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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4ㆍ5일 양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 2025`에서 공동전시관인 `프롭테크 오픈 라운지`를 운영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해당 전시관은 부동산 정보 기술 기업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와 기업 홍보와 시장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프롭테크 오픈 라운지에는 한국프롭테크포럼 회원사 중 부동산 정보 기술 컨설팅, 부동산 데이터 분석, 자산관리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9개 기업이 선정돼 참여했다. 해당 기업에는 전시기간 동안 참가비, 홍보공간, 테이블 등이 무료로 제공됐으며 이벤트 운영과 홍보물도 지원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부동산 정보 기술 기업 간 업무협약 1건, 협업 논의 20건 이상이 이뤄졌으며, 프롭테크 오픈 라운지를 통해 총 500건 이상의 개별 대면 상담이 진행됐다.
이번 전시관은 기업들의 동반 참여로 단일 기업 이상의 홍보 효과와 주목도를 이끌었으며,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를 창출해 참여 기업들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부동산 정보기술 산업은 미래 부동산 시장을 선도할 핵심 분야로,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창의성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정보기술 스타트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과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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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경인1지하차도 홍익병원사거리 터널구간을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하고, 2026년 4월 이후부터는 지하차도 통행차량을 홍익병원 사거리 지상부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의 일환이다. 기존 자동차 중심 도로 공간을 시민 중심의 공원과 도로 체계로 재편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사업은 2018년 착공해 총 연장 4.1㎞,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신월IC부터 목동운동장 구간까지 2029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지상부에는 공원과 지선 도로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지하차도 교통통제를 추진하면서 양천구 목동로데오거리부터 목1동주민센터까지 약 880m 구간(홍익병원사거리 일대)은 왕복 9차로(지하 4차로ㆍ지상 5차로)에서 왕복 7차로(지하 2차로ㆍ지상 5차로)로 축소 운영된다. 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평균 통행속도는 22.9~27.6㎞/h로, 서울 서남권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홍익병원사거리에서 청소년수련관 삼거리까지의 구간은 현재 평면화 설계가 진행 중이며, 연내 설계 확정 후 바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기간 중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대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남부순환로, 오목로, 영등포로 등 주변 도로를 적극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월IC에서 강북 방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신월여의지하도로를 이용하거나 오목로 또는 영등포로를 통해 양화대교나 서강대교를 경유하는 우회로를 활용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회대로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사업은 양천ㆍ강서ㆍ영등포구 등 서남권 지역의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한 통행과 우회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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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성곡장미아파트(이하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7일 부천시는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상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6월) 27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은 ▲설계 개선, 생활 편의성 증대, 유지 관리 및 품질 향상를 위한 설계 변경 ▲공사비, 분양금액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삼작로410번길 54(원종동) 일원 57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까치울초등학교, 원종초등학교, 까치울중학교, 여월중학교, 성곡중학교 등이 단지 가까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원종어린이공원, 여월공원, 은데미근린공원, 가마골어린이공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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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군산시 우진신남전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우진신남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두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동부건설 ▲금호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군산시 하신재길 19(나운동 588) 일대 3만18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문화초등학교, 전포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군산남중학교, 군산중학교,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수송근린공원, 새들공원, 롯데마트, 군산제일요양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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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7일 부천시는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0번길 43(원종동) 외 21필지 일대 505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16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44가구 ▲54A㎡ 40가구 ▲54B㎡ 40가구 ▲59㎡ 40가구 등이다.
한편, 영동주택은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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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송도랜드마크시티)의 개발사업시행자로 블루코어PFV를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2023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인 블루코어PFV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6월부터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인ㆍ허가 절차에 돌입해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은 총 7조6000억 원을 투입해 166만 ㎡ 부지에 지상 103층 이상 랜드마크타워를 중심으로 도심형 테마파크, 주거ㆍ상업ㆍ전시시설 등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개발계획 주요 변경 내용은 시를 대표할 랜드마크 타워 및 역세권 입지를 활용한 상업시설, 해안가 유원지 등 국제비즈니스 및 관광ㆍ레저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재배치 등이다. 동서 간 교통망 확충, 및 보행 중심축 신설 등도 포함됐다.
