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계약을 앞둔 임차인에 공인중개사의 공동관리비 확인ㆍ설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같은 날 일부 개정ㆍ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중개사협회 법정화에에 따른 후속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를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전화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명칭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협회의 기존 정관을 정비하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될 예정이다. 통상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과 같은 소규모 주택은 별도의 관리 주체가 없어 임차인이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 외에 공용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이 `깜깜이`로 운영돼 임차료를 우회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을 의무적으로 확인ㆍ설명하도록 해, 소규모 주택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이 계약 전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거나 비용이 고정된 TV 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제외한 금액의 합을 뜻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히 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과 화장실ㆍ목욕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를 상한요율 이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는 점을 조문에 명시했다. 그간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보수의 상한요율만 명시하고 협의해 결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서로 다른 해석으로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제고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공인중개사법」 하위 법령 개정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들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현장 중심 지원체계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2일부터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듣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전국 7개 권역에서 진행하며,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축공간연구원(AURI) 등 도시재생 관련 기관이 참석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계획수립 지원 및 사업 관리, 주민 역량 강화, 지역 공동체 육성 등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지역 도시재생의 핵심 지원조직으로 역할을 해 왔다. 국토부는 간담회를 통해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제고 ▲준공지역 및 거점시설의 사후관리 ▲광역ㆍ기초 지원체계 간 역할 분담 ▲균형성장 관련 사업 연계ㆍ조정 등에 관한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공유ㆍ확산한다. 또 지원센터가 사업 발굴부터 사업 관리, 준공 이후 지역 관리까지 지역 도시재생의 핵심 지원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과 주민, 현장을 연결하는 지역 도시재생의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듣고 지원센터가 지역 도시재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등록업체가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와 각종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우선 서면조사를 한 뒤 부적격이 의심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본금ㆍ임원ㆍ전문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다.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갖추고,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과 사무실,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등록업체 9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법령 위반사항 9건을 적발해, 총 2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개발시장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해 ESG 경영 성과를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정부의 `K-ESG 이행 평가` A등급 획득과 국제표준 ISO 26000 이행 수준 진단 `우수 단계` 평가 결과가 담겼다. 환경(E)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스코프(Scope)1ㆍ2 온실가스 배출량을 57.4%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2030년 감축 목표인 37.4%보다 높은 수준이다. 태양광ㆍ지열 에너지 도입과 고효율 조명 교체 등 3개 사업을 통해 환경부 외부 감축 사업 인증(1069tCO₂eq)을 획득했고, 고덕강일2단지는 500가구 이상 국내 공공주택 단지 중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 본 인증을 받았다. 사회(S) 영역에서는 주거 약자 지원, 지역사회 상생, 협력 업체 동반 성장 등 ISO 26000에 기반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했다. 서울시의 저출산 대책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을 목표 대비 100.6%(3521가구) 공급했으며, 국내 최초 양육 친화 및 고령층 특화 주택 1407가구를 선보이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솔루션을 완성했다. 지배구조(G) 측면에서는 내부 출신 기관장의 지휘 아래 빈틈없는 책임 행정을 확립했다. ESG경영위원회를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격상해 ESG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3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중 확대와 윤리 교육 강화로 조직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보고서는 SH가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일궈온 ESG 경영 성과를 담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ESG 과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9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어간다. 하안주공9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12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하안로 364(하안동) 일원 8만2046.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독산역과 금천구청역 및 7호선 철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을 이용 가능한 곳으로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광명시민체육관, 도덕산, 광명도덕산캠핑장,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공원, 광명문화원, 행정복지센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북변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동 184 일원 15만926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개동 3058가구(임대 15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52가구 ▲45㎡ 102가구 ▲50㎡ 68가구 ▲59㎡ 1035가구 ▲76㎡ 488가구 ▲84㎡ 746가구 ▲90㎡ 52가구 ▲103㎡ 31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선 걸포북변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북변4구역은 201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해임되거나 회사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대표이사와의 갈등이나 경영방침의 변화, 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임원직에서 물러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임원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아니다.