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호흡을 통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며, 동맥혈(동맥 속의 혈액)의 이산화탄소는 37~43mmHg 범위에서 그 농도가 유지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과도한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필요 이상으로 배출돼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범위 이하로 감소해 증상을 유발한 상태를 `과호흡 증후군(Hyperventilation syndrome)`이라고 한다. 다양한 신체적 이상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다. 정신적인 원인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호흡의 조절이 신체적인 요구(대사적 조절 계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요구(행동적 조절 계통)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부러 숨이 찬데도 불구하고 숨을 참고 있는 경우, 대사적 조절 계통 요구에 반해 행동적 조절 계통에 의해 호흡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증상은 호흡의 욕구가 증가돼 호흡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각종 전해질 이상이 동반돼 어지러움, 감각 이상, 손발의 경련, 근육의 힘이 없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급성으로 심하게 과호흡이 일어나는 경우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알칼리증에 의한 심장 혈관 수축에 의해 심근 허혈(심장 근육에 혈액이 적게 순환돼 가슴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심장의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알칼리증에 의한 전해질 이상에 의해 부정맥(심장박동이 불규칙하게 나타남)이 나타나기도 한다. 알칼리증에 의한 뇌혈관 수축에 의해 어지러움, 시각 이상, 실신, 경련 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과호흡 증후군의 원인은 크게 신체적 원인과 정신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체적 원인으로는 폐질환(폐렴, 폐색전증, 폐혈관 질환, 천식, 기흉 등), 심장질환(심부전, 폐순환과 체순환이 섞이는 심장 질환 등)이 있다. 또 폐나 심장은 정상이더라도 체내에 산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인 대사성 산증(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이나 신장질환, 패혈증 등에서 나타날 수 있음)이 발생한 경우 체내의 산-염기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과호흡 증후군이 일어날 수 있고, 호흡 욕구의 증가가 동반되는 갑상성 기능 항진증이나 발열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 외에도 약제(아스피린과 같은 계열의 소염진통제, 테오필린, 프로게스테론, 베타 항진제 등)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에서도 통증(호흡의 욕구를 증가시킴), 임신(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증가에 의해 호흡 욕구의 증가가 나타남)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원인이 신체적 질환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하는 신체적 질환의 경과를 따른다. 심한 내과적 문제를 동반한 대사적 질환은 생화학적인 변화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즉, 원인이 된 질환이 치유되면 과호흡 증후군도 치유되는 데 내과적 생화학적 변화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인이 되는 질환에 많은 부분이 만성적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동반돼 있고 이 부분을 치료하면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만약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해 가면 내장 질환과 관계된 미주신경 활동을 강화할 수도 있고 생화학적인 변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으며 구조적인 변화와 더불어 근본적인 상황을 바꿀 수가 있다. 과호흡하는 대부분 환자에서 평소에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횡격막(diaphragmatic)이나 늑골을 통한 정상적인 복식 호흡이 아니라 흉식 호흡을 사용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호흡 구조의 핵심 부분인 흉곽(thoracic cavity)의 전ㆍ후경(Anterior-Posterior diameter)이 심하게 줄어들거나 흉추(thoracic spine)의 후만곡(Kyphosis)이 소실 돼 있는 경우가 많다. 횡격막을 잘 사용하려면 코어 근육과 더불어 골반 동적 평형과 요추의 안정성이 필요한데 힘으로 체중 부하를 골반과 하지에서 견디면서 상부의 사각근(Scalene m.)이나 흉쇄유돌근으로 흡기를 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골반과 천장관절, 요추부, 고관절부의 기능성 복합체로서 작동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경추들의 분절 장애(Segmental dysfunction)와 고정(fixation)이 나타날 수도 있다. 아울러 경흉추부 이행부(Cervicothoracic junction)가 좁아지고 과도하게 긴장돼 흉곽탈출 증후군(Thoracic outlet syndrome)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한 일부에서는 흉곽 입구 내부(Thoracic inlet)로 지나가는 미주신경(Vagus nerve), 횡격막 신경(Phrenic nerve), 그리고 기도 내부의 성대 부분 개폐를 좌우하는 미주신경의 후두 회선 분지(Recurrent laryngeal branch) 등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호흡에 필요한 구조물들의 정상화, 관절의 가동성 회복, 분절 단위의 기능 회복 등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특히 근육과 근막들의 기능 회복을 통한 구강과 비강의 호흡 조절력과 인두(Pharynx), 후두(Larynx)의 호흡 조절력, 그리고 상호간의 협력과 동시성 등을 발휘하게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두개저(Skull basse)에서 뇌로부터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경정맥(Jugular vein)이 통과하는 경정맥공(Jugular foramen)이다. 이 공간을 경정맥과 뇌신경 9ㆍ10ㆍ11번인 설인 신경(Glossopharyngeal nerve), 미주신경, 부신경(Accessory nerve)이 통과하게 된다. 흉식 호흡을 반복하게 되면 흉쇄유돌근, 사각근 등이 긴장하게 되면서 이 경정맥공 부근을 조여지게 한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경추 움직임 이상이 생기고 부신경과 미주 신경이 압박돼 과호흡 증후군이 훨씬 더 심해지고 소화 문제나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도 동반된다. 