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광명시는 광명1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지난달(4월) 16일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철산동 472-267 일원 9만820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2%, 용적률 248.5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7가구 ▲49㎡ 125가구 ▲59A㎡ 592가구 ▲59B㎡ 226가구 ▲74A㎡ 357가구 ▲74B㎡ 85가구 ▲74C㎡ 58가구 ▲84A㎡ 140가구 ▲84B㎡ 220가구 ▲84C㎡ 64가구 ▲99㎡ 55가구 ▲130㎡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덕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광명12R구역은 2016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 등에 따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전국적인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 마련, 시ㆍ군ㆍ구의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첫째, 법령상 국가ㆍ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통합정보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빈집의 관리 책임은 시ㆍ군ㆍ구에 맡겨져 있어 지속해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법을 통해 기존 근거 법률인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상 다르게 규정돼 있던 빈집 정의 등 빈집 관리 기준도 일치시킬 계획이다. 도시ㆍ농어촌의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상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도시지역의 빈집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의 빈집관리업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발생ㆍ정비ㆍ철거ㆍ활용 등 생애주기 기반으로 전국 빈집현황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빈집 발생을 모니터링(등록)하고 해마다 빈집 현황을 현행화해 전국 단위의 현황 데이터를 확인하고,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둘째,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ㆍ활용과 안전 확보 등 직접 지원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ㆍ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정비사업을 기획ㆍ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의 다양한 사업을 활용해 농어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생활인구, 귀농어ㆍ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ㆍ업무ㆍ문화 공간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민ㆍ관 협력으로 2023년부터 전남 해남군, 세종특별자치시 등 2곳에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국비를 투입해 3곳을 추가 선정해 빈집을 문화ㆍ체험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지난해부터 전남 완도군과 경남 남해군의 빈집을 청년귀어주택이나 노인돌봄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올해 중 2개 안팎 지역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지역 내 빈집을 철거ㆍ정비하고 주차장ㆍ공원 등의 주거 기반 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기존 뉴:빌리지사업 내 빈집특화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ㆍ철거ㆍ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도 2026년 중 도입한다. 셋째,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의 정비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시ㆍ군ㆍ구 내 도시ㆍ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 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ㆍ군ㆍ구에는 빈집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빈집 입지 기반의 맞춤형 정비ㆍ활용 매뉴얼을 수립하며, 시ㆍ군ㆍ구 업무 담당자의 빈집 업무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소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확인해 빈집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정보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를 확대하고, 빈집 실태조사 협조 요청이나 철거 등 각종 통지서를 국민비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발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이 빈집을 정비ㆍ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춘다. 빈집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 됐던 빈집 철거 후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거 뒤 토지를 공공활용하면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이어서 빈집 철거 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또 도시 빈집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명문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빈집정비지원사업도 지난해보다 2배로 늘려 올해 100억 원을 배정한다. 기존 빈집 철거 때 50만 원~1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들었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소규모 건축물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ㆍ운영하는 빈집관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하는 국토부의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도권 3기 신도시인 경기 부천대장지구가 이달 본청약을 개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월 30일 부천대장 지구 내 A7ㆍA8블록 본청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천대장 A7ㆍA8 블록 공급 물량은 총 865가구다. 이중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673가구를, 나머지 192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모든 가구는 전용면적 59㎡ 단일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분양 가격은 인근 거래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인 평균 5억2000만 원대이다. 이곳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오정역(가칭)이 도보권에 위치해 교통 여건이 뛰어나며 단지 옆을 지나는 여월천, 수변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여가를 즐기기도 좋다. 또한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이 배치돼 `아이키우기 좋은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2021년 12월 사전청약 당시 A7 블록은 23:1, A8 블록은 9: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중 청약 접수, 올해 6월 당첨자 발표에 이어 9월 계약을 체결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8년 1월이다. LH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서 A7ㆍA8블록 본보기 집도 운영한다. 이달 10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 일반청약 대상자순으로 공개된다. 전시관을 통해 A7블록 59A㎡타입, A8블록 59B㎡타입 주택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ㆍ오정동ㆍ원종동ㆍ삼정동 일원에 345만 ㎡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남서측으로는 서운산단, 오정물류단지, 오정산단이 인접하며 김포공항, 마곡지구와도 가까워 지구 북서 측에 위치한 인천계양 3기 신도시 함께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통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월 30일 부천아트센터에서 대한항공, 경기도, 부천시와 대한항공 R&D센터의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ㆍ입주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R&D센터는 미래 무인기, UAM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R&D 연구시설로,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에 약 6만6000㎡ 부지 규모로 건립된다. 완공 후에는 석ㆍ박사급 연구 인력을 포함해 1000여 명이 상주하는 첨단 항공기술 복합단지로 기능하게 된다. 전체 사업비는 약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협약을 통해 LH는 입주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와 계약을 위한 제반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부지 조성 공사와 기반 시설 조성을 적기 추진하여 원활한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대한항공 R&D 센터 유치에 앞서 LH는 2023년 4월 SK그룹과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으며, 올해 1월에는 DN솔루션즈(옛 두산공작기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LH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약 56만1000㎡(전체 면적의 16%)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으로 지정했는데,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조성원가 토지 공급, 취득세(75%)ㆍ재산세(5년간 35%)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LH는 부천대장 신도시 기업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한 만큼 주요 앵커기업 유치를 계속해서 이어간단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협약을 비롯해 계속해서 경기-부천시와 지속 협력해 부천대장 신도시가 스마트 교통ㆍ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최대 20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지난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도가 처음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다. 