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선행적으로 판단돼야 한다. 실무에서는 흔히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또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형식적인 기준을 취하지 않는다. 임원이라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보다 실제 업무수행의 실질과 회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어" 대법원은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2017년 11월 9일 선고ㆍ2012다10959 판결)은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업무 전체의 성격과 실제 업무수행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정도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임원인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지위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는가`​이다. 대법원은 특히 해당 임원이 전문적인 업무영역을 총괄하면서 상당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업무를 처리했는지, 회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일반 직원과 비교해 어떠한 보수와 처우를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 미등기임원도 근로자가 아닐 수 있고, 등기임원도 반드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임원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가 바로 등기 여부에 따른 기계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미등기임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선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도 미등기임원인 상무가 문제됐지만, 법원은 해당 임원이 특정 전문영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총괄하고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행사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대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일정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등기임원인지 미등기임원인지는 판단의 하나의 요소일 뿐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다. ■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근무관계가 중요하다 임원계약서에 `위임계약`, `임원위촉계약`, `임원보수계약`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2017년 9월 7일 선고ㆍ2017두46899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지,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임원계약서의 제목보다 실제로 회사가 임원의 업무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대표이사가 매일 업무를 지시하고, 임원이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결재라인과 보고체계를 따르고, 출퇴근과 휴가 등에 관해서도 회사의 통제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반면 임원이 특정 사업 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ㆍ인사ㆍ사업계획 등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했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 임원 해임과 근로관계 종료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임원 사건에서는 `임원직 해임`과 `근로계약의 종료`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에게 임원의 지위와 별도의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사 지위의 상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회사와의 관계가 순수한 위임관계에 해당한다면 임원 해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법리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임원 선임 및 해임 절차뿐 아니라 그와 별도로 근로계약이 존재했는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보수는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 임원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임원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면 계약 갱신의 관행이나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등도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수년 동안 동일한 방식으로 임원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 왔다면 과거 계약서와 갱신자료, 인사평가자료, 회사 내부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원으로 근무하다 해임 또는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단순히 회사의 설명만을 믿고 권리구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당해고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임원 사건은 `근로자성`이라는 첫 관문을 정확하게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한다. 해임 통보를 받은 즉시 계약관계와 실제 업무수행 형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이달 11일 수서경찰서를 방문해 정연원 수서경찰서장과 각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업무와 중점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는 이재진 의장ㆍ강현섭 운영위원장ㆍ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ㆍ오온누리 복지문화위원장ㆍ김지웅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수서경찰서 관할 지역의 치안 현황과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치안 역량 강화 및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수서경찰서는 현재 강남구 22개동 중 대치동과 역삼동 일부,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등 15개동을 관할하고 있다. 