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청년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방식의 `사회주택` 47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ㆍ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과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사업은 ▲부지를 민간이 확보해 제안하는 신축 매입형(320가구 내외) ▲GH 소유의 토지를 제공하는 공공토지 활용형(30가구 내외) ▲기존 숙박ㆍ업무시설 등의 용도를 변경해 추진하는 비주택 리모델링(120가구 내외)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GH는 지난 7월 말 사회적경제주체 등 민간을 대상으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공모 접수를 마쳤다. 앞으로 매입 심의, 설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매입 약정 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입 약정이 체결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주택은 공급자 위주의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거 모델"이라며 "사회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이달 26일 오후 3시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주택 정책 성과 및 최근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해 세미나에 참여한 각 연구기관별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연구원(윤종만 부연구위원)이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한 이후, 한국건설산업연구원(허윤경 연구위원)에서 해외 주요국들의 주택 공급 정책 사례와 이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주택산업연구원(이지현 부연구위원)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8ㆍ8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은형 연구위원)에서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자유토론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정부의 현 주택 정책 방향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변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 방향은 바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적극 수렴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지 굴착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2개월간 전국 도시철도ㆍ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지반침하가 발생한 후 이달 13일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1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사항 이행 여부와 계측기ㆍ흙막이 등 지하안전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이다. 미흡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 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선별해 11월부터 2개월간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잔여 구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2025년도 지반탐사 지원사업에 우선으로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유관 부처ㆍ지자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안전관리 개선 TF`를 착수해, 연말까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역세권에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209가구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남성역세권(사당동 235-53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ㆍ경관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동작구 사당로8가길 27(사당동) 일대 4만2060㎡로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역세권에 위치하며,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해당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시정비를 추진한다. 대상지 공동주택 획지(3만2826㎡)에 지하 6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총 1209가구(공공임대주택 268가구)가 들어선다. 또한 사업 대상지 내 노후된 솔밭도서관을 재건립하고 북쪽에 공원을 설치해 보행자를 위한 휴게ㆍ녹지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남성역 역세권에 양질의 임대주택를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가에 350m 이상의 초고층 건물 건립이 허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2023 런던 콘퍼런스`에서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높이 규제 완화 등 대폭적인 도시계획적 지원을 천명한 바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여의도 금융기관 밀집지역 일대 약 112만 ㎡로, 여의도공원 동쪽 일원이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기반 구축 ▲활력있는 금융생태계 및 도시다양성 형성 ▲국제 수준의 도시환경 조성 ▲매력적인 건축ㆍ도시경관 만들기 등 4가지 목표를 고려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거래소 인근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한다. 면적 3000㎡ 이상인 사업지에서 핀테크ㆍ스타트업 지원, 국제금융중심지 육성 지원 용도에 맞게 공공기여할 경우 종상향이 가능하다.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을 경우엔 권장 업종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중소 규모의 금융산업 업무ㆍ지원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ㆍ업무시설, 금융업무 지원시설 등을 지정ㆍ권장 용도를 도입하고, 주요 가로변에는 가로활성화용도를 배치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도심주거를 공급하고 의료ㆍ공공ㆍ생활편의 등의 생활지원기능도 확충한다. 지상ㆍ지하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여의도역~파크원(서부선 예정역)~여의도공원 등 금융기능 밀집지역 일대는 철도역사ㆍ지하보도를 중심으로 주변 건축물의 지하공간을 연결한다.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한강)을 연결하는 여의나루로는 여의도를 대표하는 국제금융 스트리트로 특화하고, 개방형녹지, 공개공지(공개공간)를 조성할 경우 상한 용적률, 높이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시민을 위한 녹지생태공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국제금융중심지 위상에 걸맞은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연한 높이 계획과 인센티브 방안도 수립했다. 