그래서 호흡 방법을 교육하고 치료해서 횡격막 움직임을 좋아지게 해주고 코어 근육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골반의 동적 평형과 천장관절의 움직임을 정상화하면서 체중 부하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그래야 흉식 호흡을 덜 사용하고 복식호흡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호흡의 조절이 신체적인 요구(대사적 조절 계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요구(행동적 조절 계통)에 따라서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원인이며, 발작적으로 과도한 호흡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신적 불안, 흥분, 긴장이 원인이 돼 과호흡이 발생하고 증상이 유발되면 이러한 증상들이 다시 불안을 조장해 과호흡을 지속시키거나 증상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이렇게 과호흡 증후군은 하나의 병이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의해 일어나는 증상들을 통칭하는 용어이므로,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정신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우선 겪고 있는 증상이 심각한 심장병이나 뇌질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 병은 심장이나 뇌 자체가 악화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진행하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과호흡에 의해 심장이나 뇌의 증상(가슴 통증, 어지러움, 경련 등)이 급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혈액 중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적어져 몸이 알칼리화된 데 따른 일시적 반응이기 때문이다. 병에 대한 불안 자체가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자신의 증상이 심각한 신체적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호흡 훈련 프로그램은 재발의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하는 방법이며, 그런데도 재발한다면 인지 행동 치료 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휴식, 취미 생활 등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와 이완 요법, 복식호흡 등을 통한 불안 증상의 조절 등이 도움이 된다. 특히 불안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되는 병이므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준다. 특별히 득이 되거나 실이 되는 음식은 없으나 카페인은 과호흡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료를 피하도록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지수 기대수익률 현재 S&P500지수의 12개월 예상 순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지만, 코스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2024~2025년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한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약해지고 있어 현재 지수는 실적과 금리 변화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 2025년 연준(Fed)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 싸이클은 평균 9~10개월 정도고, 과거에도 중립금리 수준(3%)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일반적이었다. 기준금리 인하(유동성 확장) 이후 효과는 미국은 신규주택허가건수, 장단기금리리차, ISM 제조업지수, 경기선행지수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4분기 말 ISM 제조업지수의 반전과 경기선행지수 YoY 플러스(+)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2025년 미국 ISM 제조업지수의 확장 국면 유지와 경기선행지수(YoY)의 플러스권 유지는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상대적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PER보다는 이익 증가율이 S&P500지수 수익률을 결정한다. 2025년 S&P500지수 EPS 증가율 전망치는 15%라는 점을 감안 시 해당 수치가 지수 기대수익률이다. S&P500지수 내 시총 비중이 가장 큰 Tech 섹터는 2025년 EPS 증가율 전망치가 27%로 가장 높다. 선진국 대비 미국 Tech 섹터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아 높은 주가 프리미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헬스케어 섹터의 2025년 EPS 증가율 전망치가 20%로 Tech 다음으로 높다. 2025년 미국 헬스케어 섹터의 EPS 증가율 전망치는 선진유럽과 일본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코스피는 영업이익률이 이미 경험적 고점인 11%까지 상승해 있어 추가적인 영업이익률 상승을 확인하기 이전까지 주가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코스피 이익을 결정하는 변수는 수출이고, 미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국 ISM 제조업지수의 경우 국내 Tech 섹터의 이익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 2024년 4분기 말 미국 ISM 제조업지수의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시 Tech 섹터의 주가와 코스피 반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Tech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코스피 상승 시 기대수익률은 10%다. 그러나 국내 Tech 섹터는 경기민감주이기 때문에 주도주 역할은 2개 분기를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빠르면 2025년 2분기부터는 Non Tech 섹터로의 순환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Non Tech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코스피 상승 시 기대수익률은 7%다. (2) 누가 주도할 것인가 2024년 하반기 글로벌 유동성은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5년에는 확장된 글로벌 유동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기와 이익싸이클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미국과 국내의 경우, Tech 섹터를 제외할 경우 이익 증가율이 높지 않았다. 2025년 글로벌 경기 싸이클 개선이 빨라진다면, Non Tech 섹터의 이익 증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2025년 주도 업종을 선별하는 변수는 ①높은 이익 증가율 ②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③높은 PER 민감도(PER %/이익 %)다. 이익 변화에 PER 상승률이 큰 업종의 경우 이론적 주가 기대수익률(=2025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PER 민감도)이 높다. 