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0일 전북 전주시 일대에서 `2024 Ready Korea(레디코리아) 4차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레디 코리아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신종ㆍ잠재 위험에 대비해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국가적 재난대응 체계점검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LH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북, 전주시 등 총 4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590여 명의 인원과 소방헬기, 구조ㆍ구급 차량 등 58여 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중 화재 발생으로 인근 차량ㆍ설비가 연쇄 발화되면서 아파트 단지와 인근 호텔로 연기가 확산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LH는 신속한 초동대응과 수습 복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고 발생 순간부터 유관 기관 신고, 입주민 대피방송 실시, 대피유도, 소방통로 확보, 초기화재 진압 등 초기 대응 활동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또 비상대응기구를 운영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가동해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했다. 수습 복구 단계에서는 LH 임시주거시설과 구호물품 등이 적기에 이재민 구호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따라 실제와 유사한 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라며 "재난ㆍ비상 상황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ㆍ공공ㆍ민간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전시회를 이달 22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비움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ㆍ주택정책인 신속통합기획 3년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가 2021년 9월 도입했다. 시는 그간 138개소의 정비계획을 지원, 88개소를 기획 밑그림을 완료해 약 16만 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했으며, 27개소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전시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를 보는 새로운 시선`을 주제로, 주민과의 협력 과정, 주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성과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 등으로 구성된다. 이달 21일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하는 개회식이 진행된다. 오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축사와 표창 수여식도 이어진다. 오 시장은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전문가와 업체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전시기간인 오는 22일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3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 ▲자치구별로 주민과 함께 신속통합기획 정책을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한 `자치구 주민 참여의 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전문가 강연ㆍ토론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방문하면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관람, 운영시간 등 상세한 내용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은 단순히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공간 전체의 변화를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ㆍ공급실태 점검해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 단지 40곳 2만3839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1~6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국토부는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선 해당 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 청약이 107건이나 적발됐다. 실제 A씨는 부인, 두 자녀와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 살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시켜 파주시 운정신도시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또 B씨는 인천광역시 오피스텔에 혼자 살면서 광주에 사는 30대 자녀를 위장전입시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84㎡ 주택청약을 위해 벌인 일이다. 단독가구주는 60㎡ 이하만 공급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위장 이혼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불법 공급한 사례도 16건이 나왔다.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이나 적발해 당첨 취소했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ㆍ대리계약하는 자격매매도 1건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이달 2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홀에서 `K-건축의 세계화: 스마트 K-하우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전통 한옥의 재탄생`을 주제로 정보통신융합기술(ICT)과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한옥이 도심 속 삶의 공간으로서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인공지능, 디자인, 전통 한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앞으로의 한옥의 현대적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진행했다. 김현선(홍익대학교 교수)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의 `스마트 한옥, K-하우스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 이어, 건축ㆍ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3인이 ▲한옥의 재탄생(류성룡 고려대학교 교수)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스마트 한옥(손경종 한국 지능형 사물인터넷협회 부회장) ▲한옥의 창신(創新)(김재경 한양대학교 교수)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종헌(배재대학교 교수)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이 좌장이 돼, 기조 강연ㆍ발제를 맡았던 전문가 4인과 한옥ㆍ스마트 기술 관련 전문가 3인이 스마트 K-하우스의 세계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한옥이 전통 건축의 가치를 미래 세대로 이어가는 동시에, 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통해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도심 속 