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3개 노선 일부 구간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신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주변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서는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착수가 가능해 종합계획 노선보다 빠르게 지하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제안을 이달 25일까지 받아 올해 12월 말 선도사업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에는 경부선 등 9개 노선, 368km의 지상 철도가 운행 중이다. 지상 철도는 도심의 물리적 단절, 지변지역의 노후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을 발생시킨다. 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해당 시ㆍ군과 함께 선도사업이 준비된 안산선(안산역~한대앞역ㆍ5.1㎞), 경인선(역곡역~송내역ㆍ6.6㎞), 경부선(석수역~당정역ㆍ12.4㎞) 등 3개 노선을 신청했다. 도는 지상철도 지하화로 소음과 진동 감소, 철도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ㆍ문화ㆍ녹지 복합공간의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연계성 개선을 통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선도사업에 선정될 경우 2025년 중 `철도지하화 및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착수할 예정이며, 2025년 수립 예정인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도 관내 철도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철도공사와 경기 광명시가 KTX 광명역 주차장 부지 공간혁신구역 개발을 위해 힘을 모은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달 22일 광명시청에서 광명시와 KTX 광명역 일원 철도부지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서 `공간혁신구역`으로 선정한 광명역 주차장 부지 등 2만6000㎡ 면적의 역세권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공간혁신구역은 유휴부지 등 지자체가 신청한 부지를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용도와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특례구역이다. KTX 광명역 부지는 산업경제 활동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지역으로 인정받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개발구상, 타당성 조사와 개발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노후 주차장 부지에 대해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광명시는 관련 인ㆍ허가 등 행정사항에 대해 지원을 담당한다. 해당 부지는 내년도 개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자 공모, 설계, 인ㆍ허가 등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 협력해 광명역 역세권을 첨단 융ㆍ복합시설을 갖춘 고밀도 복합공간으로 개발해 공간혁신을 이끄는 도심의 명소로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강남구의회가 주도적으로 공공외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22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의 역량과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강남구의회가 다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 활동에 앞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과 친선결연과 우호교류 체결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사후관리 등을 규정했다. 특히, 의회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의원 연수 및 교육, 주요 시설 방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교류활동을 수행하도록 했다. 김진경 의원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관련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강남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구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교류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2일 예림당 아트홀에서 열린 강남구립 데이케어센터 `제3회 잊지 말기로 해! 오늘` 연합 합창 발표회에 참석했다. 관내 강남구립데이케어센터 11개소 및 지역 내 어르신, 돌봄 가족 등 총 450명과 함께 하는 이번 행사는 노래를 통해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회는 좋은 돌봄 가족상 시상ㆍ어르신 작품 전시회ㆍ어르신 합창 발표회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회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김진경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대회에 참석한 어르신들을 격려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길 바라며, 치매 극복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구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주택 공급의 단절은 주택시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업의 갈등 요인만 증폭된다.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준비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및 완료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사업 주체 구성을 마치고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서울시가 2023년 3월 27일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정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시공자는 조합 설립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에 관심을 두게 된다. 기존 도시정비사업이 과다한 규제와 너무 긴 절차로 인해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 등으로 번지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갈등의 속성이 `상호의존적인 둘 이상의 주체 간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한다면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대두되는 갈등 주체 및 유형은 토지등소유자 간, 토지등소유자와 임차인 간, 사업시행자와 공공 간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이며, 여기서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분쟁인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사례를 들여다보면 갈등의 요인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갈등 ▲시공자의 대여금 대여 중단에 따른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 ▲시공자의 조합 운영에 대한 간섭으로 인한 문제 ▲개발이익과 상충되는 공사비 책정문제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른 ▲공사비 지급 지연에 따른 갈등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검증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공사비 공개가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가 주장하는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오히려 시공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 시 시공자가 제안한 사업제안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건축심의 완료 후 적산업체를 선정해 공사비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임원들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조합 임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선임 이후 1년 이내에 필수 이수 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시공자와의 공사비 갈등 해소의 첫 단추는 조합 임원들의 역량이다. 