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ㆍ이하 과기부)는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4`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2017년 시작돼 올해 8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로, 매년 전 세계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올해는 `Better Life is Here`라는 슬로건 아래 스마트시티 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하고 산ㆍ학ㆍ연ㆍ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행사 첫날인 3일 오후 개막식이 열리며 주요 내외빈을 포함해 3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한국 스마트시티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부총리급인 데르야겔디 오라조브 알카닥 도시건설위원장이 축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김흥수 GSO(Global Strategy Office) 본부장이 `인류의 진보에 영감을 주는 도시 : 공간, 사람, 시간의 이음`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 이어, 엔비디아의 줌비 베들레헴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및 스마트시티ㆍ공간 부문 총괄이 `스마트시티와 AI`를 주제로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는다. 스마트시티 기술ㆍ서비스 전시에는 국내외 281개 기관이 참여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사람 중심의 도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삶의 질과 밀접한 모빌리티, 에너지/인프라, 물류/로봇 등 세 가지 존을 구성해 미래 항공 모빌리티, 수소 종합 솔루션, 자동주차로봇 등 주요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UAM 특별관은 한국공항공사, SK텔레콤, 한화시스템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에서 UAM 기체와 통합운용시스템을 전시한다. 또 AI 특별관은 엔비디아 코리아와 8개 파트너사가 협력해 AI 기반 교통 및 위험 관제시스템 등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전시한다. 행사 기간 중에는 26개의 콘퍼런스가 운영된다. 국내외 저명한 인사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스마트시티 기술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조비 에비에이션 에릭 엘리슨 부사장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주최하는 `버티포트 국제포럼`에 참여해 `미래의 비행 : 도심항공교통을 현실로 만드는 네트워크와 교통수단`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홍익대학교 유현준 교수는 국토부에서 주최하는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심포지엄`에 참여해 `우리가 꿈꾸는 미래, 스마트시티는 어떤 모습일까?`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24개국 77개 사의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이 1:1 수출상담을, 30개사의 국내 발주기관과 국내 기업이 1:1 구매상담을 각각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는 도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년 전 세계인이 참여해 다양한 기술ㆍ지식ㆍ경험을 교류하는 장"이라면서 "한국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981년 서울 강남권 제1호 특급호텔로 문을 연 더리버사이드호텔이 지상 47층 높이 호텔ㆍ오피스텔 건물로 복합 개발된다. 서울시는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더리버사이드호텔 부지(6491.9㎡) 복합 개발 계획에 대한 최종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리버사이드호텔 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2025년 공사에 착수해 이르면 2028년 호텔ㆍ오피스텔 등이 포함된 지상 47층 한강변 랜드마크가 들어설 전망이다. 연면적 11만2246㎡의 건축물에는 호텔(5만7342㎡), 호텔 부속 시설(2만4464㎡), 오피스텔(3만440㎡) 등이 계획됐다. 대상지는 강남과 북서울을 연결하는 한남대교 남단과 경부간선도로 관문에 위치한다. 저층부에 풍부한 녹지 공간을, 고층부에는 국제 수준의 관광숙박시설을 계획돼 신사역, 잠원ㆍ반포한강공원 등과 함께 서울의 주요 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가 지난해 3월 도입한 `사전협상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건축디자인 혁신`, `탄소제로`, `관광숙박`의 인센티브가 최초로 적용된다. 이에 최대 용적률은 약 1023% 내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계획(안)에는 1492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1978년 경부고속도로변에 지정된 시설녹지(2166.7㎡)가 기부채납돼 호텔 구간에서 분절됐던 녹지가 연결된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노후 경로당 신축과 공영주차장 설치 등도 추진된다. 더리버사이드호텔 부지는 건물 저층부에 최소한의 로비 면적만 남기고, 높이 25m(약 7층 높이) 이상 건물을 들어 올리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 인접 시설녹지와 연계해 강남 도심에 약 6500㎡의 녹지 숲이 조성된다. 올해 제42회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수상한 UIA의 위진복 건축가가 설계를 맡았다. 매력적인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높이 280m 초고층 건축물에 일부 구조가 날개처럼 튀어나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켄틸레버(Cantilever) 구조, 블록 형태 입면 디자인 등으로 경쾌하고 다채로운 외관을 구성했다. 건축물 상층부에는 스카이라운지와 가든카페 등 호텔 투숙객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강 조망 특화공간도 계획됐다. 아울러 단차가 큰 지형적 특성과 한남대교 초입에 위치해 걸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해 그동안 도시 속 `섬`처럼 여겨졌던 호텔 부지를 지역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찾아와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과의 접근성, 개방감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 높은 옹벽을 철거하고 공개공지를 외부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저층부 도시숲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행통로 조성, 보행로 확폭 등 보행환경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이달 중 열람공고를 마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결정고시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내년 공사에 들어가 이르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리버사이드호텔 부지가 강남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도시의 매력과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실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8월) 8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대를 포함해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번 조사로 투기 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됐다"며 "무분별한 투기로 부동산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최대한 차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미 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허가 취소 등 강경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ㆍ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ㆍ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ㆍ삼성동ㆍ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ㆍ영등포구 여의도동ㆍ양천구 목동ㆍ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4.58㎢), 신속통합기획ㆍ공공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의장 이호귀)는 지난 2일 역삼1문화센터 3층 강남씨어터에서 열린 `제5회 강남복지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초거대 AI시대, 강남구 사회복지 역할을 탐구하다`를 주제로, 강남구 사회복지 현안과 이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민ㆍ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이호귀 의장을 비롯해 복진경 부의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김형곤ㆍ우종혁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현장에 참석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을 통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사회복지의 새로운 방향성과 역할을 모색하기를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정을 본받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3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미래지향적, 문화와 콘텐츠가 있는 도서관 건립 추진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 지역구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윤석민 의원입니다. 