인천경제청은 개발계획 변경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후 실시계획 변경, 토지매매계약 등을 거쳐 1단계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장기간 지연됐던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마침내 본격 추진의 물꼬를 텄다"며 "송도6ㆍ8공구의 중심부에 국제비즈니스와 관광ㆍ레저가 복합된 도시를 조성해 명실상부 글로벌 톱텐 시티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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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삼성물산과 함께 개발한 스마트 자재 운반 로봇을 공개했다. 건설로봇 분야 생태계 확장을 위한 두 회사 기술 협력의 첫 성과물이다.
현대건설은 이달 3일 인천광역시 청라에 위치한 하나드림타운 현장에서 삼성물산과 공동 개발한 스마트 자재 운반 로봇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3년 4월 두 회사가 체결한 `건설 로봇 분야 생태계 구축 및 공동 연구개발` 업무협약의 성과를 처음으로 공개한 자리였다. 해당 협약은 시공ㆍ자재 운반 등 현장 중심의 건설 로봇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건설로봇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시연회에서 선보인 운반 로봇은 건설 현장에서 단순히 반복하는 자재 운반 작업을 자동화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와 장애물을 인식해 안전 운행함으로써 안전성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확보했다.
여기에는 ▲3D 영상을 통한 팔레트 형상 및 피킹 홀 인식 기술 ▲SLAM(이동경로 추적기능)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 ▲운반 작업 관리ㆍ로봇 관제 기술 ▲충전기 자동 도킹 기술 등이 탑재됐다.
특히 팔레트 자동 인식과 피킹 기능은 반복적이고 고중량인 자재 운반 작업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크게 높이며,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장애물 인식 기능은 복잡한 현장 내에서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케 한다. 여기에 주행 경로, 장애물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원격 관제 시스템까지 더해져 다수 로봇이 동시에 운용되는 대형 현장에서도 통합 제어와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지상 운반 기술 실증을 통해 비정형적이고 가변적인 건설 현장에서 피지컬 AI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수직 운반 기능과 복합 동선 대응이 가능한 로봇 기술로 개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시연회는 수평 운반 자동화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다양한 건설 자동화 기술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건설 자동화 기술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건설 생태계 전반의 기술 연계와 고도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로보틱스 솔루션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자재 운반 로봇은 건설사 간 최초로 이뤄진 공동 연구 개발의 성과이자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라며 "AI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산업 디지털 전환 속에서 건설현장 무인화를 위해 로봇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ㆍ운영하며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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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이 확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신규 건설투자 감소와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력 제고와 서민의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국토부 소관 1조8754억 원의 신규 세출예산이 반영됐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에 8475억 원이 증액됐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200억 원)과 태안 고남~창기 등 국도 2곳(860억 원), 산단진입도로 8곳(150억 원)에 공사비ㆍ보상비 1210억 원을 투입해 지역 도로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철도는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2000억 원), 보성~임성리 등 일반철도 2곳(400억 원), GTX-C 광역철도 1곳(300억 원), 대전 2호선 등 도시철도 4곳(2194억 원) 등 총 9개 노선 건설에 4894억 원을 투입한다. 신호, 선로 등 노후 철도시설 유지 보수에는 1692억 원이 배정됐다.
항공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제주국제공항 관제동 신설 등 공항안전 강화를 위해 50억 원이, 호남권 최초 드론종합인프라 구축에 30억 원이 각각 입된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에 599억 원이 편성됐다.
