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매매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재건축 호재가 있는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홀로 거래량 반등을 보인 것은 물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서울 주요 학군지로 불리는 목동신시가지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 정책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가운데 신속통합기획으로 인해 탄력이 붙으면서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강세를 보이는 것이라는 게 유관 업계의 중론이다. 여기에 목동신시가지가 지상 최대 49층에 이르는 고층 아파트로 지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와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에 본보는 목동신시가지 단지들이 강세를 보이는 주된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 일대 상황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자 한다. 목동신시가지 일대… 거래량 상승에 신고가 `경신` 전문가 "고층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이 주요 원인" 최근 부동산 전문가 및 각종 커뮤니티의 화두를 살펴보면 목동신시가지 일대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는 의견이 많다. 서울 지역 대부분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목동신시가지만큼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덩달아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단연 `군계일학(群鷄一鶴)`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달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발표한 월별 아파트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 전체 거래량은 지난 7월 9518건에서 8월에는 7609건으로 감소한 반면, 2달 연속 204건을 기록한 도봉구 등을 제외한 23개 자치구 중 양천구만 유일하게 7월 395건에서 8월 40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다. 목동신시가지는 아파트값 역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유난히 강세를 띠고 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동6단지 아파트의 전용면적 기준 95㎡의 경우 지난 8월 23억4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자체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해 4월 18억2500만 원에서 5억 원 이상 훌쩍 뛴 액수다. 목동5단지 전용면적 65㎡ 역시 지난 9월 1년 만에 3억 원이나 뛰며 19억 원에 거래됐고, 목동9단지 전용면적 71㎡의 경우에도 그달 17억 원, 목동10단지 전용면적 70㎡는 지난 8월 16억6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행진 대열에 동참했다. 그렇다면 목동신시가지가 이토록 두각을 나타내는 주요 배경은 무엇일까. 많은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주된 요인으로 재건축 기대감을 꼽는다. 현재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전체가 재건축사업 첫 관문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한 만큼 호조를 보이는 상황이다. 목동신시가지는 14개 단지 전체 약 2만6600가구로 구성된 대단지다. 여기에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와 다르게 용적률이 최대 125% 수준으로 높지 않아 사업성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 데다 강남구 대치동과 함께 `학군 프리미엄`이 쏠쏠한 것으로 알려져 시장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집중되는 모양새다. 그간 목동신시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규제에 묶이면서 정체기를 겪어왔다. 물론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지난해 비로소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고 정부가 발표한 `8ㆍ8 부동산 공급 대책`에 재건축 단지 규제 완화 정책까지 포함되면서 `매머드급` 재건축 단지로의 탈바꿈이 예고된다는 업계의 재평가를 받고 있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전문가는 "목동신시가지 단지 일대가 8ㆍ8 부동산 대책 최대 수혜 단지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부진했던 재건축까지 진척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원래 비강남권 알짜지역으로 꼽히던 곳이 사업마저 원활해지는 모습에 앞으로도 무난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귀띔했다. 올해에만 14개 단지 중 6곳 정비계획 `가시화` 전문가 "근래 부동산시장 관심 한 몸에… 추가 상승 가능성" 실제로 목동신시가지 일대 재건축은 올해에만 6개 단지 정비계획 밑그림이 나오는 등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양천구 목동동로 430(목동) 일대 10만2424.6㎡를 대상으로 한 목동6단지 재건축은 일대 가장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는 곳이다. 올해 초 공람을 거친 후 지난 7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에서 용적률 299.87%를 적용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2173가구 규모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이 통과하며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한다는 구상이다. 시의 목동6단지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은 ▲미래 목동을 상징하는 도시 경관 창출 ▲미래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공시설 및 보행ㆍ녹지 네트워크 구조 재편 ▲주민의 다양한 삶을 담는 특색 있는 가로환경 조성계획 ▲재건축에 따른 공공인프라 신설 계획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목동6단지가 목동택지지구 신속통합기획 선도 사례"라며 "목동지구 단지들의 신속통합기획(자문 방식)으로 활발히 추진 중인 만큼, 이번 목동6단지 재건축으로 타 단지들도 탄력을 받아 목동지구 전체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인초, 영도초, 월촌초, 정목초, 신목중, 한가람고, 강서고 등이 있다, 아울러 단지 주변 이대목동병원, 목5동주민센터, 양천우체국, 목동종합운동장, 목동마중숲공원, 파리공원, 용왕산근린공원, 용왕산 등이 있어 의료ㆍ행정시설 및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뒤이어 목동14단지가 지난 4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을 통해 지상 최고 60층 규모의 단지를 구성할 계획을 세웠고, 곧바로 목동4단지가 5월에 지상 최고 49층 재건축을 목표로 한 공람을 진행했다. 