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안전 확보,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경우다. 소방, 승강기, 전기ㆍ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인 경우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안전관리ㆍ승강기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9일부터 관할 시ㆍ군 담당부서 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도는 접수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과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500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소득 기준을 기존 청년 60%, 신혼부부 80%에서 청년ㆍ신혼부부 모두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공고일(올해 4월 30일) 이전 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등이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소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득 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청년월세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민간임대주택 입주(거주)자, 주택(입주권ㆍ분양권 포함) 보유자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이다. 공고일(지난 4월 30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 4월 29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재계약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금은 신청 월 기준으로 소급해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서 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년이 꿈과 희망을 이루는 데 주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청년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매수인(자녀)과 매도인(부모)은 특수관계로 서울 소재 아파트를 17억여 원에 매매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완료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동일 평수의 시세 대비는 30% 낮은 가격으로, 불필요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등 이상저가(편법 증여) 사례로 정밀조사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의심 거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의심 거래 70건의 유형은 편법 증여 11건, 차입금 과다 28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30건으로 파악됐다. 의심 거래에 대해선 거래당사자ㆍ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ㆍ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일치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후 마포ㆍ성동ㆍ광진ㆍ강동구 등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추진 중이다. 집값 담합, 허위 계약 신고, 허위 매물 광고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조사 중이다.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감지될 경우, 신속히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결정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최근 개포우성7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마종혁ㆍ이하 조합)은 지난달(4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진흥기업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15(일원동) 일대 4만898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원초, 영희초, 양전초, 중동중, 개원중, 중동고 등이 있다. 아울러 주변에 삼성서울병원, 수서경찰서, 강남우체국, 대모산, 양재천, 마루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주월동 389-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주월동 389-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일ㆍ이하 조합)은 지난달(4월) 2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당일 오전 11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전액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대출에 문제가 없는 신용등급 상위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서문대로 805(주월동) 일원 58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장산초, 삼육초, 주월중, 서진여고, 대광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남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무등시장, 봉선시장, 병원, 약국, 은행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4R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광명시는 광명14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4월)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90(광명동) 5만5956.1㎡ 일대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32%, 용적률 235.1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2㎡ 30가구 ▲39㎡ 53가구 ▲49㎡ 119가구 ▲59㎡ 356가구 ▲74㎡ 200가구 ▲84㎡ 42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약 6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남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광명14R구역은 2011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비아파트에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8ㆍ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30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모집공고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ㆍ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ㆍ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ㆍ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이 주어진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ㆍ도에 걸쳐 총 5000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은 2721가구(서울 1449가구ㆍ인천 500가구ㆍ경기 772가구), 비수도권은 2279가구 규모다. 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iH)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안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120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 500가구를 연이어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은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제도도 신설한다.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874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9540명으로 늘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4월 9일부터 총 4차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9540건이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 결정은 총 980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이 지원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ㆍ공매 등으로 매입하고, 발생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퇴거 시 즉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4월) 23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3312건은 매입 가능한 것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지금까지 LH가 협의 매수와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472가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서울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02% 올랐다. 특히 강남구와 용산구는 5%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지난달(4월) 30일 결정ㆍ공시했다. 