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 일부 개정안이 각각 이달 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미래 도시 전략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은 도시 디자인 정책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해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구가 시행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정비해 정책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했고, 심의 대상 시설물 항목도 현실에 맞게 조정돼 더욱 구체화됐다.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 개정안은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 기반 확보에 중점을 뒀다. 기존 조례에 명시된 `지역계획`이라는 용어를 상위계획 체계와 정합성을 갖춘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기를 5년 단위로 명시함으로써 정책 연속성과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우 의원은 "공공디자인 및 스마트 인프라 확대는 도시의 미관 뿐 아니라 내실을 함께 결정짓는 요소로, 이번 조례 개정은 사람 중심 도시 설계와 미래 대응 전략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완이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미래 도시 강남의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이달 1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전면 재정비해, ▲정의 조문 신설 ▲의정모니터의 역할 및 구성 명확화 ▲불합리한 예산 집행 시 시정 요구 근거 마련 등을 규정했다. 특히, 의정모니터의 위촉 및 해촉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구성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이를 토대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는 구민이 직접 강남구의회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제안하거나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건의 등 의정발전 및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노애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의정모니터제도는 구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15년 만에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구민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고, 의정모니터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동향, 정책건의 등 좋은 제안이 있을 경우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할 예정이며,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분증도 발급할 예정에 있어 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4월 4주(지난 4월 2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2%)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축소,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주요 선호 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 가격 상승하고, 상승 거래 체결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ㆍ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보이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9%로 전주(0.08%)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마포구(0.17%)는 정주여건 양호한 염리ㆍ아현동 위주로, 성동구(0.16%)는 성수ㆍ금호동 위주로, 용산구(0.15%)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광진구(0.09%)는 구의ㆍ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종로구(0.07%)는 홍파ㆍ창신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9%)는 대치ㆍ압구정동 위주로, 서초구(0.18%)는 반포ㆍ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18%)는 잠실ㆍ신천동 위주로, 양천구(0.14%)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강동구(0.11%)는 고덕ㆍ상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서구(0.05%)는 청라ㆍ가좌동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용현ㆍ주안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13%)는 입주 물량 증가 지역인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남동구(-0.02%)는 간석ㆍ구월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01%)는 효성ㆍ계산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9%), 대구(-0.12%), 충남(-0.08%), 충북(-0.07%), 강원(-0.07%), 광주(-0.08%), 울산(0.01%), 세종(0.49%), 전남(-0.08%), 전북(-0.02%), 경남(-0.05%),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 같은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3%)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대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고 일부 지역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05%)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광진구(0.04%)는 자양ㆍ광장동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ㆍ하계동 역세권 위주로, 종로구(0.03%)는 무악ㆍ평동 구축 위주로, 중구(0.03%)는 황학ㆍ순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5%)는 서초ㆍ잠원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서구(0.06%)는 등촌ㆍ내발산동 교통여건 양호 단지 위주로, 양천구(0.05%)는 신정ㆍ목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5%)는 대림동 및 문래동3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2%)의 경우 남동구(0.08%)는 정주여건 양호한 구월ㆍ논현동 위주로, 동구(0.02%)는 만석ㆍ송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18%)는 입주물량 영향 있는 동춘ㆍ송도동 위주로, 서구(-0.01%)는 당하ㆍ청라ㆍ원당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 전환했다. 경기(0.01%)에서 광명시(-0.26%)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23%)는 중앙ㆍ부림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19%)는 비산ㆍ관양동 위주로, 광주시(0.14%)는 태전동ㆍ초월읍 위주로, 하남시(0.12%)는 망월ㆍ창우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7%), 대구(-0.03%), 충남(-0.01%), 충북(0.01%), 강원(-0.06%), 광주(0.01%), 울산(0.05%), 세종(0.12%), 전남(-0.07%), 전북(-0.01%), 경남(-0.02%), 경북(-0.02%),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선호 지역인 나성ㆍ어진동 위주로 상승하며, 세종 전체 상승세 지속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미래 교육에 관해 제안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남구 미래 교육`이라는 중대한 화두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4세고시`, `7세고시`논란이 불거지면서, 영유아 사교육과 우리 교육 현실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우려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유학을 선택하는 사례의 급증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상실과 창의성‧자기주도성 부족에 대한 학부모들의 실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 문제를 더 이상 교육청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그 선두에는 강남구가 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남구가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강남 미래 인재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는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창의성과 리더십을 지원하는 혁신적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어린이를 위한 `강남 어린이 자연 리더십 학교`입니다. 