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3일 라온제나 강남 7층 연회장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송년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윤석민ㆍ이성수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했으며, 관내 170개소 경로당 회장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식전공연ㆍ국민의례ㆍ내빈소개ㆍ모범 경로당 회장 표창장 수여ㆍ송년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한 해 동안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쓴 모범 경로당 회장 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르신들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경로당 회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어르신들의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방안을 면밀히 모색하고, 실질적인 복지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셋째 주는 전국 11개 단지 총 764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7641가구(일반분양 532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역센트럴아이파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역라온프라이빗리버포레`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푸르지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중랑구 상봉동 `더샵퍼스트월드` 1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이달 16일부터 경기 평택~오산, 충북 중평~음성 등 일반도로 8개 구간을 순차 개통한다. 해당 구간은 신설ㆍ확장(27.7km), 위험 도로개량(33.9km) 등 총 61.6km로 구간별로 2016년~2018년 공사에 착수해 이번에 차질 없이 준공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7737억 원이 투입됐다. 경기 평택~오산 구간은 이달 16일 오전 11시 개통된다. 상습 지ㆍ정체 구간이던 평택 진위면 신리~하북리 구간은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2.1km 확장됐다. 오산ㆍ화성 등 주변 도시 간 이동성이 개선되고, 진위 산업단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경기 남부지역의 물류 효율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오는 27일에는 ▲경기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봉담읍 왕림리(5.2km 확장)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미산면 도화담리(5.3㎞ 신설개량)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공주시 신풍면 동원리(12.8km 개량) ▲경북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평해읍 평해리(4.9㎞ 개량) 등 4개 구간이 개통된다. 31일에는 충청내륙 고속화(1-2공구) 전체 사업구간 12.6㎞ 중 증평~음성 10㎞ 구간은 부분 개통된다. 내년 4월까지 전 구간이 개통되면 증평~음성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15분에서 7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경북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효현동 구간(6.5㎞ 신설)과 경남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합천 창덕면 앙진리(14.8㎞ 개량) 구간도 개통된다. 특히 상구~효선 구간 개통으로 경주~울산 간 통행시산이 10분에서 5분으로 줄고 통행거리도 14km에서 6.5km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ㆍ주행성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이번에 개통해 운영하는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제설작업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오는 18ㆍ19일 양일간 해운대와 화명ㆍ금곡 지구에 대해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진행하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주민들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18일은 좌4동문화센터에서, 19일은 화명3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진행되며, 주민들과 LH 직원 간의 1:1 대면상담과 부산 노후도시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연회가 열릴 예정이다.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대면상담을 받고 싶은 주민들은 해당 구청에 문의해 상담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해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주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통합 개발` 방식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상담 등을 진행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제6기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민간 자문위원 100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2014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공사 시 민간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공사계획 단계의 기술 자문부터 공사내역서, 시방서 등을 제공하는 설계도서 지원, 공사 시 품질확보를 위한 공사 자문까지 보수공사 전 단계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6기 자문단은 최근 안전 분야 자문수요 급증을 반영해 안전(건축ㆍ토목)ㆍ교통 분야 등 인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인원을 재구성했다. 최근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단지 내 도로 교통사고, 전기차 화재사고 등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 분야는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토목 분야는 9명에서 12명으로, 교통 분야는 5명에서 10명으로 각각 인원을 늘렸다. 또한 조경, 전기, 기계, 승강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재구성해 자문단의 역량을 한층 높였다. 자문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직접 전자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으로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6기 기술자문단 재구성을 통해 입주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주거환경 안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하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LH는 올해 6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통합 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ISO 45001 인증을 받음으로써 ESG 기반 경영체계 강화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기업 전반에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과 관련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예방을 통해 안전보건 성과를 향상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된다. LH는 조직 내 안전보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규격에 맞게 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을 마련해 전사적으로 운영해 왔다. LH 관계자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국제표준 인증 획득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지속적인 안전보건 성과 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안전경영 선도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6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중랑구 면목동 174-1 일대(동서그랜드맨션) ▲광진구 자양동 227-147 일대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287-118 일대 등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곳을 포함해 총 89곳으로 늘었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민추진 의사를 적극 반영해 찬성동의율이 높고, 반대동의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검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중랑구 겸재로 92(면목동) 일원 3만5969.7㎡를 대상으로 하는 면목동 174-1 일대는 주변이 주택개발사업으로 둘러싸여 있어 인접 지역과 연계해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광진구 자양번영로11길 5-8(자양동) 일원 4만836.7㎡의 자양동 227-147 일대는 지하철 2ㆍ7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의 저층주거밀집지역으로 주변 지역에 비해 정주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낙후된 구역이다. 