여러분, "텍스트힙(Text Hip)"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는 '텍스트'와 '힙'이 결합된 표현으로,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독서가 남다른 취향과 지적 욕구를 쿨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책 읽기, 필사, 토론, 디지털 독서 등이 유행하며, 북카페와 책바(Bar), 독서 모임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매체는 1020세대의 종이책 읽기 열풍을 조명하며, 세계적인 모델 카이아 거버가 독서클럽을 만들고 "독서는 정말 섹시하다(Reading is so sexy)"고 말한 것을 기사 제목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독서는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쿨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강남구에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건립을 제안드리기 위함입니다. 지난 6월 공무 국외출장 중 노르웨이 다이크만 뵈르비카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의 도서관은 단순한 책 보관소를 넘어, 지역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들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강남구에서도 그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다이크만 뵈르비카 도서관을 예로 들고자 합니다. 이 도서관은 현대 건축과 예술이 어우러져 그 자체로도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공간이었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문화와 예술,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다이크만 뵈르비카 도서관은 `미래 도서관 프로젝트`로 유명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백 년 동안 보관되다가 2114년에 공개될 책들을 포함하고 있어, 도서관을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과 전 세계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덴마크 코펜하겐의 블랙 다이아몬드 도서관도 현대적인 건축미와 기능성을 결합하여 단순히 도서 보관을 넘어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는 예술 전시, 공연, 그리고 카페를 포함한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의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은 방문객들에게 책을 읽는 것 이상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커뮤니티 허브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캐나다 밴쿠버 공립 도서관, 미국 시애틀의 중앙 도서관 그리고 호주 멜버른의 스테이트 라이브러리 빅토리아도 유사한 사례들입니다. 이들 도서관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둘째,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도서관이 지역 주민들과 서로 소통하고, 문화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합니다. 셋째, 미래 지향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최신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학습과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합니다. 이제 강남구에서도 세계 제일의 랜드마크 도서관을 건립할 시점이 되었으며, 마침 수서도서관 건립을 준비하고 계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남구의 자랑인 양재천 옆 개포동 1266번지(12,632.3㎡), 약 3,827평의 부지는 공부상 용도가 "도서관 부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공영주차장(2,552㎡)과 수목가식장(6,320㎡)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6대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최근까지도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 땅의 용도에 맞는 도서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 부지는 주민들이 모여 소통하고, 창의적 영감을 얻는 문화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은 강남구민의 문화적 필요를 충족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큰 가치를 더할 것입니다. 또한, 잡풀이 무성한 수목가식장(1,915평) 부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시급히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강남구가 세계 최고의 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소관 부서인 문화도시과 등 관련 공무원들이 국외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양재천변과 세곡동 그린벨트, 구룡산과 대모산에 숲속 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들에게 심신의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3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화재 안전을 위한 집행부 대비 요청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손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화재로부터 안전한 강남을 위해 집행부에 철저한 대비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무더위 속에 화재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올해 6월 역삼동 아이파크 화재 사건, 2월과 8월에 논현동 빌라와 공동주택 화재 등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강남구에서만 26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이슈는 항상 사후 대응보다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화재 발생이 잦은 가을·겨울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안전한 강남구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전 대비는 구체적이고 철저한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소방시설이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남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약 삼천육백만원(36,598,000)의 예산으로 안전 취약계층 대상의 소방·전기·가스·보일러 등 점검 및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 분야의 경우 2023년에는 244개 가구를, 2024년 7월까지는 60개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는 구민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절실합니다. 