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화문 인근 코리아나호텔과 동화면세점에도 초대형 옥외광고판 설치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개최한 제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코리아나호텔과 동화면세점 건물이다. 중구 정동, 서소문동, 순화동, 종로구 신문로1‧2가 일대 5469.2㎡를 대상으로 한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이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 `광화문스퀘어`에 대상 건물이 포함됨에 따라 이뤄졌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물의 크기ㆍ모양ㆍ설치 방법 등의 규제를 완화한 지역으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디지털 광고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시범구역이다.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된 광화문스퀘어에는 광화문광장과 코리아나호텔, 동화면세점 건물 등 인근 9개 건축물, 세종대로 우측로 일원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광화문 일대가 각종 신기술과 옥외광고가 만나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청 이전 부지에 공공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대장-홍대선 신설 등에 대비해 상업ㆍ주거 기능이 어우러지는 관리계획을 마련해 지역 활성화 도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개최한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일원 8만3085㎡의 대상지는 간선도로인 화곡로에 인접하며, 2031년 대장-홍대선 신설역이 생길 예정이다. 강서구청ㆍ강서경찰서 등 공공청사가 있고 주변 먹자골목 등 상권이 활성화돼 있으며, 상업지역 오피스텔 신축, 인근 주거지 개발 등으로 상업ㆍ주거 기능이 혼재된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강서구청 이전(2026년 12월 예정)에 대비해 공동화를 방지하고 대장-홍대선 신설역의 역세권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활력을 재고하고 지구 중심으로서의 거점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강서구청 이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행정중심지에서 문화중심지로 탈바꿈시킨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주변 특성과 지역주민 수요를 고려해 공공복합문화시설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대장-홍대선 신설역 연결통로 연계 계획 등 향후 강서구청을 대체하는 신거점공간을 구상했다. 다만, 현재 강서구에서 강서구청 이전지 활용방안에 대한 별도 용역 추진 중이므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이 혼재돼 있는 지역 여건과 신혼희망타운, 모아타운 등 인근 주거지 개발을 고려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필요시설 도입을 유도하는 등 주거지 친화형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노후 모텔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특화구역도 계획해 권장용도와 건축선 계획으로 정연한 먹자골목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상업지역,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에 인센티브 운용계획을 통한 용적률 체계, 건폐율ㆍ높이 등 기준을 수립하고 자율적 공동개발을 설정하는 등 주민 자율성에 기초한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을 통해 강서구청 이전에 따라 침체될 수 있는 지역 활력을 재고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도입해 신거점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 인근에 지하 7층~지상 36층 공동주택 322가구 규모가 들어선다. 이중 110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사당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ㆍ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세권에 속하며 2022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계획 결정됐으나 역세권 내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사당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서초구 방배천로24(방배동) 일원 5140.9㎡를 대상으로 이곳에 용적률 675%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36층 공동주택 322가구(장기전세주택 11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지역 필요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질의 도심형 주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사당ㆍ이수 지역중심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 미리내집`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상지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연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지하층에는 공영주차장 66면을 설치해 사당역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은 물론,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관세 부과 이슈는 현재 개별 국가들의 통상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다. 일본, 이탈리아, 영국, 인도, 한국 등이 미국과 통상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제외 시 미국과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의 지수 회복률은 70%(MSCI지수 기준, 한국 57%)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연준 파월 의장은 아직 신중함(Data dependent)을 고수하고 있고, 물가 상승 우려도 남아있다. 2018년 이후 씨티 미국 경기서프라이지수 -50p 수준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동 지표는 현재 -22p다. 향후 추가적인 경제 지표 악화가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의 시간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는 ISM 제조업지수와 제조업 고용지수가 대표적이다. 과거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ISM 제조업지수와 고용지수는 평균치가 각 47.3p와 43.7p였다. 2025년 3월 각 49p와 44.7p였고, 관세 영향을 반영하는 이달 데이터(올해 5월 1일 발표 예정)는 과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S&P500지수의 PER은 19.2배로 연중 고점(22.4배) 대비 -14%나 하락했다. 다만 밸류에이션의 본격적인 반등은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기준금리 인하, QT 종료 등) 이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달러 약세 현상과 장기 금리 하락은 주식시장 내에서도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달러 약세(코스피 상승)/강세(코스피 하락) 여부는 코스피 수익률 결정에 영향을 주고,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업종 쏠림)ㆍ하락(업종 확산) 여부는 업종 집중도를 결정한다. 현재는 업종 쏠림보다는 확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주가 하락은 대부분 PER 하락으로 설명된다. 다만 PER 반등은 이미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금리 인하 이후에는 PER 낙폭과대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S&P500과 코스피 공통 Tech 섹터).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 전(前)이다. 