재개발 추진을 통해 주변 지역 경관과 연계해 다양한 스카이라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는 7만1059.5㎡ 규모로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으로 호수밀도가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대문구 간호대로4길 14-10(홍제동) 일원 1만5345㎡의 홍제동 287-118 일대는 홍제천변과 인접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이다. 인근 인왕산자락과 연계해 수변공간과 녹지축 확보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후보지 4곳은 2025년 초 용역계약 준비를 마치고 2025년 상반기부터 신속통합기획ㆍ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 또는 `자치구 별도 요청일`로 지정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ㆍ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도 별도 고시문을 통해 안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발표된 미국 ISM제조업지수 반등에 이어 NFIB중소기업낙관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대선 불확실성 제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자국 기업 친화적 정책(인프라 투자 시 세액 공제, 법인세 인하 등) 등을 기반으로 기업 체감 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ISM제조업지수와 NFIB중소기업낙관지수가 전월 대비 동반 반등 시 S&P500(시가가중)지수보다 S&P500 동일가중지수와 러셀2000지수의 월 평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5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 기준으로도 S&P500 M7(2024년ㆍ2025년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 73%ㆍ20%)과 Non M7(25%ㆍ12%)의 이익 증가율 격차는 2024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S&P500지수(EPS 증가율 전망치 15%)보다 러셀2000지수(64%)의 EPS 증가율 전망치가 더 높다. 미국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의 관심 이전과 확산이 중요한 변화 포인트가 될 것이다. 국내 증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회 가결 이후 최근 발생한 가격 메리트를 기반으로 지수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MSCI 달러환산 한국 지수는 연중 고점 대비 -26%나 하락했다.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선진국 재정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연준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면을 제외 시 고점 대비 최소 -13%, 최대 –27%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 시 가격 조정은 충분히 진행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기술적으로도 4거래일 연속 코스피 양봉 기록 이후 1주 정도는 단기 기간 조정이 발생했지만, 한달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추가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 시 연말ㆍ연초 지수 회복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올해 12월 투자전략 아이디어 중 하나는 당해 년도 이익 증가율 플러스(+), 다음 년도 이익증가율 전망치 플러스(+) 업종 중에서 당해 년도 주가 수익률이 부진했던 업종의 경우 다음 년도 1~3월까지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 수익률 기록했다는 특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 반도체, 소프트웨어, IT하드웨어, 건설, 소매ㆍ유통 업종이 현재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삼성전자, NAVER, 카카오,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전기, 현대오토에버, 이마트(시가총액 순서) 등과 같이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판결을 내리는데 5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은 비정상적이며,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 제대로 된 구체적 사과 없이 추후 정치판에 복귀 여지를 남겨둔 것은 더더욱 비정상적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내로남불`, `불공정` 상징이라 비난받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실형을 받았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이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벌이 확정됐다. 시간이 참으로 많이 흘렀다. 기억하는가. 이른바 `조국 사태`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를 두 동강 내버리고 생채기를 낸 시기였다. 한 쪽은 `조국 수호`가 곧 `검찰 개혁`이라는 납득되지 않는 구호와 주장을 펼쳤고, 다른 한쪽은 `정의와 공정이 죽었다`며 집회를 개최했다. 국민들이 갈라져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증오했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은 국민을 외면했고, 이에 우리 사회는 두 진영만 있다는 듯 오랜 기간 반목했다. 왜인지 최종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5년이라는 절대적으로 이상할 만한 기간이 흘렀고 재판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범죄자가 된 조국 전 대표는 지난 총선을 통해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정치(政治)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좀 더 풀어내면,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그런 자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 있나. 이게 정의롭고 공정한 것인가. 후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조국은 자신의 죄에 대해 남자답게 인정하거나 사과를 한 적 있는가. 자신의 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말하고, 감옥과 수감이라는 단어를 꺼낼 자격이 있느냔 말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알아서 할 것이니 본인이나 되돌아보길 바란다. 조국 전 대표에게 충고한다. 출소 후 다시 정치를 하는 뻔뻔한 모습으로 미래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말길 바란다. 부디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본문, 제2조제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 본문, 제2조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ㆍ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뤄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된다. 그러므로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이뤄진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면, 그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해 달리 정해진 내용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진 때부터 그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국ㆍ공유재산의 무단점유가 있는 경우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해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이외에도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20% 상당액을 추가해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ㆍ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ㆍ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안)을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해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제28조제1항, 제30조), 시장ㆍ군수 등은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안)에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제66조제1항, 제2항). 이러한 사업시행인가 과정을 통해 인가권자와 관리청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국ㆍ공유재산의 현황을 확인하고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고,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 진행을 위해 국ㆍ공유재산을 점유ㆍ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다. 