이론적 주가 기대수익률이 높은 순서는 S&P500지수에서는 반도체, 제약ㆍ바이오, 소프트웨어, 보험, 하드웨어. 코스피에서는 IT가전(2차전지 포함), 화학, 제약ㆍ바이오, IT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계다. 유동성 확장이 경제지표에 미치는 시차를 고려하면, Fed 기준금리 인하 이후 대표적인 경기선행지표 중 하나인 ISM제조업지수는 평균 2개월 후 반등하고(2024년 11월), ISM제조업 재고순환지수(재고순환지수=신규주문-재고지수) 반등 후 평균 8~9개월 후에 산업생산(YoY)과 같은 동행지수가 상승한다(2025년 7월). 중국은 유동성 확장 이후 평균 5개월 후에 CPI(YoY)와 PPI(YoY) 상승한다. 금번 중국의 금리 인하와 재정확장은 투자보다는 소비 경기 개선에 먼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분기 CPI 반등 이후 PPI 반등이 진행되면서 디플레이션을 탈피가 가능할 것이다. 2025년 상반기는 미국 ISM제조업 재고순환지수와 중국 CPI(YoY) 반등을, 하반기는 미국산업생산(YoY)과 중국 PPI(YoY) 반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010년 이후 해당 경제지표 싸이클 변화 시 나타났던 업종별 이익 추정치 변화와 주가 상승률을 고려해 2025년 분기별 주도 업종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025년 1분기 예상 주도 업종 : [S&P500] 반도체, 자동차, S/W, 보험 [코스피] 화학, 에너지, 반도체, 하드웨어 2025년 2분기 예상 주도 업종 : [S&P500] 하드웨어, 미디어, 운송, 헬스케어장비 [코스피] 2차전지, 제약ㆍ바이오, 화학, S/W 2025년 3분기 예상 주도 업종 : [S&P500] 반도체, 미디어, 자본재, 원자재 [코스피] 반도체, 기계, 조선, 철강 2025년 4분기 예상 주도 업종 : [S&P500] 반도체, 하드웨어, 은행, 제약ㆍ바이오 [코스피] 증권, 은행, 제약ㆍ바이오, 건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임에도 이를 자중시키지 못하는 대통령실의 처사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최근 발표한 리얼미터의 이달(10월) 2주 차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25.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4주차에 기록한 25.8%와 동률로 역대 최저치다. 반등은 차치하고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민심이 좋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 논란으로 점점 더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있는 모양새다.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임에도 민심을 외면하고 `마이웨이`를 가는 듯한 모습이 날이 갈수록 반감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보수층마저 김 여사 행보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달 15~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권자 67%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 성향을 가진 참여자에서도 각각 53% ,63%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를 원했다. 상식선에서 김 여사의 행동거지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나대는 자리가 아니다. 사실 김 여사는 영부인이 되기 이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친모 통장 위조, 학력 위조 등 여러 의혹과 논란들로 남편인 윤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줬다.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한 여자가 이리도 많은 의혹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인가. 물론 야당이 자주 거짓선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김 여사는 상식 밖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왜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을 자중시키지 못하는 것인가. 오죽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마저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인적 쇄신`을 요구했겠나. 국민들이 신물이 날 지경이다.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의 경거망동으로 정부의 국정운영은 동력을 잃고 나라가 시끄러운 꼴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거의 조국 일가 사태 때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와 비슷해 보인다. 여기에 대통령실의 안이한 대처와 민심 이반은 치명적인 수준이다. 김 여사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인 대통령에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야당을 봐라.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김 여사 본인이 멈춰야 한다. 남편이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내조를 해야지 왜 이리 끊임없이 나서서 정권에 부담을 주고 야당에 빌미를 주는 것인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김 여사에게 전하고 싶다. 본인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국민에게 송구스럽지도 않은가. 그렇게 나서고 싶은 성격이면 남편을 만류하고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그랬나. 이제 국민이 나서지 말라고 한다. 당신의 선 모르는 행보 덕분에 정권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제 그만 자중하고 조용히 집에서 내조에 집중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현정)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실현을 목표로 논현문화마루도서관과 강남문화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ㆍ우종혁 부위원장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김형곤ㆍ오온누리 의원은 복합문화시설인 `논현문화마루`내에 위치한 논현문화마루도서관과 강남문화원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ㆍ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또 위원들은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마련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복합문화시설 운영 등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에 임했다. 방문을 마치며 김현정 위원장은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커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문화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라며, "복지문화위원회는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복지 구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논현문화마루`는 연면적 9411.93㎡(2847평) 규모로, 지하 6층에서 지상 5층까지 구성돼 있다. 