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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는 자문위원회 가동이 본격화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됐다.
국토부는 이달 16일 마련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특히 학교 신축ㆍ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 지원조직에 포함시키토록 했다. 학교 이전 필요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 의견을 제공받기 위해서다.
자문위는 도시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교육 등 특별정비계획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부천시의 경우 민간자문위원단 중 약 40%를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인력으로 구성했다.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 완성 후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자문위원회에 초안을 전달하고, 자문위는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 의견을 취합한다. 이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과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각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해 계획 작성 방법, 초안 보완 방향, 입안 방법ㆍ절차를 안내하는 등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계를 상시 지원을 한다.
자문위는 이달 25일 경기 군포(산본), 다음 날인 26일 부천(중동)를 시작으로 고양(일산), 성남(분당), 안양(평촌) 등에서 오는 7월 중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국토부, 지자체, 선도구역별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위 운영계획과 지원내용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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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부터 국지도78호선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에서 연천읍 상리까지 총 4.25km 구간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를 시작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6년 준공한 `국지도 78호선 삼거~옥계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의 연장선이자 마지막 잔여 구간에 해당한다. 총 2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천 옥계리에서 상리간 국지도78호선의 좁은 차로 폭을 확장하고 교차로 4개를 새로 설치한다.
사업 구간은 접경지역 특성상 군 훈련 차량 이동으로 인한 차량 통행의 어려움, 전차폭 대비 협소한 차로 폭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갓길 주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구간이다.
이에 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이달 도로구역 결정을 시작으로 2026년 토지 보상과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접경지역의 교통 낙후도를 개선하고 누구나 이용하기 편하고 안전한 도로를 건설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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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3일 열린 서울시 `반부패ㆍ청렴 정책 및 성과 공유 회의`에서 부패 방지 시책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회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산하 22개 투자ㆍ출연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SH는 이번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총점 98.6점을 획득했다. 적극 행정과 투명 경영을 통해 외부 청렴도를 높이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개발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들의 높은 반부패ㆍ청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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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상반기 `LH 중소기업 성장 신기술 공모`를 통해 총 27건의 우수 신기술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LH가 중소기업의 우수 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LH 건설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초기 판로 개척과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311건의 우수 신기술을 발굴해 선정했으며, 총 1900억 원 상당의 기술과 제품을 LH 건설 현장에 적용했다.
올해 1차 공모에서는 총 40건이 접수됐으며, 심의를 거쳐 최종 27건의 신기술이 선정됐다. 선정 기술에는 스마트 건설기술, 친환경 공법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이 포함됐다.
선정 기술 중 `폭염을 방지하는 태양열 흡수차단 원리를 이용한 차열코팅제 제조기술`은 여름철 실내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이다. LH는 해당 기술을 공공임대주택 경비실, 노인정 등 단지 내 취약계층이 머무는 장소에 시범 적용한 뒤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기술 공모는 `중소기업 기술마켓` 플랫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하반기 심의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모 분야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ㆍ통신, 조경 등 5개 공종이며, 특허나 정부인증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신기술 발굴부터 현장 적용까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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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희망더함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청년 주거 정책이다. 청년층에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과 편리한 교통 등으로 입주 수요가 높다.
희망더함주택은 올해 6월 기준 총 16곳 4812가구가 추진 중이다. 이 중 4곳 1108가구가 준공하고 5곳 1045가구가 착공했다. 시는 청년층의 높은 수요와 고령층 등의 입주 희망 의사 등을 반영해 사업 대상과 공급 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희망더함주택의 입지를 다양화하고 건축제한 등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역세권ㆍ상업지역에만 공급돼 온 희망더함주택을 상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경우 주거지역(준주거,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시 주요 도로 인접지까지 대상에 포함한다.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희망더함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또한 시 통합 심의를 통해 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건축을 허가하는 등 행정을 일원화한다.
