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기준치인 100 이하를 밑돌고 있어 건설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올해 4월 CBSI가 전월(68.1) 대비 6.7p 상승한 74.8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모든 세부 실적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한 가운데 공사기성지수(85)로 전월보다 12p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신규수주지수(71.1ㆍ10.4p) ▲ 수주잔고지수(80.4ㆍ10.4p) ▲자재수급지수(93.5ㆍ9.4p) ▲공사대수금지수(85.1ㆍ9p) ▲자금조달지수(76.5ㆍ6.3p) 순으로 올랐다. 공종별 신규수주지수는 토목(65.7)은 11.7p, 비주택건축(69.1)은 9.6p, 주택(70.8)은 4.8p 순으로 각각 상승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지수(100)와 중소기업지수(61.5)가 각각 16.7p, 5.1p 상승한 반면 중견기업지수(63.3)은 1.2p)는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수(93.4ㆍ11.1p)와 지방지수(63.2ㆍ7.3p) 모두 상승했다. 올해 5월 전망지수는 4월 실적지수보다 2.9p 낮은 71.9로 집계됐다. 건산연 관계자는 "지난 3월에 비해 체감 건설경기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해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양상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기업신용등급(무보증사채) `A-`(안정적) 등급을 취득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DL건설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시장 지위 및 수주잔고를 감안했을 때 사업 안정성이 양호하다"며 "낮은 차입 부담, 양호한 사업 안정성 등을 바탕으로 우수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평가했다. DL건설은 지난해 총자산이 2조1415억 원으로 2조 원대에 진입했고,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동종업계 대비 안정적 수준인 109.5%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신용보강 대부분이 종료돼 프로젝트파이낸싱(PF)우발채무도 축소돼 재무안전성이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악화한 업황 속에서 5년 연속 A- 등급을 유지했기에 그 의의가 크다"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 사업 운영과 재무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경기 김포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전단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 등)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후단에서는 국가 등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 등인지 아니면 변경된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의 적용을 받는 공익사업의 변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 등이 당초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경우로서 그 종전의 공익사업이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변경된 공익사업의 주체는 문언상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과 같이 그 사업의 주체가 국가 등으로 제한되지 않게 되는데,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후단에서는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주체를 `국가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만일 변경된 공익사업의 주체가 국가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라면 통지의 주체가 사실상 없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주체는 변경되기 전 종전의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 등으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91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됐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해 종전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제3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제3자는 환매의 상대방이 아님을 전제로 환매권자의 대항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변경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변경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환매권 행사에 관해서는 그 행사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고, 환매권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자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라면서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의 상대방은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환매권자의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한 주체인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이 변경된 시점을 통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은 종전의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환매권의 행사를 인정한 다음 다시 협의취득이나 수용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른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함으로써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규정으로, 같은 항 전단에서는 국가 등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익사업의 변환은 토지를 재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매권 행사 시점을 연기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공익사업의 변경 시점에 환매권자 및 환매권에 관한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통지 주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 등이다"라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이달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동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고,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학회 및 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고정밀 지도데이터가 가진 산업적·안보적 가치, 지도반출이 국내 산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에 대한 조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국내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고동진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세미나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가 `고정밀 지도의 가치와 반출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조세 측면에서 본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자들은 해외 기업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신청은 단순히 공간정보 산업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디지털 주권, 국가 안보, 세제 형평성 등 전반에 걸쳐 복합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이므로 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국부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패널토론(좌장 :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ㆍ지정 토론자 :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이창준 성균관대 글로벌융합부 교수, 이승엽 부경대 정보융합대학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이일호 공간정보산업협회 본부장, 고장원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과장)에서는 공정한 데이터 접근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이 열렸다. 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 확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대우건설 ▲효성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6월)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사평대로20길 76(반포동) 외 6필지 일원 2만47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83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잠원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슈퍼프레시, 자연주의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성곡장미아파트(이하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2일 부천시는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상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개요 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수입추산액 변경 ▲비례율 변경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삼작로410번길 54(원종동) 일원 57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까치울초등학교, 원종초등학교, 까치울중학교, 여월중학교, 성곡중학교 등이 단지 가까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원종어린이공원, 여월공원, 은데미근린공원, 가마골어린이공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인정아파트(이하 사당인정)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8일 동작구는 사당인정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2길 72(사당동) 일원 