한강변의 입체적ㆍ랜드마크적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금융중심지 일대는 현재 기준 높이 350m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거래소ㆍKBS별관 등 대규모 부지는 랜드마크 계획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랜기간 동안 준비해온 금번 지구단위계획으로 여의도가 진정한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개별 개발계획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5일 코엑스 2층 The PLAZA홀에서 열린 `2024 강남구 행복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부스ㆍ채용설명회ㆍ취업 교육프로그램ㆍ이색직업체험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전인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박람회를 둘러보고 구직자들을 격려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구직자 여러분의 능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라며, "구의회에서도 구직자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우아한청년들ㆍ쿠팡ㆍ현대홈쇼핑 등 80개 기업이 참여해 면접 및 상담을 진행하고, 청년ㆍ중장년ㆍ경력 단절 여성 등 다양한 인재를 모집했다. 또 박람회 종료 후에도 참여하지 못한 구직자들을 위해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해 지속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3년 12월 26일 제정돼 올해 4월 27일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그 추진 방향으로 오는 11월게 2.6만 가구+α 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029년까지 인ㆍ허가 8.8만 가구, 착공 4.6만 가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 본격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경기 부천시 중동ㆍ군포시 산본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제시"를 했고, 국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방향이자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국토교통부)을 공개하고, 중동ㆍ산본의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의 주민 공람이 진행됐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중동ㆍ산본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밑그림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실시해 올해 10~11월 중 기존 방침을 최종 수립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기본 방침 아래 질서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주 대책은 선 공급 확대ㆍ후 이주 수요 관리로, 설문조사 결과 1기 신도시 주민 83.3%가 해당 권역 내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 주택 물량 공급을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 금융을 지원한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8ㆍ8 대책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속도를 더욱 제고해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설립동의요건 완화, 공공관리인 도입, 분쟁 신속 조정 등의 공공지원 방안을 적용하고 새롭게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미분양 주택 등도 노후계획도시의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중동 신도시는 2.4만 가구, 산본 신도시는 1.6만 가구를 추가공급하는 것으로 중동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현 평균용적률 216% 대비 350%로, 산본 신도시는 현 평균 용적률 207% 대비 330%로 상향해 정비기본계획안은 주민 공람이 시행됐다. 그리고 산본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은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해 `생활밀착형 N분 도시, 동반성장 자족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최소한의 공공기여율은 1구간 10%, 2구간 41%이다. 그런데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은 부분적으로 사업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먼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가진 문제점을 간과한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부담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업 시기, 금리 등 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고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사안으로 동시 수립에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이주 대책 수립 방향 설문조사`에서 "1기 신도시 주민의 83.3%가 신도시와 관내인 1차 생활권 이주를 희망해 이주 수요 대부분이 관내에 집중돼 있고, 이주 대책 입주 희망자중 68.5%가 LH 등이 인근 지역에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절반은 10평 이하"이고, 정부의 지난달(8월) 1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1기 신도시 관내 영구임대주택단지 현황에서 산본 신도시는 3개 단지 3400가구에 이른다. 그리고 정부는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달성한다 발표했다. 정부가 그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도시와 관내에 이주 수요 관리를 위해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책이나 LH 매입 미분양 주택 등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을 확보하거나 새롭게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 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한다`는 것은 소요될 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지고 현실성이 있는 것은 이주 금융 지원이다. 또 공공기여율도 구간별 사업 진행 속도 등에 따라 주민 갈등 요인으로 남게 돼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지 의문이다. 산본 신도시의 용적률은 현 평균 용적률 207% 대비 123%로 기준 대비 59.4% 인상된 것으로 공공기여율(1구간 10%ㆍ2구간 41%)등을 고려할 경우 착공 시기에 사업성이 어떻게 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정비기본계획상의 공공기여율은 사업성 등을 반영해 유동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물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반드시 정비돼야 한다. 정부는 8ㆍ8 대책을 통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제시했고, 2029년까지 4.6만 가구의 착공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사업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과 연동함으로 일차적으로 사업성이 보장돼야 한다. 아울러 이주 대책은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과 맞물려 쳇바퀴처럼 원활하게 운영돼야 한다. 