건설사업 유동성 지원에는 6500억 원이 증액됐다. 사업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토지를 확보 중인 초기 단계 사업장에 마중물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앵커리츠에 2000억 원, 인ㆍ허가 후 건설자금 확보에 애로가 있는 중소 건설사에 공적 보증{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2조 원 규모}에 2000억 원이 각각 출자된다.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데 2500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ㆍ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 안정 강화에는 3779억 원이 증액됐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 15만70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데 572억 원을,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데 3208억 원을 각각 추가로 편성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ㆍ철도ㆍ공항 건설사업 예산 9500억 원과 공공주택 건설자금 2765억 원 등 1조2265억 원은 감액돼 추경 재원으로 활용된다. 감액 조정한 예산을 고려하면 올해 국토부 예산은 1회 추경기준 59조3112억 원 대비 6489억 원이 증가한 59조9601억 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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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한국도로협회는 이달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5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한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년)을 기념하고자 1992년 제정됐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라는 주제로 열린다. 도로교통 분야 유관 기관 관계자ㆍ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현장에서 묵묵히 한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ㆍ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에게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기념식과 연계해 다양한 정책 세미나와 비즈니스 상담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 도로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기술을 논의하기 위한 `신소재ㆍ순환자원 활용 기술 세미나`와 `도로포장 성능평가를 위한 미래기술 세미나`가 열린다.
기념식 후에는 방한 중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ASEAN 회원국 10개국의 지능형 교통체계(ITS) 및 도로안전 담당 공무원과 국내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가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되자"라며 "정부도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민의 도로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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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7월이 시작되자마자 폭염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일 푹푹 찌는 더위 속에, 응급실을 찾는 온열질환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 2일 하루에만 51명이 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다.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시작된 올해 5월 중순 이후 누적 환자 수는 벌써 524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무려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환자의 30% 이상은 65세 이상 노약자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낮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는 날이 이어지고, 해가 진 밤에도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경남 진주에선 80대 여성이 비닐하우스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현재 올여름 전국 온열질환 사망자는 벌써 5명으로 폭염은 더 이상 단순한 불편함을 주는 정도가 아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렸다. 온열질환의 경우, 단순히 더위를 먹는 것이 아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부터 의식 저하까지,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대처가 늦을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급성질환`이라는 게 의료계 종사자들의 중론이다.
결국 이 더위를 어떻게 안전하게 넘기느냐가 문제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되도록 그늘진 곳에서 쉬어야 하며, 가급적 더운 시간대에는 외부 활동을 피하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폭염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재난이기도 하다. 개인이 재난에 완벽하게 대비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는 특히 고령자들을 비롯해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냉방장비 지원을 비롯한 경고 알림 체계 등을 갖추는 등 폭염으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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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지난 3일 이재명 정부의 제1호 민생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4달 만이다. 합의안에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3%룰`도 포함됐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상법」 개정 배경부터 본회의 통과까지의 전 과정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상법」 개정 배경, 순탄치만은 않았던 과정
「상법」은 기업의 경영 및 상거래를 규율하는 핵심 법률로, 196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약 3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쳐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이는 외국 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서 작용해왔다. 이에 입법부에서는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업 거버넌스 개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주주 보호 장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3월 13일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됐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 걸쳐 이사가 민형사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설명하며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3%룰 포함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상법」 개정 추진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결국 지난 3일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ㆍ반대 29인ㆍ기권 23인으로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된 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대규모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당초 논의됐던 내용과 함께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합산 3%로 일괄 제한 등의 새로운 내용도 추가됐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2026년 1월부터,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및 `3%룰` 등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 통과는 여야 합치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고,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여야가 경제ㆍ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의 큰 뜻을 중심으로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자본ㆍ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끌어냈다"며 "여야 의견 합치는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결된 법안, 구체적인 내용은?
