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E&A가 약 360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기본설계(FEED)를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최근 삼성E&A에 따르면 회사는 일본 에너지기업 인펙스의 자회사 인펙스 마셀라로부터 `인도네시아 인펙스 아바디 온쇼어 LNG 프로젝트` FEED 업무에 대한 낙찰통지를 이달 5일 접수했다. 인도네시아 말루쿠주 사움라키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아바디 가스전으로부터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액화처리 후 연간 950만 톤의 LNG와 일일 3만5000배럴의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를 포집해 인근 해상 광구에 저장하는 LNG 프로젝트로서 인도네시아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지정되기도 했다. 삼성E&A는 KBR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 아디 까르야와 공동으로 수행하며, 기본설계 완료 후 EPC 전환을 목표로 한다. 삼성E&A의 계약금액은 약 360억 원(2600만 달러)이며, 계약기간은 13개월이다. 이번 수주로 삼성E&A는 에너지 전환 시대 브릿지 에너지로 각광받는 LNG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 속 유망 분야로 손꼽히는 탄소포집ㆍ장(CCS)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삼성E&A는 인도네시아에서 20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아온 풍부한 현지 경험과 모듈화, 자동화 등 중장기 핵심 전략 `어해드(AHEADㆍ수행 혁신)`의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삼성E&A 관계자는 "성공적인 FEED 수행을 통해 EPC 연계수주로 이어가겠다"라며 "이를 통해 주력 시장인 동남아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LNGㆍCCS 분야에서 기술 기반의 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주관한 `2025년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서 동두천과 포천의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개 사업, 광명의 일자리연계형 특화주택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동두천 통합공공임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10가구{동두천시ㆍ경기주택도시공사(GH) 시행} ▲포천 통합공공임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52가구(포천시ㆍ포천도시공사 시행) ▲광명학온(S1ㆍS3) 통합공공임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23가구(GH 시행) 등 총 385가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제안형`, `일자리연계형` 등 다양한 유형의 특화주택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출산 장려, 귀농ㆍ귀촌 유도 등 지역별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총 262가구(동두천 210가구ㆍ포천 5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동두천 특화주택은 동두천시와 GH가 추진하며, 경기북부 인구 유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청년 주택 126가구와 신혼부부 주택 84가구가 공급되며, 2030년 준공이 목표다.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가족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가족센터가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포천 특화주택은 포천시와 포천도시공사가 함께 추진한다. 지역 내 군부대 주거 수요를 반영해 군무원ㆍ청년을 위한 특화주택 32가구, 고령화에 대응한 고령자 복지주택 20가구로 구성된다. 고령자 커뮤니티 시설과 청년 라운지가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일자리연계형 특화주택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주 근접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이다. 광명학온 특화주택은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해 123가구(S1 블럭 98가구ㆍS3 블럭 2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4구역(이하 부산사직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부산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오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5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로127번길 49(사직동) 일대 9만60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70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노선이 지나는 동래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거학초, 내성중, 여명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부산교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계속한다. 이달 6일 덕소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강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현설 개최 2일전까지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7(덕소리) 일대 2만99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5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시민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계단식 베란다 새시 설치, 차양ㆍ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ㆍ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ㆍ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우선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앞서 시가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한시 완화(규제철폐 33호)하면서 일부 위반건축물이 사후 증축 신고가 가능해 졌으나 시민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ㆍ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해 준다. 또한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 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 불가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감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조례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50%에서 75%로 감경 비율이 확대됐지만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작된 시민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문구도 수정키로 했다. 시는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한다. 저층 주택 외부 계단 상부 캐노피, 소규모 파고라 등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ㆍ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베란다 불법 증축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조사선 규정`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지속해 협의 예정이다. 다만, 보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 위반건축물ㆍ다중인파밀집지역 등에 대해선 위반 사항 지속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단ㆍ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지난 1차 신청에서는 500명 이상이 신청한 바 있다. 지원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ㆍ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은 올해 1월 1일~10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오는 10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 소재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 동안 주택 구입 또는 타 시ㆍ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기간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주거비 지급은 월별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ㆍ하반기 신청 결과는 이달 자격 검증을 거쳐 올해 10월과 11월에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에는 출생월(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 직전월(11월)까지의 전세대출이자ㆍ월세 납부 지출내역을 증빙해야 하며,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오는 12월 중 주거비를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ㆍ지연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 후 위법 행위 1573건을 적발해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8000여 건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 956건을 적발하고 2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3000여 건의 조사 대상 중 617건을 적발해 약 3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 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신고ㆍ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ㆍ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단독ㆍ다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여 원보다 낮은 3억여 원으로 거래가격을 거짓신고했다. 이에 시는 매도인ㆍ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000만 원 이상을 부과했다. 