강남에는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 한강, 양재천, 탄천, 세곡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이 자연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게임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뛰놀며 체력, 창의력, 공동체 감각을 키우는 `강남 어린이 자연 리더십 학교`설립을 제안합니다. 영국의 명문 학교들이 유년기부터 자연 체험과 스포츠를 통해 지도자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듯, 강남구 역시 자연 체험 프로그램, 산림 미션, 생태 토론 수업 등을 통해 창의적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을 위한 `강남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입니다. 영국의 이튼 칼리지, 세인트폴스 등 명문교들은 팀 스포츠를 통해 협동심, 리더십, 규율, 공동체 정신, 나라 사랑을 몸으로 익히게 합니다. 강남구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관내 중·고등학교에 `강남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를 활성화하고, `강남 리더십 캠프`및`학교 간 리더 스포츠 리그`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한 체육 수업을 넘어, 책임감과 사회성, 글로벌 감각을 갖춘 21세기형 리더 양성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스포츠를 통한 리더십 교육은 치열해지는 글로벌 무대에서 강남구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셋째, 청년을 위한 `강남 청년 미래 프로젝트`입니다. 이스라엘은 청년들에게 군 복무를 통해 IT, 로봇, 사이버 보안 등 최첨단 기술을 실습으로 익히게 하고, 전역 후에는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 결과 `스타트업 국가`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강남구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강남 청년 미래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청년들이 AI, 로봇, 보안 기술 등 첨단 분야 실무 역량을 키우고, 전역자, 대학생, 벤처 기업이 함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유 창업 공간 조성 및 맞춤형 멘토링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추진을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AI (인공지능) 및 로봇 대학원을 적극 유치하고 교수와 석‧박사급 인재들이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학교에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지원하며, 나아가 청년들의 IT 창업을 적극 뒷받침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강남구를 `청년 도전의 성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구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교육 자산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초등학생 유학 붐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세대인 어린이‧청소년‧청년을 위한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를 통해 50년, 100년 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교육 문제를 교육청만의 몫으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강남구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세계 속 강남구의 이름을 걸고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강남구가 세계적인 교육 선진국을 이끄는 선도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를 이끈다는 신념을 가슴에 품고, 강남구가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교육 선도 도시`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황영각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은 이달 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담나들목 폐쇄와 관련한 주민 불편 및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제안했다. 다음은 황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담나들목 폐쇄와 관련한 주민 불편, 그리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청담나들목은`올림픽대로 구조개선공사`라는 명목으로 전면 폐쇄된 상태입니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 개선 사업 관련 청담나들목 폐쇄 안내문 및 현장 사진입니다. 광역상수도 이설, 올림픽대로 구조 개선 관계로2025년 3월부터 2030년 5월까지 약 5년간 청담나들목을 폐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3일 청담나들목 폐쇄 현장을답사하고 왔습니다.청담나들목 인근 주민들은 한강을 이용하려면 도보로 3~5분이면 충분했던 거리를 이제는 1.2km, 약 20분 이상을 우회 도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5년간참고 견디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 조치인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강남구는 지난 15일 청담동 주민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림픽대로 시야 확보, 도로 선형 문제, 40년 넘은 통로암거의 노후화 등으로 청담나들목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통로나 임시 보행교 설치도 구조물 간 충돌 위험과 인허가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물론 교통안전 확보와 기반 시설 개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와 설명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사는 아직 본격 착공도 하지 않았음에도 청담나들목은 이미 폐쇄되었다는 점입니다. 진행되지도 않는 공사로 인해 주민의 `한강 접근권`이 차단된 것입니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대체 통로 확보, 공사 중 보행 안전 대책, 주민 설득 절차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통보" 수준의 행정으로는 강남구민의 공감과 협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현재 온라인상에 올라온 글들입니다.일방적인 폐쇄와 5년이라는 긴 공사 기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내용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할 대체 통로 마련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공사로 인해 접근이 불가피하게 차단되어야 한다면, 임시 육교나 보행자 통로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뒤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대체 방안이 마련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청담나들목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의 한강 접근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해 놓은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제대로 된 설명회를 개최해 공사 계획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강남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서울시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편익이 직접 침해받는 문제입니다. 강남구청은 즉시 서울시에 주민 불편 해소 대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공사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청담나들목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민원 목소리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공사는 `올림픽대로 개선`이라는 명분울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소중한 삶의 질을 5년 넘게 뒷걸음칠위험에 처해 있습니다.