주거지역과 밀집 상업지역, 대치동 학원가 등 다양한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안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서역 GTX 개통, 수서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해 치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서경찰서는 이러한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신한은행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범죄예방 활동 및 경ㆍ민ㆍ관(경찰ㆍ민간ㆍ공공기관) 통합 협의체를 운영해 치안 역량을 높이고,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구간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방문을 마친 후 이재진 의장은 "다변화하는 범죄환경에 맞서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사회와 경찰 조직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수서경찰서가 대치동 학원가와 대규모 주거 단지 등 지역 특성에 꼭 맞춘 '주민 밀착형 생활 안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ㆍ제도적 지원과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8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은평구는 수색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달(7월) 3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동 16-2 일대 2만98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14%, 용적률 291.1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4가구 ▲49㎡ 54가구 ▲59㎡ 152가구 ▲74㎡ 46가구 ▲84㎡ 283가구 ▲99㎡ 27가구 ▲114㎡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색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숭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연대세브란스병원 등도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수색8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주공아파트(이하 개포1동주공ㆍ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강남구는 개포1동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길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지난달(7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7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선릉로 27(개포) 39만974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26%, 용적률 249.9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4개동 67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241가구 ▲49㎡ 531가구 ▲59㎡ 1303가구 ▲84㎡ 2483가구 ▲96㎡ 740가구 ▲112㎡ 944가구 ▲132㎡ 240가구 ▲156㎡ 96가구 ▲171㎡ 93가구 ▲156P㎡ 8가구 ▲179P㎡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구룡역이 도보 4분 거리, 지하철 3호선 도곡역은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개원초등학교, 개포중학교, 구룡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강남세브란스병원, 남부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개포1동주공은 200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방화2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14일 오후 3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0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시공자선정총회(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오는 11월께 개최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조경공사업ㆍ전문소방시설공사업ㆍ전기공사업ㆍ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서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초원로 38-14(방화동) 일원 3만490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4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과 5호선 개화산역이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 단지로 김포공항의 하늘길과 전국 교통망, 올림픽대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도심ㆍ강남, 경기권 진출이 쉽다. 또 수원부터 근처 방화터널, 문산을 넘어 평양까지 건설 예정인 서울광명고속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만으로도 현재와 미래의 교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본다. 교육시설로는 방화초, 송정초, 송화초, 개화초, 방화중, 공항중, 방원중, 마곡중, 백영고, 한서고, 공항고 등이 인근에 있으며 롯데몰, 골프장, 마곡지구의 서울식물원, 마이스(MICE) 복합 단지, 쇼핑타운, 복합행정타운 등 마곡과 김포공항의 편의ㆍ업무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군포시는 산본1동1지구 재개발의 사업시행자 한국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달 7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포시 고산로732번길 23(산본동) 일원 8만4396.6㎡를 대상으로 건폐율 16.42%, 용적률 299.9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7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56㎡ 56가구(임대 44가구 포함) ▲39.7㎡ 56가구(임대 45가구 포함) ▲49.92㎡ 66가구 ▲49.93㎡ 52가구 ▲59.68㎡ 27가구 ▲59.84㎡ 165가구 ▲59.85㎡ 161가구 ▲74.83㎡ 292가구 ▲74.85㎡ 117가구 ▲84.21㎡ 17가구 ▲84.68㎡ 571가구 ▲84.99㎡ 86가구 ▲99.64㎡ 33가구 ▲99.9㎡ 64가구 ▲120.96㎡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4호선 금정역이 인접한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곡란초, 관모초, 곡란중, 산본고, 경기폴리텍고 등이 있어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주변에 이마트24, 다이소, 새마을금고, 농협, 산본종합상가, 산본전통시장, 오스본병원, 메트로병원 등이 있어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능안공원, 한얼공원, 중앙공원, 산본IC체육공원이 인근에 위치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황태현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0일 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 고은진 의원(이상 수서ㆍ세곡동)과 함께 세곡보건지소를 방문해 주요 시설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보건의료 분야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황태현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만성질환 관리와 스마트짐 등 세곡보건지소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고, 주민 생활권 가까이에서 예방과 건강 증진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밀착형 보건서비스의 효율적인 확충과 기존 인프라의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세곡보건지소는 대사증후군 검사와 만성질환관리 대상자 발굴을 비롯해 AI 기반 순환근력운동기구를 활용한 스마트짐, 건강교실과 건강소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짐은 신체 기능과 체성분 측정을 통해 개인별 상태를 평가하고 10주간 순환근력운동을 진행한 뒤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운동 효과를 비교하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황태현 의원은 "기존 보건의료 체계가 의료기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주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라며, "세곡보건지소와 같은 지역밀착형 시설을 지역별 수요와 접근성, 인력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황 의원은 "건강증진과 예방사업은 치료중심사업에 비해 성과를 계량하기 쉽지 않은 만큼, 참여자의 사전ㆍ사후 변화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축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며, "이러한 자료가 향후 사업 