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단기 금리차는 플러스(+)로 전환했고, 경기서프라이즈지수도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반등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경기 정상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장단기 금리차와 경기서프라이즈 상승 국면에서는 나스닥>러셀2000>S&P500>다우지수 순으로 월 평균 수익률이 높았다. 국내 증시에서도 코스피 보다는 코스닥 수익률이 높고, 코스피 내에서는 대형주>중형주>소형주 순으로 수익률을 형성했다. 스타일 측면에서는 미국과 국내 증시가 동일하게 성장주>가치주>고배당주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 지수는 PER을 기반으로 상승한다. 기준금리 인하 월(月) S&P500지수 평균 수익률은 +0.4%, PER 평균 상승률은 +2.1%로 지수 대비 높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올해 9월 FOMC회의 점도표를 통해 제시된 기준금리 중간값도 2024년 4.4%(2025년 3.4%)로 현재 대비 50bp 정도의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도 열려있다. `금리 하락 시 성장주가 강세다`라는 의미는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PER이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을 선별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지금과 같이 Tech 섹터가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국면에서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상관계수는 높아진다. S&P5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24개 업종 기준, 첫 번째로 12개월 예상 EPS 전월 대비 증가 시 PER 상승률이 높은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매년 9~12월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업종은 다음 연도 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높다는 공통점(코스피도 동일)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S&P500 내 업종은 반도체, 미디어, 소프트웨어와 같은 Tech 섹터가 아직도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Tech 외에도 자동차, 운송, 원자재와 에너지도 이익 증가 시 PER 상승률도 높고, 2025년 이익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높은 업종이다. 한편, 코스피를 보면 지수와 PER간의 연관성이 높긴 하지만 2016년 5월~2017년 10월과 2023년 10월~2024년 6월 지수 상승 기간에 PER이 하락했던 경험이 있다. 두 기간의 공통점은 반도체 이익 비중이 가장 높게 상승하는 국면이었다는 점이다. 코스피 내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예상 영업이익 비중은 2024년 8월 28%(현재 27%)를 정점으로 하락 전환했다(2018년 4월 최고점 38%). 국내 반도체의 경우 주가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이익 비중 상승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코스피 내 26개 업종 중 ①12개월 예상 영업이익 전월 대비 증가 시 PER 상승 주도로주가가 상승했고, ②2025년 이익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제약ㆍ바이오, 방산ㆍ지주다. 이익 턴어라운드로는 IT가전(+2차전지), 화장품, 기계, 필수소비재를 꼽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4일 도산공원에서 열린 `제3회 강남시니어 기억ㆍ돌봄 걷기대회`에 참석했다. 강남구치매안심센터와 압구정노인복지관ㆍ강남시니어클럽ㆍ학리시니어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노인의 날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신체 및 인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걷기대회에는 60세 이상 구민 150여 명이 참여해 도심 속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인지 건강 관리와 관련한 10개의 건강 체험 부스를 체험했다. 행사에는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전인수ㆍ안지연ㆍ황영각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대회에 참석한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함께 걷는 것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여정에 지역사회가 함께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는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시는 최근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남구 신정동 563-1 일원 주거복합건축물 등 2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조건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한 2건은 모두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거복합건축물이다. ▲신정동 563-1 일원 아파트 475가구ㆍ오피스텔 44실 ▲동구 일산동 463-3 일원 아파트 186가구ㆍ오피스텔 48실을 공급한다. 신정동 563-1 일원 주거복합건축물은 남구 중앙로261번길 1(신정동) 일대 지하 5층~지상 47층 공동주택 4개동으로 재건축된다. 시는 신정시장 인근에 위치해 보행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ㆍ폭우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그린 캐노피 터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공개공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진출입 차량의 시야 확보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안 마련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일산동 463-3 일원은 동구 번덕8길 156(일산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개동이 건립된다.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1층에 위치한 상가 규모를 일부 축소해 공개공지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해 보행로 폭 추가 확보를 조건으로 가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축심의 시에는 사업지 주변에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유도하고 보행환경과 연계해 녹지공간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정보의 직관성과 인지성을 높여 길 안내를 돕는 `히어 앤 썸웨어(Here & Somewhere)`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힐스테이트 지하 주차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히어 앤 썸웨어는 성별ㆍ연령ㆍ국적ㆍ장애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쉽고 명료하게 정보를 이해하도록 돕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특정 구역 내에서 길 안내 역할을 유도하는 웨이파인딩 시스템(Wayfinding System) 기능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색약자도 구분하기 쉬운 색상을 배색하고 가독성과 식별력을 높인 폰트로 노안이나 저시력자의 직관성까지 고려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이나 외국인도 다양한 픽토그램을 통해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색채 분야 경쟁력을 가진 KC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개발한 서체를 적용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컬러디자인뿐만 아니라 서체ㆍ픽토그램 등 디자인 전반의 유니버셜 디자인개념을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도입한 것은 국내 건설사 중 처음이다. 