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선택하는 순간,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가치는 경영의 자유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다. 그 접점에 있는 것이 바로 `정리해고`다.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순전히 사용자 측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지는 해고라는 점에서 징계해고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즉, 근로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뤄지는 해고라는 점에서, 법은 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해 왔다. 종래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네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①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②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④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이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단순한 경영 효율화 수준을 넘어, 해고 없이는 기업 존립이 위태로운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으로 이해돼왔다. 그러나 최근 판례의 흐름은 이러한 전통적 구조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더 이상 위 4개 요건을 일률적으로 모두 충족해야만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대신,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췄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정리해고 판단 기준이 `형식적 요건 충족`에서 `실질적 타당성 판단`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도 과거보다 완화된 해석이 가능해졌으며, 협의 절차 역시 형식적 흠결만으로 곧바로 해고의 무효를 선언하기보다는 전체 사정 속에서 그 의미를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폐업해고와의 구별이다. 사업 전체를 폐지하면서 소속 근로자를 전원 해고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 일부만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특정 사업부서만을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업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합리적 선별이 요구된다. 결국 현재의 정리해고 법리는 과거보다 유연해진 것은 사실이나, 그 판단 구조는 오히려 더 정교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형식적 요건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조화돼 있는지가 핵심이 됐기 때문이다. 정리해고는 여전히 「고용노동법」 영역에서 가장 엄격한 통제를 받는 제도 중 하나다. 대법원이 종합판단이라는 틀을 통해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논리에 치우치기보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하고 입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경영상 판단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이 곧 해고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점에서 법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신중하게 균형을 잡아갈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하남시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옮기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업계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이달 16일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광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4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하남시 하남대로784번안길 52(신장동) 일원 41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6가구 ▲59A㎡ 94가구 ▲59B㎡ 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장초, 신평초ㆍ중, 남한중, 신장고 등이 있다. 여기에 하남시청과 사회복지관, 복지센터, 대형마트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덕풍천이 흐르고, 신평어린이공원과 유니온파크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인터뷰] 동아아파트주변지역 안광진 조합장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로 분담금 최소화 노력" "성공적인 사업 이끌 것… 2028년 10월 입주 목표" 최근 본보는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끄는 안광진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안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지역은 기존 기본계획에 포함돼 재개발로 추진되던 구역이었으나 당시 주민들 사이의 이견으로 인해 전면 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고, 결국 사업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망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동아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의지가 모여 대규모 개발 대신 실현 가능성이 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택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작은 규모의 도시정비사업임에도 난관이 적지 않았다. 우선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서 인ㆍ허가 상 `토지 정형화` 과정에서 효율적인 단지 배치를 위해 추가 토지 매입이 불가피했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대출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약 1년간 멈춰 서는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조합원들께서 인내하며 끝까지 신뢰를 보내주신 덕분에 현재의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오는 5월로 예정된 시공자 선정 절차가 우리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역시나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국적인 공사비 갈등이 빈번한데 우리 조합은 시공자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도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최소화해 입주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브랜드 가치는 물론 시공 능력과 조합원 분담금 절감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는 건설사에 우리 구역을 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으로 오는 5월 중 시공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6월에는 즉시 철거 요청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려움 없이 인ㆍ허가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곧바로 본 철거 및 착공에 돌입할 것이다. 조합의 목표는 명확하다. 2028년 10월에는 조합원들께서 그토록 염원하시던 새 보금자리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점이다. 단 하루라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 절차 효율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현장만의 어려움이라기보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많은 곳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구역도 갑작스러운 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매매 제한, 그리고 중도금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원주민 조합원들의 자금 융통이 쉽지만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활한 주택 공급과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다면, 정부와 당국이 실거주 조합원들에 한해서라도 과도한 금융 규제를 완화해주길 바라고 있다. - `동아아파트주변지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하남의 전통적 중심지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 이미 형성된 구도심의 탄탄한 인프라 덕분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도보권에 자리잡고 있어 아이를 키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최적의 환경이다. 