관세 부과 영향을 받기 이전 실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익 추정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적 발표 시즌이라는 점을 활용한 투자 전략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자면, 오히려 고점 대비 주가 하락 과정에서 PER뿐만 아니라 이익 감소 우려까지 반영된 업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5년 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 주가 하락 과정에서 이익 감소까지 반영된 ①S&P500지수 내 기술하드웨어ㆍ장비, 다각화금융, 원자재, 운송 ②코스피 내 2차전지,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철강 업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는 2009년 2월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를 통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7차례 지침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고, 서울시의 사전협상제도는 타 지자체의 모델이 됐다. 사전협상제도의 적용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부지로 면적은 5000㎡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협상 과정에 논의하게 될 공공기여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정하고, 유형별 계획 및 설치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있는 공공기여와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실현을 도모한다. 일반적으로 공공기여의 적용은 용도지역 변경 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ㆍ변경ㆍ폐지 및 허용용도 완화 시이다. 서임택(2023)은 서울시의 사전협상 완료사례인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마포구 홍대역사,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및 강남구 한전부지의 공공기여의 특징은 사업구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등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서울시의 공공기여 기준을 차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띠었으나 지난 3월 2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함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토지 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용도, 건축제한(건폐율ㆍ용적율) 등이 완화되는 경우이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사전협상 완료사례인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부지는 사업구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공기여를 제공했고, 강남구 한전부지는 사업구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할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내게 됨에 따라 민간의 사업성이 확보됐다. 하지만 지방은 높은 공공기여율 때문에 사업성이 확보됐다 단정할 수 없다.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전협상제도인 공공기여는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통합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커졌고, 복합용도 개발, 5000㎡ 이상 유휴부지ㆍ이전적지 개발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ㆍ해제시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서임택(2023)의 `사전협상제도의 공공기여 특성분석`과 서울시의 공공기여제도 적용사례 및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계획이익의 사회적 공유ㆍ합리적 배분, 공공성 확보와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의 조화 및 과도한 공공기여 지양에 있고, 민간의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난달(3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가용지가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입체공원제도`를 도입하고, 입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체공원 설치 운영 기준(이하 입체공원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 입체공원 기준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한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입체공원을 허용한다. 입체공원 면적은 3000㎡ 이상, 폭원 30m 이상 확보해야 하고, 입체공원의 20% 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하며, 지상층에 주요 보행 동선과 연계하고 독립된 수직이동시설을 확보해 상시 개방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입체공원 기준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시 기존 대지로서의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 상부에는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활용해 지역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입체공원은 공원면적이 대지로 인정되므로 사업부지면적이 늘어나고 분양 가구수도 증가하게 돼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하는 입체공원제도에 제동을 걸고 국토부가 입체공원의 공공성과 인센티브의 적정성을 종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발표했다. 사실상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에 따라 서울시의 입체공원제도 도입은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졌다. 서울시는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입체공원제도를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으로 공공기여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공공기여제도는 서울시 사전협상제도 완료사례에서 보듯이 공공의 공공성과 민간의 사업성이 조화된 공공기여가 필요하고, 특혜시비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공공기여제도의 운영은 필수적이고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다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와 같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두 제도는 적용 대상이 다르지만, 공공기여제도의 적용 대상이 복합용도 개발이 포함돼 비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입체공원제도가 비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맥상통한다. 결론적으로 공공기여제도와 입체공원제도는 장기간 정체된 사업지의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그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하며, 입체공원제도에 대한 서울시와 국토부의 합의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이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의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ㆍ공매로 매입해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ㆍ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023년 6월 1일 도입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간 한시 운영돼 올해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일몰 기한을 앞둔 최근까지도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해 법 만료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3월)까지 전세가기 피해자 수는 누적 2만8866명이며, 이중 그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873건이었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5월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는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관계를 우려해 정보 공개 요구를 주저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이달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23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연다. 