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 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해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임대료가 증액 비율을 초과해 증액되는 경우 등에는 임대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며 "1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해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임대사업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문언의 형식적인 표현 외에도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관계 규정의 체계ㆍ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 문언 상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기간, 임대료,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이하 임대차계약사항)이고, `변경신고`는 일반적으로 종전에 신고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하는 행위"라며 "이 사안과 같이 1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해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료, 임대차기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것이므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에서는 임대료 증액 제한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하면서,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가구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해 청구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정해지는 각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달라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고,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사후 신고의무를 부과해 임대료 증액의 적정성을 관리ㆍ감독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봐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적정하게 관리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면서 그 중 `임차인`은 준주택의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의 신고 서식인 신고증명서, 변경신고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신고서에서도 임대사업자와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사항과 함께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서 최초신고 및 변경신고 시로 나눠 기재하도록 돼 있을 뿐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재하도록 돼 있지 않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의 체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만 변경된 경우와 다르게 취급되지 아니하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그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달(10월) 30일 광명1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9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27%, 용적률 270.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56가구 ▲39B㎡ 26가구 ▲51㎡ 123가구 ▲59A㎡ 1769가구 ▲59B㎡ 28가구 ▲59C㎡ 78가구 ▲74A㎡ 495가구 ▲74B㎡ 463가구 ▲74C㎡ 26가구 ▲74D㎡ 28가구 ▲84A㎡ 515가구 ▲84B㎡ 234가구 ▲84C㎡ 82가구 ▲84D㎡ 28가구 ▲101㎡ 1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고 7호선 철산역이 1km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명남초, 광명초, 경기항공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너부대근린공원, 철산배수지공원, 희망찬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광명11R구역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암사동 대명아파트(이하 암사대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5일 강동구는 암사대명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25길 13-11(암사동) 일원 32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명일역ㆍ8호선 암사역이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일초, 선사초, 강일중, 신암중, 선사고, 강동구립암사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선사어린이공원, 암사어린이공원, 볕우물어린이공원, 솜다래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암사대명은 2020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동 33-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광명동 33-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한소ㆍ이하 조합)은 범죄 예방 및 이주 관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오리로 922(광명동) 일대 9085.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명초, 광명중, 광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도덕산, 광명시민운동장, 현충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북변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준익ㆍ이하 조합)은 일반분양 중도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동 184 일대 15만926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개동 3058가구(임대 15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52가구 ▲45㎡ 102가구 ▲50㎡ 68가구 ▲59㎡ 1035가구 ▲76㎡ 488가구 ▲84㎡ 746가구 ▲90㎡ 52가구 ▲103㎡ 31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선 걸포북변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북변4구역은 201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4일 인천시교육청 부동산 교육강사단 35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천지역 학생들의 실생활 중심 부동산 교육 활성화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HUG와 인천시교육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교육 대상인 부동산 교육강사단은 인천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원 중에서 부동산 교육 과정 개발, 교재ㆍ콘텐츠 제작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에서 직접 선발했다. HUG는 인천지역 학생들의 부동산 지식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인천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령별 부동산 교육자료 개발 지원 ▲수능 이후 성인이 될 고3 학생 대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HUG가 운영 중인 부동산 관련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를 소개하는 등 인천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인천시교육청과 공사 간의 협력 관계를 통해 인천지역 학생들의 올바르고 건강한 부동산 관련 지식이 함양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공동주택 등에 대한 매도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주택을 매입해 개ㆍ보수한 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 지역은 수원시, 양주시, 오산시, 의정부시 등 4곳을 제외한 경기 전역이다. 매도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20㎡~85㎡ 이하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오는 15일까지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는다. 매입 대상은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ㆍ관리 정도 등 주택품질 검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매입 가격은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최대 규모 리모델링 단지인 서울 강동구 `더샵둔촌포레`가 준공을 마치고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강동구 동남로49길 57(둔촌동)에 위치한 해당 단지는 1984년 준공된 둔촌현대1차 아파트를 38개월에 거쳐 리모델링 공사해 지난달(10월) 새롭게 탄생했다. 리모델링을 거쳐 지하주차장 2개층을 신설하고 지상 최대 14층 공동주택 8개동 572가구로 변모했다. 이전에는 지하주차장 없이 지상 14층 5개동 498가구 규모였다. 특히 신축 3개동을 별동증축했으며, 이는 국내 리모델링 단지 중 첫번째 사례다. 일반분양 74가구는 올해 3월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청약 1순위에서 평균청약률 93:1을 기록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기존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지상부를 조경공간으로 꾸미고, 지하주차장을 2층으로 만들어 주차대수를 368대에서 703대로 2배 가까이 늘렸다. 기존에 없던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GX룸, 작은 도서관, 북까페, 키즈룸 등 다양한 시설의 커뮤니티도 신설했다. 조합원 가구 내부는 전체 전용면적 84㎡에서 93㎡ㆍ95㎡로 확장했다. 팬트리ㆍ드레스룸을 신설하고 알파룸을 포함해 4개의 룸을 마련해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평면을 구성했다. 별동증축으로 건립된 일반분양 74가구는 전용면적 84㎡, 112㎡으로 구성했으며 4베이(Bay) 구조, 양면개방형 가구로 설계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회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명품 단지로 재탄생시켜 더샵 브랜드와 리모델링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임차인의 잘못이 없어도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포함된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동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계약종료 이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HUG 등)이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 주는 구조다. 