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현시점에서 국민들의 일상 깊숙이 파고든 이슈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미세먼지`다.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말뿐이 아니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행하는 대통령이 나오길 기대한다. 현재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저마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외치면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유력 후보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며 민심을 잡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저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 현재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고, 지금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나경원 의원 역시 `미세먼지 주권 선언`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임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유권자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에 의문을 품는 게 현실이다.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대책과 예산 확보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미세먼지 해결은 여야 혹은 좌우할 것 없이 지속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세먼지는 단지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는 복합적 환경 외교 이슈다. 중국 정부와의 공동 연구 및 협의체 구성도 공약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에도 세계적으로 우한 바이러스라고 칭하자 이에 반발하며 명칭을 바꾸라며 뻔뻔한 모습을 보인 중국의 모습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중국이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걱정도 있다. 현재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것은 미세먼지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고, 아동은 물론 노약자 등 취약 계층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결국 미세먼지 정책은 사회적 정의와도 맞닿아 있는 셈이다. 정치적 수사보다 실질적 대책이 절실한 때다. 미세먼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은 더 이상 말뿐인 공약에 머물러 있는 후보를 뽑지 않을 것이다. 초등학생도 쉽게 할 수 있는 말보다는 진정으로 현실화를 만드는 `실행력`을 원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정치인들의 선거를 위한 공약, 말뿐인 공약을 지켜봤다. 아니 믿었지만 수없이 속았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 복지, 나아가 국격과도 직결되는 이슈이기도 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녹색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 우리 국민은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을 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960년대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해 형성된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3178가구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계본동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및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공원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시 규체철폐안 4호로 시행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재해 분야 확대에 따라, 해당 사업이 최초로 재해 분야까지 포함한 통합 심의 안건이 됐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원 18만7951.7㎡를 대상으로 한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은 건폐율 48.42%, 용적률 222.4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가구 규모의 자연 친화형 단지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통합 심의로 주택 공급 가구수는 기존 2437가구에서 741가구 증가하면서 사업성 확보와 함께 주택 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가 확대됐다. 이곳은 1960년대 후반 서울 도심 개발에 따른 철거민들이 불암산 자락 `산 104` 일대에 집단 이주해 백사마을이라고 불린다. 2008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진행 도중 당시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의 난관을 겪었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건축해체 전문위원회 심의(노원구)를 통과하면서 현재 펜스 설치 등 본격적인 철거를 위한 사전 제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9년 상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11월께) 착공 예정이다. 시는 정비계획, 건축ㆍ경관 등의 심의를 통해 당초 수립된 정비계획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해 주변 환경에 순응하는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도시환경 조성, 특색있는 단지 디자인과 불암산과 어우러지는 높이,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계획했으며,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공공보행통로와 오픈스페이스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통합 계획을 통한 임대주택 계획으로 소셜믹스 단지 조성, 통합 지하주차장의 차량 동선 계획으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보행환경을 계획했다. 사업 완료 시 불암산 근린공원과 어우러지는 명품 주거 단지로의 획기적인 변신과 더불어 왕십리까지 20분대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전철 동북선도 건설 예정인 만큼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사업 준공까지 전 공정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해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 등을 사전 해소해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합심의위원회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과 인근 불암산근린공원과의 연계 등을 보완 의견으로 제시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동 경북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4일 수성구는 범어동 경북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미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85길 31-3(범어동) 일대 935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04%, 용적률 234.6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정화중학교, 오성중학교, 경신중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범어공원, 진달래공원, 봉선화어린이공원, 만촌어린이공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지방 주택시장 살리기` 나선 정부 "취득세 완화에 보유 주택 수 제외까지" 앞으로 지방 저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는 지방 저가 주택의 가격 기준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2일(`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8% 또는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외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의미한다. 