삶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의 K-하우스가 미래 주거 공간의 새로운 표준이자,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90% 이상이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하며, 이중 공공임대 유형 입주자의 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3815가구를 대상으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ㆍ시행에 따라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민간 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20년 입주를 시작해 올해 8월 말 기준 55개소 1만8004가구가 준공ㆍ입주했으며, 현재 100개소 3만679가구가 사업 절차ㆍ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48개 단지 총 3815가구(공공 898가구ㆍ민간 2917가구)를 대상으로, 청년안심주택 입주 전과 후의 주거환경과 만족도, 주거비 부담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대부분의 주거 만족도가 입주 전과 비교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34.1%는 `매우 만족`, 57.4% `만족`이라고 답했다. 불만족은 6.5%, 매우 불만족은 1.9%로 각각 집계됐다. SH에 따르면 청년주택 입주 전 주택 중 (반)지하, 옥탑 등에 거주한 비율은 4.4%로, 비주택에 거주하던 청년가구를 청년안심주택으로 주거 상향하는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 입주 전 거주 지역은 서울이 87.2%로, 서울 청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 전 단독ㆍ다가구, 연립ㆍ다세대 비율은 56.9%였는데,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공동주택 단지로 주택 유형을 변경한 것도 효과로 꼽혔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경우 주거비 부담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았다. 청년안심주택 입주 유형은 공공임대(23.5%)와 민간임대(76.5%)로 나뉜다.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공공임대가 입주 전 35.6%에서 입주 후 26.6%로 9%p 개선됐으며, 공공임대 입주자의 87%가 주거비 부담에 만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민간임대의 경우 조사 대상의 절반 가까이가 주거비 부담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에서 96.5%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우선 매수 의향은 67.6% 수준으로 집계됐다. 임대 기간 만료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주변 시세 대비 64.9%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를 제외하고, 민간임대의 경우 임대 의무 기간 종료 후 매각할 수 있다. 심우섭 SH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설문 조사를 통해 주거 관련 정책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요자 중심의 주거 정책을 개발해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2년 만이다. 정부가 신규 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그간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서 집값 불안정 등 여러 부작용이 계속되자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가피하게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되레 투기만 부추길 수 있다며 마냥 반길 수 없다는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에 따른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서초구 서리풀 등 수도권 4곳 그린벨트 해제… 5만 가구 `공급` 국토부 장관 "미래 세대 위한 조치… 양질의 주택 공급 노력" 최근 정부가 서울 서초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ㆍ의왕시ㆍ의정부시 일대 내 개발이 제한돼 묶여있던 구역을 풀어 앞으로 수도권에 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의 2012년 보금자리주택 추진 이후로 12년 만이다. 지난 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 합동 브리핑에서 `8ㆍ8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8ㆍ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 가구) ▲경기 고양시 대곡역세권(9400가구) ▲의왕시 오전ㆍ왕곡동(1만4000가구) ▲의정부시 용현동(7000가구) 등 4곳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란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 등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해둔 곳이다. 보통 그린벨트가 지정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그린벨트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생활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경우에 한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은 국민 생활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는 결국 올해 수도권 집값이 치솟으며 향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불안해진 사실에 기인한다. 박상우 장관도 이번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선제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정책 평가 교통 인프라 갖춘 지역 중심 해제… 지역 부동산시장 활기 `기대` 일단 유관 업계에서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기본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주택 공급이 수반되고, 공급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수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즉. 이번 그린벨트 해제 구역을 놓고 봤을 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인 서울과 수도권 도심 지역이 해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서 정책이 먹힐 수 있는 효과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미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이 주도로 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최근 사업비 폭등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이 이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면 물량 공급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된 4곳은 이미 안정적인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타 지역으로의 연계성이 뛰어나다는 입지적인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과 근접한 지역 내 향후 신규 아파트 공급과 함께 교통 인프라 및 기반시설만 잘 확충될 경우 지역 부동산시장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교통개발계획이 세워진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당장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집값 안정화는 현 시대의 숙명인 만큼 대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피했다"고 귀띔했다. 