최근 몇 년간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함에 따라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HUG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ㆍ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약관에 따르면 HUG의 보증채무는 보증서 발급 시에 유효하게 성립한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서 사본을 전달받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데, 임차인의 본인 잘못 없이 임대인의 잘못만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또 보험계약자의 사기ㆍ고의ㆍ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약관조항이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제도 목적에 맞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환받을 권리를 제한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했다. 공정위는 HUG가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선의의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대부분 임차인의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삶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30.7%), 오피스텔(20.8%), 다가구(18.2%) 등이 주를 이루고 피해자도 40세 미만 청년층이 다수(74.27%)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 임차인의 보호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3890개 건물, 총 2만7297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했다고 최근 밝혔다.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사업은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에서 40대 여성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가 전국 최초로 올해 2월부터 복지 지원대상자와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ㆍ층ㆍ호 정보를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의 분실ㆍ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도는 복지부서와 협업해 시ㆍ군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거주하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했다. 현장 조사 뒤 적정한 동ㆍ층ㆍ호 표기 부여와 상세주소 안내판 부착으로 위치파악이 쉽도록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대상 상세주소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강화됐다"며 "주소가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촘촘한 상세주소부여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5일부터 LH 공간정보 플랫폼 `내집어디`에서 지방공사 관할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내집어디는 향후 10년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토지ㆍ상가 분양 현황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지도상으로 한눈에 알기 쉽게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2019년부터 운영돼 왔다. 3기 신도시 사업지구별 정보부터 전국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공급정보, 수의계약 중인 토지 판매 현황, 상가 분양 정보에다 통계기능까지 제공해 연간 약 30만 명 이상이 활용 중이다. 이번 플랫폼 기능 확장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 부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대국민 맞춤형 부동산 통합 정보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4월 LH는 지방공사 관계자 70여 명을 초청해 내집어디 플랫폼 개방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후 원활한 디지털자산 개방을 위해 데이터 표준화 등의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4개 지방공사와 디지털 협력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LH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보유 중인 부동산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만큼 플랫폼 활용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내집어디 플랫폼 기능 확장은 공공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함으로써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기관의 유용한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된 중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과 협업해 공공데이터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데이터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 고양ㆍ의왕ㆍ의정부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규 택지에 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8ㆍ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 가구) ▲경기 고양 대곡 역세권(90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총 689만 ㎡(208만평)다. 서울ㆍ수도권 지역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의정부 용현을 제외한 3곳은 전체 면적의 98~99%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 의정부 용현 후보지의 그린벨트 면적 비중은 87%다. 국토부는 후보지들은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ㆍ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리풀은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에 속한다. 인근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ㆍGTX-C(양재역)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ㆍ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ㆍ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이 있어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하다. 우수한 자연경관, 인접한 첨단산업과 연계해 첨단산업ㆍ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해당 지구에 공급되는 2만 가구 중 주택의 55%인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 젊은층ㆍ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곳은 이미 훼손돼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인 만큼 토지이용효율성을 높여서 해제 면적을 최소화했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대곡 역세권은 GTX-A(올해 말 개통 예정)ㆍ3호선ㆍ경의중앙선ㆍ서해선ㆍ교외선(올해 말 개통 예정)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다.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해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대곡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역세권 중심으로 자족ㆍ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해 상업ㆍ문화ㆍ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ㆍ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지구 내 친수공간이 풍부해 정주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ㆍ바이오 산업유치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으로 개발된다.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심과 단절돼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했다.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 조성하고, 부족한 문화ㆍ체육ㆍ자족시설 등 보완을 통해 주변 도심과의 연결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해당 지구의 교통 여건 개선책을 함께 내놓았다. 서울 서리풀은 신분당선, 3ㆍ4호선, GTX-C와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을 구축하고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 검토을 검토한다. 고양대곡 역세권은 펜타역세권의 이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한다. 주변 지역 도로 혼잡 해소방안을 마련해 자유로ㆍ외곽순환도로ㆍ서울문산고속도로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의왕 오전왕곡은 GTX-C, 동탄~인덕원선 등 철도와 연계를 강화한다. 추가역 신설 등 철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분리된 사업지구간 연결 체계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의정부 용현은 GTX-C, 7호선 연장선 등 철도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변간선도로와 교차로 교통 체계 개선으로 교통량을 분산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구 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필요 시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별 특화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개발 효과 등을 고려해 지자체ㆍ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할 때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5만 가구에 2025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국토부(6374명)ㆍ사업제안자(8901명)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 지구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2010년 증여로 취득한 점을 고려해 투기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2019년 10월~지난 10월) 거래 5335건을 조사해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했다. 