사업시행인가에는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과 부담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인가권자는 관리청과의 협의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기로 예정된 일반재산에 대해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의 사용관계에 관해 여러 조건이나 부담을 정할 수도 있는바, 인가권자가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해 아무런 조건이나 부담을 부과하지 않았고 달리 그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한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이후 소유권 취득이 예정된 일반재산을 점유ㆍ사용했다고 해서 사업시행자에 대해 대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을 넘어 통상의 무단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징벌적 의미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국ㆍ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해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면 사용 등 허가가 의제되고(구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12호, 제13호), 위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돼 일반재산으로 되더라도 점유권원은 실효 또는 상실되지 않고 소유권 취득 시까지 유지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그에 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ㆍ명백해 당연무효이다. 한편, 국ㆍ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는 행정재산과 같은 사용 등 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 진행을 위한 점유ㆍ사용의 필요성, 그에 관한 인가권자와 관리청의 인식과 예상의 측면에서는 행정재산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재산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는 용도 폐지돼 일반재산으로 되므로 적어도 무단점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취급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재산은 도시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구 도시정비법 제66조제3항),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면 이를 다른 사람에 우선해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제66조제4항).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우선 취득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3.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당시 사업시행계획에 일반재산인 이 사건 제2토지 전부와 이 사건 제3토지 중 일부(이하 쟁점 토지)가 모두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양도될 것으로 예정돼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에게 모두 양도된 사실, 사업시행인가 당시 쟁점 토지의 사용관계에 관해 달리 정한 바도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 토지의 점유를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쟁점토지에 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해 당연무효라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상금 부과처분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달(11월) 27일 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84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1%, 용적률 291.87%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90가구 ▲38㎡ 114가구 ▲44㎡ 202가구 ▲59㎡ 1444가구 ▲77㎡ 103가구 ▲84㎡ 833가구 ▲110㎡ 13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지연)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예결특위는 4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을 바탕으로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행정국ㆍ기획경제국ㆍ복지생활국ㆍ미래문화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교통국ㆍ미래전략기획단ㆍ보건소ㆍ의회사무국 등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19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부 위원의 사보임으로 안지연 위원장ㆍ이향숙 부위원장ㆍ김광심ㆍ전인수ㆍ한윤수ㆍ황영각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 등 총 11명으로 최종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들은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 경제 안정과 구민 복리 향상을 목표로 삼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며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마지막까지 사업의 정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구민들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2일 논현2동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4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 평가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평가대회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윤석민ㆍ황영각ㆍ이성수 의원이 참석해 협의회의 2024년 활동 보고를 청취했으며, 이호귀 의장은 모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을 수여했다. 이호귀 의장은 "올바른 사회 가치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 주심에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 역시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와 함께 하나 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는 지역 내 기초 질서 지키기 운동 및 식목일 맞이 나무심기ㆍ양재천 정화 운동ㆍ새마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ㆍ새마을 방역봉사대 활동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 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가 실렸다. 국토부는 이를 반복ㆍ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등을 18개 세부 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별 사진을 통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례집에 실린 대표적인 하자 분쟁 사례는 욕실 타일이다. 하심위는 욕실 벽체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해 타일이 들뜨거나 탈락될 우려가 있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조사했다. 그 결과 타일 뒤채움 모르타르 면적이 타일 면적의 80% 미만으로 시공돼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하자로 판정했다. 주방 싱크대 급수 수압이 낮아 싱크대 사용에 불편이 심하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급수 토출량이 분당 3.6리터로 측정돼 관련 최소 기준(분당 4리터)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음식 재료를 씻고, 설거지 등 제 기능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봐 하자로 판단했다. 계단실의 계단참(계단 도중에 설치하는 넓고 평평한 부분) 일부 구간의 폭이 좁아 위험 상황 시 피난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례도 실렸다. 