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타운(소규모재건축)이 사업 주체 정비 관련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이달 19일 서초구는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채규서)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고시했다. 변경 내용은 ▲조합설립동의서 추가 제출에 따른 동의율 변경(동의율 90.9%→92.7%) ▲조합 정관 변경(제7ㆍ16ㆍ19ㆍ25ㆍ31ㆍ41조) 등이 담겼다.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70-5(잠원동) 일원 3920.6㎡를 대상으로 기존 지상 15층 규모 공동주택 1개동 110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118가구로 지어질 예정이며 증가된 8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사업의 착수는 올해 3월 돌입해 202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5분 이내에 있고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 및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등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반원초, 원촌중, 경원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뉴코아아울렛, 반포한강공원, 그라스정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및 시민공원ㆍ테마공원 등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 이달 19일 중랑구는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코리아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10월) 4일까지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 또는 사업 주체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4길 8-7(면목5동) 일대 750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0개월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과 경의중앙선 중랑역이 버스로 각각 10분,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면남초, 면동초, 중랑초, 은석초, 동국사대부속중ㆍ고 등 학군이 양호하다. 아울러 한신공원, 햇살공원, 사랑어린이공원, 송계공원, 중랑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군포10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군포시는 이달 10일 군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두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20.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5%, 용적률 612.42%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1031가구, 오피스텔 39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가구 ▲59㎡ 291가구 ▲70㎡ 459가구 ▲84㎡ 224가구 ▲119㎡ 1가구 ▲126㎡ 1가구 ▲135㎡ 1가구 ▲137㎡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군포초등학교, 군포중학교, 군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당동체육공원, 군포시민체육광장, 웃터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이 외에도 우체국ㆍ경찰서지구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학교, 대형 병원 등도 다수 포진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군포10구역은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송내동 건우3차아파트(이하 송내건우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19일 부천시는 송내건우3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진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경인로9번가길 11(송내동) 일원 140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8.79%, 용적률 229.4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A㎡ 13가구 ▲48B㎡ 13가구 ▲51㎡ 10가구 ▲52㎡ 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이마트24, CU, 럭키할인마트, 맘편한요양병원, 행정복지센터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19일 부천시는 괴안3D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상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괴안동 201 일원 3만832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46가구 ▲41㎡ 46가구 ▲59A㎡ 396가구 ▲59B㎡ 135가구 ▲74㎡ 70가구 ▲84A㎡ 33가구 ▲84B㎡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온수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곡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역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한편, 괴안3D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월성아파트ㆍ상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2일 월성아파트ㆍ상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동희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위반으로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중이 아닌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43번길 11(연산동) 일원 22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약 2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간 의대 증대를 두고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로 진료를 거부당한 채 피해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와 의협 간 `파워게임(자신의 영향력을 늘리거나 상대방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하는 행동)`에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올해 2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의협과 큰 의견 차이를 보이며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6월 말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했고 진료 볼 의사가 부족해지자 응급환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어느 한 대학생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으나 인근 대학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샤워하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한 남성은 10곳에서 퇴짜를 맞았다. 충북 청주에서 임신 25주차 임산부가 "양수가 새고 있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병원을 찾지 못해 6시간가량 구급차 등에서 대기했다. 문틈에 끼어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는 해당 시내 병원 4곳에서 진료 거부당한 뒤 2시간 동안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다른 지역 병원에서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25주차 조기분만,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지접합 수슬 등은 고위험 수술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원활한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인원이 부족할 경우 환자를 받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지침을 일선 병원에 내려 환자단체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모호한 지침이라는 비판이다. 