목동14단지 재건축은 공람을 통해 목동신시가지 중 처음으로 초고층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목동동로 130(신정동) 일대 25만722.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60층 규모의 공동주택 50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동4단지 재건축은 목동서로 130(목동) 일대 12만2825.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384가구(임대 25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목동동로 50(신정동) 일원 12만7339.5㎡의 목동12단지의 경우 이달 17일 용적률 299.99%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3층 아파트 27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오는 11월 18일까지 공람에 돌입했다. 기존 1860가구에서 928가구가 늘어났다. 가장 최근인 이달 18일에는 1987년 2280가구 규모로 준공된 목동13단지 역시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앞서 이달 10일부터 오는 11월 11일까지 목동1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목동13단지 재건축은 목동동로 100(신정동) 일원 17만8919.9㎡를 대상으로 하며, 용적률 299.91%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3751가구(공공주택 55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천구는 목동13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해 주변 도심을 연결하는 `역세권 중심의 개방형 단지` 조성을 목표로 종합적으로 구상해 도출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업 인프라와 역세권 입지를 극대화하는 공간 계획 ▲가로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개방형 단지 계획 등이 포함됐다. 목동13단지는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으로, 지하철역과 주요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지하 보행로 조성을 통해 역세권 입지를 극대화하고, 공공업무시설과 공공생활권 주변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재 청장은 "목동신시가지에서 올해 6단지를 시작으로 총 6개 단지에서 재건축 밑그림이 나오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재건축이 신속히 추진돼 안정적 주택 공급ㆍ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동5ㆍ7ㆍ10단지 등 남은 단지들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으로 자문 회의를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면 조만간 공람ㆍ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관계자는 "목동신시가지 단지들이 차례로 `초고층 단지`를 짓는 재건축 밑그림을 완성하면서 대규모 고층 아파트 공급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면서 "추가로 시세 상승에 대한 잠재력이 큰 만큼 매도자들이 가격을 높게 부르고 되레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서 당분간 목동신시가지로 시장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강을석)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17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인 강남구민회관의 화재 및 감전 요인을 발굴하고 선제적인 안전 관리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과 김영권, 황영각, 노애자 의원은 특고압 수배전반과 주요 분전반 정밀 점검을 참관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을 마치며 강을석 위원장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위원회로서 집행부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재해 예방에 앞장서고, 구민들이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내 공중이용시설 전체(92곳)를 대상으로 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별도로 전기 재해 분야에 대응해 전수 점검을 하는 것은 강남구가 처음으로,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한 달 이내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2주(지난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2%)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대출 규제 영향 등으로 전반적인 매수 심리 위축되고 관망세 지속 중이나,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신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 발생하며 전체 상승폭 소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1%로 전주(0.1%)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19%)는 이촌ㆍ한남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18%)는 신공덕ㆍ도화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16%)는 옥수ㆍ응봉동 위주로, 광진구(0.15%)는 광장ㆍ구의동 교통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4%)는 남가좌ㆍ홍은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27%)는 개포ㆍ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18%)는 반포ㆍ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12%)는 성내ㆍ암사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여의도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6%)에서 서구(0.22%)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정ㆍ검암동 위주로, 미추홀구(0.09%)는 주안ㆍ도화동 대단지 위주로, 동구(0.05%)는 송현ㆍ만석동 위주로, 계양구(0.04%)는 계산ㆍ병방동 준신축 위주로, 남동구(0.01%)는 논현ㆍ구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2%), 대구(-0.11%), 충남(0%), 충북(-0.02%), 강원(-0.01%), 광주(-0.03%), 울산(0%), 세종(-0.08%), 전남(-0.02%), 전북(0.05%), 경남(-0.01%),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6%)은 전주(0.05%) 대비 큰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임차 수요 꾸준한 선호 단지의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가격 상승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단지에서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하락 