확대와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을 생활권 안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현장의 운영성과와 주민의 수요를 바탕으로 강남구의 지역밀착형 보건서비스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ㆍ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은 이달 11일 오전 용산구 서계ㆍ청파동 일대 도시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를 강조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재개발ㆍ재건축이 실제 주택수는 늘리지 못한다는 일각의 인식과 달리, 도시정비사업이 서울의 주택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주민의 삶의 질까지 높이는 핵심 공급 수단이라는 사실을 현장과 데이터로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서계ㆍ청파동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 7곳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가구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만으로도 기존 공동주택 6393가구에서 8088가구로 1695가구, 약 26.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6393가구를 멸실 물량으로 모두 반영하고도 1695가구가 순수하게 늘어나는 만큼, 도시정비사업의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청파3구역 계획 가구수가 확정되면 전체 공급 물량은 8088가구 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주택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로와 공원, 공공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 생활SOC와 녹지를 함께 확충해 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계ㆍ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한 주민들이 서울역 인근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저층 주거지다. 시는 이 일대를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서울역 서부권의 대표 주거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서계통합구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적용해 기존 계획보다 약 50가구 추가 확보했으며, 청파2구역에는 조합직접설립을 지원해 추진위 단계를 생략해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서계동 116 일대 모아타운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기존 172가구에서 499가구로 327가구를 늘리는 계획안도 추진 중이다. 이날 오 시장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과 가파른 경사 등을 걸으며, 노후 주택 등 주거환경을 직접 살폈다. 이어 청파2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신속한 인ㆍ허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에 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시는 서계ㆍ청파동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도 도시정비사업의 순증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도시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주택수가 사업 전보다 약 2만 가구, 36.4% 증가했으며, 재개발은 약 7000가구인 27.4%, 재건축은 약 1만3000가구인 44.2%가 각각 늘었다. 시가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도시정비사업에서 총 31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인데, 기존 주택의 멸실분을 모두 반영해도 약 8만7000가구, 39.2%가 순증한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이중 4만800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청년ㆍ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 기반도 확충한다. 도시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확대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도시정비사업이 계획에서 이주와 착공, 입주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표준처리기한제와 통합 심의, 단계별 병행 처리를 확대하고 사업별 공정 관리를 강화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방침이다. 사업장별 이주 시기와 주변 전월세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비아파트와 인접 생활권의 주택 공급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 이주 수요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면서 시는 정부가 발표할 금융ㆍ주택 공급 대책에 도시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 도시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확대하는 한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거래와 사업 추진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현행 40%에서 70% 수준으로 높이고,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춰 사업 초기 단계의 불필요한 지연을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집은 단순한 거처나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존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며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방치한 채 주민들께 더 기다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서계ㆍ청파동은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가구가 순증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도시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인 만큼,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청장 집무실에 관내 도시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재건축 공정 관리 현황판`을 구축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는 민선 9기 핵심 정책인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장이 정비사업별 공정을 상시 확인하고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신속히 대응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화면에서는 구 전체 도시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재건축 53곳, 재개발 2곳, 리모델링 10곳, 소규모정비사업 34곳, 시장정비사업 4곳 등 모두 103곳이다. 사업장별 상세 공정 관리 기능은 재건축 53곳에 우선 적용했다. 메인 화면에서는 구역별ㆍ단계별 진행 상황과 민선 9기 연도별 착공계획, 주요 현안을 볼 수 있다. 개별 사업장을 선택하면 사업 개요와 현재 단계, 향후 일정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검색과 공정 지연 표시, 지연 요인 관리 기능도 갖춰 일정이 늦어진 사업장을 조기에 파악하고 유관 부서 간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재개발과 리모델링 등 다른 도시정비사업에도 상세 관리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주민 대상 정보서비스도 강화한다. 강남구 누리집에 `재건축 정보 제공` 메뉴를 신설하고, 시 도시정비사업 정보 통합 플랫폼인 `서울플랜플러스`로 바로 연결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민은 재개발과 재건축, 소규모정비사업 등 관내 도시정비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세금 정보를 한곳에 모은 `재건축 세금 안내` 페이지도 마련했다. 