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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정보조회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 시행으로 임대인은 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지사 방문 시는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각각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정보 조회 남용 방지를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고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로 알린다. 또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고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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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아프리카 내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탄자니아와 카타르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교통 인프라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2조 달러 규모의 해외건설 수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단장을 맡은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27일 탄자니아 수도 도도마에서 고드프리 카세케냐 공공사업부 부장관을 만나 스마트시티, 신도시 개발, 도로 건설 등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사업부는 주요 도시의 인구 밀집 해소를 위한 위성도시와 스마트시티 구축, 인접 국가 연결도로 확장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어 진 차관은 데오그라티우스 존 은데젬비 토지주택개발부 장관과 면담해 주택 개발, 공간정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국토교통 ODA 지원을 통해 건설된 후 토지주택개발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공간정보혁신센터 관련 연계 사업 등 양국 간 공간정보 협력 확대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데이빗 키헨질레 교통부 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철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ICAO 이사국 선거 지지도 요청키로 했다.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사업인 탄자니아 철도교육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코레일 등 국내 기업이 수행 중인 탄자니아 중앙선 철도건설 감리 관련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해당 노선 개통 이후 철도 운영ㆍ유지보수사업에 참여 준비 중인 국내 기업의 우수성과 경험 등을 알리는 등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28일에는 하산 하미스 하피드 잔지바르 보건부 부장관을 만나 잔지바르 내 종합병원 건설사업, 인프라와 보건ㆍ의료산업 등과의 융ㆍ복합을 추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개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중앙선 철도 감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한다.
진현환 1차관은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 교역 관문으로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어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다"라며 "탄자니아를 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 해 한-탄자니아 인프라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중동ㆍ아시아에 집중된 해외건설 시장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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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13건) 등이다.
우선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동물ㆍ식물 관련 시설 등) 확대 ▲자연녹지지역 내 일부 농업 관련 시설(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등) 건축 시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 등을 반영했다.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기존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까지로 완화하고,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면적 기준도 기존 500~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지목 임야 시 2000㎡)인 경우로 하향한다.
시가지경관지구 내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의 세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경관지구인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기존 지상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높이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높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내 이미 신축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증ㆍ개축도 허용한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공업지역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유도와 도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해지고, 상업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60㎡ 이하)도 허용해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제안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농지개량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절ㆍ성토) 범위 완화 ▲복합용도지구 및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삭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보전녹지지역에서의 노유자시설 건축 제한 등이 조례 개정안에 담겼다.
시는 이달 28일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안산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이르면 올해 9월께 조례 일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현실화함으로써 시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 또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손톱 규제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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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6일 오후 밀알미술관 1층에서 열린 문화유산 특별전`필경재가 간직한 600년, 광평대군과 그 후손들`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강남구 개청 50주년과 세종대왕의 아들인 광평대군의 탄신 6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강남구 수서동 궁마을에 위치한 전통 고택 필경재에서 600여 년간 대대로 간직해온 문중 유물을 지역사회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뜻깊은 행사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형대ㆍ윤석민ㆍ김형곤 의원이 참석해 전시를 관람하고, 귀중한 유산을 지켜온 광평대군의 후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호귀 의장은 "광평대군의 후손들이 정성껏 보존해 온 유산은 개인의 기록을 넘어 국가의 역사이자 강남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다"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적 도시 강남의 이면에 살아 숨 쉬는 깊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광평대군 이여(李璵ㆍ1425~1444)와 후손들의 삶과 정신을 따라 총 6부로 구성됐으며, ▲기억의 공간, 필경재 ▲광평대군과 신씨 ▲17세기 이후원과 후손 ▲17~18세기 초 이유와 후손 ▲18세기 이최중과 후손 ▲19세기 초~20세기 초 후손 ▲가문의 행적 등 시대별 인물과 그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전시 유물은 고문서, 교지, 초상화, 수묵화, 병풍, 도자기, 고가구 등 100여 점에 이르며,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진귀한 문화유산으로 지역사뿐 아니라 조선 왕실 연구에도 높은 사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특별전은 밀알미술관에서 오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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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전년 대비 12% 늘어 1만7000명을 넘어섰고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지역(서울ㆍ경기ㆍ인천광역시)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이달 2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 기준 지역별로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 등 순으로 부동산 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외국 자본의 수도권 부동산 취득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 현지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는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현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인은 대한민국의 토지와 아파트를 사실상 큰 제약 없이 살 수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의 규정`으로 돼 있고, 정부 측 관련 하위 법령조차 제정돼 있지 않은 상황 탓에 `상호주의`가 실질적으로 시행 및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우리 국민들에 대해 자국(自國) 안의 부동산의 취득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취득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은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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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의 주인공을 가리기 위한 일정을 개시했다.
