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부동산 광고 플랫폼 직방과 협력해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이하 허위 매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허위 매물 모니터링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 매물 단속을 위해 광고 플랫폼의 매물 광고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연계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네이버페이 부동산의 허위 매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 확대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네이버페이 부동산 21개 콘텐츠 제휴사에 직방까지 총 22개의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모니터링해 허위 매물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태락 원장은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한국부동산원의 허위 매물 모니터링을 통해 더욱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최신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건설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콘크리트공사표준시방서」ㆍ「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평균 4℃ 이하의 저온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기준(표준)을 담고 있다. 먼저 콘크리트는 저온 환경에서 타설 시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해, 일평균 기온 4℃ 이하일 경우 6MPa 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저온환경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 최대 사용 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플라이애쉬는 기존 25%에서 15% 이하로, 고로슬래그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재료 또는 기술을 활용하는 등 목표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기온보정강도나 혼화재 사용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비가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 타설해야 할 경우,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 저하 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공사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3mm/hr 이하) 등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신설)`을 마련했다.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양생공시체 제작ㆍ시험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현장양생공시체는 책임기술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할 경우에만 제작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현장에서 제작이 의무화된다. 현장양생공시체는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한 샘플이다. 국토부는 하루 1회, 타설 층별 1회 또는 구획별 1회 등 현장양생공시체를 제작ㆍ시험하는 시기와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도입 관련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개정된 기준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된 콘크리트 기준을 지자체ㆍ발주청ㆍ건설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 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과 협업해 현장 기술인 대상 콘크리트 기준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콘크리트 품질 관리는 주택, 교량, 터널 등 건설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장에서도 새롭게 도입된 기준 개정 사항을 준수해 건설공사가 더욱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가 서울 중구 지하철 3ㆍ6호선 약수역ㆍ중랑구 상봉터미널ㆍ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총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복합지구로 지정된 약수역 인근 공급 규모는 1616가구, 상봉터미널 인근은 1168가구, 불광근린공원 인근은 2150가구이며, 총 합산 규모는 4934가구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 해 총 1만5000가구 복합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는 전년(총 4130가구) 대비 3배 이상의 규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 5월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8년 착공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주민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후보지로 지정된 미아역 동측은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돼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물보상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ㆍ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해 제도 개선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ㆍ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향후 절차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가 2021년 9월 23일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이래 지난 10월 31일 기준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사업추진구역은 재건축 83곳, 재개발 48곳 총 131곳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이달 3일 일부 개정돼 2025년 6월 4일 시행된다. 도시정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재건축 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며,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 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참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며, 일정 사항에 대한 동의 요건을 간소화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 기간 절반 단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도시정비법 개정은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진단 실시기한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늦추고, 추진위도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진단 실시기한에 추진위 구성 및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시정비법에 도입한 것이다. 