최근 공사비를 제때 완납하지 못해 시공자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사업장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 최근 T조합은 아파트 내 임대아파트ㆍ근린생활시설부지ㆍ임대아파트 매각 등을 통해 잔금을 마련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나 부동산시장은 녹록지 않다. 그리고 공사비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 조합원들은 확약서를 쓰고 입주를 하는 상황이다. O조합은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된 조합보유분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이 지연되는 사이 분양가의 하락으로 매각 시기를 늦추게 됐고, 이로 인해 시공자에게 일부 공사비를 미지급하는 상황에 발생했다. 조합은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비 계약금액에 분양용역이 포함돼 있어 조합보유분 아파트 및 상가의 미분양에 따른 공사비 지급 지연은 시공자의 책임이라 주장하며 서로 맞서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사업 기간이 유동적이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이 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함에 따라 분양가를 정확하게 책정할 수 없어 조합원 부담금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도시정비사업은 비례율을 적용해 분담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이는 감정가에 따른 조합원 부담분이며, 일반분양에 따른 조합원 부담분은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부동산시장인 주택시장은 공공과 민간이 양분하고 있고,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토지등소유자는 신축 건물을 선호하게 돼 사업에 관한 관심이 높다.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은 사업성에 달려 있으며, 일반분양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하지만 조합은 분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조합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일반분양을 하게 된다. 일반분양을 하는 시공자는 분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합은 공사비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금액에 분양용역이 포함돼 있다면 분양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분양 지연 또는 미분양으로 인한 공사비 지급 지연의 책임 또한 시공자에게 있다 할 수 있다. 대부분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갈등은 인상항목에 대한 원가공개로 해소될 수 있다. 원가공개가 되는 경우 조합은 적산과 검증을 통해 적정공사비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절차법으로서 건축심의를 거친 사업시행계획과 조합원 부담금액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그 시기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공사비 인상 또한 부동산시장 상황과 연동함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공자와의 공사비 분쟁은 `시공자 선정 시 제안한 사업제안서의 철저한 분석과 건축심의 완료 후 적산업체 선정으로 공사비 사전점검, 사업시행인가 조건 분석 및 이행 여부 확인과 공사비검증제도 활용`으로 풀어야 한다. 조합과 시공자는 협력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조합은 사전에 충분한 역량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제안서의 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공사비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시공자와의 공사비 분쟁은 시공자의 책임의식과 조합의 사전준비에 해소방안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2일 개회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며, 재해사망군경ㆍ공무원과 재해부상군경ㆍ공무원을 포함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예우가 강화된다. 윤석민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그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강남구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통과로 강남구는 보훈대상자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으며, 보훈예우수당 월 10만 원, 위문금 연 3회(설ㆍ추석ㆍ호국보훈의달), 생일 축하금(보훈수당 대상 중 80세 이상)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달 11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4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안 등 5건은 원안 채택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영권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윤석민 의원 등 2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영권 의원 등 10인) 등 의원 발의 안건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노애자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성수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향숙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광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0인) 등 7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을 포함해 9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총 2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달 22일 강남구의회 제3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된 조례는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선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창의적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재정 지원 및 실태조사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윤수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앞으로 강남구의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남구를 청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강남구 미래문화국 관계자 또한 "강남구의 청년 문화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그간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던 관내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실태조사, 다양한 공모와 사업을 통한 창작 지원, 청년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 권리 보호 등 창의적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은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를 통하여, 해당 규정의 해석례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란?(대법원 2008년 11월 27일 선고ㆍ2007두4289판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3.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의 성격(대법원 2009년 6월 11일 선고ㆍ2008다20751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현행 제97조제2항)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해, 그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 민간 사업시행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산적 권리관계를 보다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4.