또 해당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받게 된다. 단,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 관련해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대선 예비주자별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여야 불문 `공급 확대`는 공통될 듯 여야 대선 후보들이 침체된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일 한동훈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증대를 약속드린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 폐지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내놨다. 이후 22일 김문수 예비후보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대학가 인근 원룸촌 `반값 월세존` 도입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세대 공존형 아파트 공급 등이다. 이외에도 홍준표 예비후보는 ▲재초환 및 종합부동산세 폐지 ▲수도권 중심 공급 확대 등 공약을 내놓는가 하면, 안철수 예비후보는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형 공약을 제시했다. 이렇게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아직 이와 관련된 구체적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달 25일 이재명 예비후보가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택 공급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진입장벽 완화 ▲분담금 완화 등 추진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는 수도권에만 한정된 부동산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이재명 예비후보의 경우 공공개발을 중심으로 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전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공약은 공식으로 나온 바가 없어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공급 확대를 큰 방향성으로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급 확대에 대한 방향성은 같아 보이나 세부 대책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현 경제 상황 고려 시 세제 강화 정책보다는 상속세ㆍ거래세 등 세제 완화 정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 대법 "채무 상환 무능력자의 대출, 사기죄 아냐" 대출금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받은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대면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3월) 27일 사기죄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2년 6월 대출금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앱을 통해 2차례에 걸쳐 345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A씨는 기존의 대출 원리금이 월수입을 초과하는 등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다른 빚을 돌려막기 위해 카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사기죄 혐의로 기소했다. 1ㆍ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며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앱을 통해 정보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 처리돼 대출금이 송금됐고, 그 과정에서 직원 등 사람이 대출 신청을 확인하거나 송금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법조계 전문가는 "A씨의 행위는 업무방해 등 다른 법 조항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 추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상법」 개정 재추진의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21일 이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금융ㆍ투자 업계 관계자들과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 ▲주가 조작 방지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순자산비율(PBR) 저평가 기업 정리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정책이 소액주주들에겐 좋을지 몰라도 기업의 소극적 경영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은 기업 전략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이 따라야 한다"며 "기업의 상황도 천차만별이고 주주도 투자 기간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공론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 28년간 꾸준히 하락한 `내수 소비`, 근본적 이유는? 국내 경제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수 소비 연평균 성장률`은 1996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GDP 대비 내수 소비 비중`도 감소 추세로, 특히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내수 소비 부진 요인으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고령층 소비성향 감소 등을 지적했다. 일시적 경기 침체가 아닌 고령화, 자산구조, 산업구조 등 중장기적 요인이 누적돼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 7%에서 2024년 20%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세금ㆍ이자 등을 제외한 소득 중 소비지출비율)의 경우 2006년 4분기 기준 81.3%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으나, 2024년 4분기에는 64.6%까지 떨어져 세대 중 제일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산업 고용 창출력 악화 등도 소비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으로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산업 육성 ▲퇴직 후 재고용 정책 도입 등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튼튼한 내수 기반은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한미반도체, 725억 원 규모 대주주 증여 소식에 `주가 반등`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이 두 아들에게 각각 363억 원씩 지분을 증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미반도체 주가가 들썩였다. 지난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곽 회장은 `주요 주주의 특정증권 등 거래 계획 보고서`를 통해 다음 달(5월) 22일 보통주를 자녀 2명에게 증여한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자녀 곽호성ㆍ곽호중 씨에게 각각 처분 단가 1주당 7만5100원 기준으로 48만3071주씩 증여할 예정이다. 통상 대주주 지분 증여 소식은 주가가 바닥이라는 신호로 풀이된다.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므로 주가가 저점일 때 진행해야 주식증여세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공시가 발표되자 한미반도체 주가도 즉시 반응했다. 이달 초만 해도 트럼프발 상호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무역 분쟁 여파 및 고대역폭메모리(HBM) 장비를 둘러싼 SK하이닉스와의 갈등 심화 등의 영향으로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달 22일 오후 2시 25분께 직전 거래일 대비 13.35% 오른 8만4900원에 거래가 이뤄지며 주가는 상승세로 전환됐다. ■ 구글, 반독점 재판 패소… 오픈AI "구글 크롬 인수 의향 있다" 2023년 1월 기술시장 불법 독점 명목으로 미국 관련 당국이 구글에 제기한 반(反) 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또다시 패소했다. 