아울러 추진위도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을 할 수 있음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신설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도시정비법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의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지정권자에 의한 획일적인 정비기본계획 운영에 유동성을 부여한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4조는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를 정하고, 수립권자는 10년 단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 제8조ㆍ제16조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정비사업기간 지연 사유는 다양하다.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 사업시행자와 공공의 갈등 등 다양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그 피해는 토지등소유자들 몫으로 고스란히 남는다. 정부는 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해 기간을 단축하려 하지만 현실은 녹녹지 않다. 도시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해 오면서 사업 지연 주요인은 경기 변동이었고, 다음이 인ㆍ허가 기간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통합 심의를 담당하는 상설기관 운영이 필요하다. 추진위 단계에서 동의를 간소화하는 것은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이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사업성으로 사업성 분석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단계별 처리기한을 정해야 한다. 개정 내용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법에 따라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 추진위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을 하게 되는데 추진위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동의 요건 간소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성이 더욱 강해지고, 공공이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영역 또한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립권자는 예산 등을 이유로 지원에 인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처지에서는 시간이 돈이므로 법 개정 내용의 적용은 현실에서 무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 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전자적 방법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는 확신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손익에 직결되는 문제로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서를 제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현장에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경우 직접참석률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얼마나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이끌지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고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했다. 도시정비법의 운영은 인허가권자,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이다. 사업시행자 역할이 중요하고 인허가권자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 방법 또한 중요하다. 인허가권자의 의지는 사업의 진행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법에서 정하는 패스트트렉제도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가 도입한 제건축 진단 실시기한의 연장,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역도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보장, 총회 직접참석률 제고 방안 강구 및 일정 요건 하에서의 동의 요건 간소화는 도시정비사업 진행을 가속할 수 있으나 공공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법 개정은 미흡한 편이다.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더라고 사업 기간 단축에 대한 문제는 또 발생할 것이다. 신속한 사업 진행은 사업시행자 역할이 우선이지만 사업시행자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주체가 공공이라 단정하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 방식 개선이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980년대 후반 준공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8ㆍ12ㆍ13단지(이하 목동8단지ㆍ목동12단지ㆍ목동13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8502가구의 대단지로 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3차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특별분과위원회에서 `목동8단지ㆍ목동12단지ㆍ목동13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3개 단지 모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아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1년 만에 심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목동8단지 1881가구 ▲목동12단지 2810가구 ▲목동13단지 3811가구 등의 재건축 계획으로 전체 8502가구가 들어서며, 용적율은 모두 300% 이하를 적용받는다. 먼저 목동8단지 재건축은 양천구 목동서로 280(신정동) 일대 8만8842.3㎡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이하 아파트 1881가구(공공주택 293가구 포함) 등을 건립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ㆍ목동역, 2호선 양천구청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이대목동병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서울양천경찰서, 신정2동주민센터, 신정6동주민센터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특히 목동8단지는 공공서비스 친화 입지를 자랑한다. 양천구청, 양천세무서, 남부지방법원, 검찰청 등이 바로 인근에 있다. 또 교육 친화형 입지로 단지 내 명품 유치원부터 서정초, 목동초, 신목초, 신서초, 목동중, 신서중, 목동고, 신목고, 서울영상고, 진명여고 등이 있다. 교회, 성당, 사찰 등도 가깝고 남쪽에는 잘 정돈된 양천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인근 공원 친화형 입지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목동중심지구변(목동서로) 3m 확폭해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목동로변으로 녹지를 두어 학교와 양천근린공원을 연결하고 가운데로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단지 서쪽 등촌지하차도(목동로)로 단절된 보행동선를 연결하는 입체보행로도 조성해 인접한 목동9단지와의 연속적인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할 예정이다. 서정초ㆍ진명여고와 연접한 곳에 어린이공원를 신설하고, 대상지 동쪽 상업지역과 연계해 목동서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 개방형 커뮤니티를 설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어서 양천구 목동동로 50(신정동) 일원 12만7339.5㎡를 대상으로 한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은 지상 최고 43층 이하 아파트 2810가구(공공주택 367가구 포함) 등을 공급한다. 