거래 발생하는 등 혼조세 보이며 전기 상승세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5%)는 행당ㆍ성수동 역세권 위주로, 광진구(0.17%)는 광장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서대문구(0.16%)는 남가좌ㆍ북아현동 위주로, 은평구(0.15%)는 불광ㆍ응암동 구축 위주로, 종로구(0.14%)는 홍파ㆍ무악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남구(0.15%)는 대치ㆍ도곡동 학군지 위주로, 서초구(0.13%)는 서초ㆍ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는 신길ㆍ여의도동 위주로, 양천구(0.09%)는 목동ㆍ신월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송파구(0.09%)는 신천ㆍ문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26%)의 경우 서구(0.47%)는 공급 부족 영향 지속되며 청라ㆍ당하동 위주로, 부평구(0.28%)는 산곡ㆍ부개동 위주로, 남동구(0.24%)는 정주여건 양호한 만수ㆍ구월동 위주로, 중구(0.23%)는 중산ㆍ운서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18%)는 도화ㆍ용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1%)에서 성남 수정구(0.36%)는 창곡ㆍ태평동 위주로, 안산 상록구(0.31%)는 정주여건 양호한 성포ㆍ본오동 위주로, 구리시(0.29%)는 인창ㆍ교문동 교통환경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시흥시(0.28%)는 정왕ㆍ장곡동 위주로, 하남시(0.22%)는 망월ㆍ창우ㆍ선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2%), 대구(-0.09%), 충남(-0.01%), 충북(0.02%), 강원(0.02%), 광주(0.01%), 울산(0.04%), 세종(0%), 전남(0%), 전북(0.02%), 경남(0.05%), 경북(0%),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동은 하락했으나, 새롬동은 상승하는 등 혼조세 보이며 보합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ㆍ토목 현장에서 측량작업 시 지면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지오이드의 국내 모델 정밀도가 한층 높아진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국토의 최신 정밀 높이를 반영한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24)을 이달 1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18)은 2018년 공개 이후 측량기기, 드론, 건설장비 등 다양한 GNSS 수신기에 탑재돼, 건설ㆍ토목공사, 위치기반 산업의 GNSS 높이 측량에 활용 중이다. 이번 국가 지오이드모델은 최신 국가기준점의 정밀 높이값을 반영해, GNSS 높이측량의 정밀도를 향상시켰다. 전국 평균정밀도는 2.33㎝에서 2.30㎝로, 평지는 2.15㎝에서 2.03㎝로 높였다. 새로운 국가 지오이드모델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국가 지오이드모델(버전별, 주요 측량장비 제조사별)을 전부 제공 중이며, 현행 국가기준점 기준으로 신규 측량 시에는 최신 모델 활용이 권장된다. 또한 3급ㆍ4급 공공삼각점, 현황측량(지형, 노선, 하천ㆍ연안, 지하시설물 등)에 GNSS 높이측량을 실시할 경우,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측량 작업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 지오이드모델을 산출해야 하는 현행 절차가 간소화돼, 작업 시간을 약 6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 지오이드모델이 드론이나 자율차 등 실시간 측위분야까지의 활용이 더욱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정밀도를 지속 높이는 한편, 위치기반 산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이행강제금은 용도변경이나 숙박용으로 신청할 경우 2027년 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6일 보건복지부ㆍ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ㆍ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이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했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으나, 2017년 이후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돼 왔다.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5만2000실, 공사 중 물량 6만 실 등 총 11만2000실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생숙 소유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신규 생숙은 「건축법」 개정을 통해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 이상일 때만 분양이 허용키로 해 주거 전용을 원천 차단한다. 그간 불법 주거 전용은 물론 불완전 판매 논란을 야기해온 개별실 단위 분양을 제한키로 한 것이다. 다만 개정 사항은 생숙 건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생숙의 경우 먼저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해 합법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시ㆍ도 조례를 통해 객실ㆍ면적 기준 완화가 가능한 만큼 보건복지부에서 조례 개정안 예시안을 배포하는 등 시ㆍ도 조례 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지자체 담당자 등의 정보를 담은 안내문 발송, 숙박업 신고ㆍ운영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도 진행한다. 기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복도 폭, 주자창 규제 등을 완화한다. 복도 폭은 이번 지원 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피난ㆍ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주차장은 내부 주차공간의 확장이 어려운 경우 각 여건에 따라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상응 비용 납부토록 했다.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등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 기준 완화 등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서울 `마곡VL르웨스트`는 20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소유자 분담)을 병행하며 해당 지역에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이번 지원 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와 전용면적 산정 시 안목치수(벽 안쪽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를 적용하지 않되, 관련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명기하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키로 했다. 