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반해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등(수원지방법원 2022년 7월 14일 선고ㆍ2022가단505537 판결) 위 규정을 위반해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목적물은 반드시 매수해야만 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그 매수에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매계약 중 무효로 되는 부분은 무상양도 대상 토지에 관한 부분으로 제한된다. 5.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년 9월 27일 선고ㆍ2023다256539 판결)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년 6월 28일 선고ㆍ2007두1699 판결).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결어 최근 정비기반시설 등과 관련한 부당이득 소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정비기반 시설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하게 지출한 예산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전문가로 활동해온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열린 전시회 `나의 이야기, 세상과 나누다`에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이번 전시회는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들이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한 작품들과 이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신장애 예술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이달 10일과 11일, 이틀간 강남구 역삼1동복합문화센터 1층 강남전시실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수백 명의 구민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정신장애인 작가들의 작품과 더불어, 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영상도 상영돼 다양한 예술적 시도가 돋보였다. 오온누리 의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재능기부하며, "경제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정신건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지역사회도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예술이 정서적 치유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번 전시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 뜻깊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정신장애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예술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2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의 친환경 관광 자원과 전통문화를 융합해 강남을 글로벌 관광 허브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관한 제안을 했다. 윤 의원은 "강남구는 서울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결합한 친환경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룡산과 대모산에 관광 전망 탑을 설치해 강남구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친환경 명소를 조성하고, 곤돌라 설치를 통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 모든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전통 한옥 호텔을 건립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별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해 강남의 독특한 매력을 선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 스포츠인 국궁장 설치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강남구가 K-POP, K-FOOD, K-CULTURE를 넘어 한국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통문화와 관광 자원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관광 허브로 도약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 지역구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윤석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강남구가 대한민국을 관광 선진국으로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강남구의 친환경 관광 자원과 전통문화·체육 시설의 융합으로 "글로벌 관광 허브 조성"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였고, 최근에는 K-POP, K-FOOD, K-CULTURE를 넘어서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까지, `K-문학'이 더해지며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특히 강남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약 1,700만 명이었으며, 그 중 657만 명이(37.6%) 강남구를 방문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한때 감소하였으나, 2024년 현재 방한 관광객 약 1,100만 명 중 약 350만 명이(32.7%) 강남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강남을 다녀간 후 특별한 관광 자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남구의 관광 자원과 관련해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룡산과 대모산 정상에 강남구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친환경 관광 전망탑을 건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강남구의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과 노약자를 포함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룡산과 대모산 정상까지 관광 곤돌라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강남의 도시적 매력과 자연 환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 도심 고층 빌딩 옥상에 관광 전망대를 설치하여, 강남과 서울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쿄의 시부야 스카이처럼, 우리도 무역센터 같은 강남의 상징적 건물들을 활용해 관광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감소한 호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전통 한옥 호텔을 건립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우리 전통의 미를 살린 숙박 시설은 강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섯째, 전통 국악과 무용 등 우리의 전통문화를 더 많이 진흥하고, 관광객들이 강남에서 한국의 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전통문화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한복 입는 날을 지정하여, 강남구민과 공무원들이 한복을 입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전통을 알리고, 강남구를 더욱 특별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영화 촬영 시 강남구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영화 속 강남의 모습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어벤져스 2` 촬영을 통해 강남구는 국제적으로 큰 홍보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강남구의 문화‧체육 시설 확충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서초구 예술의전당과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을 이용해 왔던 강남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 내에 문화‧체육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궁`은 조상들의 지혜와 삼강오륜의 가치를 내포한 전통 스포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심신 수양에도 탁월한 효과를 지닌 스포츠입니다. 