건설교통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업계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기념식에서는 건설교통 신기술 개발과 활용 촉진에 기여한 개발자,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등 유공자 21명이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동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의 무조인트 교대 교량 공법 등 건설신기술 4건을 개발하고, 신기술의 보급ㆍ확산에 공헌한 박종면 지승씨앤아이 대표이사가 수상한다. 산업포장은 서현주 바로건설기술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은 맹주한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이사가 각각 받는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진용 캐어콘 대표이사, 장관 표창은 이승수 삼림엔지니어링 부사장 등 17명이 받는다. 아울러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 결과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해 신기술로 건설하고 교통을 혁신하다`로 1위(대상)로 선정된 조동범 부산진구청 주무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는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ㆍ고시한 건설교통 신기술은 총 1082건에 달한다. 기념식에 앞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건설교통산업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행사를 마친 후 각 업체가 발주청 담당자에게 보유 기술을 알리고 상담하는 기술 설명회도 예정돼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기술을 개발하고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해 온 관계자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디지털ㆍ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ㆍ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화성시와 양주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6만3000㎡를 배정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아, 이 물량을 시ㆍ군에 배정한다. 도는 지난 1월 수요조사를 거쳐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경기북부 대개발), 평화경제ㆍ기회발전특구,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양주시에 이번 승인 물량의 84%인 38만8000㎡, 화성시에 16%인 7만 5000㎡을 각각 배정했다. 이번에 경기북부 지역에 배정된 물량은 경기북부 대개발사업과 연계돼 흩어진 기업을 집적화해 동종업계 간 융합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양주시의 경우 산재한 공장이 체계적ㆍ계획적으로 정비돼 사업장과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직ㆍ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양주 테크노밸리, 양주 회천 첨단산업단지 함께 경기북부 경원축의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화성시는 공업용지ㆍ기반시설 확충, 신규 생산시설 확보 등을 통해 지역의 주민 소득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2026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66만6000㎡ 가운데 131만8000㎡를 지난해 7월 1차 배정했으며, 이 중 73%인 96만8000㎡를 경기북부 지역에, 27%인 35만 ㎡를 경기남부 지역에 배정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양주ㆍ화성시 2차 배정 외 남은 물량 88만5000㎡도 시ㆍ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업지역 물량 공급으로 공장 밀집지역 재정비, 기반시설 확충, 지역주민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남부-북부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인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체 분양 물량 중 절반이 특별분양으로 배정됐으나 실제로 수요자에게 공급된 특별공급은 28.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자가 없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물량이 많았던 까닭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이달 24일 발표한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특별공급제도가 지역별ㆍ상품별 수요 편차가 커짐에 따라 운영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분양 물량 중 49.0%가 특별공급으로 최초 배정됐다. 그러나 특별공급 평형 중 12.9%는 청약자가 전혀 없어 전량 일반공급으로 전환돼 실제로 수요자에게 공급된 특별공급은 28.5%에 불과했다. 특별공급 물량의 절반은 청약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자녀(73%),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은 청약자를 찾지 못하는 비율이 60%를 넘었다. 반면, 서울과 세종은 두 자릿수 이상의 특별공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일한 평형에서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간 경쟁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별공급은 19.2%만 경쟁이 발생했지만 일반공급은 76.7%가 경쟁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산연은 지역별ㆍ상품별 수요 편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신규 주택판매제도인 청약의 운영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별공급 미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그간 분양시장은 지역과 유형에 관계없이 초과 수요 구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시장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수요 기반의 제도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건산연은 생애 최초ㆍ신혼부부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의 공급은 확대하고, 다자녀ㆍ기관추천 등 미달 비율이 높은 유형은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 물량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특별공급제도의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 검증,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사후관리제 도입, 주택판매 방식의 민간 부문 자율성 확대 등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현행 청약제도는 분양가상한제와 결합되면서 공공택지와 우위지역 거주자에게 더 많은 자산을 배분하고 있는 만큼 로또 청약뿐 아니라 지역정책의 부의 효과도 고민해야 한다"며 "영국의 First Homes은 수분양자가 주택 재판매 시 가격을 구입 때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게 규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자산배분규모 관리와 부담가능주택 재고 유지에 도움을 주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제와 같은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부동산시장 역시 향후 부동산 정책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그간 전 정부가 추진해오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면서 차기 정권을 향해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은 여러 방면에서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이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부동산시장의 현재 분위기를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과 비교해 봄과 동시에 여야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정권 변수에 얼어붙은 시장 `신중모드`로 정책 표류+고금리 `이중고` 현재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신중모드`에 들어가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 직후부터 꾸준히 추진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이 대통령 탄핵으로 사실상 백지화 상태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다수 전문가는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손질 등 주요 법안들이 안 그래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표류한 상황에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주택 공급 중심의 정책 측면에서 여야 모두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추후 어느 당이 정권을 가져오든 공공 및 민간의 대규모 공급 계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외곽의 3기 신도시의 경우, 개발이 상당 수준 진행된 상태인 만큼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기존 개발 계획을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상황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대선 정국과 비교되곤 한다. 