각 지자체는 오는 11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실질적 장애 요인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안전, 주거환경,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준공 후 2년이 지난 30개 택지ㆍ공공주택지구내 공공시설용지(공공ㆍ민간)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파주운정 등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99곳(61만 ㎡)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가 매년 상ㆍ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미매각 용지 관리 점검의 하나로 이뤄졌다. 도는 지난 9월 4일부터 25일까지 19개 택지개발지구 88곳, 11개 공공주택지구 26곳 등 총 114곳을 대상으로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ㆍ활용계획 ▲지정매입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의사 ▲매입계획ㆍ매입지연 사유 ▲매입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 현황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김포양곡, 시흥목감 학교부지 2곳은 매각 완료됐다. 용인흥덕 소방서용지, 화성봉담2 초등학교 부지 등 13곳은 소방서, 교육청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 계획이 없는 99곳 중 47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 의향을 밝혔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로 파악됐다. 나머지 52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용도변경을 검토 중이다. 미매각 용지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학교·공공청사ㆍ도시지원시설ㆍ주차장ㆍ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입주 완료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도는 관할 지자체에게 장기 매입 보류 중이거나 매입을 포기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임시 활용방안 강구와 용도변경을 통해 용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조기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지구 활성화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6일 연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경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전까지 현금 15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20만893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6.9%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99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산5구역은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지난달(9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에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삼성물산 ▲동원개발 등 7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이 지상 최고 21층 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송구역 제1-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곳은 올해 5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으나, 8월 개정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을 반영해 개방형녹지, 건축계획 등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재상정됐다. 종로구 종로5길 68(수송동)에 위치한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은 1985년 준공 후 38년 이상 경과해 건축물 안전, 도시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수송구역 제1-7지구 토지등소유자가 개방형녹지 도입, 공공시설(도로ㆍ공원) 제공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안)을 제안했으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 994% 이하, 높이 90m 이하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이곳은 연면적 약 11만3000㎡에 지하 8층~지상 21층 규모의 업무시설, 문화ㆍ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재개발된다. 특히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부터 종로구청을 거쳐 대상지와 연결되는 지하도로가 신설되고, 지하층에 약 5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가칭 `코리아 체임버홀`)을 지어 인접 지구에 계획 중인 문화시설들과 연계해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다. 현재 대상지 서쪽 1-3지구(종로구청) 지하층에 약 3200㎡ 규모의 유구전시장(조선시대 사복시 터), 1-2지구(대림빌딩) 지하층에 약 2000㎡ 규모의 전시장(미술관)이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지상에는 약 6200㎡ 규모의 개방형 녹지가 조성된다. 인접한 수송공원과 대상지 내 개방형 녹지를 통합 조성하는 방식으로 계획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송구역이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내 혁신성장시설 `애지헌`이 신축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세종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6월 첨단(신기술)분야 미래인재 육성공간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세종대도 동참해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어 왔다. 세종대는 첨단(신기술) 분야의 선도적인 교육과 산ㆍ학ㆍ연 협업을 위한 전문분야 교육ㆍ연구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용적률 19.42%를 완화 받아 혁신성장시설 애지헌을 신축하는 혁신캠퍼스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혁신성장시설에는 산ㆍ학혁신을 위한 산학연구실ㆍ실험실과 첨단학과 총 정원 832명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시청각실ㆍ실험실ㆍ연구실이 조성될 예정이다. 신축된 공간은 2024학년도 학생수 증원 학과인 ▲AI로봇학과 ▲우주항공드론공학부 지능형드론융합전공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와 2025학년도 증원 학과인 ▲지능정보융합학과(가칭) ▲ 콘텐츠소프트웨어학과(가칭)에서 사용하게 된다. 