강남구에 국궁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체육 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노인회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강남탄천파크골프장이 개장되어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고 계시지만,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에 관내 토지, 공원, 하천, 한강 고수부지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파크골프장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들입니다. 그분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해 파크골프장 확충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가 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자매 도시의 파크골프장 이용과 교통편의 지원도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역삼1ㆍ2동ㆍ논현2동)은 이달 22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국기원의 열악한 시설 문제를 지적하며, 태권도의 본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을 했다. 안 의원은 "올해는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파리올림픽에서 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태권도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은 기본적인 냉방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채 많은 방문객과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1972년에 설립된 국기원은 전 세계 213개 회원국과 약 2억 명의 태권도인의 성지이며, 국가 원수, IOC 위원, 각국 대사 방문을 비롯해 해외 교육, 연수, 승단 심사, 국제대회, 일반 관광객까지 연간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곳이다. 안 의원은 "이러한 상징성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의 시설은 50년 넘게 변화가 없으며, 태권도 본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기본적인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에서는 국기원 시설의 문제뿐만 아니라, 강남구의 관광 자원으로서 국기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안 의원은 "강남구는 현재 국기원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약 239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1056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라고 설명하며, 국기원의 시설 개선이 강남구의 지역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기원 건물은 현재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부지는 강남구가 소유하고 건물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다. 안 의원은 "방문객들은 건물의 관리 주체가 서울시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결국 국기원의 시설 부족과 관리 소홀은 강남구의 명성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내년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전 세계 70여 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국기원의 시설이 글로벌 행사에 걸맞도록 개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 의원은 강남구 조성명 청장이 국기원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과 국기원길 명예도로 건물번호판 부착 기념식 등에 참여하며 국기원의 홍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강남구가 함께 협력하여 국기원의 냉방시설을 포함한 시설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안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삼 1‧2동, 논현 2동 지역구의원 안지연 입니다. 올해는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메달을 3개나 획득하면서 태권도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대한민국의 국기로서 세계적인 스포츠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전세계 213개 회원국, 약2억명의 회원, 해외(추산) 7,500여개 도장, 국내9,700여개 도장, 1,100만명의 회원, 지도자 35,000여명등의 수치가 태권도의 인기와 위상을 증명한다 할수 있습니다. 1972년 개원한 태권도의 총본산인 국기원은 국가원수, IOC위원, 대사등의 방문, 해외에서의 교육, 연수, 승단심사, 국제대회, 일반관광객 등을 포함하면 연간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태권도본부이자, 태권도의 성지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을 비롯하여 한번쯤 가보셨을 국기원의 내부시설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적인 예를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주 주말, 국기원에서 승단 심사가 열립니다. 특히 폭염이 절정에 달했던 올해 여름, 승단심사를 치른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냉방시설이 갖춰져 있지않아 30도가 넘는 더위에 긴팔 도복을 입고 품새와 겨루기를 하는 어린 학생들의 건강이 염려될 정도였다는 후기도 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만 의지 해야하는 관람석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승단심사를 여름에는 피해야 한다는 민원들이 속출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11년전 아이의 승단심사를 위해 방문했을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연간 30만명이 방문하는 강남구에 위치한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 건물에 기본적인 냉방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누가 믿을까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기원 건물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옛말인 것 같습니다. 50년이상 사용된 국기원 건물은 1972년 개원당시 모습과 변화된 부분이 거의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국기원 건물은 현재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기원의 부지는 강남구가, 건물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기원 건물은 공원시설로 분류되어 현재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관리주체 입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이 건물 관리주체가 서울시인 것을 알수 없으니 결국 국기원 건물관리 소홀은 강남구의 오명으로 고스란히 남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약2390억원의 경제유발효과 및 1050여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올 국기원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국기원길 명예도로 건물번호판 부착 기념식에도 참석하셔서 "국기원같은 강남구의 명소를 효과적으로 알릴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강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등 그 어느때보다 국기원을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계십니다. 또한, 내년 개청 50주년에 발맞춰 2025년 7월, 전세계 70여개국이 참가하는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원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연간 30만명의 방문객들을 위해서는 국기원의 역할과 상징성에 걸맞는 최소한의 기본시설은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요? 