해당 단지는 계남근린공원과 신트리공원 등 주민휴식공간과 양천구청역 인근에 바로 위치해 있다. 공원, 공공청사, 양천구청역, 목동중심지구와 연접해 상업과 업무, 문화 서비스 수준이 높은 주거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상지 북쪽 도로(목동동로), 남쪽 도로(목동로3길), 서쪽 도로(목동동로2길), 동쪽 도로(목동동로4길)를 각각 1.5m~3m 넓혀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주변 단지와 양천구청역을 연계한 보행자전용도로ㆍ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계남초 주변으로 소공원을 설치해 학교 주변의 공원ㆍ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목동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가구수 증가를 고려해 유치원 용지를 신설하도록 계획했다. 목동13단지 재건축은 양천구 목동동로 100(신정동) 일원 17만8919.9㎡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이곳에 지상 최고 49층 이하 3811가구(공공주택 570가구)가 들어선다. 목동13단지는 양천구청ㆍ양천경찰서 등 주요 공공시설과 양천공원 등 주민휴식시설, 학원가 접근성이 좋으며 양천구청역에 바로 연접해 주변 도심을 연결해 주는 역세권에 해당한다. 시는 대상지 북쪽 목동중심지구변(목동동로)과 내외부 인접도로(목동동로4길ㆍ목동동로6길ㆍ목동로3길)를 3m 확폭해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목동중심지와 주변 단지, 양천구청역을 연계해 공공보행통로 2곳을 설치해 인접한 단지와 연속성 있는 가로를 형성하고, 대상지 북쪽 목동중심지구와 인접해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한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 시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정비계획 고시, 통합 심의(건축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를 거쳐 건축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목동8단지ㆍ목동12단지ㆍ목동13단지는 목동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재건축이 완료되면 지하철역 연계 및 공공시설 주변 커뮤니티와 녹지가 활성화되는 등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주거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인천역 일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인천역 일원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역은 2016년 7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돼 복합역사 개발이 본격 추진됐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입찰 참여가 없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민선 8기 제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후주거지역을 포함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 구상안을 마련해 공모에 참여했다.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은 용도ㆍ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한국형 화이트존)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0m 내외의 인근 지역의 주거ㆍ교통ㆍ기반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시는 인천역 일원에 대해 2025년까지 기초조사를 마친 후, 2026년 상반기 중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친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항장 문화유산과 내항 재개발을 연계해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실현 가능한 복합개발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결과 과태료 대상 4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등 9건을 시ㆍ군에 통보했다.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도가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도내 2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초 감사 당시 과태료 대상 8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이 지적됐으나,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 건수가 감소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업자 선정 결과 공개 방법ㆍ공개기한 미준수 ▲사업자 선정 시 무효인 입찰 업체를 배제하지 않고 입찰 진행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미징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ㆍ지원 부적정 등이다. 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사례집 제작ㆍ배포와 온라인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도는 올해 계획한 2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2025년 1월까지 감사 결과를 각 시ㆍ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다수 지적된 사항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실효성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단계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비 약 7553억 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을 위한 힘찬 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방배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2025년 2월 27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200억 원)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200억 원)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 서약서` 및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 기한 내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청두곶8길 16-9(방배동) 일대 8만49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ㆍ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과 4ㆍ7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강남순환로ㆍ서리풀터널을 통한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이수초, 이수중, 동덕여중, 동덕여고 등 학군 역시 우수하다. [인터뷰] 방배15구역 김석근 조합장 "특정 시공자와 결탁한 조합 이사 해임 등 아픔 경험도… 꿋꿋하게 헤쳐나갈 것" "우수한 입지+높아진 사업성… 방배동 일대 재건축 대장주 예고" 최근 본보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공자 선정을 철저히 준비하며 굳세게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을 이끌고 있는 김석근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단지는 방배동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꼽혔으나 다른 구역보다 늦게 주민 제안을 거쳐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과거 수차례 서울시 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받는 등 사업 과정에 고비도 있었지만, 다행히 추진준비위 단계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이뤄냈고, 제2종(7층) 규제 완화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25층에 이르는 상태로 2022년 9월 8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은 바 있다. 