혹여 순환정비모델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의 개발에 허점이 없는지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개발모델이 방향타가 됨을 인지하고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재검토해 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8월 8일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서울 아파트 공급에 핵심 역할을 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며 사업 기간의 단축 등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대책이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집값이 단기간에 진정되기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반면, 정부는 상승폭 자체는 축소되고 있는 만큼 당장은 아니어도 시장이 점차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8ㆍ8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을 맞이한 부동산시장의 현 상황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서울 집값 여전한 `상승세`에 업계 "피로감 쌓인 공급 대책 시장에 안 먹혀" 지난달(8월)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43만 가구 물량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지 1달이 넘었지만, 아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0일 한국부동산원이 9월 셋째 주(지난 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둘째 주 기준으로 0.23% 상승한 데 이어 셋째 주는 0.16%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26주 연속 상승세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에서는 반포ㆍ잠원동을 중심으로 서초구가 0.32%, 문정ㆍ잠실동 등 송파구가 0.28%, 강남구는 0.22%로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개포ㆍ압구정동을 위주로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강북 역시 이촌동ㆍ한강로 역세권 단지 위주인 용산구(0.22%)를 중심으로 광장ㆍ자양동 등을 포함한 광진구가 0.22%, 공덕ㆍ용강동 등 준신축 단지 위주인 마포구가 0.21%, 성북구가 0.16%, 성동구가 0.15% 등으로 뒤를 이었다. 통계만 봐도 아파트 집값은 8ㆍ8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큰 변화 없이 여전한 우상향 추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의 공급 대책 특성상 장기간에 걸친 계획인 만큼 현재 놓인 공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상 수요자의 불안감 해소와 집값 진정을 가져올 만한 효과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주택 공급 이야기는 있었고 현 정부 역시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가시적인 결과물은 나오지 않아 시장의 피로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시장에 강하고 빠른 충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정책 신뢰도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美 `빅컷`에 한국은행 인하 가능성… 집값ㆍ부채 `변수` 문제는 최근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 역시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달 18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는 기준금리를 0.25p가 아닌 0.5%p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경기 침체 우려를 이유로 고금리 정책 기조를 거둬들이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심산이다. 이에 따라 한은도 올해 예정된 2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 축소로 인한 부작용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에 앞서 가계부채 증가가 여전한 가운데 금리까지 인하할 경우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커 한은이 지금 당장 연준처럼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19일 기준 728조1414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말까지만 해도 725조3642억 원이었으나 미국의 금리 인하와 맞물려 2조7772억 원 증가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역시 동기간 568조6616억 원에서 2조6550억 원 늘어난 571조31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은 역시 내년 이후에도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섣부른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더욱 자극할 여지가 있는 만큼 추후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 여부에 따라 금리 인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12일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했다. 그 근거로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 지수를 들 수 있는데, 한은은 해당 지수가 지난해 4분기 0.5로 고평가 단계(0.5~1.5)에 진입한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 7월 기준으로 1.11에 도달한 것으로 봤다. `과열` 단계 수치가 1.5임을 고려할 때 이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한은은 수도권 집값 상승에 발맞춰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볼 때 가계부채 비율도 덩달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 "시장에 강한 시그널 줄 수 있는 후속 대책 절실" 박 장관 "집값 상승세 둔화… 특례법 제정 통해 도시정비사업 규제 풀어야" 결국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빠르게 추가적인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8ㆍ8 부동산 대책이 물량 공급에는 분명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 측면에서 볼 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다주택자 세제 완화를 통해 아파트 매물 출현을 끌어내 시장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아파트 공급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노후 신도시 재건축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 내에 신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현재 시장에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아파트를 내놓게 만드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며 "도심 도시정비사업이나 노후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눈에 보이게끔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 모두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어 아직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진다고 단정 짓기엔 이르단 입장이다. 