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지난 3월 72.9를 기록한 후 4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상승세가 컸다. 이는 새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2.4p 상승한 97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113.9으로 전월(104.6)보다 9.3p 상승했고 비수도권은 93.4로 전월(92.5)보다 0.9p 상승했다. 수도권 중 서울(103.7→121.2)과 경기(100→112.1)는 전월 대비 각각 17.5p, 12.1p 상승했으나, 인천은 108.3으로 전월(110) 대비 1.7p 하락했다. 전월 하락했던 서울과 경기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다시 큰 폭 상승했는데, 이는 대선 이후 경기 회복 기대감과 금리 하락, 집값 상승 전망에 따라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서 마ㆍ용ㆍ성(마포ㆍ용산ㆍ성동) 등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확산하는 등 주요 인기 지역 집값이 오른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비수도권에서는 강원(66.7→90.9)과 경남(80→100)이 각각 24.2p, 20p씩 오르며 큰 폭 상승했다. 이어 ▲전남 13.9p(77.8→91.7) ▲전북 12.5p(87.5→100) ▲광주 7.6p(85.7→93.3) ▲대구 5.2p(89.5→94.7) ▲부산 0.7p(88.2→88.9) 순으로 올랐다. ▲세종 3.9p(114.3→118.2) ▲울산 22.4p(109.1→86.7) ▲대전 16.7p(116.7→100) ▲제주 4.1p(92.3→88.2) ▲충북 3.3p(83.3→80) 순으로 내렸다. 충북과 경북은 변동 없이 100으로 전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 이후 빠른 속도로 2차 추경안을 편성함에 따라 높아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지속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인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6ㆍ27 부동산 대책`의 시행으로 일시적인 매수세 위축과 관망세가 예상되며, 대출 규제 강화가 올 하반기 아파트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돼 이번 6ㆍ27 부동산 대책의 영향은 과소 반영돼 있다. 올해 7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11.9) 대비 4p 상승한 115.9로 전망됐다. 지난달(6월) 말부터 민간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 설계 기준을 의무화하면서 공사비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6.6) 대비 6.5p 상승한 103.1,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103.3)보다 11.1p 내린 92.2로 각각 집계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달 8일 BNK부산은행ㆍBNK경남은행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간의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협약을 통해 HF는 BNK부산은행ㆍBNK경남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해 조달금리를 낮추고,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ㆍ고정금리 채권이다. HF는 이번 협약에 따라 BNK금융그룹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지급보증을 제공, 지역 금융권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지원한다. 부산은행은 HF 지급보증을 기반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을 추진하고, 이를 활용해 안정적인 주택금융 공급 체계를 조성한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민ㆍ신한ㆍ하나은행은 HF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을 통해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2월 중지됐던 제3판교 테크노밸리(판교 제3테크노밸리) 건립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재개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연면적 약 2만3000㎡ 규모의 연구소 건립계획이 포함됐다. 이로써 연구소, 앵커기업,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판교 제3테크노밸리 내 산학연 협력 체계가 견고해질 전망이다. GH는 연구기관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12월 연구소 사전대상자를 모집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판교 제3테크노밸리 내 팹리스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공립 및 해외 연구소와 첨단반도체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기술 실용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판교 제3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사업부지 약 6만 ㎡에 연면적 약 44만 ㎡로 조성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약 1조9000억 원에 달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다. 단지에는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상업시설, 기숙사, 연구소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2030년 초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총 70일이다. 참가의향서와 사업신청확약서는 이달 16일ㆍ30일에 각각 접수하며 오는 9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자 사업비만 약 1조30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선정된 사업자와 함께 앞으로 판교 제3테크노밸리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9일 '동부산이파크(2단계) 일반산업단지' 신규 조성을 위한 사업 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ㆍ오리ㆍ좌동리 일원에 조성되는 동부산이파크 산단은 약 114만 ㎡ 규모로 이차전지, 전력반도체 등의 기업이 입주한다. 특히, 주거, 교육, 문화,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지원 단지를 함께 조성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직주락(職住樂) 자족형 인프라를 갖춘다. 현재 장안읍 지역에는 장안일반산단, 명례일반산단, 반룡일반산단 등 9개의 기존 산업단지에 약 411개 기업이 입주해 1만646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연구기관이 입주하는 148만 ㎡ 규모의 동남권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가 올해 말 준공되면 대규모 인력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도심과 떨어져 있어 출ㆍ퇴근 시 교통 불편, 산업단지 내 주거ㆍ편의시설 부족으로 젊은 근로자들을 유입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산업단지 종사자와 지역 주민이 공유할 지원단지를 함께 조성키로 했다. 지원단지에는 공동주택 1900여 가구와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해 직장과 가까운 주거여건을 만들고, 교육ㆍ문화ㆍ상업시설이 포함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 직주락 자족형 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원단지는 거주자 산업단지로부터 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장안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약 27만 ㎡ 규모로 조성하고, 신규 산단에 입주하게 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는 공동주택 가구의 50% 범위에서 특별공급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2026년 본격적인 보상 절차를 착수해 2029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부지 조성 전체 사업비는 약 7066억 원이며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직주락 인프라가 구축된 자족형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국내외 유수의 기업 입주와 질 높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산 경제의 버팀목인 산단 근로자들의 주거, 교통 등 삶의 질은 높이고 젊은 일꾼이 머무르는 활기찬 환경 조성에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지 분야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 지원을 위한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BIM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건설 단계의 주요 건설 정보를 3D로 시각화·자동화해 오류와 낭비 요소를 사전에 줄이는 기술이다. 