응급 진료를 거부해도 되는 경우로는 ▲폭력 발생 및 우려되는 상황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됐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한응급학회 측은 "의료진을 응급실 난동 환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법제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 부족 등을 진료거부의 정당 사유로 인정하면 병원 간 환자 떠넘기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소방 관계자는 "어느정도가 인력이 부족한 건지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의사의 반발로 풀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의 추진 목적도, 의협의 반발 모두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요가 높아 인기가 많은 분야로 몰려 고위험 수술을 담당하는 전공의가 적어지고 있는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을 증원할 경우 교육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제대로 전공의를 배출하기 어렵다는 반문도 이해된다. 적합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의사에게서 수술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와 의협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과정에서 온전히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란 사실이다. 단순히 불편함을 느끼는 수준이 아닌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물론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로 적절한 협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정부의 의대증진 추진도, 의협의 반발도 그저 상대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파워게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곧 다가오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민생에 집중해야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13일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국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이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한 수치로 자칫하면 첫 10%대도 멀지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현재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0%로 집계된 상황으로 대통령실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긍정평가는 최저이고 부정평가는 최고조로 모든 연령대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역별로도 대표적인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와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7%를 기록했으니, 가뜩이나 총선에서 완패하며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앞으로 윤 정부의 앞길이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처럼 낮아진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주된 요인으로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18%)이 꼽힌다. 여기에 어려운 경제와 민생, 그리고 고물가(12%) 등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미흡한 소통(10%)과 독단적인 모습(8%),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3%) 등이 부정적인 평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과 한배를 탄 국민의힘 역시 덩달아 맥을 못 추고 있다.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3%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한 28%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은 정부와 여당을 결국 한 몸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처럼 국정 운영 방향이 맞고 어차피 해야 할 개혁이라도 유연함이 있는 모습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누가 정부에 의료개혁 하지 말라고 했나. 국민들도 의료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렇게 타협 없이 밀어붙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하면 국민들도 알아주실 것이다. 특히 지금 정쟁에만 몰두하는 야당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계엄령 괴담까지 계속해서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다. 우매한 대중이 아닌 정상적인 국민은 거짓, 선동을 믿지 않는다.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나서는 민생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민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안다. 야당의 행태는 차곡차곡 쌓이는 마일리지처럼 적립될 것이고, 때가 되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평소 자신이 강조하던 대로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윤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올해 강남 3구 중 유일하게 경쟁입찰을 거쳐 DL이앤씨를 시공자로 선정한 가운데 교육, 의료, 교통, 문화시설, 생활 인프라,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두루 갖춘 명품 단지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달(8월) 31일 시공자선정총회 성황리 `개최`… 조합원 선택은 `DL이앤씨`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조합장 하명국)은 지난달(8월) 31일 단지 인근 대치중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과반수 참여 성원을 이뤘으며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은 DL이앤씨가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23(도곡동) 일원 3만647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816가구(소형 11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도초, 구룡초, 개일초, 대치중, 대청중, 숙명여자중, 숙명여자고, 중앙사대부속고, 개포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강남세브란스, 도곡공원, 청룡근린공원, 양재천 등이 인접해 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터뷰] 도곡개포한신 하명국 조합장 "균형 있는 내부 구성ㆍ재난에 대비한 안전아파트 만들 것" "신속한 사업 추진 통해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것" 최근 본보는 빈틈없는 준비 끝에 성공적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마친 하명국 조합장을 만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 이번 시공자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의지가 랜드마크 단지 건설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하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단지는 2003년 11월 추진위구성승인을 시작으로 2017년 3월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그해 11월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다. 이어 2022년 12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했고, 이듬해 12월 조합원 등 임원진 교체가 이뤄졌다. 그 이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달(8월) 3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DL이앤씨를 시공자로 선정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 단지는 1985년에 준공된 이후 40년 지난 노후 아파트로 열악한 주거 및 주차환경 등의 문제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재건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 함께 쾌적하고 발전된 단지로 거듭나기 위해 재건축을 구상하게 됐다. - 조합장으로서 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조합 운영이 파행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다. 