되레 정책이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책이 무르익은 시점에서는 주택 공급이 풍부해지면서 시장이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입주 예정 물량이 3만7000가구, 내년은 4만9000가구 수준으로 그중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입주 물량은 각각 2만7000가구, 3만4000가구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 입주 물량을 통한 공급이 예년 평균을 뛰어넘고 있는 만큼 시장이 내년부터는 조금씩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사업을 강조함과 동시에 재개발ㆍ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특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12일 서울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 현장을 찾은 박상우 장관은 이어서 진행된 주민간담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특례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가 재개발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의 정비계획이 점차 구체화되며 시공권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성수동에 `한강르네상스 2.0` 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을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성수동 일대, 각 지구 정비계획 확정 및 공람 추진 `윤곽` 1~4지구, 지상 50층~70층 이상 초고층 건립 기대감 ↑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각 조합은 2024년 말까지 정비계획 확정 고시를 받아 내년 상반기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불리는 성수동 재개발은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로 구분돼 2011년 첫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지구부터 4지구까지 총 4개 지구가 동시에 정비가 이뤄져야 가능한 대규모 기반시설이 많고 높은 주민 분담률, 높이 규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서울시가 4개 지구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면서 활로가 열렸다. 이에 더해 재개발에 발목을 잡았던 `한강변 지상 50층 고도 제한`이 2023년 6월 완화되며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현재 사업 과정을 살펴보면 1, 2, 4지구가 차례로 정비계획 확정 고시를 위한 공람을 마쳤고, 3지구는 지난 5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제3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다음 달(10월) 7일까지 진행함에 따라 승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각 지구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성수1지구는 성동구 성덕정5길 18-2(성수1가1동) 일대 19만4398㎡를 대상으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019가구(임대 519가구 포함)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876가구(임대 317가구) ▲60㎡ 초과~85㎡ 이하 1607가구(임대 202가구) ▲85㎡ 초과 53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1지구는 앞서 지난 2월 총회를 통해 최고 층수 `50층 이하`로 잠정 결정한 바 있지만, 추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고시에 따라 층수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어 성수2지구는 성동구 성덕정길 84(성수2가1동) 일대 13만1980㎡를 대상으로 지상 50층 규모의 공동주택 2413가구(임대 427가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난 3~4월 총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70층 이상에 찬성하는 표도 적지 않아 층수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지구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882가구(임대 296가구) ▲60㎡ 초과~ 85㎡ 이하 1267가구(임대 131가구) ▲85㎡ 초과 26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성수3지구는 성동구 성덕정21길 3(성수2가1동) 일대 11만4193㎡를 대상으로 지상 50층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2062가구(임대 381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곳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861가구(임대 261가구) ▲60㎡ 초과~ 85㎡ 이하 920가구(임대 120가구) ▲85㎡ 초과 28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는 성수4지구는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2927㎡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7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84가구(임대 254가구)로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4지구는 성수동 내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구역으로 꼽힌다. 지상 77층 건립을 통해 새로운 한강변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포부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조합원 수는 753명으로 다른 지구에 비해 적다는 점에서 일반분양 물량이 증가해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도 나온다. 4지구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699가구(임대 202가구) ▲60㎡ 초과~85㎡ 이하 597가구(임대 52가구) ▲85㎡ 초과 288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성수동 재개발은 편리한 교통환경과 서울숲을 갖춘 한강변 입지로 선호도가 높은 곳"이라며 "특히 한강변에 직사각형으로 배치돼 모든 구역이 한강 조망권을 가져 사업성이 매우 높다.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구역"이라고 평가했다. 성수동 일대 입지적 장점은? 예술ㆍ카페ㆍ스타트업ㆍ교통 등이 집결된 문화와 비스니스의 `중심지` 한편, `한강르네상스` 2부가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며 유관 업계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성수동 일대의 입지적 장점은 ▲예술(갤러리) ▲카페거리 ▲스타트업 ▲교통 ▲한강 등이 집결된 문화ㆍ비즈니스 중심지라는 점이다. 성수동은 1960년대부터 수제화, 자동차 정비 등 지역 기반 산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이었다. 그러던 2010년 이후 공장이 많았던 이곳에 서울숲 조성을 계기로 고급형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며 변화했다. 폐공장을 활용한 갤러리, 카페, 복합문화시설 등과 함께 예술인이 모였고 청년 크리에이터, 스타트업 등이 성수동에 집결하며 점차 문화구역으로 탈바꿈해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명소 역할을 하고 있다. 교통편으로는 지하철 2호선 뚝섬역, 성수역, 2ㆍ7호선 환승역 건대입구, 7호선 자양역,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 둘러싸여 있고 강변북로, 영동대교, 올림픽대로 등 이용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경일초, 경동초, 경수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경일고, 성수고 등으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한강공원, 뚝섬유원지, 서울숲, 별빛정원, 제이홉숲 벤치공원, 뚝섬문화예술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에 더해 이달 5일 서울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덮개공원 및 수변공간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했다. 