일부 전문가 "입주까지 8년 이상 소요… 주거 안정 효과 회의적" 역대 정부 그린벨트 해제 효과 `미미`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사실상 그린벨트가 주거 안정에 가져올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전문가들도 있다. 사실 오늘날 정부가 단행한 그린벨트 해제의 주요 핵심은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서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당장 집값이 안정돼야 하는 상황에서 먼 미래에 주택 공급이 당장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시점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가 아무리 공급 기간을 앞당기더라도 택지를 조성한 후 인ㆍ허가를 거쳐 분양에서 입주까지 이르는데 족히 8년은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카드 역시 2029년이 돼서야 첫 분양을 시작하고, 2031년에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당장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한 공급과 집값 안정 효과로 이끌 만한 정책은 아니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더욱이 과거 사례를 다시 비춰 볼 때, 그린벨트 해제가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1971년 처음 도입된 이후 소규모로만 진행되다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니 노무현 정부 들어 부동산시장이 활황기를 보내자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당시 전국에 걸쳐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부지 내 총 654㎢의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풀렸다. 이명박 정부 역시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사업 추진을 이유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택사업 위축, 거래 침체에 한꺼번에 해제하기도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공급이 차질을 빚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 집값을 잡지 못했다. 물론 이명박 정부 때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금융위기로 인한 침체였다는 게 유관 업계의 중론이다. 오히려 일부 인기 지역의 `로또 분양`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는커녕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만 부추기는 역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일부 투기꾼들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으로 미리 땅을 매수한 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국토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와 인근 지역의 최근 5년간 토지 거래 5335건을 분석ㆍ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ㆍ외지인ㆍ법인 매수부터 잦은 손 바뀜, 기획부동산 등 투기성 짙은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1752건에 이르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구역을 발표하면서 신규 후보지 내 투기 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한 만큼 이상거래를 정밀 분석해 투기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12년 만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라는 기대감이 부풀면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진 만큼 정부는 투기 자본들이 언제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투기 과열 등 부작용을 막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의왕시는 2007년 10월 4일 `2010 의왕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승인신청해 확정된 후 지금에 이르렀다. 당시 재개발사업지 9곳을 포함해 총 15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당시 지정된 정비사업지 중 11곳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정비사업지는 재건축사업지로 2008년 6월 10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아 2023년 5월 25일자 이전고시를 해 지금은 사업부지외 도로확장 문제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전체 준공인가가 지연돼 완전한 이전고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이전고시의 지연과 2021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조합보유분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이 지연돼 공사비 일부도 미지급한 상태이다. 또한 2021년 말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조합원분양가의 약 3배에 이르렀다가 지금은 약 2배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조합보유분의 매매가격 하락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금을 발생시켰고, 2023년 6월에는 조합장을 제외하고 재임 중인 이사 전원의 연임이 부결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조합원들은 1인당 평균 약 950만 원가량의 추가 부담금을 조합 집행부의 책임으로 돌려 비난하고 결과적으로 사업 기간이 2년 이상 지연되는 상황이 됐다. 조합은 임원들의 연임이 부결되어 다시 임원들을 선임하고자 했으나 조합원들은 후보등록을 피했고, 한 번의 총회 무산을 거쳐 그 후 6개월 만에 신임 임원을 선출했다. 많은 조합원들은 해당 시에 민원을 제기해 그 후 추가 1년간은 정상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조합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결국 사임했고, 직무대행체제로 약 4개월이 유지됐다. 조합의 대의원들은 직무대행체제로 진행되는 업무의 비효율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 사임한 전임 조합장의 재선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결국 조합원총회에서 전임 조합장을 다시 선임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조합은 절차법에 따라 다양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되고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동의서 징구, 조합 설립 후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 해산을 하게 된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조합의 역할에 따라 착공 이후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건설 관리 등 시공자에 대한 공사 관리를 하는 조합은 착공 이후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되나, 시공자의 시공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갈등 없이 평안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시공자는 사업시행자의 무관심을 원한다. 