재산세ㆍ취득세ㆍ양도소득세 등 세목별 안내와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 사례를 제공해 주민들이 필요한 세금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구는 도시정비사업 주요 일정을 알려주는 맞춤형 문자 알림서비스도 운영한다. 주민이 전체 지역이나 관심 권역을 선택해 신청하면 열람공고와 결정고시, 주민설명회 일정, 주요 공지사항 등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김현기 청장은 "공정 관리 현황판을 통해 사업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직접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결정하겠다"며 "구민들도 도시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폭염ㆍ강우 등 극한 기후로 공공공사장 작업이 중지될 때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안심수당`을 전면 개선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안심수당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공공공사장을 대상으로, 폭염ㆍ강우ㆍ한파ㆍ강설ㆍ미세먼지 등 극한 기후로 인해 작업 중지 시 하루 4시간분의 일당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시는 이달부터 안심수당 지급 요건 중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일용근로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시 생활임금(올해 기준 시급 1만2121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만 지원받을 수 있어 수혜 대상이 7.1%에 머물렀으나, 소득기준 폐지로 수혜 예상 대상이 46.4%까지 약 6.5배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 증빙ㆍ판정 절차를 없애 현장 적용성도 높였다. 또 기존에 근로계약상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 오던 안심수당 단가를 시간당 2만2500원으로 단일화해 현장ㆍ직종에 따른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안심수당 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의 보통인부 직종 시중노임을 근거로 산정하며,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된 날에는 최대 4시간, 일 최대 9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건설근로자가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 홍보를 추진해 원활한 정착을 도모한다. 건설알림이와 각 발주기관의 누리집 공지ㆍ배너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현장에는 근로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포스터와 QR코드를 비치해 신청 요건과 지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극한기후 시대에 안전한 작업 중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안심수당은 그 의무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소득기준 폐지와 단가 일원화로 현장의 문턱을 낮추고 집중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수혜를 늘려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안전 문화를 확실히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금호1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화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출 보증 및 정비사업비 자금 관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금호산9가길 19(금호동) 일원 2만74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8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금호역과 5호선 신금호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호초등학교, 옥정중학교, 무학중학교, 성수중학교, 금호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응봉근린공원, 대현산배수지공원, 금호근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이해관계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이달 24일까지 도내 집합건물 5곳을 대상으로 집합건물 관리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오피스텔, 상가, 도시형생활주택(비의무 관리 대상) 등 대상으로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설명과 해법을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다. 도와 해당 시ㆍ군 담당 공무원,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대상 건물을 직접 방문해 관리단 운영, 회계ㆍ시설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관리 절차를 안내한다. 수선적립금의 적립ㆍ사용, 회계감사, 관리인의 선임ㆍ해임, 정기 관리단 집회 개최 등 집합건물 관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법령ㆍ회계ㆍ시설관리 분야별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는 컨설팅을 마친 뒤 건물별 진단 결과와 개선 방안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시장ㆍ군수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향후 우수한 관리ㆍ개선 사례를 발굴해 사례집으로 제작ㆍ전파할 계획이다. 경남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이 집합건물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현대5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5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송파구는 지난달(7월) 30일 가락현대5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40길 8(가락동) 일원 82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3가구 ▲74㎡ 23가구 ▲84A㎡ 54가구 ▲84B㎡ 21가구 ▲84C㎡ 22가구 ▲99㎡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5호선 오금역과 5호선 개롱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단지 인근에 가동초등학교, 가주초등학교, 송파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성내천이 흐르고 오금공원, 개롱근린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 생활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가락현대5차는 2020년 4월 28일 조합설립인가, 2022년 1월 18일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보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강북구는 보광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주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공람한다고 이달 7일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론 ▲최고고도지구(북한산 주변) 완화기준 변경에 따른 높이 완화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강북구 삼각산로 109(수유동) 외 1필지 일원 734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7.73%, 용적률 196.5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6㎡ 9가구 ▲69㎡ 10가구 ▲73㎡ 4가구 ▲77㎡ 60가구 ▲83A㎡ 14가구 ▲83B㎡ 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가오리역이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우이초, 인수초, 유현초, 인수중, 강북중, 화계중, 수유중, 혜화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북한산국립공원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보관연립은 2018년 7월 4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