가결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전자주주총회` 도입 여부를 이사회 결의로 결정했지만, 앞으로 대규모(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의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전체 이사 수의 1/4만큼 독립이사를 두도록 했던 것을 1/3로 두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개정 과정에서 주요 화두로 떠올랐던 이른바 `3%룰`도 가결안에 포함됐다. 3%룰은 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제도다.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 시 가족이나 계열사를 동원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주주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하면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해외 투기자본이나 경쟁사 인사가 이사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 그간 3%룰 도입을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하지만 경영 전문가들은 3%룰 도입이 곧바로 경영권 침탈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3%룰 도입은 독립적인 감사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선언적 시그널로 볼 수 있다"며 3%룰이 불러올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주주권 보호 등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다만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후속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보완 측면에서 후속 대책은 필요하다는 평가를 전했다.
여야 이견 `감사위원 확대ㆍ집중투표제`는 추후 논의
한편, 야당이 반대해 왔던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최소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필수로 둬야 하는데, 현행법은 그 감사위원 중 1명은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 선출하지 않고 분리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한다. 또 이사 선출 시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높이는 제도인 `집중투표제`를 정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보류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2개 쟁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프리미엄` 포문" vs "경영권 제약 우려"… 엇갈리는 증권가ㆍ재계 반응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증권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해온 `오천피(코스피 5000시대)` 현실화까지 머지않았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1.21포인트(1.34%) 오른 3116.27로 장을 마감했다. 이로써 지난달(6월) 25일 기록한 연고점(3108.25)를 재경신했다. 이에 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국내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갈 중요한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전환점"이라며 "이번 개정안 합의에 따라 외국인을 위시한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 분위기는 다소 달랐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을 비롯한 경제 8단체는 이날 개정안 통과 후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 부재 ▲`3%룰`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진 점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의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국회에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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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줄이고,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6월) 1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최근 도시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건축 관련 규제 증가로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기간 공사 중지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비가 크게 변동해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대한 계약 변경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공사비 변동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만 공사비 검증 요청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대한 분쟁 해결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나 분쟁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위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조정의 효력도 규정돼 있지 않아 다시 민사소송 등의 다른 사법 절차를 거쳐 공사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 당시에 설계 변동 또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사비 변동 검증 기구 선정 등 방법 및 검증 시에 제출할 서류를 사전에 계약에 명시해야 한다"며 "공사비 변동 시 불필요한 계약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공자에게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하되 공사비 증액 상세 근거를 제출하도록 해 공사비 분쟁 절차를 단축시키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비 분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에게도 각각 조정위원 2인을 추천할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해 조속한 공사비 분쟁을 해결해 사업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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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2개월 연속 하락하며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돌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올해 6월 CBSI가 전월(74.3) 대비 0.8p 하락한 73.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부문별 세부 지수를 보면 ▲자금조달지수(74.3ㆍ4.3p) ▲자재수급지수(90.7ㆍ1.8p) ▲신규수주지수(68.9ㆍ0.6p) 순으로 하락했고, ▲공사대수금지수(82.1ㆍ4.2p) ▲수주잔고지수(75.1ㆍ2.9p) ▲공사기성지수(77.1ㆍ1.5p) 순으로 상승했다.
공종별 신규수주지수는 토목(72.4)과 비주택건축(67.8)은 각각 5.1p, 1.7p 상승했으나 주택(65.7)은 8.9p 하락했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지수(92.3)은 전월보다 7.7p 내렸으나 중소기업지수(65.5)는 5.1p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89.8로 0.3p 하락했고 지방은 65.3으로 1.5p 상승했다.
지난 6월 신규수주지수가 종합실적지수에 미친 영향력은 59%로 전월 대비 0.1%p 높았고,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자금조달지수의 영향력은 13.5%로 전월 대비 0.8%p 상승했다.
올해 7월 전망지수는 6월 실적지수보다 3.1p 낮은 70.4로 조사됐다.
건산연 관계자는 "올해 7월 종합전망지수는 100 이하로 건설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 비중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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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7월 둘째 주는 전국 16개 단지 총 8845가구(일반분양 608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 총 8845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범어2차아이파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포레`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 ▲경기 김포시 고촌읍 `오퍼스한강스위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호수공원역중흥S-클래스` 1곳이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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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이달 4일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ㆍ확장공사와 도로 유지ㆍ보수공사로 구분해 총 4종(관리자용 2종ㆍ근로자용 2종)으로 제작했다.