미성년ㆍ외지인ㆍ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 등이었다. 국토부는 불법 의심거래 정황이 나오면 국세청ㆍ금융위원회ㆍ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행위 제한도 시행한다. 박상우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며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외국기업의 새만금 투자 문턱을 낮춘다. 외국기업이 투자를 위해 국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 법인이 아닌 모기업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새만금개발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설 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기업이 국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 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증가하는 건축 인ㆍ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건축위원회 인원을 현재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기존 인원으로는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미래 공간정보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정보 축제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2024 K-GEO Festa`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초 공간정보 전문 행사임을 강조하기 위해 행사명을 기존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K-GEO Festa로 변경했다. 올해 16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아시아 최대 공간정보 행사로 발전해 왔다. 올해는 `디지털 지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Digital Earth: Better life for all)`를 주제로 진행되며 국내외 142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제130차 국제공간정보표준화(OGC) 총회를 연계 개최해 공간정보 분야 국제표준 신기술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체계를 활성화한다. 기술전시는 공공서비스존, GEO 소프트웨어존, 지상지하 기술존 등 7개 전시구역으로 나눠 공간정보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 공공서비스존에서는 노후화된 도시를 똑같이 만들어 모의실험ㆍ분석해 보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특화 서비스, 실내외 건물 디지털 지도를 활용한 무인 배송 서비스 등을 소개한다. 16개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스타트업존에서는 디지털트윈 기반 SOC시설물 관리 플랫폼, 인공지능(AI) 딥러닝 기반 건축물 공정관리 솔루션 등을 공개하고, 인재양성존에서는 15개 공간정보 특성화교가 참여해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해 수행한 학습 프로젝트 성과를 선보인다. 공간정보 기반의 미래 기술을 발표하는 23개 콘퍼런스도 예정돼 있다. 에이만 하비브 미국 퍼듀대학교 교수는 `2024 공간정보 국제콘퍼런스(ICGIS)`에 참여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근접 및 초근접 센싱: 기회와 도전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에 취임한 조성환 현대모비스 고문은 스마트 모빌리티와 공간정보 국제표준을 주제로 초청강의를 진행한다. 참여기업에게 기술발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K-GEO 밋업데이` 등 기업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25개국 약 150명의 해외정책결정자ㆍ전문가와 기업 간의 비즈니스 매칭으로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박상우 장관은 "이번 행사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공간정보 분야 최신기술과 지식, 정책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공간정보산업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현정)는 지난 5일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마음건강콘서트 `내 마음의 날씨`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종합사회복지관 특화사업 Re디자인 `수서지역 정신 건강돌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주민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서지역 정신 건강 돌봄 사업의 경과 보고와 `우울ㆍ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주제로 한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강연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심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 의원이 참석해 사업 경과 보고 및 기관별 2024년 추진성과 보고, 이용자 참여 수기 발표를 청취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울ㆍ불안 등 정신 건강과 관련된 어려움은 먼 이웃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며,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 환경과 복지 수요 다변화에 발맞춰 구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발굴해 선도적인 복지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소하동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광명시는 지난달(10월) 30일 소하동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만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기아로5번길 11(소하동) 일대 5476.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1.97%, 용적률 237.4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6가구 ▲59B㎡ 10가구 ▲84A㎡ 28가구 ▲84B㎡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서면초등학교, 충현초등학교, 충현중학교, 충현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5일 명장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태복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소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내달(12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명서로 160(명장동) 일대 5만51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명장공원, 명장배수지상부체육공원, 동래사적공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안양시는 지난 10월 30일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준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15 일대 3만975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49%, 용적률 299.2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4가구 ▲59A㎡ 381가구 ▲59B㎡ 35가구 ▲74A㎡ 58가구 ▲74B㎡ 55가구 ▲84㎡ 31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호계초등학교, 부림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한림대성심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호계온천주변지구는 201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구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4일 구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순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이달(11월) 29일 오후 4시까지 지정된 계좌에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용천로88번길 17(구월동) 일원 547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0.1%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천사거리역과 모래내시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상아초, 간석초, 석천초, 정각초, 정각중, 구월중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현정)는 지난 4일 우수 문화예술 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2024 예술기술도시 ` 전시회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ㆍ우종혁 부위원장ㆍ윤석민ㆍ오온누리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먼저 영등포문화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다양한 기술 융복합 예술 작품과 공연 등으로 구성된 `2024 예술기술도시 ` 전시회를 관람했다. 관람 후에는 지역 내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독창적인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갔다. 의원들은 구민들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화ㆍ예술을 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강남구 문화ㆍ예술 사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에 임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강남의 지역 자원을 재해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유 콘텐츠를 발굴하면 이는 강남구 문화의 미래를 이끄는 창조적인 힘이 될 것"이라며, "복지문화위원회는 강남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문화ㆍ예술 활성화를 비롯해 문화 다양성 확대를 위해 지역 예술가 육성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4 예술기술도시 ` 전시회는 영등포구와 영등포문화재단에서 주관한 영등포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시민과 예술의 연결을 목표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영등포구 문래동의 과거와 현재를 독창적인 시각 예술로 표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