애지헌 지상 1층 전체(약 2400㎡)에 전시장을 조성한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역사ㆍ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인에게 공간을 대여하는 오픈캠퍼스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세종대는 2015년 광진구청, 군자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 보유 시설 활용에 신설되는 전시장을 추가해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키로 한 바 있다. 대학 정문은 북측으로 변경하고 학교 내부를 관통(능동로~군자로 사이)하는 도로를 신설해 보행축을 연결하는 한편 녹지공간을 확충해 시민에게도 개방한다. 애지헌 혁신성장시설은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252-15 일대 재개발이 앞으로 지상 최고 37층 주거복합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곳은 공동주택 단지에 둘러싸인 저층주거지역으로 지하철 7호선 남성역과 가깝다. 접근성 등 입지 조건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도시환경 개선과 역세권으로서 기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동작구 사당로 219(사당동) 일원 연면적 11만 ㎡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37층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로 재개발된다. 공동주택 519가구와 오피스텔 54실, 근린상가,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사당로변에 공공공지와 이와 연계한 공개공지를 배치해 남성역과 이수역 간 단절된 보행공간을 연결키로 했다. 시는 용도계획을 통해 저층부 가로를 활성화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해 남성역과 선큰 광장을 잇는 지하 연결통로와 지하철 출입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대지 고저 차를 고려해 단지 내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를 통해 보행 편의성도 높인다. 남성역 인근 학교 입지와 동작구 내 시설 분포 현황을 고려해 글로벌 체험센터, 영어도서관이 들어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으로 대상지 일대가 남성역 생활권의 지원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사당로변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지상 최고 34층 공동주택 3900가구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최근 신림5구역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신림선 서원역에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다. 북쪽으로는 도림천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삼성산(건우봉)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1970년대 주택 단지 조성사업으로 형성됐으며 약 74%의 주택이 노후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지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72%에 달하고 최대 60m의 고저 차가 있는 구릉지 특성상 개발이 쉽지 않았다. 2021년 민간 재개발 1차 후보지와 2022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공모했으나 탈락했고, 2022년 민간 재개발 2차 후보지에 선정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상지는 관악구 문성로 250(신림동) 일원 16만9069㎡로 재개발 2차 후보지 25곳 중 규모가 제일 크고 서남권에서는 신림1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시는 대상지가 2022년 5월 신림선 개통으로 서울 어느 곳으로든 이동이 편리하고(역세권), 관악산 둘레길이 인접해 있으며(숲세권),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정비된 도림천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수세권)이라는 장점을 살려 도시와 자연이 하나된 규모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계획안을 수립했다. 특히 ▲주변 다양한 장소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연결되는 단지 조성 ▲지형 차이를 활용한 입체적 공간디자인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 조성 ▲삼성산과 어우러진 스카이라인과 도림천에서 열린 경관 창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대상지 주변 서원역, 삼성산, 도림천 등 다양한 장소로 편리하게 연결되는 길을 조성한다. 대상지 경계부 순환도로와 주변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정비하고 공공보행통로 3개소를 조성해 차량ㆍ보행으로 주변 어디로든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단지 내 동~서 방향으로 중앙가로를 만들어 단지 중심에서 주변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가로는 신림초 후문으로 연결되는 통학길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기존 급경사 지형의 특성을 활용한 입체적 주거 단지로 조성한다. 지형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단과 단 사이 공간을 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테라스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로 활용토록 하고, 단과 단 사이에는 이동이 편리하도록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서원역에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시작 지점에 진입마당을 조성한다.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조성한다. 대상지 북쪽 일대는 도림천과 연계해 주거복합용지로 계획하고, 생활공유가로를 조성하고 가로변에 개방형 커뮤니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키로 했다, 특히 주거복합용지는 저층부 특화설계를 통해 도림천 변 부족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주민들이 하천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수변 테라스 등을 계획했다. 삼성산과 조화를 이루고 도림천에서 바라봤을 때 파노라마 경관이 형성되도록 계획했다.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주변경관을 가리는 장벽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동 높이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3개의 통경축을 확보했다. 대상지 남서 측은 신림초 일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층 내외 중저층으로 계획했다. 북동 측 서원역 역세권ㆍ도림천 주변은 지상 34층 내외 고층을 배치했다. 