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함께 추진하는 `인천 계양산업단지` 분양 절차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계양산업단지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계양IC에 인접한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5-2 일원 24만3000㎡부지를 공영 개발 방식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다. 산업시설용지 13만 ㎡를 비롯해 지원시설용지 1만 ㎡를 공급할 예정이며, 부지 조성공사는 2026년 12월 완료 예정이다. 1차 분양 대상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9만9964㎡ 규모로 분양가는 3.3㎡당 635만 원이다.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ㆍ장비제조업,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7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다. 계양산업단지는 `미래지향적 산업단지` 구현을 목표로 조성 단계부터 디지털ㆍ친환경 요소를 반영해 공급될 예정이다. 산업단지계획에 지붕 태양광 의무화를 반영해 산업단지 저탄소화의 기틀을 마련한다. 계양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단지 내 5G 특화망도 구현한다. 5G 특화망은 전용 주파수를 통해 특정 공간에서 수요기업이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맞춤형 네트워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분양계약 후 수분양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방범 CCTV 등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 청년창업ㆍ통합일자리지원센터 등 청년 근로자를 위한 시설도 건립한다. 이달 23일 분양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6~7일 분양신청 접수, 11월 26~ 27일 분양계약 체결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은 이달 24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Bye Bye Plastic)`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이호귀 의장은 광진구의회 전은혜 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양구군의회 정창수 의장을 지목했다. 이호귀 의장은 "강남구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이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환경보호 실천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조례들을 의원 발의하고, 의원 연구단체 `강남구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ESG 정책연구 TF`에서 강남구 공공기관 ESG경영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실시하는 등 그린스마트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을 연구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스타트업 모빈과 협력해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입주 세대와 단지 내 커뮤니티ㆍ상가를 연계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로, 지난해 준공한 단독형 타운하우스 `힐스테이트라피아노삼송(경기 고양시 소재)` 입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커뮤니티 시설에 마련된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입주 세대의 현관문 앞까지 로봇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주민들은 모든 주문과 결제를 별도로 제공된 웹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자율주행 로봇은 입주민 주문 상품을 싣고 단지 내 보행로를 따라 이동, 계단이나 연석을 오르내리고 장애물을 회피하며 `도어 투 도어` 서비스로 라스트마일 배송을 수행한다. 모빈은 2020년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제로원`의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독립기업으로 분사했다. 모빈이 개발한 배송 로봇은 이동에 제약이 없는 기술을 적용해 택배나 음식 배달, 순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자체 개발한 특수 고무바퀴 구조는 계단 등 장애물 극복이 용이하고 적재함 수평 유지 기능을 탑재해 적재물의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또한 3D 라이다와 카메라를 장착함으로써 주변 지형과 사물을 인식하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오는 11월까지 실외 구간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배송 가능 범위 확장을 위한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상용화에 나선다. 실내외 통합 자율주행 로봇배송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무선통신ㆍ관제시스템과 연동해 도로-공동출입문-엘리베이터-세대현관까지 전 구간 이동 가능한 로봇 배송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향후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에 첫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는 로봇 친화적 미래 주거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고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임으로써 현대건설만의 차별화된 브랜드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30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에서 전국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실무교육에서는 ▲주택사업을 위한 세무회계와 리스크 관리 ▲주택청약제도 및 실무 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의 패러다임 등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택건설용지 취득부터 준공까지 주택사업 관련 세무회계 관리 노하우를 분석하고 사례도 살펴보는 것은 물론 실무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주택세제 관련 지식을 알아본다. 복잡한 주택청약제도와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입주자모집을 위한 절차ㆍ청약홈과 관련해 실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PF시장의 최근 트랜드를 분석하고 부동산 PF의 단계별 절차ㆍ사례 해설을 통해 주택사업 자금조달 실무에 대해 강의도 이뤄진다. 정원주 협회장은 "주택사업 세무리스크 관리, 자금 조달 방법 등 주택 관련 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실무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실무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B2블록을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부천역곡 공동주택용지 B2블록은 지구 내 추첨 방식으로 최초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250%를 적용해 지상 최고 29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공급 금액은 약 3049억 원으로 3.3㎡당 2292만 원 수준이다. 대금 납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가능하다. 오는 11월 13일 1순위 추첨 신청을 받아 14일 추첨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그달 28~29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순위 신청이 없을 경우 일반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11월) 14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B2블록은 역곡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연접해 있으며 도보 5분 이내 역곡중ㆍ고등학교가 있어 안전한 도보 통학권을 갖춘 우수한 교육 환경이 형성돼 있다. 부천역곡지구는 경기 부천시 춘의동ㆍ역곡동 일원에 66만 ㎡, 수용인구 1만2781명(563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역곡역(1호선)ㆍ까치울역(7호선)을 통해 수도권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인근 부천종합운동장역은 더블 역세권(7호선ㆍ서해선)에 GTX 3개 노선(GTX-BㆍGTX-DㆍF)이 추가될 예정이다. 