이후 2023년 4월 6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같은 해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해 왔다. 사실 기세를 이어 올해 12월에는 시공자 선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시공자의 조합원 임원 회유로 인해 해임총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6명의 이사 중 4명을 해임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일부 반대 세력에 의한 음해ㆍ유언비어로 인한 조합원들 간의 갈등 발생이었다. 조합장으로서 실체와 다른 유언비어로 인해 의욕을 잃기도 하고 자괴감을 겪기도 했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앞만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의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사업 과정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최고의 해결책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시공자 선정이다. 브랜드 좋고 시공 능력도 갖추면 물론 좋겠지만 우리 단지 상황에 맞고 우리가 제시한 입찰지침서에 맞춰 최대한 맞춤 조건을 제시한 시공자, 즉 오롯이 우리 조합을 위한 시공자를 선정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흔히 시공자 선정 시기는 사실상 전쟁과 다름없다는 표현을 하는데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이다. 아시다시피,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조합 이사들을 흔드는 바람에 이사 해임이라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조합 집행부ㆍ대의원을 하나로 화합해 조합원의 꿈을 이루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개발 이익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 단지는 이달 12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고,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에서 공고한 입찰지침서에 맞는 사업 조건을 준비한 많은 건설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최우선 과제는 우리 단지에 최적화된 시공자를 선정하는 일이다. 그동안 입찰지침서가 확정됐음에도 일부 건설사들의 관여가 계속됐고 이는 결국 이사 해임, 조합원들 간의 갈등 등으로 표출된 바 있다. 현재 신속하게 이사 선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구역의 사업성이 많이 좋아진 만큼 임ㆍ대의원 및 조합원들과 함께 합심해 우리 조합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이다. 조합의 단결이 선행돼야 좋은 결과물도 따라올 것이라고 본다. - `방배1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입지적으로 사통팔달로 교통망이 연결되고 있고, 지하철로는 사당역(2ㆍ4호선)과 이수역(4ㆍ7호선)이 인근에 있는 더블 역세권인 만큼 지하철 노선 이용 측면에서는 단연코 서울 시내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다. 학군 역시 이수초, 방배초, 이수중, 서문여중ㆍ고, 서울고, 상문고 등 최고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여러 주거환경을 고려했을 때에도 향후 분양은 걱정하지 않을 정도다.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종상향ㆍ규제 완화 등을 거쳐 사업성이 매우 좋아졌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이다. 단언컨대 방배동 재건축의 요충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역이 방배권 대장주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일 먼저 존경하는 조합원들에게 항상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다.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합 임원들의 추진 의지가 하나로 결집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보이면서 우리 모두 원하는 방배권 대장주라는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아픔도 겪은 우리 조합이 사업이 더 지체되거나 갈등이 없었으면 한다. 갈등 해소를 위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항상 소통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 조합원들의 협조 없이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대한 절차에 직면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우리 구역에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합원들도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하기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화합해 주시라고 당부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6일 강남구의회를 내방한 중국 충칭시 우룽구 인민정부 대표단과 강남구-우룽구 관광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류고영 충칭시 우룽구 인민정부 상무부구청장을 비롯해 기획과 자연자원국 국장 등 인민정부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윤석민ㆍ박다미 의원을 예방했다. 우룽구 대표단은 강남구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청취하고,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의했다. 이어 양 도시 간 문화ㆍ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한 교류 강화를 약속했다. 이호귀 의장은 "앞으로 양 도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화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충칭시 우룽구는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로, 대한민국 면적의 약 80%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자랑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천생삼교와 부용동 등으로 유명한 도시이다. 또한 2019년 기준 36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중국을 대표하는 관광 도시로 알려져 있다. 강남구의회는 추후 우룽구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관광과 경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석관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성북구 한천로69길 27(석관동) 일원 6만4876㎡를 대상으로 한 석관4구역 재개발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이며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 폭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곳이다.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지상 최고 36층 이하 공동주택 17개동 1530가구(임대주택 253가구)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대상지 북쪽에는 공원, 주차장(공원 하부)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배치해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주거지와의 조화를 고려해 북쪽 저층 주거지ㆍ남쪽 돌곶이로8길변 등 단지 경계부는 중저층, 단지 중앙에 고층을 배치하는 등 열린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유연한 층수 계획을 적용했다. 