어둡고 시인성이 낮은 지하 주차공간에 히어 앤 썸웨어가 적용되면 입주민들에게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와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안전 배색이 적용된 비상벨, 소화전 등으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히어 앤 썸웨어가 다양한 입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며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색약자, 외국인, 노약자 등 힐스테이트 거주민 모두를 고려한 섬세한 서비스로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이천시 `이천하이시티 경기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44㎡ 총 29가구로 청년 12가구, 고령자 6가구,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11가구를 모집한다. 해당 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시행사 대한토지신탁)를 도가 기부체납 받은 물량으로, GH에서 공급하는 호실은 101동 4호ㆍ5호 라인이다. 청약 신청은 오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자연과 빛 환경을 접목한 아파트 단지 외부환경 디자인 브랜드 `에코스케이프(EcoScape)`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에코스케이프는 포스코이앤씨(POSCO Eco & Challenge)의 `에코(Eco)`와 경치ㆍ풍경을 의미하는 `스케이프(Scape)`의 합성어다. 건축계획 초기 단계부터 입주민의 동선 구간과 단지 내부의 단차 발생 부분, 건물과 조경의 경계 부위 등에 건축물과 조경ㆍ조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총 5개 부분에 주안점을 뒀다. ▲단지 특성에 맞는 상징수를 식재한 단지 진입부를 시작으로 웰컴라운지, 어린이 승하차구역, 지하주차장 진입부까지 조경과 빛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웰컴 게이트`를 비롯해 ▲자연채광의 주차장, 별빛 천장조명을 설치한 보행로 등이 돋보이는 `라이트닝 그라운드` ▲커뮤니티 건물 외부에 벽천형태의 수공간과 은은한 조명을 더한 `클럽 인스퍼레이션` 등이다. ▲경사지 단차부위에 녹음을 입힌 식물카페ㆍ실내 작은 도서관을 외부로 확장한 `그리너리 파사드` ▲단지 동출입구 외부 마감재를 실내까지 이어지도록 연장하는 `그리너리 엣지`도 눈길을 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분양한 단지부터 사업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에코스케이프 디자인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설계 기술력을 토대로 자연과 빛을 단지 내 곳곳에 접목시켜 입주민이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거주자 중심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디지털트윈 기반의 국토 공간 활용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LX는 `스마트 국토 공간, 스타트 국토 공감`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달 23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30일간 `대국민 디지털트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재난ㆍ안전 ▲도시ㆍ행정 ▲지역ㆍ문화 ▲자유 주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공모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유형 구분 없이 수상작 8편을 선정하고, 오는 11월 개최되는 `2024년 K-GEO Festa`에서 발표심사를 통해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4명, 총 8명에 대해 시상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이달 23일부터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LX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LX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서 국민 체감형 디지털트윈 서비스를 발굴해 국내 디지털 전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청년주간(이달 21일~27일)을 맞아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이하 주거상담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거상담소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청년지원센터가 협업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현장에서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거 관련 정책정보와 상담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달 24일에는 경기 포천시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해 예비 사회인인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박함윗 국토부 청년보좌역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뉴:홈` 정책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ㆍ신혼부부 주거복지 솔루션인 `마이홈 포털` 등 청년을 위한 국토부의 주거 정책을 소개한다. LH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LH청약플러스`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국토부 2030자문단 소속 정창원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사회초년생 부동산 계약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이후에는 분야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반청년, 신혼부부, 군인, 대학생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월 1회 주거상담소를 운영하고,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이달 26일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가구, 신혼ㆍ신생아 가구 1571가구 등 총 338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이에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때,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1, 신혼ㆍ신생아 11:1, 서울은 청년 217:1, 신혼ㆍ신생아 17: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3분기 3분기 수도권에서는 1620가구(서울 461가구, 경기 506가구, 인천 653가구를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ㆍ신생아Ⅰ 유형(892가구)과 신혼ㆍ신생아 Ⅱ 유형(679가구)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Ⅰ 유형은 시세의 30~40%, Ⅱ 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이다. 신혼ㆍ신생아 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ㆍ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가 대상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오는 1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소득ㆍ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ㆍ신생아 ⅠㆍⅡ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71가구), 신혼ㆍ신생아(1521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91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ㆍ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탈루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ㆍ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 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 건 등 총 166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한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ㆍ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계약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시ㆍ군과 함께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60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6억1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368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허위 계약 신고 등이다.