이달 24일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7월 1일 오후 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현금 10억 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중지 등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70-5(잠원동) 일원 3920.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2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반원초, 원촌중, 경원중 등이 있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뉴코아아울렛, 반포한강공원, 그라스정원 등도 인근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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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신흥동 삼익2단지아파트(이하 신흥삼익2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신흥삼익2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신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인중로 97-1(신흥동2가) 일원 67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28가구, 오피스텔 11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숭의역(도보 10분)과 신포역(도보 13분)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신광초어린이집, 신광초, 신흥초, 송도중, 광성중, 인천여자상업고, 인천중앙여자상업고, 광성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인천시립도원체육관 등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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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2차아파트(이하 유원제일2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유원제일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승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GS건설 ▲대우건설 ▲제일건설 ▲서희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동2로 46(당산동5가) 일대 2만865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81%,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08가구 ▲59B㎡ 28가구 ▲59C㎡ 56가구 ▲74㎡ 80가구 ▲84A㎡ 44가구 ▲84B㎡ 61가구 ▲84C㎡ 86가구 ▲84D㎡ 78가구 ▲84E㎡ 57가구 ▲84F㎡ 11가구 ▲112㎡ 9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당서초등학교, 선유초등학교, 당서중학교, 선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빅마켓, 코스트코, 롯데마트, 이대목동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유원제일2차는 2018년 8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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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동 798-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정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3일 부평동 798-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경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5억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나라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길주로516번길 40(부평동) 일원 9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ㆍ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원초, 인천마장초, 개흥초, 부평중, 인천산곡고, 부평여고, 부평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굴포천, 갈산천, 굴포공원, 대월놀이공원, 부평신트리공원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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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신영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1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로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상계로10길 29-18(상계동) 외 2필지 일원 43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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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도 군사시설 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러나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ㆍ보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이 첩보ㆍ정찰 활동의 거점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ㆍ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자국 내 군사시설 보안 강화를 위해 군사시설 주변 토지ㆍ건물을 외국인이 취득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 외국인 등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시켜 국가안보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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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이하 목동6단지)가 목동 일대 아파트 14개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품에 안았다.
최근 양천구는 이달 22일 목동6단지 재건축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목동 14개 단지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은 지난해 8월 정비구역 지정 후 9개월여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부터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인가까지 평균 3년 9개월이 걸리지만, 단지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도입해 해당 기간을 대폭 줄였다. 조합 설립 전 구성하는 추진위를 생략하고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바로 조합을 설립한 것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조합 설립 과정에서 추진위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주민협의체 구성, 추정분담금 산정, 정관ㆍ선거관리 규정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조합 창립총회 등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1986년 지어진 목동6단지는 양천구 목동동로 430(목동) 일원 10만2424.6㎡를 대상으로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99.87%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2173가구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과 공공청사도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구는 재건축 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대비해 공공청사 신설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했으며, 연면적 7000㎡ 규모의 목6동복합청사 확보를 이끌어냈다.
향후 목동6단지 재건축은 시공자 선정과 건축ㆍ교통ㆍ환경영향평가 등 통합 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목동 일대는 목동1~3단지가 지난 4월 재건축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진행하면서 14개 단지 모두 재건축 밑그림이 공개됐다. 목동6단지를 포함해 목동8ㆍ12ㆍ13ㆍ14단지 등 5개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9개 단지도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기재 청장은 "목동 재건축 첫 타자인 목동6단지 재건축이 조합설립인가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수순을 밟게 됐다"며 "앞으로도 목동6단지를 필두로 재건축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방위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인초, 영도초, 월촌초, 정목초, 신목중, 한가람고, 강서고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는 이대목동병원, 목5동주민센터, 양천우체국, 목동종합운동장, 목동마중숲공원, 파리공원, 용왕산근린공원, 용왕산 등이 있어 의료ㆍ행정시설 및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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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ㆍ7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형무)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단지 인근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1~2차 입찰마감 모두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하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516(개포동) 일원 11만6682.3㎡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1개동 2698가구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는 1조5138억 원에 달한다.
현대건설은 사업의 단지명으로 `디에이치르베르`를 제안했다. 르베르는 프랑스어 정관사 `Le`와 초록의 생명력을 뜻하는 `Vert`를 결합한 명칭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프리미엄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곳은 영동대로와 양재대로를 끼고 있으며,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인접해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췄다. 양재천, 대모산, 인근 공원 등 풍부한 녹지환경과 함께 개포초ㆍ중동중ㆍ경기여고 등이 있고 대치동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좋아 교육환경 역시 뛰어나다.
현대건설은 개포 최초의 지하철 직통 연결 초역세권 단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대모산입구역과 단지를 잇는 무빙워크를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학 동선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 중 발코니와 테라스, 전용면적을 더한 가장 넓은 실사용 면적을 확보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하이엔드 마감재를 적용해 단지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은 최고 115m 높이의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카페테리아ㆍ사우나ㆍ피트니스센터 등 입주민 선호도가 높은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통상 입주 후 수개월이 소요되는 운영 준비 과정을 생략하고, 입주 시점부터 바로 커뮤니티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운영에서도 차별화를 꾀한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주로 강남권 재건축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으며, 개포주공6ㆍ7단지를 시작으로 향후 압구정2구역과 성수1지구 등 핵심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우위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디에이치르베르`를 통해 개포지구의 프리미엄 주거 단지를 완성하고 하이엔드 브랜드의 입지를 서울 전역으로 확장시켜 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최고의 제안서와 책임 있는 자세로 수주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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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SOC(사회기반시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용산구는 지난 23일 청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지역 상생ㆍ발전 및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SOC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희영 청장,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 7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용산구는 활발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더불어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접근성이 뛰어난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이번 협약 내용에는 ▲지하철역 및 주변 환경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발굴 및 지원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 주민 여가활동 기회 확대 ▲기타 양 기관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교류 및 상호 협력 등이 포함됐다.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관할 구 내 지하철 역사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 ▲거점방역센터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주민 편익을 위한 생활SOC 확충의 핵심은 공간 확보"라며 "서울교통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구정 사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하철역 유휴공간을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주민 생활 지원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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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최근 롯데건설-두산건설-제이테크이엔씨와 공동 개발한 고내식성 엘리베이터 피트 시공 기술이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녹색기술 인증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청정생산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ㆍ친환경 기술 등 사회ㆍ경제 활동 전 과정의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온실가스ㆍ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부여한다.