그간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새로 마련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작업 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 요소와 연계된 안전 대책을 삽화로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작업 전부터 해당 공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반복학습할 수 있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신설ㆍ확장공사 안전관리매뉴얼(근로자용)`에 대해서는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등 총 4개 외국어 버전으로도 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도로공사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근로자가 직접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며 "모든 도로관리청의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공사참여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 관리 매뉴얼`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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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 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3차원 기반 설계기법인 `서울형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지침`을 제작ㆍ배포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다.
BIM은 계획ㆍ설계ㆍ조달ㆍ시공ㆍ유지 관리 등 건설공사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3차원 디지털 모델로 구현해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건설 핵심 기술이다.
현재 시 공공사업 중 BIM 설계 적용 사업은 ▲대심도(광화문ㆍ도림천ㆍ강남역) 빗물배수 터널 ▲시립도서관(동대문) 건립 ▲우이신설연장선 도시철도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등이 있다.
이번에 배포한 지침에는 시내 도로ㆍ철도ㆍ건축 특성을 고려한 BIM 업무 진행 절차와 데이터 작성ㆍ관리, 성과품 작성ㆍ납품‧관리, 활용 방안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BIM 설계 진행 시 수행 주체별 역할과 BIM 데이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비롯해 사업 발주 절차, 발주자 요구사항 등 발주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돕고 있다.
또 BIM 데이터 작성 절차, 단계별ㆍ공정별 상세 수준 등 주요 기준과 성과품 작성, 납품 기준 및 품질 검토 기준을 제시해 BIM 데이터에 대한 적정성, 적합성 확인이 가능토록해 최상의 성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BIM 발주안내서, 표준 입찰안내서, BIM 시공단계 활용안내서 등을 담은 `BIM 실무안내서`를 별도로 제작해 발주부서 혼선을 줄이고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시는 이달 `서울시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 용역`에 착수해 2026년까지 완료하고 BIM 적용 건설공사에 대한 디지털 자료 축적, 체계적 관리로 건설 전체 과정에서 BIM 데이터가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설계 BIM 적용지침 시행을 통해 스마트 건설 전환과 활성화의 실행을 위한 진정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활성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은 모니터링,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속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서울시 누리집(분야별정보-주택-건설기술-건설기술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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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일 정릉스카이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의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의향서를 제출하고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로부터 2일 이내에 조합에 직접 제출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정릉로15길 26(정릉동) 일원 27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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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동 200ㆍ237 일대가 재개발을 통해 지상 최고 33층 아파트 2896가구의 친환경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사동 200(편백마을)ㆍ신사동 237(산새마을)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봉산근린공원 인근 급경사지로 보차혼용 도로에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다. 2022년 8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탈락했으나, 같은 해 12월 `산새~편백마을 연계해 통합적 계획 수립` 조건으로 민간 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돼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이번 심의 통과로 이곳은 봉산을 품은 공동주택 총 2896가구 규모의 자연과 조화를 이룬 주거지로 재탄생된다. 이번 정비계획은 제1종ㆍ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대폭 높였다. 기준용적률에 소형주택 공급을 통한 완화(20%)를 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해 허용용적률(40%)을 확대했다.
봉산과 맞닿은 구릉지 지형 특성을 반영해 봉산 인접부는 6~10층, 12~17층 이하의 중저층 주동을 배치해 조망을 확보하고 가좌로11길을 따라 봉산까지 시선이 트이는 경관을 조성하는 등 대지 단차를 활용한 입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신사동 200 일대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11길 9-3(신사동) 일원 6만3496.8㎡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3층 공동주택 1536가구(임대주택 20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좌로11길은 확폭(6m→12~15m)하고 봉산근린공원 경계부의 순환도로(6~8m)와 은평터널로13길(9~15m)을 신설한다.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기존 봉산근린공원을 확대하고 등산로 입구에는 소공원을 계획해, 봉산 숲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도록 했다.