세부 운영 기준상 희망더함주택 전체 연면적의 80%까지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돼 있으나, 현행 법령에 따라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시는 이와 같은 완화 사항을 적용해 오는 7월 9일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ㆍ시행되는 즉시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해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며 청년층의 소득 등을 반영한 적정 임차료를 산정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던 희망더함주택의 임차계층 범위를 고령층까지 확대해 고령층 특화 `시니어희망더함주택(실버스테이, 가칭)` 공급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희망더함주택 일부를 공공매입해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청년층과 고령층의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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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내 음식점ㆍ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허가한다.
세종시는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김학서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의 제정이 확정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로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특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사업에 필요한 가공ㆍ직판ㆍ외식ㆍ체험ㆍ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었다.
또한 그간 일부 농어촌 관광농원에서 발생한 난개발 등 문제에 따라 시는 해당 특례 조례 도입에 신중을 기해왔다.
그러나 농촌 경제 침체 여건과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이 줄곧 이어져 왔고, 시는 비로소 이번 조례를 마련을 통해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를 도입했다.
특히 난개발ㆍ무분별한 시설운영 등 제도 악용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 대책으로써 `인허가 지침`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함께 마련하며, 신규 제도 도입의 완결성을 갖췄다.
인허가 지침에 따르면,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시설 설치 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설 설치의 타당성 등을 검증받아야 한다.
또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감도, 운영계획, 교통여건 등 10가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 설치로 인한 개인의 이익이 문화재ㆍ수질오염ㆍ경관훼손 등의 공익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사업계획 인허가 지침 제정 시행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입지 규제가 완화됐다"며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농촌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공포(시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단, 조례 도입 이전에 생산관리지역 내 설치된 시설은 합법화되지 않으므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개별 법령을 준수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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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청년 근로자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탈바꿈한다.
이달 25일 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2025년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3차)` 공모에 주안ㆍ부평국가산업단지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산업단지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 내 영세ㆍ중소기업 공장의 내ㆍ외부 환경 개선 ▲청년층이 선호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공모에 앞서 시는 주안ㆍ부평국가산업단지 내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했으며, 자체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친 끝에 최종 10개 기업을 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는 ▲외관 정비 ▲녹지 조성 ▲복지시설 개선 ▲근로환경 개선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리뉴얼 공사비가 지원된다.
또한 이번 사업에는 국비 4억 원을 포함해 총 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시는 2026년 6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남동국가산업단지가 같은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는 주안ㆍ부평국가산단까지 연속 선정되면서 노후 산업단지의 청년친화 공간 조성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리뉴얼사업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산업단지 전반의 이미지 제고 및 청년층 유입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후 산단의 문화 및 편의시설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청년층이 산업단지를 기피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리뉴얼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찾고 싶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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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5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16일간 진행된 제328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총 22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의원발의 안건 중 2건이 원안 가결, 4건이 수정 가결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05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사업 시급성이 낮은 `지역특화사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등 12개 사업에서 17억514만 원이 일부 삭감하고, 이를 의원발의 사업 및 내부 유보금에 편성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공무원생활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을 포함해 총 304억 원 규모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및 미래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윤수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본 특위는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배분의 적절성을 중점에 두고 심사했다"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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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원당 상가지역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행자 교통환경을 개선한다.
최근 고양시는 지난 19일 원당 상가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성사동) 일대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원당 상가지역 일원 교통체계 개선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고양시청, 원당시장, 원당역 등 행정ㆍ상업ㆍ교통 기능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보행 인프라가 열악하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해 시민들의 보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보행자 중심 도로환경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목표로 이번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선 ▲주차환경 개선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교통체계 개선 사업은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회복을 위한 조치로, 시는 교통체계 개선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사회와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구축을 통한 시민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원도심의 매력이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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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험 지역 정밀탐사를 진행했다.
과천시는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정밀탐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탐사는 `프레스티어자이아파트(구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 인근 도로 및 출ㆍ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지식정보타운 과천대로 10차선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차량용 3D GPR 장비를 활용해 도로 하부에 공동(空洞)이 존재하는지 조사했다. 1차 탐사 결과 총 5개소에서 공동 의심 지점이 확인됐다.