지난해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미국 법원의 첫 판결 이후 두 번째 패소 판결이다. 지난 17일 미 버지니아주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광고 네트워크 시장 ▲광고 서버 시장 ▲광고 거래소 시장) 중 `광고 서버`와 `광고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구글이 `인공지능(AI) 애드 매니저`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거의 모든 단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만약 이번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광고 기술 사업 부문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미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으로 구글 크롬 매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또 이날 미국 법무부 측 증인으로 출석한 닉 털리 오픈AI 챗GPT 책임자는 "크롬 브라우저를 인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그는 "챗GPT가 크롬에 통합된다면 엄청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황이 구글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구글은 항소의 의사를 밝혔다. 구글 관계자는 "중국의 인공지능 역량이 오르는 가운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완전한 형태의 구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해체 명령은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 트럼프, 파월 해임설 일축하나 했더니 "금리 인하 안하면 전화할 것" 재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을 해임할 의도는 없지만, 금리 인하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앞서 파월 해임설은 이달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파월 의장은 항상 너무 늦고 틀린다. 파월 의장의 해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시글을 올리자 불거졌다. 이에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나스닥ㆍ다우존스ㆍS&P500)는 일제히 하락했으며, 일각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휘둘리면 물가 안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불안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하는 것"이라며 해임 의도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3일 오벌오피스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그는 또다시 연준을 공개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가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 옳은 일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아직 그에게 전화하지는 않았지만, 전화할 수도 있다"며 파월 의장에 대한 공개 비난을 재개했다. ■ 서울~대전~부산까지… 잇따라 발생하는 땅 꺼짐 사고 지난달(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땅 꺼짐 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국 곳곳에서 땅 꺼짐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에 있는 한 도로에는 가로 50㎝, 세로 1.2ｍ, 깊이 1.5ｍ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돼 있던 화물차 앞바퀴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달 22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내 지하철 창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23일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상 지름 1m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땅 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하수관 노후 ▲메우기 불량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 유실 등이 지적된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 5년에 한 번씩 정밀 지반 탐사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완벽한 사고 예방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동열 대전보건대 재난소방ㆍ건설안전과 교수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의 활성화는 당연하고, 시ㆍ지자체ㆍ국가 차원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땅 꺼짐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AI분석 기술 등 첨단 탐지 방식의 적극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음주운전 후 뺑소니 혐의로 재판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ㆍ소병진ㆍ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ㆍ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사고 후 조치 없이 도피했고, 자신 대신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줄곧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같은 해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판시하며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항소를 제기,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직전까지 재판부에 130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의 항소도 기각하며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과 아현역 사이에 위치한 마포로4구역 제1지구(이하 마포로4-1지구ㆍ재개발)에 공동주택 100가구ㆍ오피스텔 38실이 공급된다. 서울시에 따르는 시는 이달 24일 열린 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포로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 심의해 각각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신촌로37길 56(북아현동) 일원 3153.9㎡를 대상으로 건폐율 53.18%, 용적률 564.68%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로 공동주택 100가구, 오피스텔 38실이 각 1개동,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문화시설을 조성해 젊은 예술작가들을 위한 공공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상지가 속한 마포로4구역은 1979년 9월 재개발구역으로 최조 결정됐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충정로2ㆍ3가, 미근동 일대 총 13개 지구 중 9개 지구는 이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상태다. 