관심 있는 사업시행자는 더 완벽한 건축을 할 수 있고 조합원들에게 가치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가져다준다.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를 받을 때 사업지 내 주택 단지와 정비기반시설부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입주 시기를 맞출 수 있다.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돼 시기를 맞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시행자는 여러 이유로 주택 단지와 정비기반시설부지의 준공인가를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정상적인 입주 시기를 맞추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주택 단지에 대한 이전고시를 받아야 한다. 주택 단지만의 이전고시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당연하다. 다만 필자의 사업지처럼 다양한 이유로 사업부지 밖의 도로 확장에 대한 민원의 미해결로 주택 단지에 대한 이전고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지 못해 조합 해산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 사업시행자가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 조합 집행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의 역할을 곡해해 다양한 수단으로 역할 수행을 방해하지만, 결과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다. 필자의 사업지는 전임 조합장이 사임하고 재선임되는 동안 업무 차질로 인한 공백이 2년 이상 발생했다.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필자는 조합장 업무를 다시 시작하면서 조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독자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먼저 역량 강화이다. 조합 업무는 여러 이유로 장기간 지연된다. 그 이유는 조합원 간 갈등, 조합 집행부 내 갈등,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 등 다양하지만 해결 방법은 하나로 귀결된다. 조합 역량을 강화하면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고, 위기를 타개할 힘이 생기는 것이다. 곧 위기는 기회이다. 다음은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절차법에 따라 조합 설립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먼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과정은 토지등소유자와 친밀하게 접근하고 동화될 수 있는 시간으로 모두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은 전체적인 조합 업무를 결정하고, 시공자의 관리는 조합원들을 하나로 만드는 기회이다. 단계별 조합이 해야 할 일들을 사전에 인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조합장의 역할은 조합 집행부의 역할이자 조합원들의 역할이다. 조합장의 모습이 조합원들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 또 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합원들과 갈등을 겪게 되는데 조합장이 조합원을 이길 순 없다.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항상 존중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조합장 업무를 다시 시작하면서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간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란 시점이었으며 도시정비사업은 이익과 관련된 문제로 혼자라는 사실을 느낄 때 항상 힘들다. 도시정비사업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사업의 성공은 조합 집행부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우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ㆍ재정비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관련 사업 속도전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2일 강남구 대치은마, 서초구 방배신삼호, 용산구 이촌왕궁 등 8곳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하반기에만 총 22곳의 조합과 소통한 바 있다. 최근 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대조1구역(재개발)은 시공자와 갈등을 해결했고, 방배5구역(재건축)ㆍ신길2구역(재개발)ㆍ노량진4구역(재개발)은 정비계획ㆍ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앞둔 압구정2구역(재건축)ㆍ신반포2차(재건축)ㆍ봉천14구역(재개발)은 시에 신속한 행정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참석한 조합 대부분은 `사업기간 단축`을 도시정비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고금리 여파와 급등한 공사비로 조합의 금융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7일 간담회에 참석한 노량진4구역에서는 감정평가와 관련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이를 검토하고 지침을 정비해 조합과 계약할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각 자치구에 전파했다. 대조1구역과 성동구 장미아파트에서는 시공자와의 공사비 협상에 조합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시는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해 조합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하고 코디네이터 파견 방법도 다양화했다. 신반포2차에서 건의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자료 등록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 그다음 평일을 만료일로 인정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개선을 통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조합의 문의 또는 요청 사항 중 법령해석과 같이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에서 해당 중앙부처로 직접 질의하고, 법령 개정 중인 사항은 추진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등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오는 22일 조합과의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간담회에는 ▲방배신삼호 ▲이촌왕궁 ▲대치은마 등 재건축 3개소 ▲고척4구역 ▲면목7구역 ▲신정동 1152 일대 ▲영등포1-12 일대 ▲마천4구역 등 재개발 5개소 총 8곳의 조합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에서 마련한 사업 지원 방안과 공공지원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 개선 사항과 기타 의견들에 대해 청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있지만, 주민들이 서울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해결책을 찾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시장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속해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2018년~2022년 연평균 4.4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1곳으로 16배가량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으로도 평균 13곳에서 지난해 163곳으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대폭 늘어났다. 