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공공건축물 공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해 공공건축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2024년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공공건축물 공사 예산 책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2008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처음 수립했으며, 최근 증가한 공사비와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개정했다. 시는 2022년에 책정했던 공사비 가이드라인(평균 386만3000원)과 올해 조사한 서울 시내 33개 용도 건축물 보정 공사비(평균 417만5000원)를 비교해 평균 8.06% 상승률을 반영키로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 시와 25개 자치구가 추진한 3년 치 공사비 등을 분석해 산출했다. 또한 공공건축물에 지열시스템 도입 시 공사비를 가산(5.7%)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다.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확산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다. 시는 앞으로 연구기관과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격년 단위로 개정해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효율성을 한층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개정은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공공건축과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철도, 항공, 버스,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전국 통합교통 서비스(K-MaaS)를 이달 28일부터 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K-MaaS는 모바일 앱 `슈퍼무브`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앱을 이용하면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검색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경로에 맞는 철도ㆍ항공ㆍ버스 다양한 운송수단의 실시간 시간표 조회부터 예약ㆍ결제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교통수단별 앱을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는 셈이다. 그간 대광위는 사업자 공모ㆍ선정, 민ㆍ관 업무협약 체결, 국민체험단 운영 등을 통해 각 운송수단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 연계ㆍ활용되는 생태계를 구축했다. 중계 플랫폼사업자(한국도로공사)가 여러 운송사의 정보를 통합ㆍ중계하고,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슈퍼무브)가 이 정보를 활용해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 코레일(철도), 노랑풍선ㆍ선민투어(항공), TAGO(시내버스), 버스연합회(시외버스), 지바이크(PM) 등이 참여했다. 대광위는 K-MaaS를 향후 교통과 관광ㆍ숙박 등을 연계한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추가 공모에는 상용화된 플랫폼을 개발ㆍ운영 중인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민간에서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2월 중 사업자를 선정한 다음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앱을 출시할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K-MaaS는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서비스"라며 "K-MaaS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지속 확대하고, 지자체의 관광 정보를 연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의무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최근 밝혔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의 공동주택, 주택부분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 의무 공개 대상이었다.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는 2022년 10월 마련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도 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또는 관리 주체)은 지난 9월 발생분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11월) 말일까지 K-apt에 공개해야 한다. K-apt은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비, 회계감사결과, 입찰정보, 유지관리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 등도 제공 중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화와 건전한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K-apt 상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확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광명13차아파트(이하 광명1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광명13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기숙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내달(11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68(삼산동) 일대 58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과 작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후정초, 삼산초, 서운초, 부일중, 서운중, 서운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가속도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이달 24일 퇴계원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로78번길 11(퇴계원리) 일대 1만9383㎡를 대상으로 건폐율 18.31%, 용적률 246.6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34가구 ▲43A㎡ 3가구 ▲59A㎡ 131가구 ▲59B㎡ 87가구 ▲84A㎡ 100가구 ▲84B㎡ 5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춘선 퇴계원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퇴계원초등학교, 퇴계원중학교, 퇴계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퇴계원체육공원, 퇴계원공원, 퇴계원물놀이장공원 등이 단지 주변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광명13차아파트(이하 광명1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찾기 도전에 나섰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광명13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기숙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1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당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68(삼산동) 일대 58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과 작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후정초, 삼산초, 서운초, 부일중, 서운중, 서운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아파트, 성원주택, 수정빌라(이하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8일 부천시는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공사기간 변경 ▲연면적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79(고강동) 외 6필지 일대 373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8가구 ▲54A㎡ 18가구 ▲54B㎡ 12가구 ▲59A㎡ 53가구 ▲59B㎡ 4가구 ▲77㎡ 2가구 ▲84A㎡ 6가구 ▲84B㎡ 1가구 ▲84C㎡ 3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산업인아파트(이하 고척동산업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고척동산업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명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2월 18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증명서를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47다길 43(고척동) 일대 1만70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3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상남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재흠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상남로 48(상남동) 일원 4만378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7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인근에 외동초등학교, 상남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한마음창원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상남1구역은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2단지(이하 목동12단지)가 지상 최고 43층 공동주택 2788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양천구(청장 이기재)는 이와 같은 내용의 `목동12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오는 29일 오후 2시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정비계획안 공람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 후 구의회 의견 청취,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1988년에 준공된 목동12단지는 36년이 된 노후 단지다. 