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ㆍ군ㆍ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다운계약이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반한 제보가 시ㆍ군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실제 다운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위반한 사람에게는 2억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ㆍ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이를 승인한다. 여주시 중앙동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성장해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최근 신도시 개발, 대형 마트ㆍ아울렛 입점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2년 2월 최초로 고시됐으며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여주시 여흥로11번길 53(하동) 일원 약 20만 ㎡를 대상으로 거점시설 조성과 가로환경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변경(안)에 따르면 옛 제일시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 개발 및 공영주차장 건립, 세종시장 테마거리 조성, 중앙통 상권활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여행 스테이션 조성과 남한강 테라스ㆍ여주 잇(it)길ㆍ수선거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해 주민과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조속히 추진돼 한층 더 살기좋은 도시로 변모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하반기 강원대, 경북대, 전남대를 대상으로 총 1억1000억 원 규모의 캠퍼스혁신파크 공사를 착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캠퍼스혁신파크사업은 대학 내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 뒤 산학연혁신허브(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해 각종 기업ㆍ창업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에 따라 1차 선도 사업지구로 선정된 강원대는 총 359억 원 규모로 오는 10월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당초 선정된 시공자 자금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LH는 신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추가 사업비를 투입해 다음 달(10월) 신규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주요 업종은 생명공학, 정보기술이며 연면적 2만2285㎡,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조성된다. 2021년 2차 사업에 선정된 경북대와 전남대는 각각 지난 6월과 7월 지자체ㆍ대학ㆍLH가 모여 캠퍼스혁신파크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으며, 조성ㆍ건축공사가 동시에 착공될 계획이다. 총 381억 원 규모로 오는 11월 착공 예정인 경북대는 의료, 전기, 자동차 등을 주요 업종으로 두고 연면적 1만9317㎡,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로 조성된다. 전남대는 올해 12월 382억 원 규모로 착공되며 화학, 의료기기 등을 중점으로 연 면적 1만9009㎡,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추진된다. 캠퍼스혁식파크 조성에 따라 건립될 산학연혁신허브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창의적 디자인의 친환경 건축물로 건립되며 공용회의실, 컨퍼런스홀 등도 마련된다. 주변 시세보다 2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캠퍼스혁신파크는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요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청년 경제인이 주축으로 꾸려진 민간경제교류사절단이 몽골 울란바토로를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방문했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울란바토로 항올구 B.TSEREN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호간 경제 협력 사업을 구상키로 논의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에 속한 항올구는 제조 및 발전시설이 집중돼 있어 울란바토로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산업지역이다. 이날 사절단에는 케희건축디자인그룹의 이관수 대표이사, 창인터내셔날 나창균 대표이사, 다담테크 조영득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의 K-산업을 몽골에 소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좋은엘리베이터와 한국승강기대학은 승강시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B.TSEREN 항올구청장과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몽 민간경제교류사절단을 이끌고 있는 오중석 단장(노무사)은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호텔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의료, 엔터테인먼트 등의 한국 K-산업을 전파하며, 한국 내 몽골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등을 해소하고 노동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항올구 B.TSEREN 구청장은 한-몽 민간경제교류사절단의 몽골 방문에 감사함을 표시하며 "한국의 여러 산업이 몽골에 진출하는 데 있어 항올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의 경제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도 약속했다. 한-몽 민간경제교류사절단은 앞으로도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이하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영일)은 지난 8월 9일 오후 2시 조합 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동양건설 ▲금호건설 ▲호반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잠원동) 일대 11만6070.9㎡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20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인터뷰] 신반포2차 김영일 조합장 "사업 훼방하는 세력 있어… 투명한 운영으로 금년 내 시공자 선정 성공시킬 것" "최고 입지와 조건…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시키겠다" 본보는 입찰마감을 눈앞에 앞둔 신반포2차의 김영일 조합장을 찾아 지난 사업 과정과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단지는 준공 1978년으로 약 46세 나이가 된 아파트며 2003년 추진위구성승인 후 3명의 직무대행을 거치는 등 2020년까지 17년간 표류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10월 13일 조합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2023년 3월 28일 신속통합기획안 확정과 올해 7월 1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일부 비평가들의 말처럼 수십억 원 가치를 지닌 허울만 좋은 `허름한 아파트`란 오명에서 벗어나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새롭게 적용되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제도가 복잡한 `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진행하고 신속한 심의 등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취지인 만큼 큰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관할관청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아쉬울 때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확대, 공동주택용지 확대, 통경축 축소, 한강변 주동 층수 완화, 최고 층수 및 높이 확대, 공공시설 부담비율 완화 등을 끌어냈다. 