당시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을 덮고 있었으나, 5월 조기대선을 기점으로 시장은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2017년 3월 집값은 전월 대비 0.36% 상승했고, 5월에는 0.68%, 6월에는 1.06% 상승하며 뚜렷한 반등 흐름을 나타냈다. 그러나 2025년 부동산시장 상황은 8년 전과는 결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금리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3.5% 이상으로 고정돼있는 고금리 시대인 반면, 2017년에는 저금리 기조와 느슨한 대출 규제가 맞물리며 주택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은 그 기회를 활용해 상승세로 전환된 바 있다. 현 정부 하에 금융당국은 여전히 가계부채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어 대출 규제도 지속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조차 4%대를 웃도는 상태로 서울의 중산층ㆍ청년층은 주택 구입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고금리ㆍ고물가 속에서 실수요자는 위축됐고, 투자 수요는 실종된 상태다. 여기에 거래세 부담까지 겹쳐 매수 심리는 극도로 낮아졌다. 오로지 자금이 여유 있는 자산가들이 밀집한 일부 지역만 호황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현재 업계 한쪽에서는 2026년 예정된 서울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약 75%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전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공급 부족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지금처럼 고금리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는 상당한 수요가 묶여 있게 되고 공급 부족이 단기적으로 가격을 밀어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수요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고, 거래는 극도로 위축돼 있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현 정부 기조 이어갈 듯… 시장 활성화 방점` 더불어민주당 `규제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목표` 상황이 이러자 부동산업계는 여야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 정책 향방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정책 기조가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규제 완화 등을 두고 엇갈리면서 부동산 정책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시장 중심의 접근 방식을 견지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용적률 상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등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정책의 축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공공 부문보다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시장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는 여전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수도권 외곽의 3기 신도시 조성과 대규모 택지 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넓혀왔다.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도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 개혁ㆍ개발 촉진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뿐만 아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 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민간 임대시장의 활성화도 정책의 주요 축으로 포함돼있다. 지금처럼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이상 미래를 위해서라도 젊은 세대들의 주거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 생각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 유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책 지속, 외국인ㆍ법인의 주택 구매 제한 등이 손꼽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규제를 통해 시장 투명성 확보와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무엇보다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정부와 관할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두드러진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청년층을 위한 금융ㆍ세제 지원 확대도 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수요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이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공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하고,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설명했다. 여야 부동산 정책 극명한 차이… `민간 자율` vs `공공 개입` 표심 흔드는 부동산 정책… 전문가 "이념 초월한 세심한 정책 필요" 결국, 양당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해보면 양측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공급 방식과 시장 개입 수준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중심의 계획적 공급과 시장 개입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거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두 정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도 명확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민간의 자율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에 힘을 싣지만, 이 역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문가들의 시선이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공임대 확대와 다주택자 규제는 서민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급 부족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란 비판이 존재한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어느 쪽이든 이념의 틀을 넘어 실제 시장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유연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장은 규제만으로도, 완화만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만큼 시대 상황에 맞는 세심한 정책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는 "양당이 각각 어떤 부동산 철학을 바탕으로 시장을 이끌어갈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라며 "부동산은 핵심 민생 사안인 만큼 정책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도시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할 시민을 모집한다. 