개발 소프트웨어는 3D 모델 내 건설 정보를 활용해 공사 수량과 공사비를 자동 산출하는 소프트웨어 1종, 우ㆍ오수 수리 계산과 연동해 3D 모델을 자동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1종, 총 2종이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 설계자의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해 설계 오류를 줄일 수 있고, BIM 모델링 자동화 기능을 통해 우ㆍ오수 설계 기간 단축이 가능해 설계 품질 및 업무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LH가 발주한 BIM 설계 용역에 참여한 설계사 등 민간에 무상 배포될 계획이다. 앞서 LH는 이달 3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민간 설계사 관계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개발 소프트웨어 기능 시연과 함께 BIM 도입 확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LH 관계자는 "BIM 설계지원 소프트웨어를 민간에 배포함으로써 건설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강남구병ㆍ행안위)은 이달 8일 장애인의 개별 수요와 소득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실태조사와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의족 등 고가 보조기구는 통상 5년에 1회만 급여 대상이 되며, 실비 수천만 원 중 수십만 원만 지원되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이동권ㆍ건강권ㆍ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유형 및 개인 수요에 따른 지원기준 마련 의무 부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가능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기준ㆍ절차는 대통령령 위임 등을 담았다. 특히,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복지체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고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꿀수는 없다"며 "동법을 통해 보조기구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서 장애인분들이 시대 변화나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보조기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주월동 389-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7일 주월동 389-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여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대출에 문제가 없는 신용등급 상위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서문대로 805(주월동) 일원 58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장산초, 삼육초, 주월중, 서진여고, 대광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남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무등시장, 봉선시장, 병원, 약국, 은행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종시 신흥주공연립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8일 신흥주공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117(신흥리) 일대 1만51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4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조치원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동초, 조치원중, 세종고, 세종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3일 군포시는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동법 제56조제1항 등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증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등이다. 이 사업은 군포시 금산로7번길 14(금정동) 일원 36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9가구 ▲45㎡ 55가구 ▲58㎡ 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과 1ㆍ4호선 금정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군포양정초, 한얼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무주택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한다. 최근 용인시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시하는 `2025년 기존 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7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무주택 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LH가 취약계층의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해당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LH가 개별 통보할 예정으로, 선정자에게는 최대 1억3000만 원 범위 내 전세금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경기지역본부` 또는 `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모집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개정된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를 공포했다. 이달 8일 이천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과의 거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에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m` 이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공사 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개정 조례에서는 이를 `건축물 높이` 이내 거리로 기준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가 4m인 경우 기존에는 외벽 기준 반경 20m 이내에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으면 허가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건축물의 높이 반경인 4m 이내에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을 때만 허가가 필요하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영향을 고려한 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현실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은 더욱 강화하는 균형 잡힌 도시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새말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7일 파주시는 파주금촌새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명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파주시 금촌동 390-36 일대 15만80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45%, 용적률 245.8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0가구 ▲48㎡ 128가구 ▲59A㎡ 568가구 ▲59B㎡ 201가구 ▲59C㎡ 200가구 ▲75A㎡ 431가구 ▲75B㎡ 130가구 ▲75C㎡ 50가구 ▲84A㎡ 629가구 ▲84B㎡ 13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촌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신초등학교, 문산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미니스톱, 이마트, 파주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파주금촌새말지구는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주거 취약지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충남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표적 균형 뉴딜 사업인 `2026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도시지역 1곳과 농어촌지역 6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시지역은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1곳이며, 농어촌지역은 ▲보령시 주산면 야룡1리 ▲당진시 신평면 남산1리 ▲서천군 화양면 옥포1리 ▲청양군 대치면 형산리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2리 등 6곳이다. 