준공 30년 경과 시 재건축 진단 통과 없이도 사업 착수가 가능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중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국 112곳에 광범위하게 지정됐던 규제지역과 최대 21곳까지 지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해제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신규 택지 후보지 21만5000가구를 발표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 가구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신축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해 2025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이 중 5만 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1기 신도시에 대해 올해 2만6000가구+α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면적인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ㆍ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부동산시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PF 보증 규모를 35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피해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으로 통과시켰다. 올해 10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등 2만3730건을 결정하고 주거ㆍ금융 등 1만9033건을 지원한 바 있다. 국토부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주거 안정과 국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를 본격화하고,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신규 택지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ㆍ청년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상향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공동주택 총 223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상봉동 107-6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중랑구 면목로 470(상봉동) 일원 4126.2㎡의 대상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4구역 중 특별계획구역7로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이번 건축심의 통과로 이곳에 지하 5층~지상 최고 41층 공동주택 2개동 223가구(공공주택 45가구 포함) 및 저층부 공공기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시 건축위원회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수평ㆍ수직 동선을 계획했으며, 저층부의 다양한 입면계획을 통한 도시미관 향상과 주동 간 통경축 확보로 개방감을 줬다. 저층부(지상 1ㆍ2층) 일부에는 생활가로와 연계한 공공기여시설을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미관 향상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배려한 편의성, 안정성 등이 충분히 확보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의 지난 10월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 폭이 둔화됐으나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3개월 연속 수도권 평균을 상회했다.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2024년 10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9월 0.21%에서 0.08%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0.3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미추홀구(0.14%) ▲동구(0.13%) ▲계양구(0.0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연수구(-0.05%)와 ▲부평구(-0.08%)는 상승에서 하락 전환됐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10월 0.58%로 9월(0.66%)보다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여전히 수도권 평균(0.33%)을 크게 웃돌았다. ▲서구가 1.1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평구(0.72%) ▲중구(0.71%) ▲ 남동구(0.57%) ▲연수구(0.27%) ▲계양구(0.25%)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추홀구과 ▲동구는 각각 0.22% 올랐다. 지가변동률은 올해 8월 0.19%에서 9월 0.14%로 상승 폭이 축소된 가운데 ▲중구(0.18%→0.19%)와▲ 남동구(0.14%→0.15%)는 소폭 상승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 8월 4143건에서 9월 3301건으로 20.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69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남동구(534건) ▲부평구(486건) ▲미추홀구(434건) ▲연수구(425건) ▲계양구(329건) ▲중구(216건) ▲동구(64건) 순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매가격 상승 폭은 둔화됐으나, 서구, 미추홀구, 동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며 "전세가격은 정주 여건이 좋은 서구, 부평구, 중구, 남동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같이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감정평가를 통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방안)을 폐기키로 한 바 있다. 집값이 오를 때 집값 상승분에 현실화율 인상분이 더해져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집값이 내려갈 때는 현실화율 인상분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지난 9월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나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공시가격을 올해와 같이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수정방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약 10~15%p 정도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ㆍ부담금이 증가하고 복지 수혜가 축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대신 균형성을 최대한 제고키로 했다. 시ㆍ군ㆍ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이 지역에서 다른 부동산과 비교해 시세반영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공시가격을 조정해 균형성을 개선한다. 공시가격 조정 한도는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내로 제한한다. 