지하 6층부터 지하 2층까지는 공영주차장,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강남문화원, 지상 2층과 3층은 글로벌평생학습센터, 지상 4층과 5층은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논현문화마루도서관은 강남 아트거리와 인테리어 업체가 밀집한 논현동의 특성을 살려 예술특화 도서관으로 운영되며, 고흐ㆍ마티스ㆍ모네 등 유명 작가의 도록 80여 종과 패션 및 인테리어 도록 등을 구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해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이 2019년 1월 23일께 토지등소유자인 공소외인이 이메일로 발송한 `법무사 입찰 업체의 정관제안서 비교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수신했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에서는(2024년 9월 12일 선고ㆍ2021도14485 판결) "①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공개 대상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는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위임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ㆍ2021도15334 판결)"라며 "위 조항에 열거된 서류의 진정 성립 판단을 위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나 해당 서류가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별첨한 자료 등 해당 서류와 불가분적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관련 자료`에 포함될 수 있으나,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위 조항 각호의 서류가 작성된 바 없어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서류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은 제124조제4항에서 같은 항 각호 및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열람ㆍ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24조제3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도록 위임해 그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 것 외에는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류 또는 자료를 명시하거나 추진위원장 등이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구 도시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열람ㆍ복사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조합이나 추진위가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해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자료 모두를 잠정적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장 등은 위 서류 및 관련 자료에 관해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 방법이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요청에 응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이상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토지등소유자 등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열람ㆍ복사 대상인 서류나 관련 자료가 위 법률이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②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년 11월께 법률자문업무 등 용역을 수행할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가한 업체들로 하여금 조합 정관의 초안을 제출하도록 한 다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공소외 회사에 의뢰해 위와 같이 제출된 조합 정관 초안들을 하나의 표로 작성한 이 사건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조합 정관 초안의 작성`은 추진위의 업무에 속하고(구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5호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4호), 이 사건 추진위는 이러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위 입찰의 기회에 입찰한 업체로부터 정관 초안을 제출받아 이 사건 자료를 작성ㆍ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자료는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의 경우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해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는 모두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보공개청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8일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실시한 `2024년 통장 직무교육`에 참석했다. 1차ㆍ2차에 걸쳐 진행된 이번 통장 직무교육은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을 대상으로 갈등 조정 및 소통 능력 등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모범 통장 감사장 수여ㆍ통장 직무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 현장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안지연ㆍ황영각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조력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통장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구정의 동반자로서 지역 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래역삼창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찾기 도전에 나섰다. 지난 16일 동래역삼창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태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1월 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1307번길 34(온천동) 일대 323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제4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받았으며 올해는 해당 교육(2014년부터 실시)을 사전ㆍ연수 형식으로 실시한다. 