구청장님의 관심과 공원녹지과의 노력으로 국기원 주변환경 만큼은 많이 변화하였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 걸맞는 국기원 냉난방시설이 조속히 구축될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논의 하시어 예산지원이 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22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관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박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박다미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로 13번째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열고 19점의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선정해 온 강남구의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이미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올라온 강남구 사고 사례들입니다. 총 196건의 다양한 인적사고가 있었으며 이 중 추락사고만 40건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분이 6명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추락사고는 벌써 6건이나 됩니다. 지난 3월 10일, 역삼동에서 주차설비 철거 작업 중 1층에서 지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5월 30일, 역삼동의 한 신축건물 공사장에서는 쇠파이프가 떨어져 걸어가던 직장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7월 19일 신사동에서는 비계 해체 작업도중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에 우리 구가 더욱 철저히 임해야 함에도 7월 30일, 신사동 힐링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 없이 무리하게 작업 중 추락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추락사고는 건설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특히 사망사고 대부분이 추락사고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사망자의 절반은,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기술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을 더욱 폭넓게 적용하여 지하 5미터 이상 굴착공사,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200㎡ 초과 건축공사까지 의무로 정했습니다. 현재 낙하물방지망의 설치 의무 규정은 10미터이지만 서울시는 5.8미터로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에서 2미터 미만의 추락사고도 지난 5년간 1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우리구는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기준을 좀더 낮추어 허가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빈번히 추락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2미터높이 이하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약간의 불편만 감수한다면, 잦은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귀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규모 건축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자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곳곳에서 철거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구에서도 잦은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때입니다. 건설현장 사고 점검 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순찰보다는 민원에 의존하여 현장을 점검하다보니 전체적인 점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원이 없더라도 구체적이고 빠짐없는 현장순찰이 필요합니다. 지어진 겉모습이 멋진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축 과정에서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완공되었을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구가 더욱 안전하고 아름다운 강남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철저한 점검과 계획으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4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2023년 실적) 평가`에서 8개 특ㆍ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결과다. 이번 평가는 실적 부문, 효과 부문, 개선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교통안전시행 계획상의 시설개선과 안전관리 등의 사업집행 실적뿐 아니라 교통사고 감소율과 같은 실제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시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58.42건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3.2명에서 지난해 2.8명으로 감소해 인천시의 교통안전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서포터스 운영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인천시가 PM 증가에 따른 사고감소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분야를 보완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개미마을ㆍ문화마을과 동작구 노후 반지하촌 노후 불량 주거지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1일 제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홍제동 9-81 일대와 사당동 63-1 일대 후보지 2곳을 추가 선정했다.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추진구역은 총 85곳이 됐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민 추진 의사를 적극 반영해 찬성동의율이 높고 반대동의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대문구 홍제동 9-81 일대 11만9733.8㎡를 대상으로 하는 개미마을은 1970년대 인왕산 자락에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건축물 밀집촌이다. 석축 붕괴 위험,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곳으로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다양한 개발사업이 시도됐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시는 개미마을과 문화마을, 옛 홍제4정비예정구역을 통합해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낮은 사업성의 한계를 극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동작구 사당동 63-1 일대 4만1275.5㎡는 반지하주택 비율 83%, 노후도가 약 86%인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이다. 그동안 기존에 추진 중이던 지역주택조합의 건설사업과 구역이 중첩돼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사업 주체간 협의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변경신고가 이달 초 완료됨에 따라 중첩되는 곳 없이 각각의 구역계로 정리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 연말까지 용역 계약 준비를 마치고 2025년 상반기부터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 또는 자치구 별도 요청일로 지정된다.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ㆍ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도 별도 고시문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한 곳이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민간 주도의 혁신적 건축 디자인 제안 제도인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은 시가 세계적 건축가들의 설계를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상지는 ▲남포동 하버타운 ▲영도 콜렉티브 힐스 ▲남천2구역 재건축 등이다. ▲용두골 복합시설 ▲미포오션사이드호텔은 보류로 결정됐다. 대상지는 지난 18일 `부산국제건축제` 유튜브를 통해 공개발표회와 미래건축혁신위원회의 공개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심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동반성장위원회의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공정거래와 상생 협력 활동, 협력 업체 체감도 등을 평가한 지표다. 