마포로4-1지구는 북아현동 가구거리 초입부에 자리하고 동쪽으로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과 서쪽으로 아현역이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경관 개선과 역세권 기능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심의위원회는 문화시설 접근 편의성을 증진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최대 규모인 수택동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결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수택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현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효성 ▲서희건설 ▲진흥기업 ▲금호건설 ▲제일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5월)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72번길 63(수택동) 일대 34만278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버스로 14분(도보 7분 포함)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구리초, 백문초, 수택초, 토평초, 교문초, 장자초, 백문초, 부양초, 장자중, 구리중, 구리여자중, 구리여자고, 구리고, 구리시립토평도서관, 구리시교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신안빌라(재건축)가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365가구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안빌라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34길 120(마곡동) 일대 1만7451㎡를 대상으로 건폐율 29.25%, 용적률 255.49%를 적용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8개동 365가구를 건립하며, 기부채납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활센터를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8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사업이 지체됐으나,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의결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는 열린 배치계획을 통해 바람길과 개방감을 확보하는 한편, 출ㆍ퇴근 동선과 어린이공원 등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 부대ㆍ복리시설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으로 설립되는 자활센터는 지역주민의 자활을 위한 교육공간 등을 계획해 지역주민의 자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곳은 김포공항과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에 인접해 교통과 기반시설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송화초, 마곡중, 공항고, 서울항공비즈니스고 등이 있다. 더불어 옹기골근린공원, 도레미어린이공원, 똘고랑문화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통합 심의에서는 안전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교통계획 개선을 주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관수동 일대에 개방형 녹지를 갖춘 지상 25층 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관수동구역 제8지구(이하 관수동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종로구 청계천로 113(관수동) 일원 3596.8㎡를 대상으로 한 관수동 8지구 재개발은 건폐율 50.81%, 용적률 1198.75%를 적용한 지하 9층~지상 25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과 청계천 사이에 위치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선두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남쪽에 청계천이 인접한 입지 여건과 주변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이 올해 2월에 수립된 바 있다. 청계천과 수표로로 연결되는 대상지 남서쪽 부분에는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를 계획했다. 청계천변에는 개방형 녹지와 직접 연결되는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상 2층에는 청계천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개형 발코니를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관수동구역 내 업무시설 확충과 도심 속 녹지공간이 신속하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 심의에서는 지하주차장의 동선체계 보완을 통해 편리한 이용이 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부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승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5월 7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두호로51번길 11(두호동) 일대 573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두호남부초, 중앙초, 두호초, 창포중, 포항고, 두호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동해안, 영일대해수욕장, 두호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유진상가와 인왕시장(구 홍제1구역)이 지상 최고 49층 높이의 상업ㆍ업무ㆍ복지를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진상가ㆍ인왕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한 `홍제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정비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유진상가ㆍ인왕시장 일대 홍제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서대문구 인왕시장길 16(홍제동) 일원 4만2515㎡(연면적 28만 ㎡) 규모의 이곳에 용적률 700% 이하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1121가구, 오피스텔 92실 및 판매ㆍ업무ㆍ근린생활시설, 복지ㆍ문화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개발을 골자로 한다. 유진상가는 1970년대 `서울 요새화 정책`의 일환으로 복개된 하천 위에 세워진 지상 5층 높이의 아파트로, 한때 서북권의 중심 상권이자 랜드마크였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내부순환로 건설로 일부가 철거된 이후 점차 쇠퇴했다. 2010년 들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 갈등, 지역 문제 해소 어려움 등으로 번번이 부침을 겪었다. 이곳은 노후화로 인한 주거 안전 문제, 중심상권기능 미약, 홍제천 복원 등 다양한 숙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각각 근린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됨에 따른 공공기여로 복개 구조물로 단절돼 있던 홍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하천변을 따라 공원과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해 인근 상가와 연계된 활력 있는 수변공간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ㆍ청년ㆍ영유아 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ㆍ문화시설인 `인생케어센터`와 키즈카페, 시니어카페, 공공산후조리원, 창업지원센터, 도서관 등을 새로 짓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유진상가ㆍ인왕시장 일대 재개발을 통해 홍제천 수변공간과 연계된 중심상권이 조성되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ㆍ문화시설이 들어서면서 서북권을 대표하는 수변감성 복합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산단 근로자를 위한 임대형기숙사 664실이 들어선다. 또한 영등포구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으로 공동주택 2054가구의 대규모 단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가산동 319-18 임대형기숙사ㆍ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등 총 2건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가산동 319-18 임대형기숙사는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9(가산동) 일원 361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3층 기숙사 664실 규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숙사 내 공유 공간으로 워크라운지와 운동시설 등도 배치한다. 