신림동 일대에는 대상지 규모가 큰 신림1구역과 신림5구역 등 5개소에서 신속통합기획이 추진 중에 있어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약 1만2000가구 규모의 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번 신림5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시에서 추진중인 신속통합기획 131개소 중 77개소가 완료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림5구역은 급경사 주거지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었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의 밑그림을 마련됐다"며 "역세권, 숲세권, 수세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한껏 누릴 수 있는 도시와 자연이 하나된 주거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찾기에 나섰다. 이달 15일 봉덕1동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9길 89-194(봉덕동) 일대 3만608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교대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영선초, 대봉초, 대구중, 대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군포10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군포시는 이달 7일 군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두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20.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5%, 용적률 612.42%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1031가구, 오피스텔 39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가구 ▲59㎡ 291가구 ▲70㎡ 459가구 ▲84㎡ 224가구 ▲119㎡ 1가구 ▲126㎡ 1가구 ▲135㎡ 1가구 ▲137㎡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군포초등학교, 군포중학교, 군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당동체육공원, 군포시민체육광장, 웃터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이 외에도 우체국ㆍ경찰서지구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학교, 대형 병원 등도 다수 포진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군포10구역은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2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강을석)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16일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전쟁기념관(용산구 이태원로 29)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잇따라 발생 중인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경의선ㆍ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 국가 안보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ㆍ김진경 부위원장ㆍ김영권ㆍ안지연ㆍ노애자 의원은 전쟁기념관 전시관들을 관람하며 전쟁의 참혹함을 상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 통일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방문을 마치며 강을석 위원장은 "최근에 강남구 삼성동과 압구정동까지 오물풍선이 낙하하는 등 강남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저해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사태를 주시하고, 강남주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위원회로서 앞으로도 세심하게 관련 현안을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에 부칠 것을 규정하면서도,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9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바목), 이에 따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제4장에서 `시공자 선정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시행자 등은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제26조제1항), 일반경쟁입찰이 미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6조제2항). 2.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7조에서는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28조부터는 입찰공고 등 일반경쟁입찰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34조의 경우 `건설업자 등의 홍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할 것을, 제2항에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시 7일 전까지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을, 제3항에서 시공자의 개별홍보 금지 및 금품 제공 금지 의무를, 제4항에서 합동홍보공간의 지정 방법을, 제5항에서 홍보 직원의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시공자 선정에 관한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그 체계 등에 비춰볼 때,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는 2개 이상의 시공자의 참여를 전제로 한 경쟁입찰을 염두에 두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동 규정 제1항 및 제2항은 `합동홍보`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합동(合同)이란 복수(複數)의 시공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기에 1개 업체만이 등장하는 수의계약(隨意契約) 절차와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고 제3항에서 개별홍보를 금지하는 이유도 홍보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공정성이 담보되는 합동 홍보가 허용되기에 굳이 부작용이 많고 통제가 어려운 개별홍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결국 제3항에서 개별홍보를 금지하는 것도 앞선 제1항ㆍ2항에서 복수의 시공자가 참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오로지 1개의 업체만이 등장하는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개별홍보를 금지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한다. 4. 