이후 천공작업 및 내시경을 활용한 2차 정밀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총 3개소 구간에서 공동이 발견됐다.
시는 즉시 복구 체계를 가동해 위험도가 높은 1개소에 대해 신속히 보수 공사를 마쳤다.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로, 다음 달(7월)까지 복구 조치를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과천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탐사 범위를 확대해 2차 탐사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지반침하는 작은 균열로 시작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긴급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한 과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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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신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안산시는 오는 30일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안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핵심 사업이다.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이 지역에 다양한 첨단 산업 기업을 유치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사업 내용은 안산 단원구 신길동 331-1 일원 278.947㎡를 대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안산도시공사다.
한편, 이번 토지보상계획 공고는 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첫 과정이다. 이에 안산도시공사는 향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정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안내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기간 등은 `안산시 누리집(고시공고)`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신길 일반산업단지는 안산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이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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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개업 종사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송파구는 오는 27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은 관련 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구는 올해 교육 이수 대상자 약 750명을 위해 실무 중심의 집합교육을 마련했다.
구는 중개업 종사자들이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했다. 교육은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및 전세사기 예방(3시간) ▲중개대상물별 중개실무(3시간) 순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1교시에는 ▲업무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전세사기 예방책임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련 법령 및 개정안, 제도 등을 다룬다. 2교시에는 ▲중개대상물별 특약 작성 방법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등 중개 실무를 다룰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17시까지 서울교통회관(올림픽로 319)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올해 연수교육은 1회 진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사전접수는 마무리된 상태로,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청장은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거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는 안전한 중개거래 문화 정착과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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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마포구(청장 박강수)가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당 내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이달 25일 마포구는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택 등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마당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집주차장 조성` ▲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ㆍ나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의 방식으로 구분된다.
우선 `내집주차장 조성`의 경우 ▲단독ㆍ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 원이다. 1면이 추가될 때마다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5년 이상 주차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인근 주민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의 경우 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 ▲나대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면 기준 300만 원이며, 20면 초과 시에는 1면당 1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토지소유주는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면제 혜택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최소 1년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총 1억9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조성된 주차장은 연 1회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ㆍ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강수 청장은 "저비용으로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보행 안전성 확보, 소방도로 확보, 도시 미관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2024년 `내집주차장 마련 사업`을 통해 ▲담장 허물기 주차장 4개소 6면 ▲자투리땅 주차장 1개소 20면 등 총 26면을 조성한 바 있다.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 유휴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주차 공간 확보와 건설 비용 절감의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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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왕숙신도시 광역교통의 핵심인 `수석대교 신설` 관련 주민 의견을 듣는다.
남양주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정약용도서관 공연장에서 수석대교 실시설계와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인 `수석대교 신설 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설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현황 ▲설계 방향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에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방문만으로 참석할 수 있다.