평가 대상 대ㆍ중견기업 224개 사 중 최우수 등급을 받은 회사는 DL이앤씨를 포함해 총 44곳이다. DL이앤씨는 협력 업체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경험이 부족하고 투자가 필요한 협력 업체들의 성장 도우미 역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술 혁신, 인력 양성, 안전 등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 중이다. DL이앤씨는 2019년부터 `머신 가이던스` 10대를 협력 업체에 무상 대여하고 있다. 대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를 지원해 협력 업체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돕기 위해서다. 머신 가이던스를 탑재한 굴착기에는 각종 센서와 위성항법시스템(GNSS)이 있어, 굴착 작업의 넓이와 깊이를 2㎝의 오차범위 내로 측정해 조종석 모니터에 표시해 준다. 별도의 측량 없이도 정밀한 작업이 가능해 현장의 안전관리는 물론 작업 효율성을 25% 이상 높일 수 있다. 산업 전환에 대비한 협력 업체 교육과 컨설팅도 확대했다. DL이앤씨는 협력 업체 대상 교육을 지원하는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 과정`을 2022년 중앙대학교에 개설했다. 올해부터는 소형모듈원전(SMR), 수소 플랜트 등 신사업 관련 과정을 신설했다. 특히 전체 교육 과정의 80%를 직무교육으로 구성해 실무역량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법적 기준을 초과해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는 경우, 해당 협력 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발주사가 지급하는 안전관리비와 별도로 협력 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연한 예산이다. 스마트 기술을 통해 협력사의 안전도 챙기고 있다. 현재까지 태양광 이동식 휴게실,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무사고밴드(스마트워치), 발광다이오드(LED) 투광등 등을 지원했으며, 향후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직접적인 비용뿐 아니라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 지원함으로써 협력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력 업체의 성장이 DL이앤씨의 성장`이라는 인식 아래 동반성장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세계 최초로 플랜트ㆍ건설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성공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기술 컨퍼런스 `AI Ready`를 열고, 자체 개발한 플랜트ㆍ건설 LLM을 시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대엔지니어링 미래기술사업부 주관으로 임직원들의 AI 기술 인식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LLM은 대규모 텍스트를 학습해 인간과 유사하게 언어를 처리하고 생성할 수 있는 AI 모델이다. 대표적으로는 챗GPT가 있지만 보안 문제로 기업 내부 자료를 입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정보 생성, 최신 정보 업데이트, 전문 지식 부족, 비용 발생 등의 이유로 실무에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은 AI 연구개발 스타트업 젠티와 협력해 165억 개의 말뭉치 토큰으로 이뤄진 방대한 플랜트 건설 분야 데이터를 학습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했으며, 전문 엔지니어링 자료와 정제된 사내 데이터를 학습시켜 환각 현상을 줄이고 답변의 신뢰도를 높였다. 최종 성능 검사 결과, 현대엔지니어링의 플랜트 특화 LLM은 오픈AI의 언어모델 GPT-4ㆍGPT-3.5, 구글의 젬마2, 업스테이지의 SOLAR-1O.7B 등과 비교해 미국 기술사 시험인 PE 테스트의 전기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했다.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건설 분야 생성형 AI의 촉진을 위해 개발한 기술 시험에서도 최고점을 달성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모델을 활용해 방대한 사내 기술 자료를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검색ㆍ요약ㆍ번역할 수 있는 챗파일 서비스와 과거 사례, 법률 조항, 표준계약조건(FIDIC) 등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ITB) 항목을 비교분석ㆍ검토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가 업무에 적용될 경우 ▲정보검색 시간 단축 등 생산성 향상 ▲보고서, 문서 자동생성 등 업무 효율화 ▲리스크 분석, 기술적 의사 결정 등 업무 지원체계 확립 ▲임직원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앞으로 플랜트 특화 LLM을 비롯한 AI 기술이 조직 내 자연스럽게 자리잡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K-공간정보 기술 초청연수를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 국가공간정보 통합역량강화체계 수립(국토교통부 ODA)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연수생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설립되는 공간정보 교육센터의 전문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LX는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GNSS 측량, 항공영상 후처리ㆍ활용, Web-GIS 개발 등 공간정보 핵심 역량 과정에 대한 심화교육을 진행했으며, 한국 공간정보 정책과 전문인력 양성제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하공간정보,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 분야 최신동향 등을 소개했다. 연수생들은 국토발전전시관, 지적측량 시연, LG 사이언스파크 등 현장 방문을 통해 한국의 토지 정보화와 최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LX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 지적청이 공간정보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LX-우즈베키스탄 지적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성과가 지속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X는 2016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지적청과 함께 NGIS 구축사업, 공간정보 표준화 컨설팅, 부동산등록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통해 한국의 공간정보 기술과 토지행정 시스템 등을 전수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별도의 신분증이 없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키로 관련 법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ㆍ구 보훈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40일간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와 국토부의 협업으로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먼저 오는 11월 30일까지는 15종의 구형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 중 국가유공자증 등 5종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15종이 모두 인정돼 기존에 발급된 보훈신분증을 지참하면 항공기 탑승을 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국토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해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 전인 올해 9월부터 16종의 신ㆍ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국가보훈부가 15종의 보훈신분증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보훈신분증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4일로 정했기 때문에, 항공기 탑승에도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은 이날까지만 유효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66만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신ㆍ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총 39종의 신분증이 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 유효 신분증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현장에서 원활한 신분확인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