비용만 늘어가고 이대로는 정상적인 재건축이 안 되겠다는 생각 끝에 `내 집을 짓겠다`는 각오가 생겼다. 감사하게도 조합원님들이 지지를 해주셨고, 다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 조합장까지 맡게 됐다. - 시공자로 `DL이앤씨`를 선정한 이유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고 신속히 재건축을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다. 다행히 주택건설 전문기업 DL이앤씨가 파트너로 선정돼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고 하이엔드 모델인 `아크로`를 적용해 `아크로도곡`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클래식 커튼월룩과 필라스터ㆍ콜로네이드 외관 디자인을 강남 최초로 적용했고, 가든 컬렉션을 통한 단지 내 프리미엄 조경부터 32개소의 하이엔드 커뮤니티시설, 가구당 2.0대의 100% 확장형 주차공간 등 특화 설계도 선보였다. 이에 더해 층간소음 저감, 내구성 향상 외벽 페인트 등 DL이앤씨만의 차별화한 기술력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과반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 권리를 행사하는 일은 쉽지 않다. 조합에서는 총회 성원을 이루기 위해 경비를 지급하거나, 안내 인력들을 활용했다. 조합장인 나 또한 직접 조합원들에게 전화해서 총회 중요성ㆍ의의를 상기시켜 참석을 독려했다. 지금 재건축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홍보설명회 2회를 실시해야 하며 많은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총회 역시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조합 인력이 조합장 혼자 다 기획해야 하고 결정해서 시행해야 하는 시스템이라 많이 힘들었지만, 시공자 선정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다짐이 원동력으로 작용해 이겨낼 수 있었다. - `도곡개포한신`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의 위치는 교육, 의료, 교통, 문화시설, 생활 인프라 등은 물론 양재천, 매봉산, 독골공원과 대모산, 구룡산 등 건강 관리ㆍ휴식하기 위한 자연환경 등을 갖춰 종합적인 입지로 볼 때 대한민국 `TOP` 수준이다. 더 비교할 바가 없다고 자부한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만의 특화책ㆍ전략이 있다면/ 현재 환경만이 아닌 미래의 경쟁력에 대비한 계획으로 외관과 내부 평면 계획 등을 내실 있고 균형 있게 만들 예정이다. 또한, 향후 번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폭우와 화재와 같은 외부로부터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전아파트`를 구상하고 있다. - 앞으로 사업 과정에서 중요한 점과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그동안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재능교육과 갈등을 해소하고 주거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합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공자와 계약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그 이후 단계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은 2025년 관리처분인가 완료, 2026년 이주 준비, 이주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 후 2027년도에 착공에 돌입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으로도 극복할 과제가 많이 있겠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조합을 신뢰하고 지원해 주신다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것이라고 힘줘 말씀드리고 싶다. 합리적인 분담금으로 질 좋은 아파트를 빨리 지어서 여러분의 주거 수준을 높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처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2일 강남어린이회관(역삼동 653-6) 6층 다누리실에서 열린 `강남어린이회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어린이회관 개관을 축하하고 새롭게 조성된 시설을 둘러봤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놀 권리가 보장되는 희망찬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구의회에서도 실질적인 정책 발굴 및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어린이회관은 강남구 최초의 어린이 전용 놀이 및 체험시설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설계됐다. 어린이회관 시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총 2830㎡ 규모로 스포츠놀이실ㆍ키즈카페ㆍ체험놀이실ㆍ탐구놀이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됐다. 스포츠놀이실에서는 클라이밍과 VR체험, 키즈카페에서는 아동 놀이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완화된 건축 규제 기준에 맞춰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종복 의원이 발의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내 경관 보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노후ㆍ불량 밀집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건축 제한이 완화된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낮은 건폐율ㆍ높이 등의 건축 규제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건축물의 신축이 어려웠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늘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조례는 자연경관 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 높이, 조경 면적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규제 사항의 경우 1981년 6월 처음 규정된 이래 약 43년 만에 개정됐다(건폐율 40% 이하ㆍ높이 4층ㆍ16m 이하). 또한 도시정비사업 등 추진 시 건축물의 높이 또한 층수 제한을 삭제하고 높이를 24m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윤종복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히 자연경관지구 내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랫동안 불합리한 건축 규제 속에서 지내온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자연경관지구 내 원활한 주택 공급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의 지정 취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또한 마련해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3일 부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민룡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1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충선로 159(부개동) 일대 6만668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광초등학교, 부흥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부개고등학교, 진산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부평세림병원, 인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2009년 11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개4구역은 2010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난 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도시계획현황통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만6565㎢이다. ▲도시지역 1만7590㎢(16.5%) ▲관리지역 2만7326㎢(25.6%) ▲농림지역 4만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민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지정돼 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업지역 1267㎢(7.2%) ▲녹지지역 1만2545㎢(71.3%) ▲미세분지역 672㎢(3.8%)로 조사됐다. 총 용도지역은 전년보다 333㎢ 증가했다. 