시는 대상지에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2030 정비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항목과 사업성 보증계수 등을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층간소음 해소, 돌봄시설, 고령서비스시설 등을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86을 반영해 최종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을 20%에서 37.2%로 높였다. 이로 인해 분양 가능한 가구수가 기존 1191가구에서 1277가구로 늘었고,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7700만 원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석관4구역 재개발과 같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던 지역들이 2030 정비기본계획 등을 통해 사업성이 확보되면 신속한 사업 추진은 물론, 장기간 노후되고 열악했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한양1차아파트(이하 쌍문한양1차)가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40층 1158가구 규모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쌍문한양1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1986년 준공된 쌍문한양1차는 도봉구 우이천로 304(쌍문동) 일원 4만4808㎡를 대상으로 지상 15층 공동주택 8개동 824가구 규모의 노후화된 아파트다. 앞으로 이곳에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1158가구(공공주택 74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 4호선 쌍문역이 500m 부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숭미초, 신도봉중, 강북중 등을 걸어서 10분 이내로 갈 수 있고 한신초, 강북중, 창북중, 정의여자고, 창동고, 덕성여대 등이 가깝다. 또 코앞에 우이천과 한일병원이 있고 주변에 수유3파출소, 쌍문119안전센터, 쌍문3동주민센터, 도봉우체국 등을 비롯해 쌍문근린공원, 초안산근린공원, 수유리먹자골목, 쌍문시장, CGV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시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1.77)가 적용돼 분양 가능한 가구수가 1035가구의 공람(안) 대비 49가구 많은 1084가구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건축계획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지난해 1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청돼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법정) 절차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정비계획(안)이 일반 도시정비사업보다 빠르게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쌍문한양1차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초안산주거생활권 내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양질의 공공주택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공재개발ㆍ신속통합기획 단지 총 4.06㎢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시울시는 이달 1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구역 조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성북구 종암동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 59곳이다. 당초 해당 구역들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2026년 1월 28일까지 연장된다. 반면 강동구 천호동 일대 허가구역(3만9078㎡) 중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6748㎡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미선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ㆍ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 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노후화된 상아1차아파트(이하 창동상아1차)가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971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창동상아1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1987년 건립된 창동상아1차는 도봉구 해등로 118(창동) 일대 2만4145.1㎡를 대상으로 지상 14층 공동주택 6개동 694가구 규모 노후 단지다. 지하철 1ㆍ4호선 창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도 인접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창동초, 창원초, 창복중, 창동고 등이 있고 주변에 초안산근린공원, 창골축구장, 초안산들꽃향기원, 가드닝센터, 반송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법정) 절차를 병행 추진해 일반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1년 이상 빠르게 정비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청된 후 올해 2월 신속통합기획 자문, 6월 주민공람, 9월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창동상아1차 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라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69% 이하를 적용,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971가구(기부채납 17가구ㆍ공공주택 118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신축된다. 최종 건축계획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대상지 인근 창동상아2차, 창동주공2단지 등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주변 단지를 고려해 열린 경관축 확보, 도로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배치, 장ㆍ단기 교통처리(안) 검토 등 지역적 차원의 정비계획을 계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심의를 통해 준주거지역내 비주거비율을 완화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지난 10월 개정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적용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대상지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을 10%에서 5%로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89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을 20%에서 37.8%로 상향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축공사비를 변경 적용해 분양 가능한 가구수가 기존 808가구에서 836가구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창동주거생활권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일대 한강변에 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737가구 규모의 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당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산1구역 재개발은 영등포구 당산로52길 23(당산동6가) 일원 3만973㎡를 대상으로 앞으로 지상 39층 이하 공동주택 737가구(임대주택 219가구 포함) 규모의 열린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9호선 당산역 인근으로 역세권 한강변 입지이나,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2021년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 3년 만에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분양가구 비율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용도지역을 제2종(7층)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허용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허용용적률은 10%에서 28%로, 정비계획 용적률은 217%에서 243%로 각각 높아졌다. 