지난해 1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5월 신속통합기획안을 접수해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목동 재건축 단지 중 정비계획안이 공개된 6번째 단지로, 양천구 목동동로 50(신정동) 일원 12만7339.5㎡가 대상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목동12단지는 용적률 299.99%를 적용해 기존 15층 1860가구에서 928가구가 늘어나 지상 최고 43층 공동주택 2788가구 규모로 재탄생한다. 정비계획안에는 연접한 자연경관과 기존 기반시설과 연계한 조화로운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변 단지와 연계되는 가로 중심 주거단지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공원ㆍ보행 계획 ▲단지와 인접한 주변 도로 정비계획 ▲주변과 조화로운 입체적 스카이라인 계획 등이 담겼다. 목동12단지는 공원, 공공청사, 양천구청역, 목동중심지구와 연접해 상업과 업무, 문화 서비스 수준이 높은 주거환경을 갖췄다. 이에 저층부 시설 배치와 공공보행통로 연결, 일반상업지역과 연계한 근린생활시설 배치 등을 통해 생활가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상지 내외에 학교와 공원ㆍ녹지가 위치한 만큼 안전한 등굣길을 고려한 보행 동선, 개방된 공간 조성 등을 주변과 소통하는 보행과 커뮤니티 네트워크 형성을 계획했다. 아울러 주변과 조화로운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도시 경관을 고려한 통경축을 통해 다양한 풍경을 가지는 열린 단지를 조성한다. 이기재 청장은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해 안정적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0월의 마지막 주는 전국 4개 단지 353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3534가구(일반분양 3102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오산시 탑동 `오산세교우미린센트럴시티` ▲오산시 벌음동 `오산세교힐데스하임` ▲양주시 남방동 `양주역푸르지오센터파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의왕시 고천동 `의왕고천지구디에트르센트럴` ▲광명시 소하동 `광명한내들라포레` 등 6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사업 1블록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총 공사금액은 2828억 원 규모이며 이 중 DL이앤씨의 지분은 90%(2546억 원)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4개월로 2028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노후 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다. 분당열병합발전소는 분당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건설을 시작해 1993년에 1블록, 1997년 2블록 설비가 준공됐다. 현재 설계수명인 30년이 도래해 1블록과 2블록 설비를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고효율 설비로 교체해 발전용량은 기존 922MW에서 1014MW로 늘어나고, 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이중 1블록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기존 운영 중인 발전소 부지 내 일부 구조물을 철거하고 500MW LNG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향후 발주될 2블록 공사 수주도 기대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발주처로부터 발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높이 인정받아 이번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며 "세계적인 전력 수요 상승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발전소 공사 발주가 이어지고 있어 발전 부문 수주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5일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지원사업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국ㆍ공유재산 교환(1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조정서(변경)를 통해 국ㆍ공유재산 순차교환에 합의함에 따라 1차로 인천시 소유의 북항배후단지 20필지 중 12필지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이주부지 6필지 중 4필지를 교환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지급하기로 한 교환차액 약 25억 원은 인천시를 통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납입됐으며, 이주부지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항운ㆍ연안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인천 남항 일대에 건립됐다. 인천시는 2006년부터 항만시설의 소음ㆍ분진 등으로 오랫동안 환경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집단이주를 추진해 왔다. 인천시와 해수부는 권익위 조정을 거쳐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만9046㎡)와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550㎡)를 교환하고, 교환차액 약 256억 원을 이주조합에서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권익위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다. 권익위와 시 등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국ㆍ공유재산 교환 방식(6개 필지 일괄교환→4개 필지 등 순차교환) 등을 변경했다. 시는 18년간 협의돼 온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가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간 재산 교환(2단계 1차)을 위한 소유권과 공실 확인 등을 위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려온 주민들의 바람과 더불어 관련 기관의 수많은 협의 끝에 이주의 첫걸음인 국ㆍ공유재산 교환이 이뤄진 만큼,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5년 2월부터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도 심의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의 각종 특례가 부여된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되지만 이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하위 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이달 23일~2024년 12월 2일)한다고 밝혔다. 2025년 2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취지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은 떨어져 민간 주도 재개발은 어려운 곳에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부여해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그러나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졌고 주택 건설 위주라 도시내 거점 조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8ㆍ16 부동산 대책에서 신탁, 리츠 등 민간 기관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복합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규제 완화의 범위,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했다.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 유형에 따라 크게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로 나뉜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이다.