공모는 다음 달(10월) 11일 오후 4시까지 마감되며 ▲성수동에서 한강으로의 접근성 높이기 ▲문화ㆍ휴식ㆍ조망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공성` 확보 등을 과제로 삼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의 덮개공원과 수상문화시설을 서울을 대표하는 수변공간이자 성수동의 활력을 한강으로 확장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성수동 일대는 향후 지상 최고 50층에서 77층 규모의 총 9078가구를 갖춘 `한강르네상스 2.0 도시`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도시정비업계, 성수동 일대 수주 격전지 `예상` 성동구 집값 `상승세` 및 도시정비사업 `급물살` 이런 분위기 속에 성수4지구를 필두로 4개 지구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성수동의 경우 서울에서 주목도가 높아진 지역으로 랜드마크 아파트 시공을 노리는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수동 내에서도 먼저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선 곳은 성수4지구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공문을 발송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부문 ▲두산중공업 등 총 12곳으로 파악됐다. 2025년까지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성수4지구 수주 여부에 따라 성수1~3지구 시공자 선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동 재개발은 단순히 고층 단지를 짓는 것을 넘어 서울 내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강변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건설사들의 욕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사업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관심을 입증하듯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아파트 단지 가격 상승폭이 눈에 띈다. 성수1지구에 포함되는 `성수동양` 전용면적 84㎡는 지난 8월 27억6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올해 5월 같은 면적 매물이 26억 원에 거래돼 이미 신고가를 썼음에도 3개월 만에 1억6000만 원이 상승한 것이다. 성수4지구 내 `강변임광`의 경우 전용면적 84㎡ 또한 지난 7월 23억9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2023년 9월 거래된 가격(22억 원)과 비교하면 2억 원 가까이 올랐다. 재개발에 탄력이 붙자 성동구 내 도시정비사업 추진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숲한진타운(378가구) ▲성수동아(340가구) ▲성수장미(173가구) 등이 꼽힌다. 서울숲한진타운과 성수동아는 각각 리모델링 조합 설립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자로 선정한 성수장미는 이주 작업을 마치고 연내 착공 후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는 "성동구 내 아파트값이 최근 서울에서 가장 크게 오르는 이유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사업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지역 집값이 오를수록 도시정비사업을 동의하는 주민이 늘어나며 성수동 일대 다른 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동구 관계자 역시 "어느 정도 위원회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 수용했기 때문에 성수3지구 주민설명회 및 공람까지 마치면 이후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초고층 단지 건설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고시에서 높이 제한에 걸릴 수 있다는 점과 주민 반대 때문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 제한에 따라 층수가 결정되는 것이지, 단독으로 70층 이상을 추진한다고 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며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이달 25일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기초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인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등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혁신적인 지역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진경 의원은 제9대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스토킹 범죄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재난과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발의 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그 밖에도,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며 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해 구민을 위한 열린 의회 구현과 의회 정치 발전에도 힘써왔다. 김진경 의원은 "이번 수상은 늘 곁에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동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와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4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 매도청구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매도대상자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기간 내 동의 여부에 대한 최고 절차 등을 거친 후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매도청구권의 실행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매도청구소송이 확정된 이후 매도대상자인 조합원의 지위가 언제 소멸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에서는(2023년 6월 1일 선고ㆍ2022다232다232369 판결)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A조합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가 철회한 B를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해 을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는데 B가 분양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 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A조합의 정관에서 사업 구역 안에 토지ㆍ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 기간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더라도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도, 해당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판결이 확정돼 B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B가 조합에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통지를 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B가 조합 