인근 원미산에서 발원한 베르네천과 지구 동ㆍ서쪽에 형성된 자연림이 지구 내 수변ㆍ근린공원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쾌적한 녹지와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부천역곡 공동주택용지 B2블록 공급을 시작으로 우수한 입지의 수도권 택지를 적기 지속 공급해 주택 공급난 해소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오는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양과 군포시 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을 실시한다. 최근 도에 따르면 안양과 군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별로 순차적으로 본심의 전 사전 자문을 실시하고,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시가 보완해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ㆍ군이 도에 시ㆍ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통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ㆍ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올해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상ㆍ하수도,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을 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염려하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는 시와 함께 더 중점적으로 확인했고, 일부 부족한 상ㆍ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확충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사업으로 도는 연내 심의를 앞두고 있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지난 9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을 열어 위원들에게 설명의 자리를 가졌다. 워크숍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ㆍ추진 체계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심의 관련 도의 정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문 내용을 공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고령사회와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문제 발생에 대응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한 미래도시로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와 적극 협력해 연내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가족공원과 이촌한강공원 인근에 지하 주차장이 신설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용산구 이촌동ㆍ서빙고동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계획안은 용산가족공원과 이촌한강공원에 인접한 동빙고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 400여 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적 범위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신설되는 지하 주차장은 민간 주차장으로 조성되며, 추후 지역 주민과 용산가족공원, 이촌한강공원 등 주변시설 이용객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동작대교 하부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 109면을 신설되는 지하 주차장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생활체육과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부족한 주차시설과 불법 주차로 인해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시켜 주민들의 대책 요구가 지속돼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용산가족공원과 이촌한강공원, 지역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익을 제공하고 불법 주차 해소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ㆍ특별계획구역 7-1 세부 개발계획`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서초구 신반포로33길 23(잠원동) 일대로, 반포아파트지구 차원의 보행동선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내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조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마포 디자인ㆍ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앞서 2010년 디자인ㆍ출판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포구 서교동 일대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1단계로 2016년 합정역 주변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1단계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특정개발진흥지구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흥계획 상 구역 내 권장업종(디자인ㆍ출판)을 도입할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최대 120%까지 완화한다. 또한 홍대 상권, 공연ㆍ전시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5개 유형의 공간별 맞춤형 관리계획을 설정하고 지역별 권장용도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어울마당로 일대에는 보행ㆍ상권과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매점, 공연장을 권장용도로 도입했다. 합정역 주변에는 권장용도로 사무소를 계획하고 용도완화계획을 수립해 청년 창업ㆍ취업 공간 조성을 유도했고, 공항철도 주변에는 외국인들의 관광ㆍ숙박에 대한 편의를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지역특화용도로 계획했다. 또한 홍익대학교 아트앤디자인밸리 일대에는 문화ㆍ예술자원의 활동공간과 교육공간을 위해 전시장ㆍ서점ㆍ학원 등을 권장용도로 계획했다. 독막로변 일대에는 상근ㆍ상주인구의 생활편의를 위해 체력단련장ㆍ의원 등의 권장용도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 내 산업ㆍ문화ㆍ상업ㆍ관광 기능을 활성화해 홍대 지역이 서북권의 청년문화와 상업ㆍ관광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옛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지상 36층 높이의 주거ㆍ업무ㆍ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역삼동 602 일원 복합개발사업(트윈픽스)`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대상지는 강남구 봉은사로 120(역삼동) 일원 1만0362.5㎡를 대상으로 하며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인근 과거 르메르디앙 호텔이 있던 곳이다. 앞서 시는 강남권 국제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주거ㆍ업무ㆍ문화 복합 기능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곳에는 오피스텔(132실)ㆍ호텔(65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지하 8층~지상 36층 규모의 쌍둥이 빌딩이 조성된다. 건축위원회는 사업지 내부에 계획된 실내형 공유공간에 다양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그린 클라우드 공간을 제시했다. 건축물 형태는 한국의 산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도심의 수평적 녹지축을 수직적 녹지축과 연결해 새로운 형태의 녹화 공간을 제안했고, 리드미컬한 입면을 통해 가로변 역동적인 경관을 창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건축위원회에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도입한 건축물 계획을 통해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삼성물산이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사를 배제하며 공정한 입찰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조합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은 불과 몇 개월 전 남영동업무지구 제2구역(남영동업무지구2구역ㆍ이하 남영2구역) 재개발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논란이 된 바 있어, 이번 사건은 유관 업계에서 더욱 큰 파란을 예고한다. 