특히 최근 부천과 역삼동 화재에서 제기된 핵심 문제는 바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건축물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시·구의원들과 함께 역삼동 화재 이후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스프링클러만 있었다면 더 빠른 화재 진압이 충분히 가능했을 상황이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해당 건물 사업승인 당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6층 이상으로, 아래층은 스프링클러 없이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이후 법률 개정으로 설치 의무 층수는 낮아졌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규정 전의 노후 건축물들은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을 발의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5월,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한 옥상 피난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마포·도봉·광진·금천구도 관련 조례를 갖추고 있으며, 강남구도 피난설비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11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근거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주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화재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사후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6월 역삼동 아이파크 화재 시, 집행부에서 총 45세대 173명의 피해 주민께 임시주거 지원과 재해구호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피해 주민께 발 빠르게 지원 해주신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합니다. 집행부는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주시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설비, 옥상 피난설비, 화재대피용 마스크 등 소방 안전 관련된 법률을 신속히 검토하여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여 주십시오. 특히,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해 주시되 관내 모든 공간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순차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화재 발생이 잦은 가을·겨울을 앞두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필요시 전수조사 추진 등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이달 3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신사동 차 없는 거리 및 힐링센터 추진에 관한 제안을 했다. 김진경 의원은 "신사동 힐링센터는 문화ㆍ여가ㆍ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로 시작부터 주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으나 공사가 계속 지연되며, 주민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다"라며, "부지 무단 점유, 공동 도급사 간 갈등 등의 이유로 사업이 계속 미뤄지더니, 최초 준공 예정일을 훌쩍 넘긴 지금도 공정률이 60%에 불과해 결국 주민들은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시공자의 귀책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강남구가 업체 선정에 신중하지 못하고, 관리ㆍ감독에도 소홀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약속이 제때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만큼, 강남구는 공사가 더 지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덧붙여, 김진경 의원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사동 가로수길에 차 없는 거리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가로수길에서 열린 `2024 강남디자인 위크`의 사례를 들며, 차량 통제를 통한 상권 활성화의 가능성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좁은 인도에 보행자가 수시로 차도를 횡단하는 가로수길의 교통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 문제 해결 및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한 차 없는 거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진경 의원은 "일본 도쿄의 긴자,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등 각국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차 없는 거리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침체된 가로수길이 활기를 되찾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지역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김진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 지역구인 신사동 가로수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강남힐링센터 건립에 대한 강남구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신사동 가로수길의 `차 없는 거리` 도입을 제안합니다. 아시다시피 신사동 가로수길은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로 독특한 분위기와 다양한 종류의 상점, 카페 등이 모여 있어 내국인은 물론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끌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외국인 관광객이 줄고,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옛 명성을 잃어가며,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권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2024 강남 디자인 위크`가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개최되며, 행사를 위해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차와 사람이 혼잡하게 엉켜있던 도로가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즐기며 서로 어울리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고, 거리가 이전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상인들도 매출 증가를 경험하며 차 없는 거리 운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사동 가로수길은 좁은 인도에 도로 양옆으로 상점들이 밀집해 있어 보행자가 수시로 차도를 횡단하며 이동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취약하고 보행에도 불편이 따릅니다. 이에,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혹은 분기에 한번만이라도 차 없는 날을 지정하여 운영한다면 시민들께서 마음 편히 가로수길을 즐기며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를 비롯해 일본의 긴자거리,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등 여러 나라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보행권 확보를 위해 차 없는 거리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침체된 가로수길이 활기를 되찾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공간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사동 힐링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합니다. 신사동에 지어지는 강남힐링센터는 다른 동에 비해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신사동에 주민들이 문화와 여가 그리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준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최초 준공일로 예정되었던 2024년 3월이 훌쩍 지난 지금도 공정률이 60%에 불과해 결국 주민들은 또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담당 부서는 부지 무단점유 문제로 본공사 착수가 미뤄졌고, 실착공 이후에도 하도급 업체 선정 지연, 공동 도급사 간 갈등과 공법 변경 등 시공업체의 귀책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 라고 합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설계변경이나 공기 연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본 의원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이 이렇게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보시기에 강남구가 사업을 계획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데 신중하지 못했고, 이후 관리, 감독에도 소홀했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이 제때 지켜지지 않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행정에 대한 불신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강남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가 