세율ㆍ증권거래세율 인상` 및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 인하` 등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AIㆍ미래형 운송수단 `국가전략기술` 신설… 세액공제율 대폭 향상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AI 및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 간 첨단산업 분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경제산업 대도약`을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우선 AI 분야 연구개발(R&D)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부적인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을 신설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된 AI 분야 세부기술로는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ㆍ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이 있다. 또 해당 AI 서비스를 제공할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운 경쟁력 제고 및 미래차에 대한 연구ㆍ투자 확대를 위해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분야에 대한 국가전략기술도 신설ㆍ확대했다. 선박의 경우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항목`이, 자동차의 경우 `자율주행 관련 기술 항목`이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추가됐다. 한편, 현재 국가전략기술에는 일반ㆍ신성장원천기술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된다. 일반기술의 경우 ▲연구개발공제율 2%~25% ▲투자세액공제율 1%~10%, 신성장원천기술은 ▲연구개발공제율 20%~40% ▲투자세액공제율 3%~12%가 적용된다.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각각 ▲30%~50% ▲15%~30%까지 세액공제율이 대폭 향상된다. 고배당 기업 대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배당소득세제 개편도 이뤄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소 14%에서 최대 35%까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모든 배당 기업이 아닌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배당 상장법인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는 기업의 배당성향 증가 및 고배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 공모ㆍ사모펀드,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SPC(특수목적법인) 등은 제외된다. 한편, 세율은 배당소득 금액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2000만 원 이하ㆍ14% ▲2000만 원~3억 원ㆍ20% ▲3억 원 초과ㆍ35%가 적용된다. 여기에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응능부담` 강조… 법인세율ㆍ증권거래세율 `↑`, 대주주 기준 `↓` 앞선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감세 정책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적 여건 변화 등으로 약화된 세입기반을 다시 확충하기 위한 증세 정책도 마련했다. 개별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 등을 조정했다. 먼저 기존 9%~24%까지 적용됐던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이에 따라 ▲2억 원 이하ㆍ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ㆍ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ㆍ22% ▲3000억 원 초과ㆍ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또 국내 주식 양도 시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코스피 0%→0.05% ▲코스닥 0.15%→0.2%로, 각각 0.05%포인트씩 인상됐다. 아울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대폭 낮췄다. `지분율 기준` 또는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로 현행 유지했다. 그러나 보유금액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 `8조 원` 세수 증대… 대기업은 `더 많이`, 서민들은 `더 적게` 낸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8조1672억 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금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 4조5815억 원 ▲증권거래세 2조3345억 원 ▲부가가치세 1862억 원 ▲상속ㆍ증여세 66억 원 순으로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세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등 영향으로 2296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세 부담 주체별로 보면, 전체 증대 세수 중 4조1676억 원은 대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이어서 기타(외국인ㆍ비거주자ㆍ상속인ㆍ공익법인 등) 2조4400억 원, 중소기업 1조5936억 원, 고소득자 684억 원 순으로 세 부담 귀착이 예상된다. 하지만 서민ㆍ중산층(총급여 8700만 원 이하인 자)의 세 부담은 102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경기 부양 측면 긍정적… 단,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돼"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재정 건전성 회복과 경기 부양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기업 활동 측면에서는 위축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는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평가된다"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증권거래세율 인상 조치도 "시장 현실에 맞춘 합리적 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세수 확보에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법인세에 대한 단일세율ㆍ저세율 추세를 고려하면 이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10억 원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 보유 투자자가 많지 않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단순 보유금액 기준으로 확대한 점은 연말 회피 물량 급증이라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의견 등이 대립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은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남겼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은 결과, 이들 세금은 이제 고소득자가 아닌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되는 세목으로 변질됐다"며 "자산재분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식은 오히려 한국이 투자처로서 부적합하다는 부정적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내2구역(목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6일 내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봉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삼동로128번길 53(내동) 일대 5만744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대원초, 경원중, 창원여고, 창원경일고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상남시장 등 생활 인프라를 비롯해 팔룡산, 대상공원, 창원수목원, 삼동공원, 마산만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0-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찾기 도전에 나섰다. 이달 5일 면목동 10-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3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용마산로94길 79(면목동) 일원 80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면일초, 면목중, 면목고, 혜원여고, 서일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4일 부평구는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7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영성로 10-5(삼산동) 외 18필지 일원 40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6.81%, 용적률 249.4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5가구 ▲52㎡ 6가구 ▲59A㎡ 74가구 ▲59B㎡ 3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을 이용할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산초, 후정초, 부일중, 삼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센터,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갈산시장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학잠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학잠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성엽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심의 및 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90번길 11-7(학잠동) 일원 2만651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인근에 양학초등학교, 이동중학교, 동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포항의료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학잠1구역은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인근에 지상 24층 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영등포구는 이달 7일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 제5지구(이하 대선제분1구역 5지구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문래동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옆에 위치하며 현재 폐업한 대선제분 인근의 철공소와 공실 상가 등이 혼재해 ?遊? 주변에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롯데배화점, 이마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신도림역ㆍ2호선 문래역 등이 있어 교통ㆍ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편이다. 2020년 지역 특성을 반영해 7개 지구로 나눠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 중 5지구는 지난해 8월 정비계획 변경 이후 10개월 만에 통합 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마쳤다. 대선제분1구역 5지구 재개발은 영등포구 영신로23길 17(문래동3가) 일원 3386.9㎡를 대상으로 용적률 800.43%를 적용해 지상 5층~24층에는 업무시설을,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건물 서측에는 731.58㎡ 규모의 개방형 녹지를 조성한다. 또한 지상 1층에는 전시ㆍ휴게공간을 마련하고 4층에는 외부 조망이 가능한 옥외 개방공간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사업이 노후 산업 지역을 현대적인 업무시설로 변화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호권 청장은 "이번 재개발사업은 문래동 철공소 지역이 대변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ㆍ허가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민자사업 시행자인 지티엑스비가 지난 7월 31일 총 17개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또한 지난 4일 통합착공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됨에 따라 총 72개월의 본공사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착공 단계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GTX-B사업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 남양주 마석까지 82.8km를 연결하는 국가철도사업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로는 민자 4조2894억원과 재정 2조5584억 원을 합쳐 6조84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자구간은 송도~용산, 상봉~마석 총 62.8km이다. 올해 3월 민자사업시행자가 우선 창공계를 제출해 인천대입구, 문학경기장 등 주요 환기구 공사를 위한 수목 이식과 현장사무실 설치, 야적장 마련 등을 진행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72개월에 걸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만큼 국토교통부ㆍ민간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안전한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2030 안양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곳 중 5곳에 대한 추진위구성승인을 완료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취지에 맞춘 행정의 결과로 시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동의서, 추진위원 등에 대한 법정 서류를 검토하고 부림마을 등 재개발ㆍ재건축 5곳의 추진위 구성을 승인했다. 과거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첫 삽을 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추진위를 먼저 구성할 수 있도록 하용했다. 시가 추진위 설립이 승인된 곳은 부림마을, 인덕원중학교 주변(B블럭), 수촌마을(A블럭), 대흥아파트 주변, 박달신안아파트 일원 등이다. 현재 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정비예정구역은 24곳이며, 이 가운데 13곳이 추진위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시는 남은 승인 신청 건을 조속히 처리해 향후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을 반영해 신속하게 추진위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주민 중심의 신속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