제4회 사전교육은 오는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집합교육ㆍ온라인 교육으로 개설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상자에 한하며, 교육 신청은 오는 11월 18일까지 전자메일로 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한국부동산연구원 또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 과정을 운영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개발을 통해 부동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주택사업자-민간주택사업자-분양가 산정 기준 간 제각각인 감리비 산정 방식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근 SH에 따르면 주택 건설사업은 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재건축 조합, 건설사 모두 감리가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했는지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주택은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민간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근거해 산출ㆍ운영한다. 분양가는 공공과 민간 모두 「주택법」의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에 반영한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감리비가 큰 차이를 보여 이를 통일하고 업무에 맞는 대가 기준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SH의 설명이다. 발주자를 대신해 주택 건설 과정을 관리ㆍ감독하는 감리자가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안전하고 품질 좋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정당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감리비산정제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투입한 감리비를 일부 회수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된다. 민간의 경우 공공과 비교해 감리자의 업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감리비가 기본적으로 낮은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착공한 고덕강일3단지(1305가구)의 경우, SH와 감리업체 간 감리비 계약 금액은 전체 공사비 3218억 원의 4.03%인 약 130억 원으로 3.3㎡당 24만2000원에 이른다. 반면 분양주택 분양가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형건축비제도에 따라 3.3㎡당 3만3000원, 약 18억 원에 불과해 이로 인한 차액인 112억 원은 SH가 떠안게 됐다. 민간주택 감리자의 경우 너무 낮은 감리비를 지급받아 부실 감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SH가 최근 서울에서 건설되는 재건축사업의 감리비를 조사한 결과 연면적 3.3㎡당 6만3000~11만 원, 평균 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공사업장 평균 감리비(3.3㎡당 34만8000원)의 4분의 1(23.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민간 사업장 감리는 공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업무 범위가 좁지만, 낮은 대가로 인해 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김헌동 SH 사장은 "감리자는 발주자를 대신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축물을 짓도록 관리ㆍ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간 감리비 대가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잘못된 제도로 인해 실제 투입한 감리비의 20% 정도만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어 나머지 재무적 부담을 모두 공사가 짊어지고 있다"며 "시대ㆍ현실과 맞지 않는 감리비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0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5개월 만에 하락했다. 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소폭 오르고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크게 떨어지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6p 하락한 81.6p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 106.1에서 107.4로 1.3p 상승했다. 경기(102.5→110.5)는 8p나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고 인천은 3달 연속 변동없이 기준선(100)을 유지했다. 반면 서울(115.9→111.9)은 4p 하락했으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과 그 인접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이 사업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은 전월 81.9에서 76로 5.9p 하락했다. 특히 ▲대전(100→82.3)이 17.7로 가장 크게 떨어진 데 이어 ▲대구 17.6p(95.8→78.2) ▲광주 11.1p(66.6→55.5) ▲부산 4.9p(80.9→76) ▲울산 1.9p(89.4→87.5) ▲세종 0.4p(93.7→93.3) 순으로 하락하며 6개 광역시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도 지역은 ▲경남 6.7p(66.6→73.3) ▲경북 5.2p(73.3→ 78.5) ▲충남 4.6p(80→84.6)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하락했다. ▲강원 20p(100→80) ▲충북 12.7p(72.7→60) ▲전북 6.4p(83.3→76.9) ▲제주 4.2p(76.4→ 72.2) ▲전남 2.1p(68.7→66.6) 순으로 떨어졌다. 주산연은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등 대출 강화와 주담대 금리 인상 등이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회복세도 더뎌 사업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10월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93.7에서 2.1p 하락한 91.6을 나타냈고, 자금조달지수는 85.2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자재수급지수는 하락한 것은 수요 감소에도 시멘트 단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신규 채취원의 감소, 수급 제한 규제 등으로 골재 공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금조달지수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의 감독 하에 부실 사업장 정리가 진행되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2금융권의 충당금 추가 적립, 신규 대출 제한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주산연의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최근 조직개편을 시행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반도체 종합 서비스, 에너지, 환경 등 핵심 비즈니스에 역량을 집중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Operation Improvement)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반도체시장 성장에 대응해 반도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테크사업 조직을 신설했다. 