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 복합개발사업지로 선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용적률 상향(규제특례)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급주택의 60% 이상을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지자체가 도시기능, 주민현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복합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ㆍ서류ㆍ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ㆍ도 조례에도 위임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유관 기관 협의ㆍ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오는 11월 중에 조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그간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산정ㆍ검증하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참여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9월까지 표준부동산 선정, 특성조사 검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제시,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원과 2024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았던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원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서울시에 이어 올해 경기도와 충남까지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참여시켰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산정ㆍ검증 과정에 광역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감정평가업자(토지), 한국부동산원(주택)을 통해 조사ㆍ평가해 결정ㆍ공시하고 있으며, 개별부동산은 시ㆍ군ㆍ구에서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해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ㆍ부담금 부과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 분야 ▲보상ㆍ경매ㆍ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그간 외부 검증 부재로 인해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도 역시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ㆍ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표준부동산에 대한 시장ㆍ도지사의 권한 확대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 자체 조사를 통한 토지-주택간 가격역전현상 발생 물건에 대한 정비 의견 제출 등 부동산 가격 산정ㆍ공시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보다 정확하고 균형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이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최우선 공급된다. 행복주택 거주기간도 최대 14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가구ㆍ신혼부부ㆍ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 공급한다.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청년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가운데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이에 따라 소형 주택만 입주가 가능했던 1인 가구도 중형 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은 기존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기존 거주기간이 6년이었던 산업단지근로자도 기본 거주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자녀가 있을 시 14년으로 연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출산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올해 동계기간(이달 27일~2025년 3월 29일) 국제선ㆍ국내선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일광절약시간제에 따른 운항 시각 변동, 계절적 수요 대응을 위해 1년에 두 차례(하계ㆍ동계) 항공 운항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동계기간 중 국제선 정기편은 최대 45개국 236개 노선을 주 4897회 운항한다. 이는 올해 하계기간(지난 3월 31일~10월 26일) 대비 주 369회(+8%), 지난해 동계기간(2023년 10월 29일~2024년 3월 30일) 대비 주 597회(+14%) 증가한 규모다. 노선별로는 계절 수요를 고려해 올해 하계기간 대비 일본 주 143회(+12%), 동남아 주 166회(+14%) 등의 증편이 이뤄진다. 특히 인천-푸꾸옥(베트남) 주 24회ㆍ나트랑(베트남) 주 14회, 인천-삿포로(일본) 주 14회, 김해-홍콩(중국) 주 14회, 대구-나트랑(베트남) 주 14회 증편한다. 노선도 다변화한다. 인천-카이로(이집트)ㆍ바탐(인도네시아), 김해-발리(인도네시아), 청주-삿포로(일본), 무안-나가사키(일본) 등이 신규 취항한다. 공항별로 올해 하계기간 대비 인천공항은 주 260회(+7%), 지방공항(김포 포함)은 주 109회(10%) 증편한다. 국내선 정기편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9개 항공사가 제주노선(12개)과 내륙노선(8개), 총 20개 노선을 주 1748회 운항할 계획이다. 이 중 여객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주노선의 경우 주 1445회 운항한다. 올해 동계에는 지난해 대비 김해, 무안 등 지방발 제주노선이 증편ㆍ신설돼 제주노선 이용객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선 다변화 등 국제선 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국내선도 지난 하계에 이어 여수, 사천 등 지방공항 노선을 꾸준히 유지 중으로, 국내선 승객의 편의도 지속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ㆍ율현동ㆍ자곡동 일대 세곡2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개발이익이 2조 원대로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SH가 세곡2지구 공공주택사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분양 1833가구ㆍ공공임대 1962가구 공급, 택지 10만9079㎡(전체 면적의 14%) 민간 매각을 통해 2조178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 세곡2지구 투자비는 건축비 등의 감소로 사업성 검토 당시와 비교해 386억원 감소했다. 또한 공공임대(장기전세 990가구ㆍ국민임대 등) 1962가구의 자산 가치 1조9071억 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개발이익은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352억 원에서 2조17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SH는 2009년 당시 오세훈 시장 방침으로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했는데, 이에 따라 세곡2지구에 20년 장기전세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SH는 세곡2지구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도 분석했다. 그 결과 기존 분양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개발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했다. 세곡2지구 분양주택 1833가구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현금 사업 수지는 -3926억 원으로 악화되지만, 공사 소유 토지 자산 가치가 증가해 개발이익은 3조2783억 원(시세 기준)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적률을 300%로 높일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6550가구 공급 가능하며, 토지 자산 가치 증가와 현금 사업 수지 개선으로 개발이익은 3조3447억 원(시세 기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SH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올해 8월 발표한 `서울(인근)지역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개발` 방안과 관련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SH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준하는 용적률 수준으로 고밀 개발하는 한편, 공동주택 용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제 지역 토지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주택용지는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유림ㆍ신영ㆍ소망ㆍ명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28일 부천시는 유림ㆍ신영ㆍ소망ㆍ명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식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조건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28번길 43-21(원종동) 외 9필지 일대 564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4.42%, 용적률 249.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28가구 ▲49B㎡ 14가구 ▲59A㎡ 52가구 ▲59B㎡ 14가구 ▲59C㎡ 13가구 ▲59D㎡ 13가구 ▲66㎡ 13가구 ▲67㎡ 10가구 ▲73㎡ 1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천IC, 신월IC가 단지와 가까워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용이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은데미공원, 오정대공원, 고강선사유적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럭키무지개(이하 부산럭키무지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럭키무지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한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다음 달(11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275(부암동) 일대 95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20가구, 업무시설 259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부암역이 버스 12분, 도보 17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부암초, 연지초, 성지초, 부산진중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