이번에 인증받은 기술은 기존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방식 대신, 고내식성 강판과 측면 차수키, 다용도 철판을 활용해 강재 구조체로 엘리베이터 피트를 시공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강재 구조체로 EV피트 하부를 형성해 기존 기술 대비 터파기 깊이가 감소하고 기초 철근 콘크리트 사용량은 절감된다. DL건설에 따르면 기존 기술과 비교해 강재 사용량은 약 72%, 콘크리트 사용량은 약 84% 감소하는 등 원자재 사용량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효과도 크다는 설명이다. 환경산업기술원 기준의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600가구 아파트 기준 29만5376.59 kgCO₂에서 5만6854.83 kgCO₂으로 약 80% 감소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다.
DL건설 관계자는 "고내식성 엘리베이터 피트 시공 기술 보급을 통해 건축물의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국가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녹색 기술개발과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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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충남은 지난 22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에서 도ㆍ시ㆍ군 공공건축사업 담당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상반기 공공건축 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공공건축 행정절차 전반의 이해도 향상 및 담당자의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진행됐다. ▲공공건축 기획업무 추진 방법 ▲공공건축디자인 컨설팅 ▲공공건축 사업계획 및 사전검토 이해 ▲공공건축심의제도 운영 ▲공공건축 관련 주요 추진 업무 순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충남 관계자는 "공공건축 담당 직원들이 사업 추진 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중심 내용으로 준비했다"며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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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에서 주택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의 주거 여건과 금융 부담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부동산금융실태조사` 시범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3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의 공식 세션으로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 방안을 위한 전문가 세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는 시민의 주거 여건과 금융 부담 구조를 보다 정밀하고 빠르게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주택 정책 수립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기존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고도화하기 위해 시민의 주거 상황 파악을 넘어 소득 수준, 사회경제적 특성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전문가 세션은 조사의 방향성과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시민의 금융 부담과 주거 안정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의 구축 방향을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에는 신인철 교수(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고진수 교수(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를 비롯한 조사연구방법론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동산과 금융을 연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조사 설계 및 항목 개발 방향에 대해 발표와 논의를 진행한다.
이어 토론에서는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주택 금융 관련 전문가, 임동균 교수(서울대 사회학과)와 변금선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이 참여해, 조사 실현 가능성과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시는 부동산금융실태조사의 추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택ㆍ금융 지원ㆍ주거 복지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를 시범 실시해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에서 시민의 주거와 금융 상황이 복합적이고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을 반영해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조사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부동산금융실태조사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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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은 총 169가구로, 모집지역은 경기 22개 시ㆍ군(고양ㆍ광주ㆍ구리ㆍ김포ㆍ남양주ㆍ동두천ㆍ부천ㆍ성남ㆍ수원ㆍ시흥ㆍ안산ㆍ안성ㆍ양주ㆍ양평ㆍ여주ㆍ오산ㆍ용인ㆍ의정부ㆍ이천ㆍ파주ㆍ평택ㆍ화성)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해야 한다. 당초에 소득요건은 70% 이하였다가 대폭 완화됐다.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은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ㆍ보수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며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다.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 주택 개방 기간은 오는 30일~6월 1일, 신청접수 기간은 6월 10일~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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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금남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최근 세종시는 이달 31일부터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 리 일원(38.39㎢)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취득 후 2~5년의 의무이용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금남면 일대는 1990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각종 지역 개발 호재로 인한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 규제를 받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있었던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4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특히 ▲주민 재산권 보호 ▲부동산 투기 우려 해소 ▲지가 안정 ▲지역간 불균형 해소 ▲행복도시 3ㆍ4 생활권 준공 시점 도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도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선제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금남면 지역의 매매가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금남면 주민들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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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토지이용 다양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26곳을 구역 해제했다.
세종시는 지난 23일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0.48㏊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도로ㆍ하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집단화된 농지 ▲분리된 3㏊이하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등이다.
시는 주민의견청취 및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농업진흥구역 22.99㏊ ▲농업보호구역 7.49㏊ 등 26구역(30.48㏊)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해제 대상 토지는 시 누리집 고시ㆍ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에 따라 다양한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 등 시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우량농지의 효율적 이용 ▲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등을 위해 「농지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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