앞서 지난 4월 도는 이번 공모 대응을 위해 10개 시ㆍ군 내 주거 취약지역 12곳을 선정해 신청했으며, 3차례의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계획 수립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사업을 제안한 결과, 중앙정부의 공감과 신뢰를 얻어 정책 취지와도 부합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개선 사업의 주요 내용은 슬레이트 철거, 노후 주택 정비 소방ㆍ방재시설 확충, 재해 위험구역 개선, 생활 SOC 개선 등이다. 아울러 국비 지원액은 개소당 도시지역은 33억 원, 농어촌지역 16억5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 증액됐다. 충남 관계자는 "2026년 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정책 기조에 부응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6년도 사업 대상지 7곳을 포함해 2015년부터 총 59곳(▲도시지역 12곳 ▲농어촌지역 47곳)이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사회 초년생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수원시는 올해 12월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대학생, 공공기관 직장인, 공직자 등 MZ(엠지)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가 주로 MZ세대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7일 시는 평생학습관에서 첫 번째 `MZ세대 인생 첫 부동산 바로 알기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자로 나선 이승주 공인중개사는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계약 기초 상식`을 주제로, 집을 구하기 전부터 입주하기까지 과정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달(8월) 4일에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한다. 수업은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수강신청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MZ세대 대상 교육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국방부에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재차 촉구했다. 성남시는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6월) 25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10여 년간 방치돼왔다. 이에 신상진 시장의 지시로 시는 2024년부터 유관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 3월 이를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본격 해결을 이끌어냈다. 이후 국방부는 회신을 통해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위해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군사기지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이 이뤄지면 야탑ㆍ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제2구역이 제6구역으로 바뀌며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난달(6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기로 공식 회신함에 따라, 경사지ㆍ절토 부지 등에서도 고도제한 기준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해 사실상 50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이에 성남시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ㆍ5ㆍ6구역 내에서의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ㆍ3ㆍ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도제한 해제 범대위` 초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신상진 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결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국방부가 더는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 및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도시정비사업 관련 절세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다. 최근 강남구는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정비사업 세금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제2회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세무법인 이레의 이우진 대표 세무사가 나선다. 그는 ▲건축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 세금 항목 및 그 시점별 고려해야 할 절세 요령 ▲양도ㆍ상속ㆍ증여의 적절한 시기 및 전략 ▲조합원 입장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더불어 강의 후에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질문을 직접 받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한다.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조성명 청장은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라 이번 특강을 개최했다"며 "이번 전문가 특강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업 과정에 대한 정보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때 도시정비사업이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일반 주민 대상 교육 외에도 지난 5월 13일부터 이달 1일까지 8주 동안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며 임원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데 힘쓴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부산광역시는 이달 9일 부산 화명ㆍ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화명ㆍ금곡지구 2500가구, 해운대지구 3200가구 등 총 57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공모 접수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올해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선도지구 공모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만6000가구를 선정한 이후 추진하는 첫 사례로, 선정 규모는 해당 구역 인근의 이주 수요와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 수급 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부산시는 화명ㆍ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기본계획(안)을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화명ㆍ금곡지구는 `숲과 강을 품은 Humane도시, 화명ㆍ금곡`을 비전으로 350%의 기준용적률을 제시하고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 도시 실현` 등의 공간구조 개선계획을 포함했다. 