29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98%, 용적률 278.1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0가구 ▲84㎡ 3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신남성초등학교, 봉현초등학교, 사당중학교, 상도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상가, 극동13동종합상가, 봉천동우체국, 까치산공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도는 이달 11일 고물가와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고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시행되는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발급 수수료의 50%(최대 1000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도 지역계획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급보증서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급해야 하는 문서로, 하도급사가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현장에선 직불 합의 핑계, 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등 이유로 원도급사가 제도 이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로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도급사가 부도나거나 공사를 포기할 경우 하도급사는 물론 소속 근로자, 자재ㆍ장비업체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지역 건설업계 전반에 생계 위협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설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 공사 참여 기반을 마련해 침체한 지역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는 소액이지만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앞으로도 건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고동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며,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정부가 수년간 예산을 투입해 구축해온 국가 자산이며, 자율주행ㆍ도심항공교통ㆍ스마트시티ㆍ국방 등 첨단 산업의 기반으로 폭넓게 활용됐다. 그러나 최근 해외 기업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권 훼손, 안보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가지는 산업적ㆍ안보적 가치, 지도반출이 국내 산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에 대한 조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가 `고정밀 지도의 가치와 반출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조세 측면에서 본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이어서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이창준 성균관대 글로벌융합부 교수, 이승엽 부경대 정보융합대학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이일호 공간정보산업협회 본부장, 고장원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공정한 데이터 접근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고동진 대표의원은 "오늘 세미나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데이터 주권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셋째 주는 전국 7개 단지 총 5304가구(일반분양 2422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는 전국 7개 단지에서 530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고양더샵포레나` ▲부천시 대장동 `e편한세상대장퍼스티움(A5ㆍA6)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중흥S-클래스에듀리버` 등 7곳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본보기 집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벤처밸리푸르지오` 1곳이 문을 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분기 신규 공급의 영향으로 인해 수도권 오피스 공실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 알스퀘어은 올해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권역별 공실률은 서울 기타 지역이 1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2.9%에서 13.5%p나 오른 것으로 다음으로는 강남권역(GBD) 4.5%, 도심권역(CBD) 4.1%, 여의도권역(YBD)은 3% 순으로 나타났다. 분당권역(BBD)은 전년 동기보다 1.4%p 오른 3.3%를 기록했다. 서울 기타 지역의 공실률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강서구 마곡지역에 약 66만1157㎡(20만 평) 규모의 오피스가 신규 공급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료는 상승세를 유지했다. 권역별 3.3㎡당 임대료는 CBD가 11만2882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GBD 11만847원, YBD 9만7056원, BBD 8만3631원, 기타 지역 6만9029원 순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임대료 상승률은 BBD가 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GBD 6.1%, YBD 5.9%, CBD 3.2%, 서울 기타 지역 2.8%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는 서울 기타 지역과 CBD를 중심으로 총 8개의 건물이 새로 공급됐다. 강남구 저동의 `아스트루타워(5만6122㎡)`, 중구 초동의 `프로젝트 107(3만8856㎡)` 등이 대표적이다. 권역별로는 서울 기타 지역과 CBD에 대형 오피스 건물이 집중 공급됐다. 오피스거래시장은 회복세를 보였다. 올해 1분기 거래 건수는 총 20건으로, 한컴포올(CP4)이 2조3350억 원, 대신343(대신파이낸스센터) 6620억 원, 남산스퀘어 5805억 원 등 대형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한컴포올은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거래였다. 물류창고시장은 대규모 신규 공급에도 불구하고 전년 2분기 대비 공실률이 소폭 하락했다. 올해 1분기 물류창고 신규 공급은 그린웨이브 시화물류센터, 쉐어브릿지 송도, 이천 청강리 물류센터 등 13개 건물이었다. 물류창고 임대시장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약 415개 건물의 임대 사례가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오피스 3463개와 물류창고 3215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기후위기 대응 및 도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시숲을 구축한다. 지난 9일 전북은 총사업비 202억 원(국비 60억 원, 도비 41억 원, 시ㆍ군비 101억 원)을 투입해 `도시숲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따라 도는 올해에만 29개소 대상으로 30.44㏊ 규모의 도시숲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조성 대상지는 ▲기후대응 도시숲 10.5㏊(전주시 탄소국가산단, 익산 전라선 폐철도 등 8개소) ▲도시바람길숲 5.7㏊(군산 폐철도 구간) ▲자녀안심 그린숲 0.28㏊(남원 월락초 등 4개소) ▲지자체 도시숲 13.96㏊(부안자연생태공원 등 16개소) 등이다. 또한 지역별 기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도시숲 모델`도 도입한다. 아울러 기존의 노후 도시숲에 대한 리모델링과 체계적 관리도 병행해 도시숲이 세대를 잇는 지속가능한 녹색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 관계자는 "도시숲은 도시를 건강하게 숨 쉬게 하는 생명선이자 시민의 일상을 품격 있게 변화시키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곳곳에 더 많은 녹색 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숲은 단순한 녹지 확대를 넘어 도시 생태계 회복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1㏊의 도시숲은 연간 미세먼지 약 168㎏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6.9t을 정화하며, 여름철 평균기온을 3~7℃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강우 시 빗물 유출도 완화시켜 도시형 홍수 예방에도 기여한다. 더불어 정서적 효과도 주목된다. 도시숲을 찾는 시민들은 스트레스 감소, 심리적 안정 등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도심 속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설계검증 업무 추진을 위해 `온라인 설계검증 시스템`을 개발, 운영을 개시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온라인 설계검증 시스템은 설계 검토용 도서 배포부터 검토 의견등재ㆍ평가, 검토이력 추적관리 등 설계검증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지원한다. LH, 설계자, 전문가 간의 실시간 협업을 가능케 해 신속 정확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설계검증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자와 검토위원 간 대면이 불가피했지만,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면 우편, 이메일 등이 아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설계검증 검토기간은 종전 대비 최대 30%(50일→35일)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올해 LH 사업승인ㆍ착공 합계 물량이 16만 가구 수준임을 고려할 ?? 