향후 통합 심의, 사업시행인가 절차 역시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억에 남는 어려웠던 점은 우리 사업을 훼방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단지 자체가 워낙 규모도 있고 상징적인 입지를 갖고 있다 보니, 이권을 노리며 유명인사와 결탁하고 부정적ㆍ악의적인 조합원 선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은 무분별한 민원과 조합장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남발하고,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문자폭탄, 조합장 및 조합 임원 해임 발의(8회), 정보 공개 청구 남발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욱 조합은 도덕성을 지키고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다수 조합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난관을 헤쳐 나가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아파트 입지와 상징적 위치로 인해 다소 부족한 사업성에도 시공자 현설에 10개 건설사가 참석하는 등 시공권에 대해 관심이 높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 등 재건축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이 가능할지는 이달 25일 입찰이 마감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조합은 최고의 시공자와 최고의 설계로 경쟁입찰을 성사시키기 위해 2023년 도급순위 10위 내 건설사 4곳과 시공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 상황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성공적으로 성사되리라 믿는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하면서도 이미 올해 1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협력 업체들과 회의를 주재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기본설계 및 공사비 산출, 건설사업관리(CM) 업체 적정성 검토, 마감재 사양, 공동주택 성능요구서 등을 검토ㆍ체크했고 빠르게 정비계획 결정이 됨과 동시에 시간 소요 없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올해 12월 초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면 곧바로 통합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안에 심의를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인가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어서 2026년 분양 및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2027년부터는 이주부터 준공 및 입주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우리 조합은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 시장 상황상 지난 1년 내 우리 단지와 비슷한 규모ㆍ입지를 가진 경우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경쟁입찰은 없었기에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의 수를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단독 또는 무응찰로 유찰된다면 그에 따른 조합원의 오해가 없도록 현재 우리 상황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면 올해 12월께 있을 시공자선정총회가 축제의 장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 `신반포2차`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아파트는 한강을 따라 약 700m 길게 자리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대부분의 가구가 한강 조망이 가능할 정도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지하철 3개 노선이 지나가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연결돼 있으며, 주변에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상권이 발달한 최고의 입지를 갖췄다. 여기에 인근 아파트들이 대부분 재건축을 완료한 만큼 우리 단지까지 재건축이 완성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하이엔드 반포` 아파트가 즐비할 것이고 그중 우리 단지는 랜드마크 명품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합 집행부는 일부 조합원들의 지속 민원ㆍ사업 방해ㆍ의혹 제기 등 여러 선동에도 정정당당하게 맞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그 원동력에는 조합을 믿고 신뢰해준 다수 조합원의 지지가 있었다. 앞으로도 본인과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것이며 도덕성ㆍ청렴함을 끝까지 유지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사업을 훼방하는 일부 조합원에게 절대 휘둘리지 않고 신념을 지킬 것이다. 조합원들 또한 끝까지 믿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유찰됐으나 재입찰을 예고하며 시공자 선정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달 23일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이 단독 참여하며 유찰됐다. 유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 측은 원효산호를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마쳤으며, 향후 주거 명작을 선보인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24일에 재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단독 참석한 롯데건설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혀 다음 입찰에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건페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47가구(임대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830만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효창공원이 15분 거리(도보 7분+버스 8분)에 있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주요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특히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구역 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속재결신청 청구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해 신청한 경우에는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 등에 하자가 있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연가산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신속, 정확하게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야 함이 필수적이나 재결절차가 다소 늦어진다고 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조건 