지난 22일 고양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시민계획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계획단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고양시 도시 미래상 ▲비전 ▲전략계획 ▲분야별 정책 ▲실천전략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시는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2040 고양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분야는 도시, 교통, 환경, 민생안전, 문화, 복지, 관광, 자족 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시는 지역, 연령, 성별, 희망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민계획단은 시에 거주하면 연령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고양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 도시계획정책관을 방문하거나 우편ㆍ이메일ㆍ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시민에게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시민계획단은 오는 5월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면서 총 4회에 걸친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이동환 시장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첫걸음을 시민과 함께 수립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민계획단의 창의성과 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도시 미래상과 장기비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이달 23일 용인시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 지난 15일까지였던 점검 기간을 오는 5월까지로 연장하며, 포트홀 발생 상습 구간의 원인 조사 및 도로 포장층 개선 작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점검을 통해 시는 봄철 해빙기 지반 지지력 저하에 따른 도로의 파손 및 변형을 살피고 균열, 포트홀, 맨홀단차 등에 대한 예방 작업을 실시한다. 더불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 유지보수 업체와 함께 도로 및 보도의 상태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점검 과정에서 `스마트 도로위험 관제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운행 중인 버스 100대에 설치된 카메라가 도로의 파손과 낙하물 등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인식해 시 유관 부서에 전송하면, 시는 전송된 자료를 바탕으로 파손된 도로를 파악한 뒤 신속한 복구작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반 침하(씽크홀)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진행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및 도 안전지킴이를 통한 대규모 공사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이상일 시장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도로가 파손되거나 변형되는 것을 신속하게 파악해 정비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에 도로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에 사고를 방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5년 주기로 시행하는 GPR 탐사를 시에서 통합 실시해 안전점검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재건축 조합과의 정기 소통을 진행했다. 강남구는 지난달(3월)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4주간 총 4회에 걸쳐 `상반기 재건축협력네트워크(조합장 간담회)`를 개최, 성공적 운영을 끝마쳤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재건축협력네트워크`는 2024년부터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ㆍ관 소통 강화 프로그램이다. 상반기에는 구청장이, 하반기에는 도시환경국장이 각각 주재하며 재건축,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등과 소통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관내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20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청장과 조합장이 직접 참여해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현안을 공유하고 고충을 청취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구에서 운영 중인 `재건축드림지원TF`의 책임자문위원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조합의 자문 및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은 조합과 행정 간의 신뢰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조합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하반기에는 리모델링 조합 및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추진 주체를 대상으로 도시환경국장이 주재하는 간담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인천 지역 건설업체의 도시철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검단ㆍ청라 연장선 시공자 등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 정거장(005-1) 건설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 및 공공사업에서의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상생협약 내용에는 ▲공종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계획서 제출 ▲시 소재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생산 자재ㆍ장비 우선 사용 ▲지역 인력 일자리 창출 등이 담겨 있다. 이어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2025년 1분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 공유 ▲공구별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방안 청취 ▲건의 사항 논의 ▲해결 방안 모색 등이 이뤄졌다. 특히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업체 수주 확대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인천 지역의 자재ㆍ장비 사용은 물론 인력도 적극 채용해 줄 것을 시공자에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ESG 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가능경영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다. 이번 교육은 다섯 개의 과목으로 진행됐다. ESG 경영의 개념과 목적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부문의 핵심 사항인 기후변화, 탄소중립, 안전, 인권, 이사회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의 ESG 관련 실무 정보도 포함했다. DL이앤씨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디벨로퍼(Sustainable Global Developer)`라는 ESG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그린 건설`, `사회적 책임 이행`,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수행`이라는 ESG 경영 목표를 수립해 실행 중이다. 지난해 CP(Compliance Program) 등급 `AA`를 획득했으며, 5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획득, 4년 연속 가족친화기업인증 유지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ESG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내외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2년 연속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Korea 편입, 한국 ESG 기준원 평가 3년 연속 A등급 획득 등의 성과를 거뒀다. DL이앤씨 관계자는 "ESG 경영은 기업의 중장기 비전 달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이 됐다"며 "임직원이 ESG 중심의 사고방식을 내재화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ㆍ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범정부 공동 캠패인 일환으로 이달 말부터 오는 6월까지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예방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어렵고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도 심각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중점을 두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분석해 보면 30대 이하(36%), 40대~50대(38.6%), 60대 이상(25.4%)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젊은층과 장년층이 많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ICT 전시회인 `2025 월드IT쇼(4.24.