반도체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플랜트와 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이를 위한 마케팅ㆍ환경 조직도 새롭게 편제했다. AI 데이터센터시장 선점을 위해 에너지사업 조직은 별도 독립됐다. 연료전지, 재생에너지 등과 시너지 기반 경쟁력 있는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한다. 건축ㆍ토목ㆍ플랜트 수행조직은 솔루션사업 조직으로 통합했다. 기능별 통합 조직 운영을 통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최적화하고, EPC(설계ㆍ조달ㆍ시공) 분야 안정과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SK에코플랜트의 수익성ㆍ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질적 성장체계 구축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18일부터 인천 지하철 2호선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 간격을 기존 3분에서 2분 30초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비차량 1대를 추가 투입한다. 올해 4월 출근시간대 가정역에서 석남역 방향으로 기록된 최고 혼잡도는 147.2%였다. 국토교통부의 기준인 보통 수준(150% 이하) 내이나,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혼잡도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치는 인천 2호선의 전반적인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추가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향후 이용 승객 수요 증가에 대비해 차량 증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에코델타시티(EDC) 내 정보통신기술(ICT)융합구역 입주기업을 이달 18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21년 에코델타시티 부지 46만2655㎡를 `부산시 기업유치 전용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전용 구역을 중점 유치업종 기준으로 ▲정보통신기술(ICT)융합구역 ▲데이터산업구역 ▲전략적유치구역 등 3개로 나누고, 지난해 데이터산업구역 입주기업을 모집 완료했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구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도시첨단산단이다. 시는 이곳 18만7370㎡을 첨단 비즈니스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 그중 두 필지 2만7790㎡에 대해 시범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입주 희망 기업은 이달 18일부터 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 누리집 등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시 투자유치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끝나면 입주기업심사위원회에서 올해 11월 중 기업의 적격성, 투자 사업 계획, 지역 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해 우선 분양 추천대상자를 선정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추천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분양 계약 등 입주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고용 창출 효과 등 지역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최적의 기업을 선정해 첨단산업 중심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에코델타시티(EDC)는 첨단 물관리 기술을 이용한 친환경 복합 수변도시로, 첨단과학기술 업체와 연구소는 물론 아파트 2만8600가구, 단독주택 1700가구, 종합병원, 대형상가 등이 들어서는 거대 친환경 첨단신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김해국제공항과 부산 신항 배후지역으로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데다 하단-녹산선 개통과 가덕도 신공항이 완공되면 부산 최고의 주거ㆍ산업단지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에코델타시티는 수자원ㆍ환경 관련 혁신 기술을 도입할 최적지"라며 "정보통신기술(ICT)융합구역도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첨단 비즈니스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박달동 적성아파트(이하 박달적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7일 박달적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귀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1월 1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양화로135번길 35(박달동) 일원 68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박달초, 삼봉초, 석수초, 만안초, 안양여중, 안양중, 안양여고, 안양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신속한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최진혁 의원(국민의힘ㆍ강서구 제3선거구)은 최근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김포공항이 위치한 강서구가 지역구인 서울시의회 강석주ㆍ경기문ㆍ김춘곤ㆍ최진혁ㆍ김경훈 의원 5인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이 중 최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ㆍ착륙을 위해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논의에 발맞춰 김포공항 주변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최근 ICAO에서 논의 중인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2025년 개정안 의결, 2028년 전면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실제로 국내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의안은 ▲ICAO가 회원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고도제한 완화를 적극 검토할 것 ▲국회와 정부가 기준 개정 추진 동향을 파악해 국내에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서울시가 기준 적용에 대해 유관 부처ㆍ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수십년 동안 항공기 이착륙 소음뿐만 아니라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 부족으로 주민 피해가 심각했다"며 "이번 건의안에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주민의 염원을 담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가 지정 고시되면서 혁신 신사업 육성을 통한 경제거점 조성도 가능해졌다"며 "고도제한 완화로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 부지의 3번째 매각에 나선다. 