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하나같이 대안 없는 일방적인 폐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더는 방관하지 마십시오. 책임 있는 행정으로 즉시 나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주민들과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이달 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운영 실태 문제점 지적ㆍ실효성 있는 개선안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지역구,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그중에서도 경로당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에 달하며, 2025년에는 20%,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어르신 복지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특히 지역사회 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방식을 전략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년 4월 기준, 강남구에는 총 173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설 수에 비해 서비스의 질과 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중식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기본 서비스이자,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중요한 복지 기능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복지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경로당의 주당 평균 중식 제공일수는 3.36일에 불과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로, 현실적인 중식 운영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173개 경로당 중 14곳은 중식 도우미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행정의 미흡한 대응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력 충원 지연으로 인해 급식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도우미 배치를 신속히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노인종합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표준화된 식단을 제공하고 게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식 서비스는 단순히 끼니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영양과 식생활 질을 고려한 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경로당 회원 관리 체계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는 장기간 이용하지 않거나 이사, 사망 등으로 더 이상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이 그대로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신규 이용 희망자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기적인 출석 확인과 회원 정보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이 재편되어야 합니다.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프로그램이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주제로 운영되다 보니, 어르신들의 참여 의욕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 확대와 외부 강사 지원 등을 통해 경로당이 활력 있는 여가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르신 복지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행정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초고령사회라는 시대적 전환점 앞에서, 경로당 운영 방식 또한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시한 문제와 대안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의 책임 있는 검토와 조속한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4월) 22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이달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김영권 의원 등 7인) 등 2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8건의 안건을 포함해 10건이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노애자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윤석민 의원 등 2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형대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전인수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7인) 등 9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안건을 포함해 13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되며, 전체 23건 안건이 처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청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희ㆍ이하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대우건설 ▲롯데건설 ▲금호건설 ▲효성 ▲BS한양 ▲제일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57길 23(청파동2가) 일원 3만239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6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청파초, 삼광초, 신광여중, 선린중, 배문중, 용산중, 신광여고, 배문고, 용산고 등이 있다. 한편, 청파1구역은 2023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단대동 5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의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4일 단대동 5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문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5월 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그달 23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해지 이력이 없는 업체 ▲최근 2년간 사망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논골로 41(단대동) 일대 4175.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단지 근처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양지초등학교, 상원초등학교, 상원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단대공원, 노루목공원, 은행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18일 SK텔레콤(이하 SKT)의 메인 서버가 해킹당했다. 이에 SKT는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전 가입자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및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후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등의 카드를 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이틀간 SKT 가입자 7만 명이 이탈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해킹 사태 여파는 쉬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SKT 유심 해킹 사고` 진행 상황부터 유사 사례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늑장 대응` 논란 SKT, 해킹 발생 7일만 공식 사과… "유심 무료 교체 지원" 23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SKT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 지난 22일 S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따르면 SKT는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사내 시스템 이상 움직임을 발견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내부 분석을 통해 악성코드를 통한 해킹 공격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20일 오후 4시 46분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사고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는 최초 인지 시점부터 약 46시간 만의 신고로, "침해사고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SKT가 `늑장 신고`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나도록 가입자에게 해킹 사실 및 관련 조치 등 개별 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SKT는 더욱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결국 사고 발생 7일만인 지난 25일 유영상 SKT 최고경영자(CEO)는 공식 석상에서 사과의 말을 전하며, 모든 SKT 고객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심 무상 교체 첫날이었던 지난 28일 온ㆍ오프라인은 `대혼란` 그 자체였다. 