판례 역시 같은 취지로 `즉,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이 시공자 선정의 방법으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업자 등의 홍보를 금지하는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 제13조 및 「경기도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기준」 제14조제3항은 모두 그 조항이 속해 있는 각 제3장의 규정들이 시공자 선정의 원칙적 방법인 경쟁입찰에 관한 절차들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 피고의 시공자 선정 입찰과 관련한 참여 규정도 역시 경쟁입찰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이어서 제10조의 개별적인 홍보금지 규정이 이 사건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 각 규정들의 개별홍보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2년 5월 25일 선고ㆍ2021나2027025 판결)`고 판시한바, 참고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국내 최초로 천장형 차음 구조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업계에서 활용되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기술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제이제이엔에스가 개발한 메타물질 방음소재를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현장실험ㆍ구조개선을 진행, 공동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슬래브) 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메타물질 방음소재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을 차단한다. 위층 바닥 하부에는 고체전달음을 감소시켜주는 방음소재를, 천장 바로 위에는 공기전달음을 차단하는 방음소재를 적용한다. 층간소음은 바닥과 벽체와 같은 고체전달음이 공간을 통해 공기전달음으로 바뀌며 발생하는데, 두 전달음의 저감에 효과적인 각각의 방음소재를 활용해 효율을 높인 것이다. 천장형 차음 구조의 차음재로 사용되는 메타물질 방음소재에는 다중 반공진 모드 기술이 적용돼, 소음 차단이 어려운 중량충격음대 주파수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선택적으로 특정 주파수에서의 공기 유효밀도를 약 3000배 상승시킴으로써 음파운동을 차단해 소음 저감효과를 높인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제이제이엔에스는 현장실험을 통해 중량충격음 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파수를 찾아 메타물질 방음소재에 적용했다. 그 결과, 기존 대비 중량충격음을 4dB 더 차단하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도 획득했다. 기존 바닥형 차음 구조에서는 바닥 두께를 약 30mm 정도 더 두껍게 시공해야 1~2dB 정도의 중량충격음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메타물질 방음소재는 2~6mm 두께만으로 4dB의 중량충격음을 저감한다. 소재가 얇고 가벼워 시공ㆍ유지보수 과정이 간편하다. 천장형 차음 구조의 메타물질 방음소재의 두께는 2~6mm이며, 평당 무게는 2.7kg 수준이다. 건식공사가 가능해 시공에 필요한 기간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실제 천장형 차음 구조 시공에는 약 3일 정도의 짧은 기간이 걸린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기존 건축물의 골조 변경없이 추가 시공할 수 있어 향후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기준미달 현장 등에 우선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천장형 차음 구조는 메타물질 방음소재를 기반으로 기존 바닥형 차음 구조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라며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등 골조 변경없이 층간소음 저감이 필요한 현장을 시작으로 보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 사업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참여업체 간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배터리 안전성 시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과열방지시험, 단락시험, 과충전시험, 과방전시험, 과전류시험 등 12개 시험항목을 검사한다. 배터리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로 2025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2003년 제작자 스스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에 전기차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최근 최근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9월) 유관 부처 합동으로 배터리인증제, 배터리 정보공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기능 강화, 배터리 이력관리제 등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달부터 배터리인증제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켜 전기차 안전성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승용차 부문에서 현대차와 기아, 이륜차 부문에서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등 5개 사가 참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터리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배터리인증제가 조기에 안착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첫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열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총력 지원키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1차관은 이달 15일 경기 용인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이하 국가산단)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이하 일반산단) 조성현장을 방문해 첫 번째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개최했다.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는 지금까지 기재부 과장급으로 운영되다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김 차관은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면서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첫번째 방문지로 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1차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실장과 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수자원공사 수도부문장, 한국전력 계통계획처장, 삼성전자 부사장, SK하이닉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려면 민관이 하나가 돼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기재부 실무차원에서 운영되던 투자 익스프레스도 유관 부처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청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 