지난 9월 열린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의 시공자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먼저 홍보 요원에게 연락해 전화로 관련 정보를 문의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했으며, 용산구청으로부터 이 내용을 확인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조합의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은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있으나, 두 회사의 대응 방식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투명한 소통을 이어갔다. 반면, 삼성물산은 조합원의 문의를 외면하고, 조합의 지침마저도 무시하며 이를 `불법 홍보`로 우기며, 조합원의 문의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삼성물산의 태도는 경쟁사보다 약점이 많으므로 조합원들의 문의를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게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때 주택 관련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말까지 나왔듯, 도시정비사업 실적이나 브랜드 파워에서 뒤처진 삼성물산이 이러한 격차를 숨기기 위해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삼성물산이 경쟁사인 현대건설을 배제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이 나오기 때문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삼성물산이 허위 정보를 퍼뜨려 현대건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대건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현대건설을 배제한 뒤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따내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삼성물산이 남영2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유사한 전략을 사용했다는 점도 이러한 의혹에 힘을 실어준다. 당시 삼성물산은 현대산업개발이 조합 지침을 무시하고 개별 홍보를 이어갔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해 경쟁사를 배제한 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수주했다. 이미 선례가 있었던 만큼, 한남4구역에서도 비슷한 전략이 사용되는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정당당한 경쟁을 피하고 수의계약을 노리는 것은 사업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조합원들의 공정한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건축 전문가는 "가짜뉴스가 퍼질 경우, 조합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사업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했다. 그는 이어서 "이런 행위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업 진행에도 장기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의 더욱 큰 문제는 허위 정보 유포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까지 받는 점이다. 조합원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입찰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졌다는 증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삼성물산이 조합원을 몰래 감시한 정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들이 특정 조합원을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모습이 포착됐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조합원 사찰은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로,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최근 현대건설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가 유포된 사건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건설 홍보 요원과의 향응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한 조합원의 사진이 기사화됐으나, 해당 조합원은 "사업 정보를 얻기 위해 홍보 직원을 불러 식사하며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악의적으로 기사가 나왔다"며 사실확인서를 조합에 제출했다. 삼성물산이 현대건설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처럼 사건을 부풀리려 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삼성물산은 올해 초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 홍보 요원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잠입해 사찰을 시도하다가 내부 보고 내용이 실수로 유출되면서 망신을 당한 바 있으며,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2-1구역(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에서도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음해성 전략을 펼쳤다는 의혹에 휘말린 적이 있다. 삼성물산이 공정 경쟁을 피하고, 경쟁사를 음해하는 전략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삼성물산의 이러한 행태는 과거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의 노조 불법 사찰 사건으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한 사건을 무색하게 만든다. 당시 이재용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윤리 경영을 약속했지만, 삼성물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사찰 행태는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경쟁을 피하고 불법적인 수단에 의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한다. 조합원들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삼성물산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삼성물산의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았어야 한다"며, "가짜뉴스 배포 및 사찰 등을 통한 경쟁 회피 전략은 단기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삼성물산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적과 역량으로 평가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달 25일까지 13일간 진행하는 2024 국정감사(이하 국감)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다. 여러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련 논점 중에서는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현시점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두드러진 모양새다. 본보는 이번 국감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부동산 주요 쟁점을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빌려 살펴봤다. 한은 총재 "부동산 기대심리 자극 우려… 추가 금리 인하 신중해야" 수도권ㆍ지방 양극화 지적에… 대출제도 이원화 가능성 ↑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이하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에 대한 국감에서는 금리가 부동산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최근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최근 한은의 금리 인하가 미국처럼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우리가 미국처럼 빅컷을 강행할 경우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던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 매수 시그널로 받아들이게 되면 가격 변동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금융 안정을 고려해 일단 0.25%p를 인하한 후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을 지켜보려 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해 2021년 8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린 바 있다. 