전국 T월드 매장 앞은 이른 새벽부터 대기를 시작한 가입자들로 장사진을 쳤고 유심 물량은 오전 중 조기 소진되는가 하면, 온라인 유심 예약시스템 역시 오전 내내 접속 장애가 이어지며 `피켓팅`이 벌어졌다. 이에 SKT는 "다음 달(5월) 말까지 500만 개 유심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라며 "다만 `유심보호서비스` 가입만으로도 유심 복제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ㆍ금융권ㆍ정부 기관 `비상`… 유심 교체 권고 잇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통신사가 해킹을 당하자 강도 높은 보안이 필수적인 대기업ㆍ금융권ㆍ기관 등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를 이용 중인 계열사 임원 등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HD현대, 한화도 SKT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미 유심 교체를 권고ㆍ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 업계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지난 28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는 혹시 모를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유심 권고 및 교체 방식을 알리는 내용의 사내 공지를 게시했다. 또 지난 22일 부산광역시에서는 한 SKT 휴대전화 이용자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500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금융자산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금융권도 대응책을 내놨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고객이 금융업무 시 기존 인증 절차에 추가로 화상 얼굴 인증까지 거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보험ㆍ여신업계 등은 SKTㆍSKT 알뜰폰을 활용한 문자인증을 잠정 제한하는 등 문자인증 서비스 대신 본인인증 앱인 패스(PASS)로 인증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난 29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도 정부 모든 부처에 업무용 SKT 기기 유심 교체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공문을 통해 "유심 교체 이전까지 업무용 단말ㆍ기기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라"며 "소속ㆍ산하 기관도 조치할 수 있도록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다. SKT 주가 `뚝`, 보안주ㆍ유심 제조사는 `상한가` 이달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던 SKT 주가는 해킹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인 이달 23일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후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28일에는 전 거래일 종가(5만7700원) 대비 6.93% 하락한 5만37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해킹 사건에 더불어 유심 재고 부족 소식까지 알려지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쟁사인 KTㆍLG유플러스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 이번 사고 영향으로 사이버 보안주 및 유심 제조사도 수혜를 받았다. 지난 28일 사이버 보안주인 `한싹`은 전 거래일 종가(1590원) 대비 30% 오른 689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그 외 보안 관련주들(▲모니터랩 21.76% ▲싸이버원 17.21% ▲샌즈랩 16.83% ▲드림시큐리티 12.99%)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같은 날 SKT에 유심을 공급하는 업체로 알려진 `유비벨록스`와 `엑스큐어`도 나란히 상한가를 찍는가 하면, 그 밖에 유심 제조사들(▲한솔인티큐브 22.74% ▲코나아이 8.81%)도 동반 상승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로 SKT의 불가피한 비용 지출이 발생하는 등 기업 재무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주가 및 주주환원 규모가 훼손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등 일회성 비용을 부담하는 수준에서 사태가 진정된다면 주가는 시차를 두고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집단소송 움직임… 관련 카페 가입자만 5만4000명 돌파 해킹 사고에 따른 조치로 SKT가 `유심 무상 교체` 및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후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고객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SKT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 법무법인은 지난 28일 `SKT 유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안내`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이들은 해당 공지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사기, 복제 폰 개통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참가비나 소송 비용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 무료 소송 방식으로 이번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지난 30일 기준 카페 가입자 수는 5만4000여 명에 달하며, 해당 카페에는 `집단소송 참여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손해배상소송, 주된 법적 쟁점은? 법조계에 따르면 `유심칩 정보 유출` 그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은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SKT에 실질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SKT의 과실 여부` 및 `과실과 손해 간 인과관계` 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정보 유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인정되는 손해가 적을 수 있고, 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소액의 위자료 수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역시 "SKT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다했다면 법원에서도 과실을 인정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며 "기업의 과실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사상 책임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달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KT 유심정보 해킹 사건`을 내사(입건 전 조사)단계에서 수사로 전환,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SKT의 보안 의무 및 조치 이행 여부, 해킹 사고 발생 경위ㆍ수법, 사고 이후 대응ㆍ조치, 과거 유사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SKT의 과실 등이 인정되면 SKT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처벌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없다" 1차 조사 결과 발표 지난 29일 정부는 이번 서버 해킹에 중국 해커들이 주로 쓰는 기법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과기부가 