신사동 237 일대 재개발의 경우 은평구 가좌로11나길 19(신사동) 일원 5만5209.6㎡를 대상으로 용적률 257%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3층 공동주택 1360가구(임대주택 19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좌로11길을 넓히고 순환도로를 신설하면서 근린공원, 공공공지 등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서측 근린공원에는 연면적 3167㎡ 규모로 체육시설(수영장ㆍ헬스장ㆍGX룸)을 설치해 주민을 위한 운동ㆍ휴식 공간을 마련한다.
시는 앞으로 통합 심의, 사업시행인가 과정을 거쳐 2037년까지 총 2896가구 입주를 추진한다. 또한 이번 신사동 200ㆍ237 일대 재개발을 포함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총 19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사동 200ㆍ237 일대 재개발로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주거지가 재탄생한다"며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와 지역 맞춤형 개발을 통해 도심 내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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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5년간 지연됐던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재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최고 높이 82m 공동주택 464가구의 단지가 조성돼 관악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3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봉천13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남부순환로 1752(봉천동) 일원 1만2272.5㎡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약 500%를 적용한 공동주택 464가구(공공주택 165가구 포함) 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된 노후 주거지로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해 있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체됐다. 2021년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와 사전기획 도입으로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이뤄졌다.
계획안에 따라 단지 중심에는 폭 10m의 보행자전용도로와 오픈스페이스가 조성돼 걷기 좋은 커뮤니티 환경이 구현될 전망이다. 특히 보행축은 봉천역과 인근 전통시장으로 연결되고, 남부순환로변에는 연도형 상가와 광장이 배치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북측 도로에는 5m 건축한계선을, 남측 도로는 10m로 확장해 보행 안전성과 접근성도 크게 높였다.
단지 내에는 관악구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연면적 약 1200㎡ 규모로 회의실, 사무공간, 휴게공간 등을 갖추고 지역 커뮤니티 및 청년 창업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건축계획도 기존보다 유연하게 조정돼 기존 지구단위계획 상한인 70m에서 최고 82m(지상 25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됐으며, 건물 간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6m 이상의 건물 후퇴, 테라스형 옥상정원 등을 도입해 쾌적하고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봉천13구역 재개발을 본격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열린 도시 단지로 조성하겠다"며 "공공성과 실용성을 갖춘 도시정비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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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1단지아파트(이하 방학신동아1단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406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사업은 도봉구 방학로 193(방학동) 일원 13만7391.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4065가구(공공주택 280가구ㆍ미리내집 140가구 포함) 등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용적률 299.97% 적용으로 기존보다 분양성과 사업성이 크게 높아졌다.
해당 단지는 현재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30개동 3169가구 규모로 조성돼있다. 1986년 준공된 구 최대 노후 단지로 2023년 12월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을 요청하며 정비계획 수립이 추진된 바 있다.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9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용적률 추가 확보,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인근 발바닥공원을 재정비하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추가 조성해 총 1만2795.1㎡의 공원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발바닥 공원과 인접한 일부 구간에 방학천 복원도 추진한다. 복개도로로 단절돼 있던 방학천이 복원되면 도심 내 수변 생태계가 회복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서 방향(폭 8m)과 남북 방향(폭 10m)에 공공보행통로 2곳을 신설해 신학초등학교 통학로를 확보하고 방학로에서 방학천으로 이어지는 보행 축을 마련해 보행 접근성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은 적극적인 사업성 개선안 지원으로 4000여 가구 공급을 확정하며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우이역과 1호선 방학역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단지 바로 옆에 서울신학초, 방학초, 방학중, 신방학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고, 우이천을 비롯해 방학3동주민센터, 신방학파출소, 쌍문2동우체국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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