특히 영등포구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의 첫 사례인 만큼, 한강과 조화로운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도 손색이 없도록 단지 배치, 높이 등을 계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강변 입지를 활용한 보행친화적 열린공간으로 조성하고 역사문화자원인 부군당(府君堂)을 보존하면서 주동에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화디자인을 도입하도록 했다. 동서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지형 단차를 극복한 데크 조성으로 쾌적하고 지형에 순응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한강변의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이루면서도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의 노후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 1호`에 선정된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 이달 16일 공사에 들어갔다. 시가 `모아타운ㆍ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3년 만이다. 시는 이날 강북구 덕릉로52길 14(번동) 일대 5만5572㎡를 대상으로 한 번동 429-114 일대 모아타운의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번동 모아주택1~5구역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10만 ㎡ 이내의 노후저층주거지를 묶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정비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가까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할 수 있는 모아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번동 모아타운은 2022년 초 오 시장이 `모아타운ㆍ모아주택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곳이다. 그간 시와 강북구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받아 빠르게 진행돼 왔다. 2022년 4월 통합 심의를 통과해 지난해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세입자 보상 대책을 세운 지 7개월 만에 이주를 마쳤다. 지난달(11월)부터 철거를 시작해 2028년 준공ㆍ입주 예정이다. 특히 모아주택사업은 기존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없었으나 시가 2022년 10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주택 세입자 지원책`을 마련,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ㆍ영업손실액 보상 등이 이뤄지게 됐다. 이곳 세입자 884명 중 조합설립인가 3개월 전부터 거주 중인 487명에게 약 72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시는 이에 상응하는 일반분양 규모를 38가구 늘릴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허가했다. 번동 모아타운(모아주택 5개소)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기존 793가구를 철거하고, 13개 동 총 1242가구(임대주택 245가구 포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1~3구역, 4~5구역은 각각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부대복리시설은 하나의 단지처럼 공동으로 이용ㆍ관리한다. 이를 통해 법정 주차대수(1175대)보다 119대 많은 총 129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모아타운이 조성되는 번동과 직접 맞닿아 있는 우이천변 약 6000㎡에는 공공기여를 활용해 산책로와 휴식ㆍ운동시설을 조성한다. 시는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번동 모아타운 인근에 2곳의 모아타운이 추가로 진행되는 등 순차적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번동 모아타운Ⅱ(번동 454-61 일대ㆍ7만897㎡)는 올해 1월 관리계획 승인ㆍ고시돼 3개의 모아주택이 조합을 설립해 추진 중이며, 이 중 한 곳은 사업시행계획(안) 통합 심의를 완료했다. 번동 모아타운Ⅲ(번동 469 일대ㆍ약 9만9462㎡)은 올해 11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관리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시는 번동 모아주택 착공을 시작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와 주거 품질 개선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당초 2026년까지 서울 시내 100개의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모아주택 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이번에 착공하는 강북구 번동을 포함해 총 109개소의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번동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100곳 이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아타운사업이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해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형법」 제355조제2항), 여기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춰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년 1월 10일 선고ㆍ2002도758 판결 등 참조). 예컨대 한 조합 대의원회 결의에 의해 갑과 을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각 선임됐으나 위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됐고, 2006년 4월 10일 위 판결과 같은 이유로 갑과 을에 대해 위 판결 확정 시까지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이 고지됐으며, 위 가처분 결정에 기해 2006년 7월 25일 갑과 을에 대해 조합 임원 급여를 수령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시마다 1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간접강제 결정이 고지된 사실이 있고, 조합장이 대의원회 결의무효판결에 항소하면서 위 판결 및 가처분 결정 등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에게 계속 조합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각 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조합장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2009년 9월 10일 선고ㆍ2009도4987 판결)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춰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조합이 