특히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는 향후 단지의 미래 가치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 교통 편의성과 완비된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만큼, 준공 후에는 하남시 내에서도 손꼽히는 선호 단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함께 견뎌와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우리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공은 저 혼자의 힘이 아닌,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로 완성된다. 조합은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우수한 주거 가치로 보답하겠다. 예정된 2028년 10월, 모든 조합원이 웃으며 입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뛰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23일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김 장관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게 "주택 공급 확대는 정부 핵심 과제로, 부동산원의 역할이 막중해졌다"며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시장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인공지능(AI)를 적극 활용해 전세사고 위험정보 제공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데이터 허브로서 국토부와 함께 부동산시장 투명성 확보, 국민 주거 안정 지원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인호 HUG 신임 사장에게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과 지방 건설 경기 위축 상황에서 연 100조 원 주택공급보증 공급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HUG가 최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만큼 조직ㆍ경영 전반을 철저히 진단하고 고객 중심 경영으로 전환하도록 혁신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보증기관 본연의 역할인 안정적 보증 공급을 위해 올해를 재무 건전성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 채권 회수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착공한 계양~강화고속도로와 연계해 강화군 내 주요 도로망인 광역시도60호선(강화 선원) 도로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계양~강화고속도로 종점인 선원면 신정리에서 현재 공사 중인 국지도84호선 종점인 선원면 냉정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3.67km, 왕복 4차로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고속도로와 연계한 강화군 내 주요 간선도로망이 서로 연결돼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계양~강화고속도로 개통 시기인 2032년에 맞춰 해당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2024년 노선계획안 검토에 이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광역시도 노선 승격을 이끌어 냈다. 최근에는 강화군과 협업해 강화군 추가경정예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027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향후 실시 설계, 보상 등을 거쳐 2032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유정복 시장은 "광역시도60호선 도로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접경지역 강화군 주민 정주여건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금토2ㆍ여수2 공공주택지구 추진과 관련해 교통ㆍ교육ㆍ공원 등 기반 시설이 우선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금토2지구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기존 금토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이며, 여수2지구 또한 주요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택 공급 확대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포함해 교통ㆍ공원ㆍ교육시설 등 기반 시설 전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시는 성남 금토2ㆍ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 검토 의견과 주민 공람공고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분당 택지개발지구에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철회를 요구했다.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재개발ㆍ재건축 중심의 공급 확대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며, 고도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 여수2지구 내 분당선 변전소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전을 요구하고, 이전이 어려울 경우 지하화를 추진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공원ㆍ녹지 등으로 활용해 정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반시설 수용능력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통ㆍ교육ㆍ정주환경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제돼야 하며, 시의 의견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빌라ㆍ단독주택 등을 순찰ㆍ시설점검ㆍ소규모 수리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공공 관리하는 `모아센터`를 기존 13곳에서 28곳으로 늘린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모아센터는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 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 기능을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시설로 2023년 도입됐다. 현재 모아센터는 강북ㆍ금천ㆍ도봉ㆍ성북ㆍ중ㆍ은평구 등 6개 자치구(13곳)의 축구장 380개 면적(2.7㎢) 규모 저층 주거지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곳당 연평균 1715건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620회의 정기ㆍ수시 순찰을 실시했다. 또 노후시설 점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구ㆍ수도꼭지 등 소규모 수리, 화재ㆍ침수 우려 지역 사전 점검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행하는 기능을 그대로 실현했다. 고령자ㆍ독거 가구가 많은 저층 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안부 확인, 생활불편 점검을 병행해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주민센터ㆍ경찰ㆍ소방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해 처리하고 있다.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12월 실시한 모아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104명이 참여해 종합 만족도 99%를 기록했다. 시는 이런 주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올해는 외곽 골목이나 소규모 생활권까지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갖춘 `소규모 맞춤형 모델`을 새로 도입한다. 이달 자치구 공모와 다음 달(4월) 대상지 선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해 설치비를 낮추고 기동성을 높여, 기존 거점형보다 더 작은 규모의 저층 주거 지역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초근접 생활 관리체계로 현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게 시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저층 주거지역 관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모아센터 근무자인 `마을 매니저` 선발 기준을 개선한다. 그동안 동행일자리사업 기준을 준용해 단순 참여 인력으로 선발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력ㆍ체력 평가를 새로 추가해 현장 전문 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모아센터 처리건수ㆍ재요청률ㆍ만족도 등 정량지표를 관리하는 성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시ㆍ구 협력체계를 강화해 서비스 품질도 높인다. 