조정 결과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내년 1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0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제3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5개 권역 중 3대 특별자치권을 대상으로 `인구감소 및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생활인구 증대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LH는 지난해 13개 광역시ㆍ도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각 연구기관별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영주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로컬비즈니스 탐색, 강원특별자치도 워케이션 전략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국내외 워케이션 시장과 강원도의 워케이션 전망을 살펴보고, 강원도에 적합한 새로운 로컬비즈니스를 탐색한다. 김동영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로컬가치를 활용한 지역인구정책`를 주제로 인구감소 시대에 장소기반산업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전북의 문화자원과 장소성을 바탕으로 한 장소기반산업을 소개한다. 이민주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베이비부머 세대 이주를 위한 제주형 은퇴자 주거복합단지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제주 인구 증가세 둔화와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제주도가 가진 고유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은퇴자 주거복합단지 모델을 제안한다. 이승지 LHRI 수석연구원은 `지역을 살리는 힘, 신재생에너지와 데이터산업이 만날 때`라는 주제로 인구감소 시대 지역쇠퇴 현안을 타계할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디지털 경제특구 조성을 제안한다. 윤병훈 LHRI 수석연구원은 `노후공업지역을 산업혁신의 거점으로`라는 주제로 노후공업지역의 일자리창출ㆍ유형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사업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정비방향을 제시한다. 발표 후에는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을 좌장으로 5가지 발제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이번 포럼에서는 워케이션 전략, 로컬가치를 활용한 인구정책, 지역 특화 은퇴자 주거복합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와 데이터산업 연계 방안 등 다양한 관점의 생활인구 증대 전략이 제시될 것"이라며 "지역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비롯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관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제도 및 전자의결 방식 도입이 결정됐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던 지난 1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법안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제도` 도입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전진단제도 개편 방안을 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법률(구 주택건설촉진법)로 1994년에 규정돼 30년간 재건축 착수의 큰 진입 문턱으로 작용해 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추진한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해당 기간이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도시정비사업 절차 합리화(패스트트랙 제도 등) `예상`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ㆍ통과하도록 안전진단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우선, 안전진단은 현재 구조안전성 외에도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현행 체계에 적합하게 그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 착수조차 할 수 없었던 비효율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 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도록 필요한 시기를 조정했다. 주민이 요청해도 지자체가 사전에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던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제도는 폐지한다.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도 했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임시 법정 단체인 추진위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구성할 수 있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의 안정성ㆍ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한다. 현재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ㆍ제안 또는 추진위구성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각각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었으나, 앞으로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도입돼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의 절차를 줄였다. 이 밖에도 조합을 통한 사업 방식 외에 공공 방식,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기관, 신탁업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도 투명화했다. `추진위 구성ㆍ조합 설립`부터 전자의결 방식 도입한다 또 국토부는 현재 조합 총회 의결권이 주로 서면의결 방식으로 행사해 왔으나, 현장 참석 부담을 줄이고자 전자방식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총회 직접참석, 대리인 출석, 서면 의결방식을 허용하고, 전자적 방식은 재난 상황 발생 시에만 예외적 허용됐기 때문이다. 전자방식 도입에 따라 기존 서면 방식에 따른 진위 및 본인 여부 확인에 관한 각종 분쟁이 저감되고, 비용 절감, 정족수 확보 편리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현장 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안에 따라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현장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했으나, 온라인을 통한 총회도 현장 총회와 병행 개최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추진위 구성ㆍ조합 설립 등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에도 전자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이번 도시정비법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온라인 총회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체계 개편, 전자의결 방식 도입 등 도시정비사업의 절차가 대폭 변화된 만큼 이에 맞춰 하위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정비사업 절차가 크게 합리화돼 무엇보다 주민들이 더 쉽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원활한 재개발ㆍ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가 합의해 이번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법률인 「재건축ㆍ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달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등도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명목하에 사업 관련 자료 공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은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조합 사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하고 있다. 