최근 LH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 일대 부지를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 대상 토지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에 위치하며 면적은 8264㎡로 공급 예정가격은 약 4024억 원이다. 이달 30일 1순위 입찰 신청ㆍ개찰이 진행되며, 유찰 시에는 이달 31일 2순위 입찰 신청을 받는다. 계약 체결일은 오는 11월 26일이다. 1순위 매각 조건은 5년 유이자 분할납부(2년 거치기간 포함)이며, 2순위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조건이다. 1순위에서 낙찰자가 정해지면 2순위 접수는 받지 않는다. LH는 지난 1ㆍ2회차 공급과 달리 대금납부조건을 5년 분할납부로 대폭 완화해 실수요자 입찰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순위 입찰이 진행될 경우 낙찰자가 매매대금을 계약 체결 시 일시에 선납하면 약 498억 원의 할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는 올림픽대로, 여의대방로, 원효대교 등에서 진입이 편리하고, 지하철 9호선 샛강역ㆍ5호선 여의나루역까지 도보 이동이 가능하다. 여의도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시내버스 광역 교통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 공급과 달리 대금납부조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해당 부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대규모 건설 현장의 시민 견학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견학 프로그램은 ▲코엑스~서울종합운동장 국제교류 복합지구 2공구(교량) ▲도시철도 동북선 3공구(철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터널) 등 시가 추진 중인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견학 일정은 올해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회당 20명의 인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방문하는 현장은 교량 1개소, 철도 1개소, 터널 1개소다. 참가 대상은 서울시민, 토목ㆍ건축 관련 협회와 학생, 공사 관계자 등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등학생 미만의 청소년과 고령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신청자는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단체 관람의 경우, 전화 사전협의 후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인원이 특정일에 집중되거나 초과될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세 일정은 대상자 선정 후 개별 안내되며, 견학 신청은 이달 21일~25일까지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견학을 통해 시민들이 서울시의 안전 관리 노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로, 지난 2월 출범했다. 먼저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해 충전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제이엠웨이브, 현대ㆍ기아차, 피트인 신청)에 대해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다.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ㆍLCD 광고판을 부착해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더좋은사람ㆍ지센드 신청)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화면 밝기를 제한해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성일렌트카ㆍ서로돌봄ㆍ다온동행케어ㆍ에스오에스 신청)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에스오에스의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구급차에 준한 고정장치를 구비해 휠체어 변환이 가능한 환자 운반기를 이용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현대차 신청)도 교통약자가 비교통약자와 동등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AI 기반으로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위해물품을 탐지하는 보안 검색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ㆍ개방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민간에게 제공해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차 사고 또는 고장 시에 화물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성일렌트카 신청)는 자가용 화물차의 신속한 대여로 운송이 중단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았다. 중고차를 장기 렌트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솔버사피엔스 신청)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차량 연한을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안전성을 검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6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찾기에 나섰다. 이달 18일 장암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부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 동일로476번길 11(신곡동) 일원 1만673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407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발곡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룡초, 의정부초, 발곡초, 장암초, 발곡중, 발곡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 발곡근린공원, 장암발곡근린공원, 청룡어린이공원, 중랑천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2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4일 명장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태복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30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명서로 160(명장동) 일대 5만51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명장공원, 명장배수지상부체육공원, 동래사적공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