시는 모아센터 운영 강화가 단순 민원처리를 넘어 생활 불편 요소와 안전 취약 요인을 초기에 점검ㆍ조치함으로써 주민 불편의 장기화나 대규모 비용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센터는 저층 주거지역 관리 정책을 단편적 사업이 아닌 통합 관리체계로 발전시킨 사례"라며 "저층 주거지역 관리 정책을 확산해 주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 안전과 주거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주식회사 케희이엔티-룩코퍼레이션 주식회사는 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 플랫폼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콘텐츠 기획ㆍ제작 역량과 플랫폼 운영 및 투자 네트워크를 결합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콘텐츠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리에이터 및 연기자 등 인적 자원 교류 ▲콘텐츠 기획ㆍ제작 및 배포 ▲숏폼 콘텐츠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 협력 ▲MCN사업 공동 추진 ▲공모사업 및 프로젝트 수주 협력 ▲투자 유치 및 공동 투자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특히 양사는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숏폼콘텐츠시장과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에 집중해, 콘텐츠 IP 확보 및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관수 케희이엔티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콘텐츠 제작 역량과 플랫폼 운영 역량이 결합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양사가 보유한 강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인준 룩코퍼레이션 대표는 "급변하는 콘텐츠시장환경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라며 "양사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사는 향후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을 통해 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동 시행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변맨션ㆍ강서맨숀(강변강서아파트ㆍ이하 강변강서) 공공재건축사업이 지상 39층 아파트 209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최근 용산구는 오는 4월 20일까지 강변강서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104(이촌동) 일원 4402.1㎡를 대상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상 39층 이하 공동주택 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재공람공고는 2021년 공공재건축 선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이 제안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후속 절차로 추진되는 것이다. 앞서 2022년 3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조합은 공공재건축사업 공동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시-구는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수립, 사전기획 자문단 실무 회의, 사전기획 관련 주민 간담회 등 사전자문 절차를 진행하며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 구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이달 25일 용산청소년센터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공공재건축 선도 후보지 선정 이후 오랜 기간 지체됐던 강변강서 공공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며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971년 준공된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용산역이 약 905m 거리에 위치해있으며, 교육시설은 서울한강초등학교, 용산철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아이파크몰, GS더프레시 등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에 공급하는 `천원주택`이 5대 1에 가까운 높은 입주 경쟁률을 보였다. 최근 인천시는 이달 16~20일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결과 총 700가구 공급에 3419가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4.88대 1이다. 유형별로는 신혼ㆍ신생아Ⅱ형 200가구 모집에 1735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8.68대 1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형 500가구 모집에 1684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3.37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부터 천원주택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신청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000원ㆍ월 약 3만원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6월 4일 예비 입주자 선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주택 권리분석, 계약 절차 등을 거쳐 올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 달(4월)에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3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은 단순한 주거 지원이 아니라,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이라며 "입주자 만족도와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GH형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GH는 이달 1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남양주 왕숙 신도시 현장 방문 때 GH형 패스트트랙 모델을 소개하고, 3기 신도시 주요 지구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GH형 패스트트랙은 신도시 내 하수처리장ㆍ배수지 등 필수 기반시설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의 기존 상ㆍ하수도 인프라를 임시로 연결해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지자체-시행자 간 협업 모델이다. GH는 개별 절차를 단계별로 분석해 조기 공급 방안을 도출하고 3기 신도시 하남교산 지구에 시범 적용한다. 하남시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말 하수 임시사용 승인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하남교산 지구 주택 공급 시기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3기 신도시의 주택 조기 공급은 수도권 부동산 안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GH형 패스트트랙의 3기 신도시 확대를 통해서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최근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리 중인 건설공사장과 공공주택 단지 옹벽 시설물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SH는 이달 16일과 19일 황상하 사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하기 쉬운 옹벽 붕괴, 지반 침하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16일에는 주요 건설공사장 3곳을 점검했다. 황 사장은 ▲마곡16단지 ▲마곡동 1410 공공주택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화사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지반이 약해지면서 중장비 등이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잘 돼 있는지, 절토면(평지나 경사면을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낸 곳) 붕괴 위험 요인 등 주요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어 이달 19일에는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공공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옹벽 시설물 안전을 점검했다. 황 사장은 단지 내 옹벽의 균열 여부, 배수구 상태, 석축 배부름 현상 등을 직접 확인하며 입주민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면밀히 살폈다. SH는 이번 현장점검과 함께 해빙기 동안 자체 점검반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가벼운 사항은 즉시 바로잡고,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해빙기에는 땅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나 전도 등 대형 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주택 입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올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9000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8000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자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4월) 26일까지다. 