조합장의 공개 정보 누락에 따른 형사처벌을 기대하며 자료를 공개 요청하거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악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근에는 법원도 조합으로부터 공개받은 자료를 청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조합원 등에 관한 형사 책임(「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적극 인정하는 추세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죄책을 인정한 판례 ①부산지방법원 2022고단** 판결 : 피고인1(벌금 300만 원), 피고인2(벌금 500만 원) 피고인1은 조합원, 피고인2는 부인이 조합원인 자로서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의 조합 운영에 있어서의 각종 문제점을 부각하는 우편물을 발송해 이를 통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장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조합장을 교체할 기회를 모색하기로 합의한 이후, 피고인2는 피고인1에게 조합 사무실에 정보공개요청서를 제출해 조합원들의 거주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1은 조합 사무실에서 정보공개요청서를 제출하며 사용목적란에 `조합 사업 현황 파악, 알 권리`라고 기재하고, 제공된 정보 공개 대상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조합 사무실에서 전체 조합원 468명의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은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2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2는 다른 공범자들에 전달한 사안. ②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 판결 : 벌금 70만 원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부를 받아 보유하다가 해당 정보를 조합원 및 그 가족들 약 36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경우. ③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 판결 : 벌금 300만 원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총회 참석자 명부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정보 공개의 목적에 관해 `00. 00. 00.자 임시총회의 적법성 여부 판단,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법적 판단`으로 기재한 후 참석자 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위조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 명부를 조합원 수백 명에게 발송한 경우(본 사안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선고됨). ④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 판결 : 벌금 200만 원 조합과 사업을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가 업무 처리를 위해 추진위로부터 제공받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명부`, `주택미동의자 명부` 등 정보 주체인 추진위 회원들의 인적사항, 주소 등 개인정보를 790여 명의 추진위 회원들에게 `안내문` 제하로 추진위 집행부를 힐난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경우. 3. 결어 일선 조합들이 조합원들의 무분별한 정보 공개 청구로 인해 엄청난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실정을 감안하면,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도시정비법상 제재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정보공개제도가 조합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나, 조합 사업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스마트건설 전문기업 아이티원과 공동개발한 콘크리트 시공이음부 요철생성 로봇이 `CES 2025` 로봇 분야에서 혁신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CES는 최신 글로벌 시장 변화와 기술 트랜드를 알 수 있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다. 기술, 디자인, 혁신성 등을 중심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제품ㆍ서비스에 상을 수여한다. 포스코이앤씨가 수상한 콘크리트 시공이음부 요철생성 로봇은 댐, 교량, 초고층건축물 기초 등 여러 층으로 나눠 타설해야 하는 두꺼운 콘크리트 공사에서 콘크리트 층 사이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덜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생성한다. 사람이 작업하는 것보다 최대 85%까지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균일한 요철을 만들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작업자가 노출 철근에 의해 다치는 위험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콘크리트 시공이음부 요철생성 로봇으로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도 단지ㆍ주택 분야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스마트건설 기술을 지속해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해서 스마트건설 기반의 건설문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의료시설용지에 대형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종합병원 건립 패키지형 개발사업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익시설인 의료시설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패키지로 공급(교차보전)함으로써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와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신도시 최초의 사업모델이다. 