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은 조합 정관에서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해 토지등소유자의 분양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은 매도청구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시, 매매대금을 지급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른 시일 내에 마친 경우에는 매도대상자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 방법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진행상 필요하다면 빠른 청산 절차로 매도 대상 조합원의 분양권을 일반분양으로 처리해 분양수익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5일 오전 강남스포츠문화센터 4층 대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강남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는 총 320명의 장애인ㆍ비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해 론볼, 보치아, 슐런 등 3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대회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형대ㆍ윤석민ㆍ박다미ㆍ황영각 의원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통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고 계신 여러분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활동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발전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이달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으로, 지난 5월 시가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원도심과 시 지정 문화재 주변 지역(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등에 지정된 대표적 장기 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우선 폐지 또는 완화 계획을 담았다. 고도지구는 망양로 등 원도심 주변 노면 이하 구간 8곳과 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등의 노면 이하 외 구간 23곳을 포함해 총 31곳이 지정돼 있다. 시는 고도지구 유지의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해제 시 도시 경관 훼손의 우려가 적은 동구 수정동 일원의 수정1ㆍ2ㆍ3지구, 서구 서대신동 일원의 서대신지구 등 총 4개 지구를 해제한다. 다만 수정1ㆍ2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주시민아파트 일원의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도지구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하고, 재산권 과다 제한 문제가 제기된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인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원 고도지구도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 자락 일원의 서대신3지구(1ㆍ2)와 영도구 청학동 봉래산 자락 일원의 고신대학1지구, 부산진구 개금동 엄광산 자락 일원의 가야지구 등 산지 주변에 위치한 고도지구에 대한 완화안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해제 또는 완화방안에 미포함된 지구에 대해서도 향후 고도지구의 공익적 기능 유지, 도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파트 입지 제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공동주택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도 재건축이 가능케 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적 구제 방안을 담았다. 또한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ㆍ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ㆍ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와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 계획도 수립했다. 희망더함주택은 역세권ㆍ상업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다.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예정 부지 ▲기장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조성사업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남구 동명대 일원 창업거점 등 공공 분야 정책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다. 그외 ▲개발가용지의 계획적 입지 유도를 통한 관광 활성화ㆍ체계적 정비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소규모 기능 단절 지역 등에 대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공유수면 매립지 등 용도지역 미부여 지역의 적정 용도지역 지정 ▲공원 해제 지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기타 유원지 해제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한 자연취락지구 편입ㆍ상업지역 내 화재위험 예방을 위한 방화지구 추가 지정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상위 계획인 부산도시기본계획의 기조에 맞춰 용도지역 등에 대한 조정은 도시관리계획 실현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시 상위 계획과 정책에 부합하게 하고 적정 공공기여를 원칙으로 하는 재정비안을 담았다. 시는 이를 통해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의견 수렴 후 유관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ㆍ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라며 "향후에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본격 지원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도 인정해 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ㆍ이하 기본계획)」을 이달 26일 고시한다.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지원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것으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사업성 개선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추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의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사업지원 방안은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착공 이후 단지들도 일반분양자 입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사기간 연장ㆍ지연 없이 기 계획된 공공기여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 지원 방안을 적용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추진 단계별 지원 방안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오는 10월 4일 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로 그동안 사업 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에서 고심해 