미지정지역(505㎢)ㆍ관리지역(22㎢)ㆍ농림지역(8㎢) 증가한 반면,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202㎢, 0.3㎢ 감소했다. 전년과 비교해 공업지역(14㎢)은 늘었는데, 이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녹지ㆍ관리ㆍ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면적 899㎢로 집계됐다. 2018년 34개소(122㎢, 11개 지자체)가 지정된 이후 매년 늘고 있으며, 특히 전년(436㎢)과 비교해 463㎢(106.4%)나 늘었다. 이는 올해부터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계획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 417㎢(46.3%) ▲세종시 175㎢(19.5%) ▲인천광역시 133㎢(14.8%) ▲충북 117㎢(13%)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지자체가 검토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제도다. 2016년~2018년 정점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는 20만5464건으로 2022년 24만3605건 대비 3만8141건(15.7%)이 감소했다. 유형별로 ▲건축물의 건축 10만2262건(1299㎢ㆍ49.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토지형질 변경 6만2381건(139㎢ㆍ30.4%) ▲토지분할 2만931건(255㎢ㆍ10.2%)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축물의 건축이 3만5353건(25.7%) 감소했으나, 태양광 등 공작물의 설치는 6047건(4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5만1905건ㆍ25.3%)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경북 2만392건(9.9%)과 ▲전남 1만9480건(9.5%) 순으로 많았다.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44㎢로 전년 7094㎢ 대비 50㎢(0.7%) 증가했다.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이 2273㎢(31.8%)로 가장 크고 ▲하천ㆍ유수지 등 방재시설 2229㎢(31.2%) ▲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1202㎢(16.8%) 순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4ㆍ5등급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의무화 정책에 대응하고 관련 건축물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다. ZEB는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이다. ZEB 인증제는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총 5단계로 구분하는데, ZEB 5등급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4등급은 40％ 이상이 돼야 한다. 정부는 건물 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2023년부터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에 대해 ZEB 5등급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분야 공동주택은 202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GH가 마련한 ZEB 가이드라인은 인증 등급별로 적용 가능한 최적의 기술로 ▲단열 창호 기밀성능 등 패시브 요소 ▲열원설비 조명밀도 등 액티브 요소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요소를 제시했다. 특히 ZEB 인증평가 시 에너지 민감도가 높은 외벽, 지붕, 바닥, 창 등의 단열성능과 보일러, 전열교환기 효율 등의 기술 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이드라인은 ZEB 4ㆍ5등급 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외벽(간접), 창호, 현관문의 단열성능ㆍ조명밀도 기준을 강화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ZEB 의무 대상 확대와 등급 상향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설계기준ㆍ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ZEB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한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2일 한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낙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지로 39(원종동) 외 5필지 일대 184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43가구 ▲59B㎡ 15가구 ▲84㎡ 2가구 등이다. 한편, 한영빌라는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지난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벤처기업협회가 경기 양주테크노밸리 내 벤처기업 유입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경기도는 이달 12일 서울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양주시, GH, 벤처기업협회과 양주테크노밸리에 앵커(선도)기업 유치와 벤처ㆍ스타트업 유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양주테크노밸리에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우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도는 앵커기업 유치와 벤처투자 유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총괄하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투자 활성화 관련 자문ㆍ전략 수립에 협력하며, 양주시와 GH도 국내외 벤처기업 유치와 인허가 절차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양주테크노밸리가 모빌리티와 같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산업인 섬유ㆍ패션 등의 스마트화를 추진해 경기북부 벤처생태계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첨단산업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주테크노밸리가 경기북부의 벤처 생태계 허브로 자리 잡고, 양주시가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테크노밸리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를 필요한 인프라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양주테크노밸리가 판교테크노밸리처럼 성공적인 벤처 생태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완석 GH 균형발전본부장은 "양주 테크노밸리에 복합 인프라를 갖춘 대규모 벤처ㆍ스타트업 육성 공간을 조성해 직주락학(산업ㆍ주거ㆍ문화ㆍ교육)이 가능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혼인에 따른 1가구 1주택 간주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가구 2주택자가 돼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기존에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추진 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의 시행령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가구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10년간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ㆍ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또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해 연말정산 때 노인복지장구ㆍ장애인보장구 관련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료 제출을 간소화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코스피ㆍ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까지 확대한다.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적용을 유지하고 세액추징을 제외한다.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대상, 절차,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도 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설ㆍ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최대 10만 원)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1가구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을 구입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도 2027년까지 2년 연장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확약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착공 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LH 조성 수도권 공공택지 소재)의 합산배제 기준을 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가 전면 폐지되고 청량산ㆍ계양산 주변 고도지구ㆍ자연경관지구 중복 규제가 해소된다. 