공모 분야는 스마트ㆍ신기술, 교통ㆍ모빌리티ㆍ항공, 물류ㆍ유통, 건축ㆍ도시, 주거ㆍ부동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전반의 정책 제안과 규제 개선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 대상은 기업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구분되며, 기업 부문은 기업 단위로, 일반 부문은 일반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과제의 창의성, 국민편익,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기업ㆍ일반 부문별로 1등 1팀, 2등 1팀, 3등 1팀 선정을 선정해 총 6개 팀을 시상한다. 1등은 200만 원 상당의 부상과 국토부 장관상을, 2등은 100만 원 상당의 부상을, 3등은 5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는 상반기 중 발표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전에 이어 수상 팀을 중심으로 워크숍 또는 정책 해커톤 등 후속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며,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 분야 규제특례와 연계해 실증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법규와 하위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꼭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 수립 노력의 일환"이라며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가 정책 논의와 산업 현장과의 교류를 거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ON통 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기준 설명에 나선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달 27일 오후 건설회관 CG아트홀에서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주자와 민간 건설업계가 공사비 산정 기준을 건설현장에 적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예정가격 산정기준인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제도와 규정, 기준 제ㆍ개정 절차, 현장조사ㆍ기준 산정방법을 설명한다. 올해 개정된 건설공사 표준품셈ㆍ표준시장단가의 주요 제ㆍ개정 사항과 적용 방법, 공사비 산정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그간 국민신문고와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접수된 표준품셈ㆍ표준시장단가 관련 주요 질의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오는 25일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수요자에 맞춰 돌봄, 일자리, 복지서비스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공공주택사업자(지방정부ㆍ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수요자 맞춤형 특화시설과 주거 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ㆍ융자 등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과 육아친화 플랫폼(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설치되는 특화시설 대한 건설비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선정 결과는 공모 접수 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말 발표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2024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됐다. 지방정부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ㆍ귀촌 장려 등 지역 수요에 맞춰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자가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 인 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 공간과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미혼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 공급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국토부는 전용면적에 따라 건설비의 66~80%를 연차별로 주택도시기금(통합공공임대 출ㆍ융자)를 활용해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다음 달(4월) 3일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모를 별도로 진행한다.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민간이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신청은 오는 5월 LH 본사에 우편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화주택은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청년, 양육가구, 고령자 등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서비스로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며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호귀 의장)는 이달 21일 양재천수변문화쉼터에서 열린 `2026 강남둘레길 걷기 축제`에 참석했다. 행사는 강남구체육회가 주최하고 강남구걷기협회가 주관했으며, 총연장 37.2km에 달하는 강남둘레길 6개 코스의 정비 완료를 기념하고 강남구민의 건강증진과 강남둘레길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다. 기념식에는 구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막행사(테이프컷팅 등) ▲기념촬영 ▲경품추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김형곤 의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강남의 자연과 도시 풍경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웃과 함께 걷고 소통하며, 우리 강남의 아름다운 풍광을 새롭게 발견하는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이 자연을 즐기며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우려스럽다. 원ㆍ달러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00원을 넘어서며 유난히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취약한 구조와 불안한 대외 환경이 동시에 드러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환율 상승은 중동 지역 충돌과 국제유가 급등에 원화 약세가 맞물린 결과다. 외부 변수의 영향이 컸던 것도 있지만 사실 중동 전쟁 이후에도 환율은 매우 좋지 못했다. 거기에 중동 전쟁 충격이 고스란히 우리나라 경제 전해지면서 비기축통화국의 설움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모습이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유와 가스 가격이 오르면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곧 원화 약세로 이어진다. 여기에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 환율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사실은 사실 달러도 그다지 강세 국면이 아니라는 점이다. 달러 인덱스 수치만 봐도 원화 가치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문제는 환율 상승이 금융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자극을 받게 되고, 이는 국민 생활 부담으로 직결된다. 동시에 외국인 자금 이탈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 금융시장 불안도 함께 커질 수 있다. 물론 전쟁과 같은 돌발 변수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것은 과거에도 반복돼 온 현상이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원화 가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단순한 일시적 변동으로 보기에는 상승 속도와 폭 모두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말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 시장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외환 수급 안정과 시장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대외적 변수는 끊임없이 다가올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완하는 중장기 전략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혹자는 1500원 환율을 뉴노멀이라는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은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에 가깝다. 