현재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사가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공사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센터가 하루빨리 문을 열어 주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하며 저 또한 이 문제를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비례대표)은 이달 3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재산세공동과세제도 및 구의 재정자주권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노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우리 구민이 낸 재산세는 우리 구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주권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우리 구의회 후반기를 이끌 이호귀 의장님과 복진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당면과제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악(改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40%로 시작되었던 본 제도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특별시에서만 시행되는 특별한 제도로 자치구 간 재정 형평화를 위해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으로 거둬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함으로써 자치구 간 재원의 이전으로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제도로, 우리 구민들은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내세우고 있는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본 제도를 수용해오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부담한 재산세는 2008년부터 무려 16년간 3조6933억 원을 특별시분으로 전출했고, 균등 배분에 의해 7195억 원을 교부받아, 우리 구는 2조9738억 원의 재정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타 자치구 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준비 단계에 거쳐 금년 6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10% 상향하고자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 활동에 돌입하였습니다. 만약, 공동과세 비율이 60%로 상향된다면 우리 구는 연간 약 800억 원 이상이 특별시분으로 추가 전출될 예정이고, 차등 배분시에는 약 700억 원 이상이 추가 전출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우리 구 재정은 날개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 재정자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변화가 지난 4월부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남구청 홈페이지 등 어느 곳에도 공동재산세 관련해서 언급된 내용 한마디 없고, 6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는 토론회 정보를 이틀 전인 25일 뒤늦게 알고서 부랴부랴 반상회호 외 자료를 통해 주민에게 알렸습니다. 56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는 7월 15일 의장단에게만 공동재산세 관련 동향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30년이 지났고, 본 제도가 도입된 이후 16년간 우리 구는 다양한 변화를 거쳤으며,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지방재정 수요에도 많은 변화가 있기에 이상(理想)과 달리 현실(現實)은 괴리가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의회에서도 재정자주권(財政自主權)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필요한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한 용역, 그리고 법적 자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역 간 양극화 해소와 재정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11월 경 용역이 납품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국회에 지방세기본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상하탱석(上下撐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공동과세 비율 현행 50%에서 더 이상 밀리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 구민들은 할 만큼 했습니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은 우리 구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의회, 집행부, 구민과 삼위일체가 되어 향후 발생 가능한 일들에 진력(盡力)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적성아파트(이하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코리아신탁이 본격적인 업무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달(8월) 27일 군포시는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 대행 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코리아신탁의 대행 사항은 ▲시공자 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 ▲설계자ㆍ감리자 등 각종 협력 업체 선정 및 변경 또는 기존 용역 계약 변경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또는 변경 업무 지원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현금청산업무 지원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 수납 ▲조합 사업비 및 신착 차입 자금의 조달ㆍ집행 및 관리 ▲공사대금 지출 등 자금의 집행ㆍ관리 및 공정관리 ▲준공인가 ▲이전고시 ▲기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업무 등이 포함됐다. 다만 해당 사항을 대행하는 경우, 조합과 협의해야 하며 도시정비법 등 관계 볍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아울러 동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재산 처분, 자금 차입 등과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지 않은 계약 등 업무는 대행할 수 없다. 이 사업은 군포시 번영로 576(금정동) 일원 5473.9㎡를 대상으로 용적률 279.8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착수 예정시기는 2025년 12월이며 준공은 2028년 12월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CGV 산본역점, 롯데시네마 산본점, 재궁공원, 금정제일공원, 한얼공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의료ㆍ문화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일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형진ㆍ이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과천시 부림로 16(부림동) 일원 13만882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개동 28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49가구 ▲74㎡ 206가구 ▲84㎡ 1322가구 ▲94㎡ 529가구 ▲99㎡ 255가구 ▲199㎡ 90가구 ▲124㎡ 54가구 ▲134㎡ 13가구 ▲139㎡ 24가구 ▲133㎡ 22가구 ▲134㎡ 27가구 ▲139㎡ 8가구 ▲142㎡ 27가구 ▲151㎡ 2가구 ▲165㎡ 1가구 ▲168㎡ 3가구 ▲179㎡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과촌초, 과천중, 과천외고 등도 가까운 곳에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양재천과 맞닿아 있으며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도 주변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단지에서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랜드 등이 가까워 여가를 즐기기에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서문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계획을 알렸다. 