대상은 개별지 86만1300필지며, 가격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0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33%에 이어 2년 연속 올랐다. 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가운데 시 평균 변동률 이상으로 상승한 곳은 ▲강남구(5.47%) ▲용산구(5.21%) ▲성동구(4.82%) ▲서초구(4.81%) ▲송파구(4.05%)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또한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개별지 86만1300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5만1037필지(98.8%)이고, 하락한 토지는 5273필지(0.6%)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2618필지(0.3%)이며, 신규 토지는 2372필지(0.3%)이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명동8길 52(명동) 일원 네이처리퍼블릭 소재지로 2004년부터 22년 연속 최고가를 기록했다. 해당 토지는 ㎡당 1억8050만 원(2024년 기준 ㎡당 1억7540만 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30원(2024년 ㎡당 671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해당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우편ㆍ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의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감정평가업자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6월) 26일 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초 자료로, 시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균형 잡힌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원도심 역세권 11곳을 대상으로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 기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력체계는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거점사업 발굴과 실행전략 마련, 공동사업 시행이 목표로, 인천 원도심 내 총 11곳의 역세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인천 지하철 인천시청역, 부평구청역, 작전역, 서구청역 등 기존 선도사업지 4곳을 포함해 철도역을 중심으로 기존 계획과 구역별 특성을 연계한 혁신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둔다. 앞서 시는 2023년 7월부터 원도심 내 주요 역세권 활성화구역 설정ㆍ선도사업 선정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작전역세권 거점사업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와 LH는 올해 초 세 차례에 걸쳐 사업화 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며, 지난달(4월)에는 기본협약서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도 마친 상태다. 이에 상반기 중으로 기본협약 체결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타당성 검토, 거점사업 우선순위 결정, 공동사업 시행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민간과 공공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맞춤형 사업 개발과 실행력을 높여 원도심 역세권의 균형 발전과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훈령으로 규정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 근거를 조례로 격상해 홍보대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구정 홍보활동 등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홍보대사의 구체적인 활동과 위촉 및 해촉 절차, 운영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구정 홍보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경 의원은 "홍보대사는 구정의 비전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홍보대사가 강남구 브랜드 가치 제고와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의회가 관련 대책 수립에 나섰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1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괴롭힘 피해로부터 직원을 신속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직장의 범위를 강남구와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수탁기관 등으로 폭넓게 규정해 강남구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주도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사건 발생 시 신고 접수부터 조사, 보호 조치까지의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 등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청장이 매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관에도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경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강남구 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올해 5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 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4월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기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누리집ㆍ국민신문고)에서 할 수 있고,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 수급 조사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ㆍ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부정 수급 당사자 이외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 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다만 「고용보험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분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면제되지 않을 수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이와 같은 집중신고기간에 맞춰 고용보험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하고 자진신고 절차 및 방안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1일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국기의 존엄성을 지키고 국기 게양 및 선양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됐다. 특히 다양한 국적의 방문객이 활발히 교류하는 글로벌 도시 강남에서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필요성이 강조됐다. 「대한민국국기법」과 서울시 조례에 국기 게양 및 선양 규정이 존재하지만, 강남구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기 보급 확대와 교육, 국기 점검 및 관리, 기여자 포상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혼인신고자 및 전입세대 대상 국기 무상 지급, 가로기 상시 게양 및 관리,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 운영 등을 통해 구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국기 선양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동호 의원은 "국기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국가의 자긍심이자 국가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남구가 국기 선양 문화를 선도하고, 구민이 자연스럽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1일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생활인구가 많고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강남구의 지역 특성상, 음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자체가 음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강남구는 그간 관련 조례가 부재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절주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금주구역 지정, 절주교육 및 홍보, 청소년의 음주환경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 등 구민 생활 속 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음주폐해 예방과 치료적 연계를 위해 올해 설치 예정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의 연계 근거를 새로 담았으며, 보건소의 절주 관련 사업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구민 대상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동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강남구도 음주폐해 예방과 절주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ㆍ개포1ㆍ2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 보훈예우수당과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재혼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 체계를 명확히 했다. 윤석민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강남구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보훈 대상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는 보훈 대상자와 유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한층 강화하게 됐으며, 보훈 대상자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