앞으로 건립되는 임대형기숙사는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G밸리) 내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시설로 기숙사는 오는 8월 건축허가를 거쳐 2027년 7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영등포구 신길동 413-5 일원 6만2482.1㎡를 대상으로 한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6개동 2054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은 270가구이며, 이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각 단지의 디자인을 다양화해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실버센터, 청년공유오피스 등 공공기여시설을 가로변에 배치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한다. 오는 8월 착공 후 12월 분양을 시작하며, 2029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각각 금천구와 영등포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근로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동 700 및 755 일대(재개발)에 공동주택 3000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응암동 700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안)ㆍ755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안) 및 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에 따라 응암동 700 일대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가좌로7라길 13-2(응암동) 일원 5만7204㎡, 응암동 755 일대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가좌로7가길 21(응암동) 일원 5만9407㎡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000가구 규모의 주택과 공영주차장ㆍ공원ㆍ복지시설ㆍ보육시설 등의 주민 편익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2019년 4월 선정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 현재 건축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파른 경사, 좁은 도로 등으로 보행이 불편하고 비상 차량 진입이 어려운 상태다. 시는 대상지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위치한 만큼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2세대 도시재생 정책에 맞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인근의 유동인구는 많으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대림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증산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충암초, 연가초, 명지초, 연희중. 충암고, 명지고, 명지전문대학, 명지대 인문캠퍼스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백련산, 백련산근린공원, 불광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의 도시재생사업과 민간의 재개발사업을 결합ㆍ연계해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6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주인 결정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삼성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재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하며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HJ중공업 ▲계룡건설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5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구 우암로109번길 13(삼성동) 일대 1만49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과 KTX노선이 지나는 대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현암초, 성남초, 한밭중, 보문중ㆍ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78태평상가아파트(이하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17일 오전 10시 30분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두산건설 ▲동원개발 ▲양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225(동인동1가) 일대 7111㎡를 대상으로 이곳에 건폐율 78.69%, 용적률 766.0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아파트 3개동 373가구, 오피스텔 61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도보권 내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로 동인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칠성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321가구 공급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수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16길 12-54(성수동1가) 일원 1만4284.3㎡ 중 정비기반시설(도로) 18.2%, 건축규모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받아, 지상 최고 35층(평균 31층) 공동주택 321가구(임대주택 48가구 포함)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성수1구역은 준공업지역이다.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주거지역뿐 아니라 준공업지역에서도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번 심의에서 용적률과 층수 등이 완화됐다. 기존 정비계획과 비교하면 높이는 66m(23층)에서 110m로, 용적률은 238.3%에서 300%로 상향됐다. 성수1구역은 지하철 2호선 뚝섬역이 약 350m 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경동초등학교, 행당중학교, 경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엔터식스, 이마트, 롯데마트, 한양대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편이다. 인근에 한강, 중랑천이 흐르고 서울숲, 송정제방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택 공급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공공주택이 확보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88호 지면, 다음은 이달 25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조기대선` 정국 속 여야 부동산 정책 알아보기 ▲미니기획 `주민설명회 성료` 수지한성 재건축, 본격적인 사업 추진 위해 닻 올린다! ▲현장소식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 고품격ㆍ차별화 랜드마크로 재탄생… 시공자 선정 `눈앞` 호동구역 재개발, 교통ㆍ생활ㆍ녹지 인프라 두루 갖춘 명품 아파트 조성 `박차` ▲칼럼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어디까지가 합법인가? 