당시 시장에서는 한은 역시 미국처럼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기준금리는 `스몰컷`에 그쳤다. 이에 한은 수장인 이창용 총재가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지 못한 배경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음을 밝힌 것이다. 이어서 이 총재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점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고물가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수경제까지 살릴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을 더했다. 더불어 가계대출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 대출제도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현재 기준금리 인하로 아파트 가격 급등 우려가 큰 상황으로 2020년에도 빅컷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전례가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은 온도 차가 분명한데 (일률적으로) 대출을 억제하면 미분양이 많은 지방의 경우 집을 옮겨갈 기회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집값이 상승하자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분양 등 상황이 좋지 못한 지방과의 양극화를 우려해 추가적인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시장은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 아파트는 1순위 청약경쟁률이 수백 대 1에 이른 곳도 있지만, 지방 청약시장에는 미분양 적체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마저 수도권처럼 대출을 억제해 버리면 지방 아파트 내 거래는 더 감소하면서 결국 지역 간 격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지적에 이창용 총재는 "부동산ㆍ건설 투자를 활성화하려 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구조조정을 안 하면 지방경제가 위축될 수 있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부동산 가격 인상은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대출제도를 제약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대출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ㆍ야 의원 "HUG 재정 건전성 문제 있어" HUG "악성 임대인 관리 강화 등 제도적 허점 보완할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다수의 의원은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HUG 재무에 문제를 일으킨 제도적 허점 중 하나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 미흡`을 꼽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회수 부진으로 인해 재무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HUG로부터 입수한 `전세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9월) 기준 HUG의 전세보증금 변제 건수는 1만7021건, 변제액은 3조4152억 원으로, 이 중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5324억 원에 그쳤고 미회수 채권 잔액은 2조88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흔히 말하는 `악성 임대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을 가리킨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들이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것도 모자라 공기업 재정 건전성까지 파탄 내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다시는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역시 "HUG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적절히 대처했다면 3조 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손실이 커지면서 보증가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HUG가 독자적으로 재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담보인정 비율 하향을 검토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시지가 과도한 변동률 지적도… 손태락 원장 "검증 강화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같은 날(16일) 국감에서는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한 공시지가의 과도한 변동률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공시가격은 세금을 내는 주요 근거 자료인데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이 수용된 사례 가운데 (공시가격 변경) 증감률이 3000%가 넘는 사례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공시가격을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겠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행정자료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만큼 그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건수는 1만 건이 넘어 지난해 1월과 7월 2번에 걸친 이의신청 건수를 이미 초과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건수 역시 이미 지난해 기록한 389건을 넘은 532건을 기록했다. 특히 이의신청이 수용되면서 증감률이 50% 넘는 공시가격이 변경된 수도권 사례는 경기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인천이 16건, 서울이 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그만큼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지적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개별 공시지가는 일정 부분 문제가 있어 보완하거나 검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 1월 시작한 KOREPS 오류 역시 서버 보강을 통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3일 강남탄천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1회 강남 시니어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했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서 주최ㆍ주관한 이번 대회는 어르신 건강 증진 및 파크골프 운동 보급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경로당 회원 및 강남구지회 노인대학 파크골프교실 수료생 등 총 200여 명이 출전했다. 대회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대회 개회를 축하하고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회에서는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견 경청과 조례 발굴 등에 힘쓰고 있다"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시며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2일 강남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4대 폭력(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으로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와 양성 평등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4대 폭력에 대한 개념을 점검하고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 방안 등을 실제 사례와 언론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폈다.