당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다투고 있는 경우 등에도 조합장이 당연히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조합이 아닌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이 있다고 해 조합장에게 반드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갑과 을에 대해 조합 총회에서 이사로 다시 선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갑과 을을 이사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급여 지급을 거절해야 할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기간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봤어야 할 것에도, 그와 같은 심리에 이르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고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그리고 위 대법원 사건에서는 추가로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선임비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비는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됐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춰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선임비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년 10월 26일 선고ㆍ2004도6280 판결)"고 판결했다. 도시정비사업을 운영하는 조합장이 개인적 형사사건과 관련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의 선임을 위해 사용할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적 형사사건에는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분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단체에 있고 대표자의 지위에서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와 관련되는 등의 밀접한 사유가 있어야 단체의 비용을 변호사선임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금근(Popliteus muscle)은 슬와근이라고도 하며 무릎 뒤쪽이나 바깥쪽이 아프다고 할 때 흔히 염두에 두고 확인해 보는 구조물인데, 무릎 외측 인대(Lateral collateral ligament) 주위의 슬와근건이 지나가는 대퇴골 외과(Femoral lateral condyle)에서 기시해 경골 후면(Tibial posterior aspect) 가자미근(Soleus muscle)의 시작 라인 위쪽에서 종지하는 무릎 오금 중의 가장 오목한 공간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근육을 말한다. 슬관절은 하지에서 강력한 움직임을 발생시키며 다양한 운동능력을 발휘할 때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활동에 요구되는 견고한 안정성이 중요한데 오금근은 외측 측부인대, 장경인대(Iliotibial band) 등과 함께 외측 후방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슬관절 주위 근육들은 대퇴사두고근(Quadriceps femoris muscle), 슬괵근(Hamstring muscle), 비복근(Gastrocnemius muscle)과 같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큰 근육들이 대부분이다. 이 근육들은 만약 전후ㆍ좌우 균형이 맞춰지면 수축하지 않고 긴장도(Tension)만 유지하게 되고 특히 보행에 있어서 체중부하(Stance phase) 지면 접촉시기(Heel strike) 전후, 또 지면 접촉 마지막 시기에 체중 이동 추진력을 발휘할 때 적절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무릎은 구조적인 안정성이 완전히 신전된 상태에 가까울수록 확보되므로 체중부하 지면 접촉시기에 무릎은 신전됐다가 약간 구부러지면서 충격 흡수가 이뤄진다. 무릎이 약간 구부러졌다가 체중이 전방 이동되면서 추진력을 발휘할 때쯤 다시 신전되면서 발에서 오는 추진력을 상부로 전달하는 에너지 전달 시스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무릎의 운동 각도를 완전 신전은 0˚, 완전 굴곡은 135˚로 표현하며 시상면에서 무릎 굴곡신전 운동에서 신전에 가깝게 됐을 때 경골이 외회전하는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데, 이것을 `스크루홈 움직임(screw home movement)`이라고 한다. 이것은 신전에 가까운 0~30도 사이에서 대퇴골에 대해 경골이 더 외회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대퇴골과 경골사이의 움직임은 미끄러짐(sliding)과 굴러감(rolling)이 동시에 일어나는 데 대퇴골 원위부 과상돌기(Distal femoral condyle)가 내측이 더 크고 외측이 작아서 내측 움직임이 더 진행되면서 완전한 신전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방십자인대(Anterior cruciate ligament)가 완전하게 신전될 경우, 팽팽한 구조적 안정을 갖게 되며 슬개골 신전 메카니즘(Patellar extensor mechanism)의 힘의 방향도 약간의 외전(Valgus) 상태이기 때문에, 외회전이 되면서 구조적으로 안정이 진행되며 `screw home movement` 과정에서 오금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완전한 신전 후 굴곡 과정으로 진입할 때 만약 보행중이라면 체중 부하가 반대편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가 들려지면서 무릎의 내측 굴곡 운동이 먼저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체중부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무릎이 굴곡하게 되면 먼저 경골 내측부의 내회전이 먼저 진행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체중부하 마지막 단계인 추진기 말기에 발과 종아리에서 장비골근(Peroneus longus muscle)이 수축하면서 체중부하가 바깥쪽 족부에서 내측 엄지발가락으로 넘어가게 되는 데, 이때 오금근은 무릎의 외측 안정성과 대퇴골의 외회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역할로 장무지 굴근(Hallucis longus muscle)의 추진력을 무릎을 거쳐서 대퇴골 전자부(Femoral trochanteric area)로 에너지 전달을 가능하게 해 고관절(Hip joint)과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기능이 수행돼 호흡과 동적 평형에 기여를 하게 된다. 만약 과도한 활동이나 외상에 의해 오금근의 병적인 긴장이 형성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직접적인 증상은 쪼그려 앉을 때 통증, 무릎 바깥쪽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오금 부위 근육이나 인대 부위에 압통이 있을 수가 있다. 특히 내리막길 내려갈 때 더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 깊은 심부에서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아주 만성적이고 반복된 과부하는 근육과 힘줄이 짧아지게 돼 무릎의 완전한 신전을 제한 할 수도 있으며 `Screw home movement`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아 보행 시, 추진력의 약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근막의 에너지 전달 시스템 문제가 발생돼 발과 골반의 기능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무릎 외측 구조물들의 과도한 긴장으로 관절 연골에도 적절치 않은 체중 부하가 가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엑스레이(x-ray)나 초음파를 기본적인 검사로 하고 보행이나 동적 평형 능력을 확인하면서 이학적 검사로 대부분 진단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상의 병변이 있다고 의심될 때는 MRI도 필요할 수가 있고, 통증에 대한 문제는 물리치료나 주사 요법 등으로 잘 해결된다. 