지난 2일 서문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종관)은 기반시설 실시설계 관련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변경) 및 공공하수도 설치 인ㆍ허가 용역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업무 범위는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도로 및 공공하수도) 실시설계 ▲정비기반시설 실시계획 변경 합의(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된 구역 외 도로 포함) ▲정비기반시설 관련 교통 소통 대책 수립 ▲기타 조합이 요청하는 정비기반시설 관련 업무 등까지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아닐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후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 부문 중 도로ㆍ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상하수도, 토질ㆍ지질, 측량ㆍ지적 분야 등과 환경 부문 중 수질 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마친 업체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큰장로 102(대신동) 일원 4만150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8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4개월을 목표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서문시장역(도보 7분)과 2ㆍ3호선 청라언덕역(도보 13분)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계성초, 남산초, 계성중, 성명여자중, 신명고, 대구카톨릭대 유스티노캠퍼스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2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8월) 30일 시흥동 92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완ㆍ이하 조합)은 토목 용역을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및 팩스 접수는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한 업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특별법)」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입찰 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 신청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6가길 18(시흥동) 일원 8438.4㎡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2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문백초, 금산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4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이주를 대비하는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달(8월) 30일 십정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덕용)은 이주 관리 용역을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6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 분야별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단 구조물 해체ㆍ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130번길 14-8(십정동) 일원 4만5191.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962가구(임대 50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 시공자는 `대우건설`이 맡았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2A㎡ 50가구(임대) ▲59A㎡ 428가구(조합원 240가구ㆍ일반분양 186가구ㆍ보류시설 2가구) ▲59A1㎡ 90가구(조합원 50가구ㆍ일반분양 38가구ㆍ보류시설 2가구) ▲59B 68가구(조합원 39가구ㆍ일반분양 29가구) ▲59B1㎡ 30가구(조합원 19가구ㆍ일반분양 9가구ㆍ보류시설 2가구) ▲74A㎡ 92가구(조합원 91가구ㆍ보류시설 1가구) ▲84A㎡ 204가구(조합원 202가구ㆍ보류시설 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백운초, 상정초, 상정중, 인천세무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2001아울렛, 롯데마트, 홈플러스, 인천성모병원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현대아파트(이하 역곡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역곡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소강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498번길 58(괴안동) 일대 976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7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은행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곤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5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현대건설 ▲진흥기업 ▲이수건설 ▲태영건설 ▲남광토건 ▲효성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호반건설 ▲동양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5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발주자가 정한 계좌로 50억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는 이행보증증권을 첨부해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원 15만181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개동 3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약 1.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은행초등학교, 은행중학교, 성보경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은행주공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도시정비업계의 공사비 분쟁 해결ㆍ주택 공급가격 현실화ㆍ신탁 방식 보완 등을 담은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8월) 23일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지차체 등에게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표준건축비` 정하는 한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최근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라며 "공사비 상승을 고려해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률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함에 따라 사업 지연이 발생할 소지가 있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권영진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공사비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고,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공사비 변동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현실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결정권한을 위임 받는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해 신탁 방식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토지등소유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계약서에 설계 변경 시 증액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안 제29조). 아울러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대표기구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사용내역 등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48조). 또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한다(안 제55조, 제66조,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 사업시행인가 시 의제할 수 있는 사항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안 제57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공사비 분쟁을 포함해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한다(안 제116조 및 제117조, 제117조의2부터 제117조의4까지 신설). 