신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을 최우선 조건으로 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화성동탄2 의료시설용지(의료1), 도시지원시설용지(지원77), 주상복합용지(C32, C33) 총 4개 블록(19만 ㎡ 규모)으로, 하나의 공모 단위로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의료시설용지는 동탄역(GTXㆍSRTㆍ동인선)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1.5km에 위치해 있고 동탄 도시철도와의 접근성도 우수해 수도권 남부권역의 의료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최소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 중인 의료법인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LH는 종합병원이 빠르게 건립될 수 있도록 의료복합타운 등 블록별 개발ㆍ운영계획부터 종합병원 건립 일정계획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공모는 이달 18일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22일 공모 사업설명회, 12월 10일 참가확약서 접수, 2025년 2월 사업신청서 접수, 2025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LH 관계자는 "동탄신도시 내 종합병원이 건립되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은 물론 다양한 의료 전문 인력 유입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나 연계 산업유치 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달 18일 화성시와 동탄2 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2구역(재건축)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7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해당 사업의 공사비는 총 3588억 원 규모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옥상 공간을 살린 커뮤니티와 주변 공원과 연계된 조경시설 등 주민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설계로 수주 경쟁력을 높였다"며 "조합원과 입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선보이겠다"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42(고잔동ㆍ정원빌라) 일원 5만580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7개동 102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고잔역 도보권에 위치하며, 신안산선, GTX-C, 인천발 KTX 개통 예정이어서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인근에 고잔초교, 단원중ㆍ고 등 교육시설과 화랑호수, 중앙공원 등 녹지 인프라가 있으며, 백화점, 병원 등 편의시설도 양호한 편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앞서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9월 동작구 사당5구역 재건축 등을 수주한 바 있다.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7923억 원을 달성했으며, 연말까지 방화3구역(재건축), 전농9구역(재개발) 수주에 박차를 가해 약 1조5000억 원을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 후 100일간 총 170여 건의 상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주택법」이나 관련 규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돕기 위해 올해 지난 8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그간 대면상담 65건ㆍ비대면 전화상담 105건을 상담 제공했다. 이 중 지역주택조합 탈퇴 절차 문의와 납입금 환불 절차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시는 전했다. 그 밖에 조합의 부당한 자금운용 의심사례 상담, 정보공개 미이행 시 대응 방안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영등포구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24건 ▲동작구 22건 ▲광진ㆍ은평구 1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외의 지역의 조합원 상담 문의도 36건 있었다. 이달 기준 서울 시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총 118곳이 관리되고 있다. 센터는 매주 화ㆍ목요일 오후 1시~5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중구 서소문동)에서 운영되며, 대면상담이나 전화를 통한 상담도 지원한다.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한 뒤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면 된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무료 법률상담을 비롯해 사례별 대응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며 "상담 지원센터 운영뿐 아니라 실태조사, 관리 강화 등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고, 서울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하고 있다. 최근 올해 3분기 자료가 새로 업데이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재정비 용역`을 준공하고 새로운 원도심 디자인 해법을 선보였다.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 온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의 실효성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 전략으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2.0`을 마련했다.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은 시가 2014년부터 기존의 관 주도의 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사업 초기 단계부터 대학, 기업, 주민 등 지역구성원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워크숍을 통해 주민 눈높이에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단계별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침체된 원도심 마을과 골목, 시장 등에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접목해 낙후된 환경 개선과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2.0에서는 기존 사업의 지속 효과와 관리실태를 분석해 역사, 문화, 도시산업, 골목시장, 안전주거, 자연친수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유형별 잠재력이 있는 103개의 신규 사업대상지를 발굴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특히 기존 사업지 분석을 통해 주민과 상인의 참여도가 높은 장승백이 전통시장의 단계별 매뉴얼을 정비하고, 시에서 직접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1994년 `창대시장`이란 명칭으로 개장했던 장승백이시장은 2013년 지역명을 반영해 시장 명칭을 바꾸고 골목형 시장으로 활성화를 도모했으나 상권이 침체됐다. 시장 중앙통로에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어 소방도로 진입이 불가능해 화재위험에 취약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점차 지역주민의 발길도 줄어들었다. 이에 시는 2020년 상인들과 함께 서울 망원시장 답사, 서비스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장승백이시장 활성화 매뉴얼을 만들고 안내 사인, 쉼터, 화장실 개선 등 후속 사업을 지원했지만, 결국 협의가 무산돼 중앙통로 노점상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시는 지난해 다시 예산을 마련하고 재정비 용역을 통해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 워크숍, 협의와 설득으로 4년 만에 장승백이시장상인회, 노점상인들과 합의안을 만들어 30년간 묵혔던 지역 현안을 해결하게 됐다. 중앙통로는 밝게 도색해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됐고, 노점상인을 위한 전용 매대를 제작해 상설공간으로 이전 설치했다. 노후화된 화장실 리모델링 등 시설도 전면적으로 개선되며 시장 상인ㆍ노점상인ㆍ방문객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인회장님과 상인들께서 다 함께 뜻을 모아 주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디자인사업을 발굴해 시민체감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