문제는 만성적으로 짧아져서 기능 장애가 동반된 경우 무릎 주위의 외측 구조물들에 대한 치료가 병행돼야 하는 데 장경인대나 종아리 근육 중 특히 장비골근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릎의 `screw home movement`의 기능 회복과 보행 시 추진력을 발휘되게 하는 장기적인 전략 및 치료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 스포츠 선수 중에 일부에서는 오금근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 하퇴부로 가는 슬와 동맥, 슬와 정맥, 경골 신경이 압박돼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이를 `오금근 증후군(Popliteus muscle syndrome)`이라고 하며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 혈관과 신경들이 오금근과 가재미근(Soleus muscle)이 형성하는 근막 아치(Fascia arch)형 통로를 지나가다 눌리게 되는 데 증상은 종아리의 근육 경련, 하지의 급속한 피로, 빈번한 발바닥의 마비감, 통증으로 장시간 걷거나 뛰지 못하는 파행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데 이런 증상은 척추관 협착으로 인한 증상과 유사해 감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오금근을 최대로 수축시켜 신경압박 증상이나 혈관 압박 증상이 재현되는 지 확인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더불어 장기적인 치료로서 골반과 고관절의 체중 부하능력과 동적 평형능력을 회복하면서 하지 전체와 발의 기능을 적절하게 연계시키는 통합적인 치료가 도움이 되는 데 이런 방법으로서 인대 강화 요법, 근막 이완 주사요법과 조직 재생 치료 등을 병행할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골격계 기능 회복인데 호흡과 연계된 요추 및 골반의 동적 평형 능력, 천장관절과 고관절의 체중부하와 연계된 균형능력, 여기에 발의 충격 흡수와 추진력에 연계된 무릎의 에너지 전달 능력이 완전하게 작동하게 해주는 것이 주된 목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한달 만에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했다. 이달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11월 말 기준 577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575만9000원)보다 0.22%, 전년 동월(518만3000만 원) 11.36% 오른 수치로 역대 최고치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서울을 비롯해 5대 광역시ㆍ세종시, 기타 지방 모두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만 소폭 하락했다. 지난달(11월) 말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당 1428만 원으로 전월(1420만3000원)보다 0.54% 올랐고, 전년 동월(1024만7000원)에 비해서는 38.01% 상승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879만1000원으로 전월(880만8000원)보다 0.2%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729만9000원)과 비교해 20.43% 상승했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596만7000원으로 전월(592만 원)보다 0.78%, 전년 동월(513만 원)보다 16.31% 각각 상승했고, 기타 지방 역시 451만7000원으로 전월(451만4000원)보다 0.06%, 전년 동월(442만8000원)보다 2% 각각 올랐다. 올해 11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 아파트 물량은 총 1만3217가구 전년 동월(1만8728가구) 대비 29% 하락했다. 지난 11월 수도권 신규 분양가구수는 총 9376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총 1616가구, 기타 지방은 2225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2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급락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어 국내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3.3p 하락한 75.7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에 이어 서울, 경기, 인천 모두 하락하며 전월 98.5에서 20.1p 내린 78.4로 전망됐다. 특히 인천이 전월(93.7)에서 64.7로 29p 하락하며 전국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경기(94.5→77.5)와 서울(107.3→93)은 각각 17p, 14.3p 떨어졌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사업전망지수가 전국적으로 크게 하락한 이유는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급등하던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고, 점차 어려워지는 내수 경기에 더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수출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부정적인 전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은 전월 87에서 11.8p 하락한 75.2로 집계됐다. 광역시는 전월보다 6.5p 내린 82.6으로 나타났다. ▲대전 13.5p(94.4→80.9) ▲세종 6.7p(100→93.3) ▲부산 6.1p(76.9→70.8) ▲울산 5.2p(87.5→82.3) ▲광주 4.2p(84.2→80) ▲대구 3.6p(92→88.4) 순으로 떨어졌다. 도 지역은 전월보다 15.7p 하락한 69.6으로 집계됐다. 충남(100→75)이 25p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인 데 이어 ▲충북 19.7p(83.3→63.6) ▲경남 18.8p(100→81.2) ▲강원 18.2p(72.7→54.5) ▲제주 14.9p(83.3→ 68.4) ▲전북 13.2p(84.6→71.4) 순으로 하락했다. 수도권에 비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달까지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상승 폭이 크지 않아, 미 대선 등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12월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93.8로 나타났고,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14p 하락한 71로 조사됐다. 자재수급지수는 건설 수요 자체가 위축되다 보니 건설자재의 가격 변동 폭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조달지수는 주택 부문 대출 규제 강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까지 제한되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3일 논현2동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4 강남구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평가대회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윤석민ㆍ이성수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새마을회의 2024년 성과 보고를 청취했으며, 이호귀 의장은 모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을 수여했다. 이호귀 의장은 "강남구새마을회는 그동안 지역 환경 개선 활동 및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헌신해 왔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도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기반으로 행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새마을회는 2024년 주요 사업으로 식목일 나무심기운동ㆍ양재천 정화ㆍ새마을 방역봉사대 활동ㆍ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강남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