약 3만 건에 달하는 설계검증 검토 의견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LH는 지난해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 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양주왕숙 A2 블록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달부터 공공주택 신규 착공 지구 전 공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LH는 이번 시스템을 활용해 반복되는 설계 오류 등 설계 개선 사항은 매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주기적인 설계사 교육을 통해 공공주택 설계도서의 품질수준도 높여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설계검증 시스템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다자간 동시 협업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대면 부담도 덜어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설계검증 업무 수행을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품질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양한 업무혁신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따른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 누리집에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서초구는 전체 면적 47㎢ 중 46.7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21.27㎢는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오는 9월 30일까지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주거지역 6㎡ 이상ㆍ상업지역 15㎡ 이상)을 거래할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구는 누리집에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 웹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했다. 웹페이지는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개요 ▲토지이용계획 조회 ▲건축물대장 조회 ▲허가내역 조회 ▲토지거래허가 Q&A ▲전화상담예약 등으로 구성됐다.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용도를 간편하게 확인해 허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부동산의 허가내역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구민이 원하는 전화상담 시간과 내용을 미리 등록하면 담당 공무원이 예약 시간에 맞춰 콜백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성수 청장은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를 통해 보다 쉽고 명확하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첫 지원이 여인숙에 거주하고 계시던 한 어르신에게로 돌아갔다. 지난 9일 김포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모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최근 주거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쪽방,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곳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택 물색부터 이주 및 정착까지 지원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의 첫 대상자는 여인숙에서 장기 투숙하던 어르신으로 선정됐다. 해당 어르신은 시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 하던 중 주거상향이 시급해 주거복지센터로 의뢰됐으며, 이에 센터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 임대주택 선정 ▲주택 물색 ▲이주 등 밀착 지원을 펼쳤다. 그 결과 어르신은 방 2개, 거실, 주방 등을 갖춘 깨끗한 빌라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70만 원 상당의 소규모 가전제품까지 현물 지원받았다. 이외에도 시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김포도시관리공사 재활용수집소의 자발적인 협조로 중고 세탁기 운송이 지원되기도 했다. 이는 민ㆍ관이 함께 만들어 낸 온정의 사례로,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그 의미를 더했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는 시민의 일상 편의 증진이 시정의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ㆍ지원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김포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 9일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ㆍ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626만6560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최근 3년간 세대주ㆍ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2024년에 사용한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ㆍ통신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가구당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6월) 19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 500가구를 공급한다. 인천시는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천원주택의 예비 입주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인천형 주거 정책인 `i 플러스 집드림` 일환으로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 바 있으며, 당시 500가구 모집에 3679가구가 접수해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임대 천원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직접 마음에 드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전세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지난 4월 30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다. 우선순위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 또는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신혼ㆍ신생아Ⅱ형`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되며, 신청 유형에 따라 소득ㆍ자산 기준, 입주 가능 주택 및 지원 기준이 다르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16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7월 31일 입주자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8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 천원주택사업에 대한 높은 호응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의 천원주택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0일 오전 마루공원에서 열린 `2025 어린이가 그리는 온가족 다문화 놀이터` 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과 세계인의 날(오는 30일)을 맞아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다문화 축제 `온가족 다문화 놀이터`와 `어린이 글짓기ㆍ그림그리기 대회`를 통합해 가족이 함께 즐기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전인수ㆍ윤석민ㆍ김형곤ㆍ김진경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다문화 체험을 함께 즐기며 어린이 및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가족 다문화 놀이터`는 총 23개의 체험부스로 구성됐으며, 멕시코, 일본, 몽골, 페루 등 13개국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각국의 의상, 악기, 전통놀이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들로 운영돼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호귀 의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포용하는 마음을 키워나가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받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강남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가 출산ㆍ양육 가구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난 9일 기흥구는 출산ㆍ양육 가구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이달부터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무주택자였던 1세대 1주택 보유자 ▲출산 자녀와 함께 최소 3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다. 대상자의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이에 구는 관내 250여 개 아파트 단지, 15개동 행정복지센터, 구 보건소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750여 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련 자료를 배포하며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산 가구가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취득세감면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임신지원금사업` 등 맞춤형 출산 정책과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출산ㆍ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침체된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흥구 관계자는 "출산ㆍ양육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혜택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이익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달 12일 성남시는 관내 공동ㆍ단독주택 총 50가구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니태양광은 베란다나 옥상에 모듈 전지판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발전시설이다. 설치 비용은 제품형태 및 용량에 따라 84만 원~100만 원(390W 또는 445W 모듈 1장 기준)이 소요되는데, 시로부터 80%를 지원받으면 자부담금은 16만8000원~20만 원이다. 시는 가구별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을 1000W(와트)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따라서 가구당 보급 모듈 전지판 최대 2장을 보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한편, 445W 용량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한 달에 40㎾h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80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1만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 누리집(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업체와 태양광 모델을 선택ㆍ계약한 뒤 시 기후에너지과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