현장 실사 결과 계단참 일부 유효폭이 약 1120~1130㎜로 측정되면서 관련 최소 기준(1200㎜)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돼 대피 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 이동 통로로서의 기능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하자 판정을 받았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 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주체가 이를 위반해 보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라고자 이번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또 시공자에게는 하자 취약 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해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에게는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 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해당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ㆍ도에 배포하고, 국토부 누리집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불량 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골재채취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골재 이력관리 시범운영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골재 가격이 급증하고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양질의 천연골재원이 감소하면서 불량 골재 유입 요인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써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 골재가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에서 레미콘 강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골재는 레미콘의 품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에는 골재 품질 확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전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담은 표준납품서를 마련하고, 골재 판매자가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납품서를 등록토록 했다. 이를 통해 골재 수요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건설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의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 골재 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 골재 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골재 이력 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발의된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표준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상 등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재 이력 관리는 불량 골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골재 이력 관리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골재채취업체뿐만 아니라 골재 수요업계, 건설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임대주택 종이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디지털 전환했다고 최근 밝혔다. SH는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종이 계약서가 아닌 터치 모니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창구 페이퍼리스 계약` 환경을 구축했다. 그동안 임대차 계약 시 계약자가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경우 온라인 전자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방문 계약은 종이 계약서를 이용해 계약해 왔다. 이번 창구 페이퍼리스 계약 환경 구축에 따라 공사 방문 계약 시에도 전자 계약이 가능해진다. 임대주택 계약자는 터치 모니터를 통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펜이나 인감 스캐너 장비를 이용해 서명ㆍ날인하고, 계약서는 전자문서(PDF)로 생성한다. SH는 행정안전부 전자문서 진본확인센터와 시스템을 연계, 타임스탬프 토큰을 발급하고 전자문서에 삽입해 계약서의 진본성과 법적 효력을 확보한다. 또 2차원 바코드 생성을 통해 출력물 위ㆍ변조를 방지한다. 계약서 원본은 공사 서버에 저장되며, 입주자는 계약서를 종이로 출력해 보관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공사 누리집에서 본인 계약서를 열람ㆍ출력할 수 있다. 은행 등 관련 기관 담당자가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때, 공사 누리집을 통해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SH는 ESG 환경경영 실천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차원에서 현재 일부 계약서에 적용한 페이퍼리스 환경을 보다 다양한 임대주택 계약서ㆍ각종 신청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심우섭 S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임대주택 계약서 전자화를 통해 종이문서를 절감하고 시민들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업무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중랑구 묵동 장미아파트(이하 묵동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이달 12일 묵동장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도현ㆍ이하 조합)은 명도소송 및 매도청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144길 3(묵동) 일대 780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중화역과 먹골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묵동초, 신묵초, 묵현초, 중흥초, 중랑중, 태릉중, 장안중, 중화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심우연립(이하 수원심우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수원심우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31일 오후 6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입찰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 ▲현설에 참여하고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66번길 11-8(연무동) 일원 17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창용초, 영화초, 창용중, 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수원외국어고,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광교공원, 광교저수지, 평화의쉼터, 광교산 산림욕장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건축물 용도가 기존 주거에서 업무ㆍ상업시설로 확대되고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1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 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ㆍ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이다 보니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시는 2022년 서초구 반포ㆍ강남구 압구정ㆍ영등포구 여의도 등 서울에 있던 14개 아파트지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후 지구단위계획 적용을 받도록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된 대상지의 내용을 반영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직 재건축 정비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송파구 신천동 장미1ㆍ2ㆍ3차 등이 적용을 받게 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가로활력제고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등의 용도를 권장하고, 건폐율 50%, 기준ㆍ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 2배 이하, 높이 32m(공개공지 설치 등 40m 완화)로 결정된다. 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2025년 1월에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ㆍ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1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묵동 165 일원으로 20만7936㎡의 규모다. 주요 간선도로인 동일로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지하철 7호선 먹골역, 북쪽으로 지하철 6ㆍ7호선 태릉입구역이 입지해 대중교통이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동북권 주요 발전축 상에 위치해 상업ㆍ업무 중심지로서의 발전 잠재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07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후 주변과 대상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17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특별계획가능구역 5개소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을 공공 기여토록 계획해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 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과거 상세계획구역에서 제척된 묵2동 간선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편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묵1동과 묵2동 간 지역 균형이 적극 유도되고, 역세권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