과도한 불안도 문제지만 현재 상황을 낙관해서도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본질적인 체질 개선과 더불어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여러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1ㆍ10 부동산 대책의 법적 근거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로, 서울시가 추진해 온 `재건축 패스트트랙` 지침 개정과 맞물려 도시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려는 강력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입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현장에서는 그동안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불필요한 규제들이 걷히고 주택 공급의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개정안의 중추적인 변화 중 하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통합 추진이다. 기존 도시정비사업 체계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분양공고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는 단계적 방식을 고수해 왔다. 이 분절된 행정 절차는 통상 1년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성적인 사업 지연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ㆍ허가 절차가 병행 처리돼 물리적인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인 자산 가치 평가와 자금 계획이 동시에 확정된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사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막대한 이자 비용과 금융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강력한 경제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도적으로 안착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신탁 방식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빠른 사업 추진이 장점으로 부각됐으나 한 번 지정되면 해지가 극히 어렵다는 구조적 결함 때문에 조합원들의 권익 침해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업자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신설됐으며, 표준계약서와 시행규정 도입을 강제해 신탁사가 단순한 수수료 수취자가 아닌 실질적인 리스크 분담자로서 책임 경영을 다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신탁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합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태를 원천 차단하고, 신탁 방식의 신뢰도를 높여 향후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공사비 분쟁 해결을 위한 공공의 개입 강화 역시 이번 입법의 핵심적 성과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인해 시공자와 조합 간의 공사비 증액 갈등이 공사 중단이라는 파국으로 치닫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법안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공사비 검증을 수행하거나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의 갈등을 공적 영역의 검증 체계 안에서 합리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공사비 산출은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줄이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택시장의 공급망이 붕괴하는 것을 막는 핵심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또 해임총회 신고 의무화와 동의서 의제 대상 확대는 도시정비사업 내의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교한 행정 설계이다.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한 집행부 교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정당성 시비는 사업을 수년씩 표류하게 만드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해임 절차를 투명하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조합 운영을 방지하고, 인ㆍ허가 과정에서의 동의서 의제 범위를 넓혀 행정적 소모를 줄이는 것은 사업의 `가속도`를 붙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토지분할 특례 확대를 통해 신탁 시행 방식 사업장에서 소수의 반대 세력이 전체 사업의 발목을 잡는 소위 `알박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점은 사유 재산권과 공공의 주택 공급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입법자의 고심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투자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법안의 법사위 통과와 향후 본회의 의결은 서울 및 수도권 핵심 도시정비사업지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행정 절차 통합으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빠르게 수렴되는 효과가 발생해 투자 자금의 회수 주기를 단축하는 등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특히 신탁 방식의 리스크 완화로 인해 대형 신탁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며 강화된 공사비 검증 체계 하에서는 리스크 관리 역량이 뛰어난 상위 건설사들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회의 통과 이후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이제 단순히 어느 건설사가 수주하느냐를 넘어 해당 사업지가 통합 심의를 통과할 행정적 역량을 갖췄는지 그리고 변화된 신탁 및 공사비 검증 제도 안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우선해 검토해야 한다. 이 거대한 입법적 변화는 도시의 주거환경을 혁신하고 국가 경제의 한 축인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기 신도시정비사업 선도지구인 경기 군포시 산본9-2구역(재건축)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곳은 한양백두, 백두극동, 동성백두 등이 대상이다. 군포시 고산로 571(산본동) 일원 116917.5를 대상으로 한 산본9-2구역 재건축(계획 가구수 3376가구)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곳이다. 1기 신도시 내 LH 참여 선도지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데 이어, 사업시행자 지정도 가장 먼저 이뤄졌다. LH는 다음 달(4월) 중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최초로 이뤄진 군포 산본 특별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공공의 지원이 맞물린 성과"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LH는 예비사업시행자로 참여 중이며 자이백합, 삼성장비, 산본주공 등으로 구성된 산본11구역 재건축(계획 가구수 3892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10일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마쳤다. 시행자 지정을 마치는 대로 주민대표회의와 협력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강원형 공공주택`이 추진된다. 최근 강원 강릉시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강원형 공공주택) 착공식을 이달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김홍규 시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릉시 임암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암동 498 일원 기존 E급 재난위험시설이었던 대목금강연립을 철거한 부지에 연면적 6815㎡의 지하 1층~지상 10층 공공주택 80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로는 267억 원을 투입하며, 2027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김홍규 시장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지역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 청년층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에 기반을 닦는 동안 주거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