또한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 원보다 높은 10억 원으로 거래 신고한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에게 각각 과태료 1000만 원 이상을 부과했다. 국세청에 증여 의심으로 통보한 사례로는 ▲아파트를 8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에게 2억 원을 차용한 경우 ▲특수관계(가족 등)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자금 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 탈루 혐의 의심 건 등이 있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 기관과 합동점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6ㆍ27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 총 1786가구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것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공모했으며, 이후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3곳) ▲청년특화주택 176가구(3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가구(4곳) 등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경기 부천ㆍ동두천ㆍ포천시, 강원 삼척시에 총 1083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부천시는 부천대장 3기 신도시 내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입주해 세대간 돌봄이 가능한 741가구 규모의 특화주택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 도입한 주거ㆍ공공시설ㆍ상업 등 복합개발하는 공공복합용지에 중산층까지 입주대상을 넓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첫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동두천시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10가구를, 포천시에는 원거리 츨ㆍ퇴근 중인 청년 군무원을 위한 32가구를 각각 추진한다. 삼척시는 탄광근로자와 강원대 도계캠퍼스 재학생 등을 위해 1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세대간(고령자, 청년)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울산광역시(2곳ㆍ214가구), 부천시(100가구), 제주특별자치도(54가구)에 총 368가구가 공급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와 함께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다. 청년특화주택은 전북 부안ㆍ고창군, 울산시에 총 176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계절창고ㆍ휴게공간 등)를 제공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광명시와 울산시에 총 159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주택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5일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을 접수하기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을 접수하기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심곡로67번길 62(심곡본동) 일대 4만8544.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3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아파트(이하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한길ㆍ이하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일신건영 ▲화성개발 ▲대상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9월) 초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78번길 46(원종동) 외 2필지 484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7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6A㎡ 12가구 ▲56B㎡ 11가구 ▲68㎡ 55가구 ▲71㎡ 1가구 ▲82㎡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원종초등학교, 여월초등학교, 도당초등학교, 까치울중학교, 여월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가마골어린이공원, 원종어린이공원, 여월체육공원, 은데미근린공원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그간 `층간소음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된 비공동주택에서도 주도적으로 층간소음 예방ㆍ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달 6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최근 오피스텔ㆍ원룸 등 비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예방 및 분쟁 조정 절차를 두고 있다. 반면, 비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비공동주택의 주거 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책이나 분쟁 조정 수단 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조 의원은 "(비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또는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다른 거주자에게 층간소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층간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피해를 끼친 가구에 층간소음의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층간소음 규정 신설을 통해 오피스텔ㆍ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 강서구 우장범진빌라(이하 우장범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강서구는 우장범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미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7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그달 30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정비사업비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강서구 우장산로8길 16(내발산동) 외 9필지 일대 231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92%, 용적률 257.4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5가구 ▲59-1㎡ 2가구 ▲72A㎡ 17가구 ▲72B㎡ 9가구 ▲72B-1㎡ 9가구 ▲75㎡ 1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발산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곡초, 명덕여자중, 명덕고, 명덕여자고, 명덕외국어고, 이화여대의과대학 등이 있다. 여기에 우장산, 우장산공원, 검덕산 등도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울산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241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ㆍ군(세무1과 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란을 통해 온라인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ㆍ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적정 여부 재조사, 검증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ㆍ공시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ㆍ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오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해당 주택 소유자 등은 주택 소재지 구ㆍ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전세사기 분쟁에 휘말린 시민들의 법률 고민을 들어줄 상담관을 위촉했다. 상담센터는 이달부터 운영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개소한 `주택 피해ㆍ고충상담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법률상담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위촉된 법률상담관들은 구언수 변호사 외 4명으로,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들은 시청 제1별관 4층에 위치한 주택 피해ㆍ고충상담 지원센터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분가량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원센터를 통해 구제를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주택 피해ㆍ고충상담 지원센터는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이 지역주택조합 혹은 전세사기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담 신청은 `시청 주택허가과 주택2팀`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시 누리집` 내 예약링크 또는 `해울이콜센터`를 통한 예약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북이 2025년 상반기 기준한 토지거래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경북은 올해 상반기 도내 토지거래량은 5만8271필지(91.7㎢)로, 작년 하반기(6만510필지) 대비 3.7%(2239필지) 감소했다고 지난달(7월) 31일 밝혔다.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19.3%), 제주(16.3%), 강원(15.23%) 등 12개 시ㆍ도가 감소했다. 반면 세종(16%), 울산(10.5%), 광주(8.6%) 등 5개 시ㆍ도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상반기 경북 토지거래량은 같은 기간 전국 토지거래량(90만6729필지)의 6%를 차지했다. 