지연가산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사안 (1) 조속재결신청 청구인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적법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속재결신청청구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는 받은 날로부터 토지보상법 제30조제2항이 정한 의무기간인 60일 이내에 신속히 재결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그 재결신청 전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해 위 재결신청을 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만일 조속재결신청청구가 있던 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 재결신청을 요구할 경우, 재결신청이 지연돼 조속한 권리관계 확정을 통한 피수용자의 지위 안정이라는 조속재결신청청구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사전협의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재결신청을 지연하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조속재결신청청구를 인정했는데, 재차 사전협의 절차의 이행을 거친 재결신청을 요구해 재결신청을 지연시키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들로부터 위 각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원고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협의 절차를 거쳐 재결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인천지방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ㆍ2020구합55187 판결). (2) 종전자산평가 금액으로 협의 절차를 진행한 경우 - 적법 피고 조합은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를 위해 2015년 12월께 원고들에게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 금액을 제시한 바 있는데, 위 각 감정평가는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조합원별 조합출자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을 주된 목적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종전자산을 평가한 것이다(위 각 감정평가를 `협의 당시 감정평가`라 한다). 그에 따라 감정평가의 가격시점도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인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 즉 협의 당시에 가까운 시점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5년 5월 27일이고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상 면적에 한해 지장물을 평가한 관계로 기타 지장물의 일부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종전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감정평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평가액을 제시해 진행한 협의가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20년 2월 13일 선고ㆍ2018구합70074 판결). (3) 협의기간 내에 협의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 적법 구 도시정비법이 시행될 당시의 해당 법 시행령(2016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274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해 산정하는데,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산금액 협의의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협의당사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구 토지보상법 제68조나 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0조와 같이 의무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의 기간(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채 협의 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이 구 도시정비법상의 협의 절차를 위반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울산지방법원 2023년 2월 2일 선고ㆍ2020구합6123 판결). (4) 1차 재결 실효 이후 협의 절차 없이 2차 재결을 신청한 경우 - 적법 재결이 실효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다시 재결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보상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재결실효일부터 60일이 지난 다음에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결신청을 지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재결실효 후 토지등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 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협의가 진행된 기간은 그와 같은 경우에 속한다(대법원 2017년 4월 7일 선고ㆍ2016두63361 판결). (5) 수용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했고, 1차 재결이 실효됐는데 재평가를 하지 않고 2차 재결 신청을 한 경우 - 적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수용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명문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위 규정은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C에게 원고와의 협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규정에 따른 재평가의무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창원지방법원 2018년 5월 30일 선고ㆍ2017구합51288 판결). 3. 결어 위 모든 사안의 경우 우리 판례는 재결신청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속재결신청 청구자들 입장에서는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결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지연가산금이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각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조합의 총회에 조합원 제명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할 때에 ▲총회 책자에 조합원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수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안 설명으로 소명자료를 읽고 안내하면 되는지 여부 ▲총회 책자에 소명자료를 싣지 않았을 경우 총회 의결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관해 법률적으로 다퉈진다. 2. 