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이날 교육을 마치면서 "4대 폭력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겠다"라며 "또한 성인지 감수성 함양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들에게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경관위원회의의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특고압 배전선로 설치공사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 허가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최근 밝혔다. 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35명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ㆍ운영 중이다. 먼저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개발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허가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지 3년(보도는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긴급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굴착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협의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ㆍ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은 지자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도 올해 안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통상 허가 없이 설치가능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해 비용ㆍ시간 소요 등 주민 불편이 있었다. 전문건설업자가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한다. 전문건설업의 주력 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기제출한 서류(사무실ㆍ자본금)를 다시 제출토록 하는 관행으로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기준 중 추가되는 항목(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한해서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또 해당 개정 때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신공법(입체구성재ㆍ시스템비계공사 등)이 건설업 업무 내용에 반영되도록 한다. 이는 최근 시공기술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별 업무 내용ㆍ공사 예시가 현행화되지 않아 공사 발주자 등이 혼란을 겪어 왔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금액도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세 달간 발굴한 16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롯데건설이 그간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ESG 경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표준인 GRI Standards 2021과 IFRS S1(일반 공시 요구 사항)ㆍS2(기후 관련 공시)에 따라 작성됐다.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기후변화 대응, 안전보건, 인권 경영, 파트너사 동반성장에 대한 내용을 `ESG Impact Book`에 수록하고, 환경경영, 조직문화 등 지속가능경영 주요 성과를 `ESG Performance Book`에 공시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온실가스 Scope3(기타 간접 배출) 영역에 대한 배출량 산출, 제3자 외부 검증을 수행해 공시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롯데건설은 매년 데이터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산정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등 온실가스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ESG경영 고도화를 통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실질적인 ESG 경영에 힘써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한층 더 견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호주 차세대 에너지ㆍ건설시장 진출 확장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이달 21일 남호주 주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주택 사업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 현대건설 뉴에너지 사업부장과 조 삭아치 남호주 무역투자장관을 비롯한 양측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남호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인프라 개발과 신성장 사업 협력 확대를 위해 주정부 관계자와 민간 기업 대표 등 경제사절단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졌다. 현대건설과 남호주 주정부는 ▲수소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주택 개발ㆍ시공 등의 사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남호주는 2023년 기준 사용전력의 74%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중이며 2027년 탄소중립,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소ㆍ재생에너지 법안을 발표했으며 총 AUD(호주달러) 210억달러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계획ㆍ추진 중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파트너십을 토대로 남호주 주정부와 수소, 태양광, 해상풍력, 전력망 등 차세대 에너지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설계, 시공, 금융 조달, 투자, 운영 관리 등 사업 전반의 영역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급격한 인구 증가로 교통망, 전력망, 학교, 병원 등 기반시설 공급과 주택 보급률 제고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프라는 물론 주택 개발ㆍ시공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4월 호주 시드니 지사 설립을 통해 현지와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전초기지를 마련하고 호주시장 진출 저변 확대에 매진해 왔다. 최근 남호주의 넷제로 2050 정책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관련 건설사업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은 독보적인 EPC 역량과 견실한 재무경쟁력, 견고한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협력의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글로벌 민관 협력의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해 남호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남호주 주정부와의 상호 협력이 호주 에너지 인프라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남권에서 동북권까지 서울 도심을 잇는 길이 약 68㎞의 지상철도 6개 노선 전 구간이 지하화된다. 선로부지에는 면적 122만 ㎡ 달하는 대규모 녹지공원 `제2의 연트럴파크`가 조성되고 역사부지에는 업무ㆍ상업ㆍ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이달 23일 공개했다. 현재 서울 시내 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15개 자치구를 통과하고 있다. 과거 철도는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서울역ㆍ영등포역과 같이 주요 역사가 위치한 지역은 서울 대표 중심지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중심지와 생활권 단절, 주변지역 노후화, 지역균형 발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철도 지상구간은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과 동북권을 관통해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철도지하화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왔다. 서울시 역시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 민선 8기 서울시장 공약은 물론 지난해 2월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도시발전을 위한 장기적 과제로 철도지하화 방안을 담았다. 