이는 경기(26%), 서울(12%), 충남(8%), 경남(6%)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도내에서는 ▲포항시가 도내 거래량의 14%(8090필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구미시 10%(5928필지) ▲경주시 10%(5801필지) ▲안동시 7%(3929필지) ▲경산시 6%(3375필지) 순으로 토지 거래가 많았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 50%(2만9156필지) ▲관리지역 35%(2만216필지) ▲농림지역 14%(8531필지) ▲자연환경보전지역 1%(368필지)로 나타났다. 그 중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이 도내 토지거래량의 35%(2만503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녹지지역 8%(4817필지) ▲상업지역 2%(1433필지) ▲공업지역 2%(1155필지) 등으로 확인됐다. 매입자 거주지별로는 도내 거래된 토지의 73%(4만2271필지)가 도내 거주자에 의해 매입됐다. 나머지 27%(1만6000필지)는 다른 시ㆍ도 거주자에 의해 매입됐다. 한편, 월별 거래량 등 토지거래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 관계자는 "시장 경기 등이 복합적으로 토지거래량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토지정보 제공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곤형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심곡로67번길 70-41(심곡본동) 일대 602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가 성주산 자락 밑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더 나은 토지행정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충남은 지난달(7월) 31일 공주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26년 토지행정 신규 시책 구상 토론회`를 개최, 도민 중심의 정책 발굴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드론 등 최신 기술 활용 및 정책ㆍ제도 개선으로 도민 체감도가 높은 토지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됐으며 신규 시책 발표 및 토론, 호도 조사, 개선ㆍ건의 사항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와 시ㆍ군 지적 업무 실ㆍ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적불부합 경계 재정비사업 ▲도시지역 내 형질 변경 토지 정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물 분할 정리 ▲「농지법」 위반 과태료 신설에 따른 안내 서비스 ▲건물 준공 후 지적공부 미정리 국ㆍ공유지 정비 등 26건의 예비 시책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 및 정책 효과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실행력과 현장성을 갖춘 제안을 다수 도출했다. 아울러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시책들을 바탕으로 ▲정책화 가능성 ▲타 부서 연계성 ▲예산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에 새롭게 추진할 신규 사업을 추려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관계자는 "현장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곧 도민의 삶을 반영하는 바로미터"라며 "`더 나은 정책은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 아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토지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각종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충남 공간정보포털`과 `충남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이 한층 더 정확하고 선명해졌다. 충남은 공간정보포털과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서 제공 중인 항공사진을, 지난해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최신본으로 교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간정보포털은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지번 ▲ 지목 ▲주소 ▲면적 ▲소유 내역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명칭ㆍ용도 등이 있다. 해당 사이트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매달 평균 6만 건 이상의 접속을 기록하고 있어 충남의 공간정보 활용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아울러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은 공무원 업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항공사진과 함께 ▲지적도 ▲공시가격 ▲도로명 주소 ▲공유재산 ▲토지이용계획 ▲부동산 정보 ▲통계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이트는 측량, 도시계획, 산림, 재난 대응, 민원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두 사이트에 새롭게 적용된 이번 항공사진은 충남 전역 대상으로 해상도 25㎝급으로 촬영됐다. 건물, 도로 지표면 정보 등을 컴퓨터 또는 모바일로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충남 관계자는 "이번 항공사진은 최근 변화된 지형과 도심 개발 현황을 반영하고 있어 행정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신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도민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지역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업ㆍ주거ㆍ문화가 융합된 `도심형 복합경제 거점지구`를 조성한다. 대전시는 지난 5일 대덕구청 청렴관에서 `오정 국가시범지구(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구청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지역의 미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ㆍ전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정 혁신지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R&D 역량과 은퇴 과학기술인을 지역 제조기업과 연계해 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ㆍ주거ㆍ문화가 융합된 도심형 복합경제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사업에는 ▲산업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기반의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 ▲고경력 인재 연계 플랫폼 운영 ▲청년 및 근로자를 위한 정주 인프라 조성 ▲생활 SOC와 문화시설 확충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 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거와 복지까지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시 관계자, 전문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오는 9월 중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10월 국토교통부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며, 12월 중 최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되면 시 국비 확보는 물론 정부 정책과 연계 등이 강화돼 사업 추진 속도와 완성도 모두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R&D-산업 연계 ▲청년 정주여건 개선 ▲복합 문화 인프라 확충 등 도시재생의 선도모델로서 전국 확산 가능성도 크다. 대전시 관계자는 "오정 혁신지구가 지역 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일자리와 정주환경을 모두 갖춘 미래형 도시재생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활성화를 위해 최소 지정면적 규정을 삭제했다. 이로써 소규모 농지 개발이 확대될 전망이다. 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농지특례)」에 규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소 지정면적 3만 ㎡(1만 평)` 조항을 삭제한 개정 조례 및 훈령을 공포ㆍ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제도(이하 촉진지구제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으며,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지금까지 2차례의 지구 지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6개 시ㆍ군 9개 지구의 농업진흥지역 116ha(약 35만 평)가 해제됐다. 그러나 이는 전체 해제 가능 총량(4000ha)의 2.9%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특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9일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지정면적 삭제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7월 개정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면적과 무관하게 개발 계획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소규모 개발을 준비 중인 민간 투자자와 토지등소유자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개발 모델이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도는 개정된 조례 기준을 적용한 `농촌활력촉진지구 관리 지침`을 시ㆍ군에 통보하고,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2차 촉진지구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접수는 기존 1차 접수(지난 4월 14일~6월 30일) 기간 동안 면적 요건 미충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시ㆍ군에 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 접수된 건은 기존 접수 지구 4개소와 함께 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및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0~11월 중 최종 지정ㆍ고시될 예정이다. 강원 관계자는 "최소 지정면적 삭제는 농지특례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시ㆍ군 주요 현안사업 등에 촉진지구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 시ㆍ군에 혜택이 고르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