원 규모 종합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반도체 세제 혜택은 단순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 상황에 맞는 반도체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부, 수자원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된 용인 국가산단ㆍ일반산단 용수 통합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당초 용인 국가산단, 일반산단은 용수관로를 각각 단일관로로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이 경우 국가산단은 단일관로로 구축되면 재난상황 발생 시 용수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 일반산단은 기업 단독으로 보상절차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양 기업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수자원공사가 두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관로를 복선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관로를 각각 구축하는 경우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복수관로 구축)과 적시성(수자원공사가 구축 담당)을 동시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용수 통합관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3일에는 수자원공사가 통합관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국토부 고시 개정)했고,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합관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의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인프라 구축 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반도체 관련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반도체 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조성 초기 단계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신속하게 조성돼 우리 반도체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가 절차 신속 추진, 인프라 구축 등에 신경 써달라"고 화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오는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 후보지 5곳의 설계안에 대한 공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출된 설계(안)은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시청 1층 로비에 전시된다. 시는 기존 후보지 6곳 중 1곳의 경우 제출 마감 기한 내 모형이 제출되지 않아 공개 발표회와 전시에는 참여하지만, 선정에서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후보지는 ▲남천2구역 재건축 ▲남포동하버타운 ▲미포오션사이드호텔 ▲영도콜렉티브힐스 ▲용두골 복합시설 ▲반여 오피스텔 등이다. 6개 팀은 추첨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20분의 발표와 20분의 질의응답을 하고, 이후 별도 구성된 미래건축혁신위원회의 공개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22일 시 설계공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은 시가 세계적 건축가들의 설계를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혁신적인 설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축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산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설계안에 대해 창의성, 공공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민일 경우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16일 오후 기준 The 경기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237만 명이며, 이 중 도 가입자는 100만 명으로 전국 K-패스 가입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가입자 수에서도 K-패스 신규가입자 151만 명 중 The 경기패스 신규가입자는 7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가 The 경기패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 명 가운데 약 80%(80만 명)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환급 대상이었으며, 1인 평균 약 2만 원씩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자 1인 평균 월 대중교통 이용 횟수도 지난 5월 29회에서 8월 40회로 월 10회가량 증가했는데, The 경기패스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 요금 부담 완화 모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가 The 경기패스 이용이 불가한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현재 42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패스 가입자 100만 명에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가입자 42만 명을 더하면 142만 명으로, 도 일평균 대중교통 이용자 271만 명의 절반이 넘는 도민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K-패스사업을 기반으로 경기도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도민 맞춤형 교통비 지원사업이다.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청년의 연령기준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해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53%(20ㆍ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전국 어디서나 버스ㆍ지하철ㆍ광역버스ㆍGTXㆍ신분당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받을 수 있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신한ㆍKB국민ㆍNH농협ㆍ우리ㆍ하나ㆍ삼성ㆍ현대ㆍBCㆍIBK기업은행ㆍ광주은행ㆍ케이뱅크ㆍ이동의즐거움ㆍDGB 유페이)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신용ㆍ체크카드 등)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회원가입 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The 경기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줄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고, 도내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