재건축 구역 내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원 상실하는 시점 시공자가 불안의 항변권에 기해 조합의 금전 대여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 공공기여와 입체공원제도 사각근 증후군에 대해 싸고 좋아질 기대가 있어야, 주가는 오릅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15일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가장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A씨는 "아파트 분양사업 중 계약자들로부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당해 엄청난 빚을 지게 됐고,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진행 상황부터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점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용인 일가족 5명 살인 사건 발생, 범인은 50대 가장 지난 1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수지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 후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의 한 빌라로 달아났으며, 또 다른 가족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은 가족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집 안에 숨져있는 5명의 가족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오전 11시 10분께 광주시 빌라에서 머무르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식 불명 상태였지만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요구르트에 수면제 타 먹여… A씨, 결국 계획범죄 인정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떠먹는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타서 5명 가족 모두에게 먹인 뒤 이들이 잠든 틈을 타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위해 수면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계획범죄로 보인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성공적인 범행을 위해서는 수면제 준비, 투약 방식,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고 투약할 방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범행에 쓰인 수면제는 A씨가 광주시 한 병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처방받아 약국에서 산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이동 경로 등 고려 시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의자는 한밤중에 5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수면제를 이용해 협소한 공간에서 빠르게 범행을 성공시키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 범행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이달 2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지방검찰청사로 송치되는 과정 중 A씨는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고개를 끄덕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민간임대주택사업 중 사기죄로 피소… 과다 채무로 범행 저질렀다" 진술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A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한 조사 중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업 중 사기 혐의로 피소돼 과다한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는 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 설립 전 발기인 모집 관련해서는 출자금 반환ㆍ철회 등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A씨도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선일보 등이 취재한 결과, A씨는 범행 발생 3년 전인 2022년부터 광주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때 토지 사용권원을 30.47%만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 광주 동구 건축과로부터 반려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조합 설립이 아닌 발기인 모집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 분양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함께 분양 마케팅을 실시해 2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60억 원의 금원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사업 부진이 이어지자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소와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부모와 처자식을 한꺼번에 살해한 동기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범행동기에 대한 조사를 더 이어갈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신상 공개 여부 및 예상 처벌 수위는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강제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직계가족인 사망자가 5명에 달하는 등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의자 신상 공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유족 의사 등을 고려 시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신상 공개 여부와 별개로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수사받는 A씨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형법」 제250조는 보통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피해자 중에 80대 노부모가 포함돼있으므로 존속살해에 따른 가중 처벌이 예상되며,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끊이지 않는 가족 살인, 막을 수 없나 이번 사건 외에도 가족 대상 살인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3월) 11일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남성과 그의 아내,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2022년 서울 금천구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유형의 사건들은 대부분 부모가 어린 자녀를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종종 언론에서는 이를 `동반 자살`이라 칭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살해 후 자살`로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택권 없는 어린 자녀를 부모가 살해하는 `비속살해`도 존속살해처럼 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선 제21대 국회에서는 자녀 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6건 발의되기도 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며 실제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는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는 기본적으로 양형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 반대 입장을 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비속살해 가중 처벌 개정안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패륜이고, 반대의 경우는 가세가 기울어 부모가 가지고 간다는 것이니 폭력이 아니게 되는 것이냐"며 "구시대적인 유교사상을 탈피하기 위해 하루빨리 비속살해 가중 처벌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강을석)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24일, 양재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앞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의 진행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에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ㆍ김진경 부위원장ㆍ김형대ㆍ안지연ㆍ황영각ㆍ노애자 의원이 함께했으며, 관계자들로부터 현재 공정률과 세부 운영 계획 등을 청취하며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에 임했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강을석 위원장은 "수변문화쉼터는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 