만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지원안이 최대한 많은 사업장에서 적용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피해 예방을 임대인ㆍ전세 물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보다 확대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금 반환,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6월 20일~7월 28일 전문가 15명(교수, 법무사, 연구자, 감정평가업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차례 전세사기 피해예방ㆍ지원 개선 방안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기준 도 내 전세사기 피해는 4612건(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내부 자료)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피해 건수로, 피해 규모는 약 6804억 원, 가구당 평균 피해액은 약 1억5600만 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주택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단기적ㆍ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 선순위ㆍ대항력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감정가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깡통전세와 이상 가격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과 조정 정비를 통해 임대차 행정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 자산, 부채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 강화가 필요하고 ▲부동산전자계약제도를 의무화해 문서 위조를 방지하고 확정일자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해 금액ㆍ범죄 수익을 추적해 환수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제거하는 조치도 필수적이다. 전세 피해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하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이전 등기 시 취득세를 완전 면제하는 방안을 피해 회복에 중요한 지원책으로 꼽았다. 금융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채무 조정과 전세 대출 이자 면제 또는 기간 연장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장기적인 전세 피해 지원 방안으로는 우선, 임대차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률 상담 창구를 상설화하고, 가구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 범죄 수익ㆍ피해자 관리를 위한 집행청을 설치하고, 환수 금액 관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인중개사의 부정행위가 결합되면 임차인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기 더 쉽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긴급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등 피해 발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임차인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해 사기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양재역 일대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신규 선정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제9차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자문단회의를 개최하고, 강남구 남부순환로 2641(도곡동) 일대를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지는 장기간 본보기 집으로 활용되다가 최근 나대지로 방치된 곳이다. 시는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고 주요 간선도로(남부순환로ㆍ강남대로)로의 진입이 용이해 동남권 교충 요충지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거점으로의 성장 잠재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시는 지난해 조례ㆍ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중심지 체계(도심ㆍ광역ㆍ지역ㆍ지구)상 지역중심 이상 중심지와 환승역에 대해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확대한 바 있다. 양재역 일대는 해당 기준을 적용받는 첫 사례다. 해당 구역에는 연면적 5만666㎡ 규모의 지하 7층~지상 18층 업무시설과 근린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양재 R&D 지구와 연계한 지역필요시설 계획을 담고 있어 향후 남부순환로변의 새로운 일자리 중심의 복합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대규모 업무시설을 포함한 사업계획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중심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4일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산시 궐동은 뉴타운과 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ㆍ해제로 주민 갈등이 심화됐고, 철도와 도로로 인한 단절된 지형으로 도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지역 공동체 회복, 기반시설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0년 12월 최초로 고시됐다.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라 오산시 궐동 21-3 일원 약 10만 ㎡에 도시재생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고 생활가로정비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이 추진될 예정이다. 구역 내 재개발 추진에 따른 거점시설 규모를 조정하고 주민참여 활동의 사업계획을 재수립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공사원가 상승을 고려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를 증액하고 유사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은 정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아파트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가 총 1699가구 공동주택으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ㆍ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 2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는 1989년 준공돼 올해 36년차를 맞은 저층 노후 아파트로, 노인ㆍ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해 재정비가 필요한 곳이었다. 2021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승인을 받은 지 30년 이상인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철거하고 기존 세대수 이상을 공급하는 노후임대재정비사업이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향후 두 곳에 공공주택 총 1699가구가 공급되고, 이중 889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으로 일부 공급된다. 지하철 7호선 하계역 역세권에 위치한 하계5단지는 노원구 섬밭로 201(하계동) 일대 연면적 20만4724.34㎡에 지하 4층~지상 47층 공동주택 6개동 총 1336가구가 들어선다. 