인천광역시는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도시계획 규제를 이와 같이 재정비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ㆍ자연경관지구 중복 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ㆍ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 운행을 위해 지난 30여 년간 지정돼 있다. 그러나 항공기의 안전운항ㆍ이착륙을 위한 규제는 이미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제한표면`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특히 전체 면적의 약 80% 이상이 보호지구보다 더 강한 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 등 포함)으로 지정돼 있어, 오히려 과도한 탓에 산업단지 유치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호지구가 폐지되면 불합리한 중복 규제 해소는 물론 계양테크노밸리와 서운ㆍ계양산업단지 등 북부권 핵심 산업단지에 첨단산업 유치 등 자유로운 산업활동이 보장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청량산은 우수한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산 주변 일대를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중복 지정한 후 지금까지 25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둘 다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는 목적과 건축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해 주민들은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높이 제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시는 청량산의 자연경관 보호와 동시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정비가 완료되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고도지구가 폐지되면서 자연경관지구(14m 이하)의 높이 규제만을 적용받게 돼 건축물 높이가 4m가량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또 주거지역에서는 자연경관지구가 폐지되면서 조경면적 확보 의무가 면제(40% 이상→제외)되고 건폐율이 20% 완화(40%→60%)되는 시민 체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우려가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폐지하기로 한 계양지구 동측 지역은 도시계획시설(경인여자대학교ㆍ계양근린공원ㆍ계산배수지ㆍ계양산성박물관), 중점경관관리구역(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등과 중첩돼 있다. 인천 전역의 44개소, 약 84만 ㎡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용도를 부여한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실태ㆍ특성, 장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지정한다. 그러나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게 돼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번 용도지역 미지정지 일제 정비를 통해 소중한 토지자원을 경제적ㆍ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도시기능과 생활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도지구ㆍ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안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축물 높이만 정할 뿐, 높이 산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민들뿐만 아니라 행정 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왔다. 시는 이들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오는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께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 인천 시정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관리로 전환하는 도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품격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신혼(예비)부부들에게 1일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인천형 주거 정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천형 주거 정책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 추가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정책이다. 우선 인천시는 1일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면적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한 후 빌려준다. 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ㆍ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 대출)도 추진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금리 최대 3.3%ㆍ최저 1.6%)에서 이미 인하된 금리에 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시는 올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 준비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주거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 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입찰문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는 `AI 기반 입찰문서 검토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설사업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사업 조건, 기술사항 등이 명시된 수천 페이지의 입찰 문서를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해야 한다. 또 사람이 많은 양의 문서를 검토하다 보면 휴먼에러의 우려가 있으며 개인별 역량과 경험 차이로 인해 리스크 도출 정확도에 편차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포스코이앤씨는 LLM(Large Language Model) 기반의 생성형AI(Chat GPT) 기술을 활용하는 입찰문서 검토 시스템을 독자 개발했다. 사용자가 AI 입찰문서 검토 시스템에 챗 GPT와 같이 질문을 하면 입찰문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입찰문서의 근거조항이 함께 제시됨으로써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해 답변의 신뢰도를 높여준다. 또 회사가 앞서 수행한 프로젝트 실적을 기반으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입찰 조건을 자동으로 검색해 줘 놓치지 않고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전문 용어의 뜻을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수 천 페이지의 입찰문서를 수정해가는 과정에서 이전 문서와 어떻게 변경됐는지 변경 전후를 함께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에 개발한 AI 입찰문서 검토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오류를 최소화하는 한편,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지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스템과 관련해 현재 2건의 특허출원을 완료한 상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스마트 기술의 도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건설시장에 발맞춰 생산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낮추는 기술을 지속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