발표한 `SKT 침해사고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해킹에는 `BPFDoor` 계열의 악성코드 4종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BPFDoor는 중국 기반 해커 집단에 의해 개발된 신종 해킹 도구로, 은닉성이 높아 해커의 통신 내역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즉, 기업들의 기존 보안 프로그램만으로 완벽하게 탐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또 오픈소스(개방형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임의로 코드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어 얼마든지 변종이 가능하다는 점도 취약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다만 과기부는 "이번 조사 결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대포폰 개통 등의 스마트폰 복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유심 복제는 IMEI 없이도 가능하다고 전하며, 현재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KTㆍLG유플러스도 겪었던 해킹이지만… "이번엔 좀 달라" 앞서 2012년ㆍ2014년 경쟁 업체인 KT도 해킹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이로 인해 2012년에는 고객 870만 명, 2014년에는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자들은 KT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KT가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 대법원이 "KT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KT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2023년에는 또 다른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도 해킹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2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 LG유플러스에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3%`인 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SKT의 경우 수천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SKT는 메인 서버가 해킹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단순 부가서비스 시스템이 침해된 LG유플러스 사건과는 중대성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SKT 사안의 경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돼 `전체 매출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SKT의 연매출이 17조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론상 5000억 원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최 부위원장은 "아직 조사는 초기 단계"라며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하고 감경 사유도 고려해야 하므로 과징금 산정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30일 부산진구는 초읍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천로55번나길 3(초읍동) 일대 8만82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6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ㆍ부산동해선 부전역이 2㎞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학초등학교, 초연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부산광역시의료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0월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초읍1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금강맨션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 두 번째 입찰에 나섰다. 이달 22일 역곡동 금강맨션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옥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신청서를 입찰접수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부일로620번길 1(역곡동) 일원 9026.4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9일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등 40곳 약 2만6000가구의 주택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ㆍ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ㆍ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직계존속 위장전입 방식의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청약자 위장전입 사례도 141건 적발했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경우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했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2건 적발했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도 2건 있었다. 불법 전매 2건도 적발했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항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한 결과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2023년 상ㆍ하반기에 각각 218건, 154건이 적발됐으며, 전년 상반기에는 147건이 적발됐다. 향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환수),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 단지에 대한 부정청약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ㆍ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4차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 64.3대 1을 기록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총 367가구 입주자 모집에 2만3608명이 신청해 제3차 모집공고 당시 경쟁률(38대 1) 보다 훨씬 높아졌다. 재공급 단지인 `호반써밋개봉` 전용면적 59㎡가 759.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리버센SK뷰롯데캐슬` 전용면적 84㎡ 78대 1 ▲`이문아이파크자이` 전용면적 59㎡ 41.5대 1 ▲`DMCSK뷰` 전용면적 84㎡ 240.3대 1 ▲`롯데캐슬트윈골드` 전용면적 59㎡ 21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SH는 오는 5월 12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입주 자격ㆍ소득ㆍ자산ㆍ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추가 심사해 당첨자를 선정, 올해 8월 8일 발표할 계획이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이다. 신혼부부에게 우선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분양 혜택을 제공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양육친화적인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비아파트 포함 미리내집 3500가구 공급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30일 오전 일원에코센터에서 열린 `강남 아추 페스타(강남 아이들의 추억 만들기)`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강남구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어린이날을 앞두고 관내 174개 어린이집의 어린이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축제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전인수ㆍ이향숙ㆍ윤석민ㆍ안지연ㆍ박다미ㆍ김형곤ㆍ김진경ㆍ우종혁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어린이 및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제는 ▲놀이ㆍ공연 중심의 `페스타존` ▲창의력 체험이 가득한 `플레이존`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존` ▲생활안전을 배우는 `안전존` ▲건강 먹거리가 있는 `푸드존` 등 총 5개 테마존에서 3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온 가족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으로 꾸며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제 현장에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이 아이들이야말로 강남의 소중한 미래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 많은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강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9일 도내 11개 지역 16개 단지에서 경기행복주택 예비입주자 156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함께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다산역A2, 수원광교, 동탄호수공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판교2밸리) 등이다. 