문화 예술 진흥은 물론, 하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더 나아가 생태학적인 관점을 반영한 도시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5일 제1차 회의에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양재천 수변 문화플랫폼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서울 전역의 소하천 및 실개천의 수변공간을 시민을 위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휴식과 여가는 물론 문화생활과 경제활동까지 가능한 `수변 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강남구는 2024년 11월 11일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 준공식`을 통해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으며,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양재천 일대에 수변 문화플랫폼 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남권에 서울시립도서관과 키즈카페, 복합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서서울문화플라자가 건립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10년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된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대지로 남아있는 강서구 내발산동 743 일원 1만17.6㎡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문화ㆍ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다. 이 용지는 당초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에만 초점이 맞춰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레 해당하는 탁구장과 체육도장만 건립이 허용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운데는 라목에 해당하는 서점과 문화ㆍ집회시설, 운동시설, 도서관만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주민과 지역사회의 요구가 도서관ㆍ키즈카페ㆍ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복합문화시설로 전환되면서, 시는 현재의 허용용도로는 복합문화시설에 필요한 카페 등 이용자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 초 서서울문화플라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착수했다. 이번 변경을 통해 문화ㆍ체육시설용지에 대한 허용용도 중 제1종ㆍ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시는 현재 한정돼 있는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 전체로 확대해 향후 서서울문화플라자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서울문화플라자는 서남권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중심축으로서 지역별 정보문화 격차해소를 위한 거점 도서관"이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발판으로 서서울문화플라자가 순조롭게 건립돼 향후 시민에게 사랑받는 복합문화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4월 3주(지난 2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1%)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ㆍ역세권 등 선호 단지에서는 매수 문의 꾸준하고 상승 거래 체결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8%로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랑구(-0.02%)는 면목ㆍ신내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동구(0.17%)는 금호ㆍ성수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14%)는 아현ㆍ염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13%)는 이촌ㆍ한강로동 위주로, 광진구(0.09%)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ㆍ만리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18%)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18%)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13%)는 압구정ㆍ대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양천구(0.12%)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강동구(0.11%)는 강일ㆍ성내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학익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갈산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09%)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계양구(-0.01%)는 계산ㆍ효성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01%)는 만수ㆍ논현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6%), 대구(-0.09%), 충남(0%), 충북(0%), 강원(-0.08%), 광주(-0.09%), 울산(0%), 세종(0.23%), 전남(-0.04%), 전북(-0.04%), 경남(-0.04%), 경북(-0.02%),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 같은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3%)은 전주(0.02%)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외곽 지역에서 전세가격 하향 조정되고 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ㆍ신축ㆍ대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04%)는 자양ㆍ구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4%)는 남가좌ㆍ북가좌동 위주로, 용산구(0.03%)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동대문구(0.03%)는 답십리ㆍ전농동 대단지 위주로, 중랑구(0.03%)는 신내ㆍ묵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4%)는 서초ㆍ방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동구(0.14%)는 암사ㆍ성내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08%)는 상도ㆍ사당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06%)는 신길ㆍ여의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연수구(-0.09%)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연수ㆍ송도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남동구(0.07%)는 만수ㆍ간석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4%)는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동 위주로, 동구(0.03%)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현동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상승 전환했다. 경기(0.01%)에서 광명시(-0.3%)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이천시(-0.13%)는 증포ㆍ갈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23%)는 재건축 이주 수요 영향있는 별양ㆍ부림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3%)는 비산ㆍ관양동 위주로, 성남 수정구(0.11%)는 창곡ㆍ신흥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7%), 대구(-0.03%), 충남(-0.04%), 충북(0%), 강원(0%), 광주(0%), 울산(0.04%), 세종(0.03%), 전남(-0.07%), 전북(-0.04%), 경남(-0.03%),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도담동 및 조치원읍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