관련 판결례 이와 관련해 판례(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1년 8월 26일 선고ㆍ2021카합1087 결정)에서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1년 8월 9일 채권자에 대한 제명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채권자의 방어권 행사가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정관에 의하면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실제 채무자와 같은 조합 총회에서 다수의 서면결의서에 의해 안건이 통과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적어도 채무자 조합원들이 제명 대상 조합원의 소명의견을 접한 후 서면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부여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총회 책자에는 ▲채권자들의 소명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부여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무자는 채권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조합원들에게 바로 우편송달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총회에 나와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줬으므로 채권자의 소명 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채무자 조합원들은 이 사건 심문기일이 열리기 이전에 이미 상당수가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총회는 직접 참여하는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기만 하면 성원이 돼 채권자가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해 청문 등 절차를 통한 소명기회 갖더라도 이는 조합원 전부가 아닌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만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채권자에 대한 제명 사유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 정관에서 제명사유로 규정한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상습적인 업무방해와 비방 등으로 조합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채권자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평가될 만한 정당한 제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제명대상이 된 조합원의 소명자료가 조합원들에게 제공됐는지에 따라 절차적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 다른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7월 6일 선고ㆍ2022가합547356 판결)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소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위 소명서를 통해 총회 책자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원고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고, 피고가 제시한 제명사유가 사실인지 여부는 조합원들이 총회 책자와 원고의 소명서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총회 책자에 원고의 입장과 다른 내용이 일부 기재됐다고 해 피고가 이 사건 결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판결이 있다. 3. 결어 위 판결례들에 의하면 조합은 추후 총회 책자에 조합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하려는 사유와 조합원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모두 첨부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조합원 제명 안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한 이후에 해당 안건에 관한 가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다양한 주택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활용 아이디어 기획안 공모전` 당선작 10개를 발표했다. 시는 시민에게 주택 통계를 공개해 고령화ㆍ저출생 등 최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진행했다. 올해 4월부터 한 달간 청년ㆍ신혼ㆍ주거환경 등을 주제로 하는 총 134건의 활용계획서가 접수돼, 내부 심사를 통해 117팀에 데이터를 개방했다. 이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을 시행, 최종 기획안 총 60개가 접수됐다. 시는 제출된 기획안을 대상으로 시 내부위원 1명과 관련 분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사전심사와 2차 서면평가(본심사)를 진행했다. 대상 수상작에는 `임차인의 사회계층별ㆍ지역별 주거비부담 격차와 주거지원프로그램의 효용성 분석`이 선정됐다. 주거비 부담 측정 지표(RIR)를 새롭게 제시하고 해당 지표를 기반으로 저소득층ㆍ1인 가구ㆍ고령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수상작에는 서울특별시장상과 함께 100~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기획안 성과공유회`에서 진행된다. 또 같은 날 진행되는 `2024 서울주거포럼`에 전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서울의 주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주거실태조사의 민간 개방을 통해 자유롭게 연구ㆍ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였다"라며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정책 수립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고정밀 수직영상을 자체 제작해 이달 23일부터 내부 행정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정밀 수직영상은 지난해 촬영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영상을 활용해 지리정보시스템(GIS) 플랫폼 내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됐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안성 검토와 품질 검증을 완료했다. 이 영상은 기존 정사영상의 왜곡과 위치 정확도를 보완해 실제 지형의 형태와 크기를 더욱 정확하게 표현한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1947년부터 구축·보유한 정사영상과 비교해 효율적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수직 항공영상 서비스는 도시계획, 토지 이용 분석,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라며 "2025년부터는 영상 품질을 더욱 개선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청장 이기재)는 오는 10월 중 조합 임직원ㆍ주민을 대상으로 `2024 하반기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은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가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사업 참여 주체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강좌다. 지난해 처음 도입돼 올해 상반기까지 총 16회 진행됐으며 3000여 명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다. 이번 하반기 포럼은 총 4회에 거쳐 진행된다. ▲주택 정책 주요 이슈 및 동향 ▲신속통합기획 및 건축공법 사례 ▲도시정비사업 감정평가 실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방안 등을 다룬다. 특히 지난 8월 8일 발표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정책 해설과 분담금과 관련된 감정평가 사례 분석, 공사비 절감 방안 등을 주제로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포럼은 오는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가량 열린다. 회차별 수강인원은 200명 내외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10월 4일까지 QR 코드 또는 양천구 도시발전추진단으로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3회 이상 출석하면 수료증이 주어진다. 구는 도시정비 전문가의 강의자료를 요약한 `2024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북`을 포럼 수료자에게 배부하고, 회차별 주요 내용이 담긴 강의 영상을 양천구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기재 청장은 "주택 정책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혼란이 많은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신력 있는 정확한 정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엄선된 전문가의 정확하고 핵심적인 지식 전달을 통해 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