모집 인원 중 39명은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10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입주일 순으로 지원한다. 지원은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별도 예치금 납부가 필요하다. 청약 신청은 다음 달(5월) 12일~14일 GH주택청약센터을 통해 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박상우)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이달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시ㆍ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이 7.83%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경기(3.16%), 인천(2.51%), 전북(2.24%), 울산(1.06%), 충북(0.18%), 충남(0.01%) 순으로 올랐다. 반면 세종이 -3.27%로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대구(-2.9%), 광주(-2.07%), 부산(-1.67%), 경북(-1.4%), 대전(-1.3%), 제주(-1.23%), 경남(-1.03%), 강원(-0.07%), 전남(-0.66%) 순으로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ㆍ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가 감소한 4132건(상향 3245건ㆍ하향 887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281건, 경기 1259건, 인천 321건 순으로 많았고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2318건, 아파트 1497건, 연립주택 3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26.1%였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같다. 단, 부산-0.01%p, 광주 -0.01%p, 울산 –0.01%p, 세종 +0.01%p 등 4개 시ㆍ도만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이달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ㆍ군ㆍ구청(민원실),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업자 등의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5일 수원시는 팔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상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권광로364번길 7-2(우만동) 일원 5만87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62%, 용적률 249.0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91가구 ▲59B㎡ 238가구 ▲74㎡ 24가구 ▲84㎡ 368가구 ▲106㎡ 164가구 ▲139㎡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이 가까운 곳으로 팔달초등학교, 동성중학교, 유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동수원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팔달1구역은 2016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서울 강동구 천호동 214-19 일대(이하 천호3-1구역) 재개발이 공동주택 634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8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천호3-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천호3-1구역 재개발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34길 55-11(천호동) 일원 2만8058.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1개동 643가구(공공임대주택 114가구 포함) 등의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천일초등학교ㆍ고분다리 전통시장과 인접해 양호한 입지 조건을 갖췄으나 노후된 저층 단독ㆍ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재개발사업 추진 중 지난해 1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아울러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와 사업성 보정계수(1.54) 적용으로 허용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20.8%로 완화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됐다. 시는 단지 내 남북 방향의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보행친화적 열린 단지를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돌봄 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주민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에게 주차 편의성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33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천호3-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초등학교와 전통시장이 인접한 입지적 이점을 활용해 활력있는 주거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ㆍ길동역ㆍ굽은다리역 등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천일초, 천동초, 천호초, 강동초, 동신중, 천호중, 천일중, 강동구립천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광나루한강공원, 암사생태공원, 한강드론공원, 영탁1호숲, 하성운과늘함께숲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포공항 고도 제한으로 인해 그간 지지부진하던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이하 신월시영)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돼 앞으로 지상 최고 21층 공동주택 3149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월시영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양천구 양천구 신월로 99(신월동) 일원 15만3213.6㎡를 대상으로 한 신월시영 재건축사업은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1층 공동주택 3149가구(공공주택 19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종 건축계획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1988년 준공된 신월시영은 노후 아파트로 다수 공원과 학교가 연접해 위치해 주거 입지가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김포공항 고도 제한을 받는 탓에 재건축사업에 추진력이 붙지 않았다. 이후 2023년 1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거쳐 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 기존 단지 중앙에 위치한 신월근린공원을 북쪽으로 이전 재배치함으로써 지양산, 한울공원, 독서공원, 오솔길공원의 산책로가 연결되는 총 2.3㎞ 길이의 양천초록길을 완성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주변 공원ㆍ녹지를 연결하도록 계획했다고 시는 밝혔다. 이곳은 온수도시자연공원, 연의근린공원, 연의체육공원, 한울근린공원, 독서공원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교육시설로는 신은초, 지향초, 강월초, 강신중, 양천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서울시는 향후 교통계획 등 이번 심의 시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정비계획 고시,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 등을 확정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