해운대지구는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다`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60%의 기준용적률과 함께 `지속가능한 융ㆍ복합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등의 공간구조 개선계획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외 전국 10여개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황에서 이번 부산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선도지구 공모는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도 미래도시지원센터 등을 통해 질서있고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정비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무주택 취ㆍ창업 청년 대상 지원을 확대한다. 성남시는 오는 31일까지 `취업 청년 전월세ㆍ이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625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올해 본예산 11억 원 집행에 이어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비 9억7000만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사업은 대상자에게 ▲부동산 중개비ㆍ이사비 최대 40만 원(1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20만 원 ▲주택 월 임차료(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20만 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비ㆍ이사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한 청년, 성남지역 내에서 이사한 청년 등에게 지원한다. 또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세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종전 34세)의 무주택 취ㆍ창업 중인 청년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의 취업 중인 청년(부부의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규 모집이 올 상반기에 종료됨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도 취업 중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다. 단 지난해와 올해 지원받은 청년 및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는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 땐 지원 자격 중에서 청년 나이를 종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중위소득 60% 이하의 취업 청년을 포함했다"며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청년층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2024년 3월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지난달(6월) 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대상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비ㆍ이사비(429명, 1억4500만 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265명, 3억1700만 원) ▲월세(664명, 10억5000만 원) 등 모두 15억1200만 원을 지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조성된 지 30년 가까이 된 노후 신도시인 화명ㆍ금곡과 해운대1ㆍ2지구를 대상으로 한 도시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 최근 부산시는 이달 9일부터 3주간 1단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1단계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 지역은 부산 북구 화명ㆍ금곡지구와 해운대1ㆍ2 지구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특히 기초지자체가 수립해 경기도 특별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받은 1기 신도시의 기본계획과 달리 이번 기본계획(안)은 시가 국토부, 국토연구원 등 유관 기관의 자문을 받아 직접 수립하고 국토부가 승인한 첫 번째 사례다. 화명ㆍ금곡지구는 1995~2002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 면적은 2.71㎢이다. `숲과 강을 품은 휴메인(Humane) 도시, 화명ㆍ금곡`을 비전으로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도시 실현 ▲그린블루 네트워크 구축 ▲미래 녹색 교통도시 구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노후계획도시의 기반 시설 여건, 수용 가능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기준용적률을 기존 235%에서 350%(제2종일반주거지역 340%ㆍ제3종일반주거지역 370% 등)로 상향하고, 통합 재건축을 위한 주택 단지 정비형 14곳 등 총 21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해운대1ㆍ2지구는 1997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 면적은 3.05㎢다.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다`를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융복합도시 ▲부산형 15분 도시 ▲리질리언스(Resilience)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정비목표로 설정했다. 기준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360%(연립주택 210%)로 상향하고, 통합 재건축을 위한 주택 단지 정비형 13곳 등 총 17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시는 법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여 비율은 정비계획용적률이 기준용적률 이하(1구간)인 경우 10%, 정비계획용적률이 기준용적률 초과(2구간)인 경우 41%다.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치로 설정했다. 시는 주민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토부 특별정비위원회 심의ㆍ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화명ㆍ금곡 2500가구, 해운대 3200가구 규모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병행한다. 선도지구는 주민참여도, 정비 시급성, 사업 추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이달 9일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해 12월 최종 선정된다. 이달 중 `2단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수립에도 착수한다. 2단계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 지역은 다대, 만덕, 모라, 개금ㆍ당감 등 4개 지구다.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 이상인 택지개발지구가 대상이며, 100만 ㎡ 미만인 경우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주변 지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정비해, 시민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공간구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나아가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4억6500만 원으로, 지난해(2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수준이다. 구는 청년의 거주율이 높고 타구 대비 주거비용이 높은 특성을 반영해 지원금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올해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 정비를 마쳤다. 그 결과, 신혼부부는 기존 연 최대 150만 원이었던 대출이자 지원금을 300만 원까지, 청년은 연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자격도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상한을 1억2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된 신청에 총 234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146건 대비 88건 증가한 수치다. 구는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예산 부족이 우려됐으나, 추경을 통해 2억65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모든 신청자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성명 청장은 "신혼부부ㆍ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목표 이상으로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해 구민의 주거비 부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