마지막으로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및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한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신탁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신탁 방식과 관련한 벌칙 조항 등을 정비한다(안 제113조, 제134조, 제136조 및 제137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일 성남시는 신흥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공원로382번길 36-1(신흥동) 일대 21만290.5㎡를 대상으로 건폐율 17.37%, 용적률 263.6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7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196가구 ▲59㎡ 1834가구 ▲74㎡ 1311가구 ▲84㎡ 7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신흥역, 단대오거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희망대초등학교, 성남여자중학교, 수진중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동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뉴코아,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신흥2구역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달(8월) 30일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정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봉은사로109길 46(삼성동) 일원 584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71%, 용적률 216.8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1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42가구 ▲60㎡ 초과~85㎡ 미만 41가구 ▲85㎡ 이상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과 9호선 봉은사역이 가까운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봉은초등학교, 봉은중학교, 경기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전체 조합원 99.9% 이주 완료 및 80% 이상 철거를 완료한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재개발)이 관할관청(성남시ㆍ중원구)에 신속한 인ㆍ허가를 요청했다. 법원에서 승소해 적법하게 진행된 `부동산인도집행`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미제출`이라는 이유를 들어 4차 구역의 건축물 해체 인ㆍ허가를 받지 못해 조합원들의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피해 가중 이유는? "구역 내 교회, 청산자 적용 보상금 이상 요구… 수백억ㆍ감정평가비용의 몇 배 이상"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8월 30일 오후 4시 성남시청 앞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조합 측은 2300명의 조합원, 나아가 조합원 가족까지 1만여 명의 성남시민이 간절하게 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주 99.98% 완료ㆍ철거 80% 완료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조합원들의 한 달 이자가 약 30억(1일 1억 원의 비용 발생ㆍ조합 추산)씩 발생하고 있고, 입주만을 기다리며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우리 구역은 착공 전으로 공사비ㆍ분담금도 확정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면서 "착공ㆍ일반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철거 마지막 구역만을 남기고 `법에도 없는 토지등소유자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철거를 중단시키는 것은 재개발의 사망 소식이고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은 희망이 없다는 뜻인가"라고 항의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상대원2구역 재개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려했다. 지자체(성남시-중원구)에서 강제집행이 끝나 당장 철거해도 되는 교회와의 합의를 종용한다면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뿐 아니라 시 재개발ㆍ재건축 모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성남시-중원구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상대원2구역은 사업 지연이 발생돼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상대원2구역은 넓은 사업구역으로 인해 사업구역을 4개로 나눠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3차 구역 철거가 거의 마무리돼 빨리 4차 철거구역의 건축물철거가 진행돼야 한다(전체 80% 철거 완료). 그런데 중원구가 지난 5~6월 접수한 해당 조합의 4차 해체구역에 대한 건축물해체 허가ㆍ신고 건에 대해 건축물해체 인ㆍ허가 행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조합원들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즉 관할관청이 4차 구역의 건축물해체 인ㆍ허가를 내지 않고 있어 조합원들은 매일 늘어나는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중원구, 일부 교회 주장 근거로 4차 철거구역 건축물해체 인ㆍ허가 행정 처리 지연 법원 승소 후 `부동산인도집행` 완료됐는데?… 구청 "교회 합의 종용" 조합원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상대원2구역에 현재 남아있는 일부 교회는 모두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청산자들에게 적용하는 보상금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정평가비용의 몇 배 이상에 달하는 수백억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시-구는 조합 측에 교회와 합의를 보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사실 법원에서 승소해 적법하게 진행된 `부동산인도집행`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미제출`이란 이유는 말이 안 된다는 게 조합원들의 불만이다. 성남시에선 토지등소유자 100% 동의 없이 철거가 불가하다면, 앞으로 성남시 재개발ㆍ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반문도 나왔다. 특히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2022년 6월 전 조합원ㆍ세입자를 대상으로 건물명도 소송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5일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뒤 4월 22일 인도집행(강제집행)을 완료하고 법원에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를 수령했다. 보통 해당 판결문을 인ㆍ허가를 위해 제출해 건축물해체ㆍ철거 등을 진행한다. 조합 관계자는 "교회도 분양신청을 해 다른 조합원들과 똑같은 조합원인데, 이주 거부 후 원만한 협의를 위해 30여 차례가 넘는 대화를 했다"면서 "교회 측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수원지법 2022구합68481)`은 조합 승소, 감정평가금액 검증을 위해 법원 감정평가를 다시 받았는데 금액ㆍ절차도 조합이 맞다는 결과 등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관 업계에선 성남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의 피해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선 관련 법ㆍ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가운데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의 요청대로 성남시와 중원구의 적극 행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전체 사업비 80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5개동 5090가구(임대 620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3개동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22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 주체 재정비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달(8월) 30일 강동구는 천호동 221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3조제9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변경 내용은 `조합 임원 보궐 선임(감사ㆍ이사)`이 담겼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221 일원 8422.1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향후 사업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착공 및 준공 예정시기는 미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천일어린이공원, 당말공원, 천호삼거리공원, 혜림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천호초, 천일초, 천동초, 천일초, 천호중, 천일중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