이곳은 2022년 `서울임대주택 혁신방안`이 적용된 시범단지로 선정돼 평형을 넓혀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조성된다. 기존에는 33㎡ 단일면적이었으나, 기존 평형 대비 1.5배 이상 넓힌 서울형 주거 면적 기준 도입해 중형 평면(59㎡ 이상) 비율을 높이고 가구원수별(1~4인 이상 등)ㆍ가구 구성(대학생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에 따른 거주자 중심의 평면을 적용한다. 시스템 에어컨, 아일랜드 주방, 무몰딩 마감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인테리어를 적용하고 고품질 내장재를 사용한다. 전망카페, 힐링케어센터, 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고 동별로 설치된 부대시설은 스카이워크를 통해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한다. 또한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 치매안심센터, 공동육아방 등을 설치하며 노원구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상지를 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시각적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생활가로와 인접한 단지 북측의 공개공지부터 중앙마당, 중현어린이공원, 경춘숲공원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상계마들단지는 장애인사회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서울에너지공사ㆍ교육기술원 등을 접하고 있는 저층 노후 아파트다. 앞으로 덕릉로70가길 101(상계동) 일원 연면적 3만6989.72㎡에는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장기전세주택Ⅱ 3개동을 포함해 공공주택 총 363가구를 짓는다.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주민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랑천과 초안산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중간층(지상 7층)에 녹화ㆍ휴게공간을 만들고, 1층을 `모두의 공원`으로 조성해 거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어린이집 등을 설치한다. 두 곳 모두 올해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5년 하반기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ㆍ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로 임대주택 단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의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공군이 인천공항 남쪽 군공역을 포함한 서해 군공역 조정에 합의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4일 열린 제30차 공역위원회에서 공군과 서해군 공역 조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항공정보간행물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오는 10월 말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의 4단계 건설사업 준공으로 연간 이용객 1억 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공역의 수용능력 확대와 군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군공역 확대 필요성에 기반한 결정이다. 수도권 공역은 2004년 한ㆍ중 항공로 복선화 이후 20년간 유지됐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 증가로 공역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공역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군도 최첨단 항공기의 증가와 무인 항공기 운영 등에 따라 군공역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급변하는 작전환경과 함께 증가하는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고려해 군공역의 조정을 검토해 왔다. 이에 국토부와 공군은 제한된 공역을 더울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역 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8년부터 군공역 조정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군공역 조정으로 국토부는 인천공항 3ㆍ4활주로 이용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공역을 확보해 인천공항의 항공기 수용 능력이 현재 시간당 75대에서 올해 78대, 2025년 80대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공군도 서해 군공역을 광역화해 재편함으로써 최첨단 항공기의 다양한 전술훈련과 한층 더 강화된 연합공중훈련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제주국제공항 북쪽의 군공역도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역 조정으로 공항 인프라 확장과 민간항공기 이용 공역을 동시에 확보했다"며 "인천공항의 수용량 증가를 통해 항공사ㆍ공항의 매출 증가, 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이 공개되면서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중동ㆍ산본ㆍ평촌ㆍ분당ㆍ일산)의 재정비 밑그림이 모두 제시됐다. 일산은 아파트 기준 용적률 300%를 적용해 2만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5곳은 현재 총 39만여 가구에서 2035년 약 54만 가구 규모로 재정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고양시는 이달 25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기본계획안에서는 일산 신도시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기준 용적률은 각각 300%, 360%로 상향했다. 현재 일산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169%로, 용적률이 상향되면 일산 신도시 주택규모는 현 10만4000가구(24만 명)에서 13만1000가구(3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산 신도시의 비전은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 일산`으로 정했다.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활력있는 자족도시 ▲쾌적한 정주환경도시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라는 다섯 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한다. 호수공원ㆍ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ㆍ일자리ㆍ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일산 신도시 기본계획을 공개하면서 중동, 산본, 평촌, 분당 등 5개 1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모두 공개됐다.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도시다. 1989년~1996년애 걸쳐 29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됐으며, 현재는 39만2000각구 규모를 성장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라 1기 신도시는 2035년까지 총 53만7000가구 규모의 도시로 재정비된다. 인구는 현재 95만4000명에서 124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안)은 주민공람을 거쳐 지방의회 의견청취,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일산 신도시 기본계획(안) 공개로 1기 신도시에 총 14만2000가구의 추가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도시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