그간 철도지하화사업은 제도상 제약 등으로 번번히 무산됐으나, 올해 초 정부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철도지하화 실현 여건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별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비용은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 최종 선정한 철도 지하화 구간은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일대 32.9㎞, 총 67.6㎞로 총 39개 역사를 포함한다. 시는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 지역이나 그동안 지상 철도로 인해 발전이 더딘 곳들이 대부분"이라며 "다수 노선을 공유하는 복잡한 철도망 특성과 지상~지하 연결 가능 여부 등 면밀한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지하화가 실현 가능한 대상 구간을 최종 선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을 기준으로 경부선 일대, 경원선 일대 총 2개 구간 내 6개 노선이다. 경부선 일대는 ▲경부선(서울역~석수역) ▲경인선(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가좌역~서울역) ▲경원선 일부(효창공원역~서빙고역) 노선이다. 경원선 일대는 ▲경원선(서빙고역~도봉산역) ▲중앙선(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망우역~신내역) 이다. 경원선의 경우 일부 지역은 위치상 경부선 일대에 포함됐다. 해당 구간 지하화 사업비는 경부선 일대 15조 원, 경원선 일대 10조6000억 원으로 총 25조6000억 원이 추산된다. 시는 상부 공간 전체 개발이익은 3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간별로는 경부선 구간 약 22조9000억 원, 경원선 구간 약 8조1000억 원이다.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비율은 121%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개발이익으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철도지하화 시 활용 가치가 큰 부지의 특성을 고려해 상부 공간 개발 구상을 수립했다. 선형의 선로부지(122만 ㎡)에는 `제2의 연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역사부지는 매각을 전제로 입체ㆍ복합개발한다. 철도지하화로 발생하는 상부공간(역사부지ㆍ171.5만 ㎡)에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개발을 추진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 경제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적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시는 "서울역ㆍ용산역 등 도심 내 대규모 역사에서 발생하는 상부 개발이익을 그간 지상 철도로 소외되고 낙후됐던 서남권ㆍ동북권의 지역 발전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에 선정한 철도 구간을 국토부에 선도사업지로 제안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25일까지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신청을 받는다. 선도사업지로 선정되면 국토부 종합계획 수립 전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착수할 수 있어 2027년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 철도지하화에 따른 변화와 발전으로 도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도시"라며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생활 개선은 물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철도지하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8일부터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 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8일 10시부터 오는 11월 15일 18시까지다. 안심전세포털, 경ㆍ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을 통해 온라인ㆍ방문ㆍ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향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공고를 분기마다 실시해 보다 충실하게 전세피해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전세피해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키로 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주기적인 안전점검에도 매년 시설물 사고가 지속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T/F 회의를 거쳐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월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시설안전협회 등이 참여하는 TF 팀을 발족시켰다. 먼저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교량은 세굴(유속이나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돼, TF에서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다음 시설물 관리 주체들이 내년 6월까지 세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제방은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 주체들이 월류ㆍ누수ㆍ침하 등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옹벽ㆍ절토사면은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와 배수조건에 관한 신규 점검 지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으로 관리되던 문제를 고려해 시설물 안전등급(A~E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한다.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점검, 보수ㆍ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노후도ㆍ안전등급에 따라 상위 점검ㆍ진단 실시를 의무화하고, DㆍE등급 시설물에 대해 보수ㆍ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결함 발생 시 보수ㆍ보강 의무 기한을 최대 2년으로 단축하는(현행 5년)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리스크로 부각되는 중"이라며 "시설물 관리 주체, 점검ㆍ진단 업계,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철새도래지 영향 논란 등으로 그간 난항을 겪어왔던 부산광역시 대저대교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는 이달 23일 오전 대저생태공원에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저대교 건설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저대교 건설사업은 부산 강서구 식만동에서 사상구 삼락동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8.24㎞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3956억 원을 투입해 낙동강을 횡단하는 대저대교와 서낙동강교를 포함해 총 8개의 교량과 3개의 교차로 등을 짓는다. 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0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고, 2016년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도로 노선을 확정했지만 철새도래지 영향 논란 등으로 7년째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 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겨울철새 활동, 서식지 확대 등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마련했다. 지난 1월 17일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으며, 지난 8월 1일에는 국가유산청의 천연기념물(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행위허가를 받아 주요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시는 이번 기공식을 시작으로 2029년 말까지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와 국가유산청의 천연기념물 주변 행위허가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대저대교 착공으로 10년간 진척되지 못한 낙동강 대교 건설의 물꼬를 텄고 이는 낙동강 대교 건설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대저대교가 생태적 유산을 지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