수석대교는 남양주시 수석동과 하남시 선동을 잇는 교량이다. 연장 794mㆍ폭원 24.9m 규모로 조성되며, 교량 건설과 함께 하남시 선동 IC부터 서울 강동구 강일 IC까지 올림픽대로를 확장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3801억 원이 투입된다. 그 중 왕숙지구는 2661억 원을, 양정지구는 1140억 원을 부담한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교통환경 개선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설계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왕숙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통 인프라의 선제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수석대교의 조속한 시행은 이를 위한 핵심"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이 향후 설계 방향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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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전세사기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최근 강서구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화곡역 및 까치산역 일대에서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출퇴근 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 정보 등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포된 리플릿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및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주의할 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 설치 안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단계별 유의사항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이날 구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특히 홍보물에 담긴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은 ▲계약 체결 전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후 ▲이사 후로 구분돼 있어 구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리플릿은 강서구 누리집(공지/새소식)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구는 임차인 보호와 부동산 안전 거래를 위해 관내 각종 행사에서 대면 홍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진교훈 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이전부터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원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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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논현2동ㆍ역삼1ㆍ2동)이 대표발의 한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이 이달 25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8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 인근에 위례과천선 지하철 역사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 향상과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위례과천선은 강남ㆍ서초ㆍ송파 및 경기 과천ㆍ성남 지역을 잇는 광역철도망으로, 총 연장 28.25km 전 구간이 지하로 계획돼 있다.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해당 노선이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 인근을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을석 위원장은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 주변의 역삼1ㆍ2동, 도곡1동 주민 8972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을 의회에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위원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멀어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 왔으며, 특히 교통약자와 고령층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역삼1ㆍ2동과 도곡1동 일대는 현재 모아주택 개발, 창업가 거리 조성,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등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인구 유입과 교통 수요의 급증이 확실시된다"며,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에 지하철 역사를 신설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강남구 내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등 유관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위례과천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에 역사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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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 안산시 반월역 `두산위브더센트럴` 장기전세주택 3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59㎡로 임대보증금은 1억5540만 원이며, 예비입주자 포함 총 165명을 모집한다.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단지 일부를 GH가 매입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이달 20일) 기준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소득, 자산 등 제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G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다자녀가구 등 우선공급은 이달 30일에, 일반공급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대상자는 다음 달(7월) 1~3일, 100% 이하인 경우는 그달 4일에 각각 접수한다. 고령자ㆍ장애인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예약해 현장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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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농림지역에서 농ㆍ어업인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짓도록 허용하고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를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일반 국민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기 쉬워져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조례로 정한 도로ㆍ상하수도 등 확보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8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과 저장공간을 확장할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촌 마을에는 보호취락지구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귀농ㆍ귀촌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이라며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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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국내 최초로 육아특화 복합주거단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1호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주거 대책의 하나로, 양육가정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주 양육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함께 다양한 양육 관련 인프라를 집약시켜 주택문제와 돌봄 부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지에는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전용면적(59ㆍ84㎡) 중심의 총 380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건물 저층부에는 서남권 상상나라,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인프라와 병원, 학원 같은 민간 인프라가 들어선다.
이번 공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하며, 어린이와 양육자 관점이 모두 반영된 새로운 유형의 주택 모델을 창의적으로 해석한 설계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설계공모는 이달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7월 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9월 23일 공모안 접수 등을 거쳐 10월 2일 당선작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이 목표다.
아이사랑홈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 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일정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수 1명일 경우 10년ㆍ입주 이후 자녀 출산 시 20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서울시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새로운 주거모델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사랑홈은 양육자의 최대 현안인 주택 문제와 돌봄 부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양육가족의 생애주기에 최적화된 주거모델"이라며 "첫 번째로 조성되는 곳인 만큼 아이사랑홈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설계안을 많이 제시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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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벽산아파트(이하 금호벽산)가 리모델링을 통해 지상 24층 공동주택 196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금호벽산 리모델링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호벽산 리모델링사업은 성동구 금호로 100(금호동1가) 일원 8만4501.7㎡을 대상으로 수직ㆍ수평 증축을 거쳐 지하 5층~지상 24층 공동주택 21개동 1963가구(분양 256가구)와 지역공유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전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1707가구ㆍ용적률 219.07%에서 지상 최고 24층 공동주택 1963가구, 용적률 316.2%로 변경됐다.
주변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단지 내 단차 개선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개방형 주차장,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지역 공유시설을 확보해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 단지를 조성하고, 주차 위주의 지상 공간을 보행자 중심의 보행통로로 계획했다.
금호벽산 리모델링사업은 2027년 6월 착공해 같은 해 9월 분양을 거쳐 2031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역사회 상생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벽산은 대현산공원ㆍ독서당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5호선 행당역과 신금호역 사이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금북초, 옥수초, 광희중, 무학중, 금호고, 무학여고 등이 있어 학군도 우수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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