~26.)에서 보이스피싱 예방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정책을 소개하고,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전국에 설치된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처 방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 차단 기능, 보이스피싱 등 예방 앱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이 예방 수칙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례와 영상 콘텐츠를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통신사도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다. 통신사는 문자메시지와 PASS 앱을 활용해 가입고객에게 보이스피싱 주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피해예방을 위한 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통신사가 운영하는 SNS,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하고 전국 유통점에도 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는 만큼 국민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보이스피싱 예방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이스피싱 범정부TF 차원의 체계적인 캠페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접경지역 시ㆍ군과 협력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도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7개 시ㆍ군(고양ㆍ파주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에서 신청한 117개 중 정비 기준에 맞는 대상지 32개를 최종 선정해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한다. 도는 올해 3억3000만 원을 들여 선정된 대상지에 빈집 철거의 경우 개당 2000만 원 한도, 나대지 공공 활용 지원에는 개당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빈집 문제 해결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사업이다. 도는 2018년부터 총 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접경지역 7개 시ㆍ군 빈집 542곳을 정비해 공공주차장, 공원 등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2000가구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된 빈집은 범죄와 안전 문제를 유발하고 지역 전체의 침체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도는 중앙부처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빈집정비사업은 단순히 빈집을 없애는 작업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가평군의 접경지역 편입을 계기로 빈집정비사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필지를 공급한다. GH에 따르면 이달 23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E4-2ㆍE5-2에 대한 분양신청자 모집 공고를 낸다. 이번에 공급하는 2개 필지는 조성원가 기준 가격으로 공급하며, 분양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입주협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주협약ㆍ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4-2 용지는 공급면적 1058.3㎡로 분양가격은 약 42억7000만 원이고,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사업) 선정기업 등 글로벌 기업 대상으로 공급한다. 이중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이 수출 지원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E5-2 용지는 공급면적 1058.3㎡로 분양가격은 약 42억7000만 원이고 글로벌 기업과 대학부설연구소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사업계획서는 기업현황, 사업계획, 개발계획 3가지 항목으로 평가한다. 창업생태계 공간 조성, 신성장동력 혁신성장 거점 구현 등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기여방안을 제출하면 가점이 부여된다. GH는 이달 30일 참가의향서와 오는 5월 7~9일 질의사항을 받은 뒤, 6월 23일 분양신청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는 2개 필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분양신청서는 1개 필지만 제출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자체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중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도시건축디자인계획은 건축물과 도시 공간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우수건축자산 연계공간 계획ㆍ건축자산진흥구역ㆍ중점경관구역 등에 대한 공간디자인 혁신 방안 등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총괄건축가 활용계획 ▲사업 내용 적합ㆍ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산,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 총 3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총괄건축가 중심의 민관협력체계 구상, 제도적 기반과 공간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계획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시는 제3대 우신구 총괄건축가를 필두로, `15분 도시 부산`을 위한 도심 공개공지 활용 전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심 내 산재한 공개공지를 골목 위주의 보행친화도로와 통합 연계하고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선형으로 연결해 `도심 녹색길(그린웨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중점추진권역을 설정해 이용률이 낮은 공개공지를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공간과 녹지로 활용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번 계획수립에 시는 2년간 전체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1차 연도에는 국비 1억 원을, 2026년에는 국비 5000만 원ㆍ시비 1억5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협력체계를 통해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을 선도하고, 디자인 중심의 실천 방안을 수립해 부산 도심만의 품격과 공간 가치를 회복하며 도시경쟁력을 견인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5월) 3일까지 공동주택 설계공모의 법규 위반 검토를 전담할 전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법규검토전문위원회는 공모안의 감점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2022년 처음 도입됐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 모집하게 됐다. 전문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출된 공모안의 「건축법」, 조례 등 위반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토된 위반 사항은 업체 소명을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감점 처리하게 된다. 자격 요건은 건축사 중 8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10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아파트 분양ㆍ시공자의 10년 이상 설계 관리 경력자다. 조달청 관계자는 "법규 검토 전문위원 보강을 통해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