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이 속속 공개됐지만 공급자 쏠림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수요 대책 추가가 필요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집값, 전셋값 관련한 여러 정책이 나왔지만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거나, 공급 물량을 거듭해 늘리는 방안이 담겨 있어 공급자 중심의 쏠림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가장 최근 발표한 `8ㆍ8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이런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한국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준공 때까지 주택 미분양이 생길 경우, LH가 사들이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책을 제공함으로써 `조기 착공` 유도를 하겠다는 의미로, 즉, 이미 공급계획이 확정된 총 21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팔리지 않는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실상 무제한 구입하겠다는 것은 공급 물량에 맞추기 위해 "우선 지어놓고 보자"라는 성급한 대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등 총 21만 가구를 추가 공급을 예고했다. 업계 내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공급까지 이뤄지려면 최소 10년을 전망했다. 환경 단체, 주민들의 반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겹겹이 쌓여있는 만큼 실효성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의견이다. 집값 상승 원인인 `전세사기와 공급 부족 우려를 겨냥한 8ㆍ8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높지 않다. 빌라와 아파트 가격 차이가 좁혀지면 서민들은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신축 아파트 공급 대책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당장 3년 후로 예상되는 공급 절벽을 막기는 어렵다. 공사비 급등, 원자잿값 인상 등으로 도시정비사업 내에서도 지속적인 유찰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현재, 앞서 약속된 사업 및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 즉 수요가 있어야 공급도 생긴다는 기본적 시장 논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수요 대책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활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절차 간소화 및 규제 폐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이마저도 `허울뿐인 허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큰 만큼 다각도의 분석과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1년 만에 여야 대표 간의 회담이 성사된 가운데 이번 회담이 성과 없는 일종의 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결국 회담의 성과는 야당이 민생 문제에 얼마나 진실성 있게 협조적으로 나오느냐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드디어 오는 9월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양자회담을 갖는다. 원래는 지난 25일 열릴 것으로 보였지만 이재명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한차례 연기된 끝에 성사됐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담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해 `3+3 회담`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과연 이번 회담에서 먹고살기 어려운 국민들은 희망을 볼 수 있을까. 아쉽게도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흔히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실책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듯, 최근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그 누구보다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당의 태도에서 이미 민생보다는 정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을 수도 없이 외치며 민생과 아무 상관도 없는 정쟁에 몰두해 왔다. 한동훈 대표 탄핵, 검사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등 일반 국민들의 삶과 전혀 별개인 사안에 탄핵정치로 일관했다. 심지어 탄핵 이유마저도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일종의 보복성, 표적성, 방탄성 탄핵이라는 게 대다수의 시각이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청구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 일치의 결정으로 기각했겠나. 오히려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징검다리 회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올 정도다. 특히 생중계를 거부한 민주당을 보며 또다시 여당과의 협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인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회담을 진행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불쾌하다며 생중계를 거부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지난해 6월 정작 이 대표 자신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개 정책 대화를 요구한 당사자였다. 국민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비공개로 만나 노력하는 척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말이다. 국민 앞에서 회담 못할 이유가 있나. 무엇이 걱정돼서 생중계를 반대했는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정치 행보를 볼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는 없다. 정치술수에 매우 능한 정치인이라는 사실 하나는 명확하지만 말이다. 이 대표에게 말한다. 조금이라도 민생이 걱정된다면 말로만 `민생`, `민생`을 외치지 말고 여당과 유의미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협조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다. 국민들은 모를 것 같지만 다 안다. 대통령실도 이번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아집만 보일 것이 아니라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원하게 협조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성황ㆍ원성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 21일 성황ㆍ원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공고담길 24-4(성황동) 일원 8만1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5%, 용적률 279.6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6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5가구 ▲59A㎡ 59가구 ▲59B㎡ 242가구 ▲72A㎡ 238가구 ▲72B㎡ 252가구 ▲84A㎡ 434가구 ▲84B㎡ 37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안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성황ㆍ원성구역은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9일 학익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선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5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대 2만6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6%, 용적률 298.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9가구 ▲49㎡ 75가구 ▲59㎡ 243가구 ▲74㎡ 129가구 ▲84㎡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인하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학초등학교, 인하대부속중학교, 인하대부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뉴코아, 인천사랑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학익4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 21일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60(천호동) 일원 3만850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7.21%, 용적률 516.5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9가구 및 오피스텔 264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 2가구 ▲47A㎡ 138가구 ▲47B㎡ 100가구 ▲50㎡ 35가구 ▲59㎡ 200가구 ▲84A㎡ 272가구 ▲84B㎡ 103가구 ▲98㎡ 37가구 ▲102㎡ 70가구 ▲114㎡ 33가구 ▲135P㎡ 1가구 ▲136P㎡ 1가구 ▲137P㎡ 1가구 ▲138AP㎡ 3가구 ▲138BP㎡ 2가구 ▲138C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ㆍ8호선 천호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일초등학교, 배재중학교, 한영중학교, 배제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천호역 로데오 상권과 강동성심병원, 아산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천호1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1구역제10지구(이하 마포로1-10지구) 재개발(도시정비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9일 마포로1-10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선숙)은 법무법인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의향서를 FAX로 제출한 업체에 한해 입찰지침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배부한다. 배부 후 다음 달(9월) 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2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마포구 토정로37길 46(도화동) 일원 3660.7㎡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31가구 및 상가ㆍ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시공자는 올해 7월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선정된 `포스코이앤씨` 맡았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공덕역과 5호선 마포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염리초, 공덕초, 마포초, 동도중, 서울여자중, 서울여자고, 서울디자인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하다. 더불어 주변에 경의선광장ㆍ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방식으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으로 직접 출석, 서면, 대리인 출석 및 전자적 방법을 규정하되 전자적 방법의 경우, 재난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서면 의결권 행사 방식은 서면의결서 취합, 행정보조직원 고용 등 절차 및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면서 "의결서 진위 여부에 대한 잦은 분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서면 방식 대신 전자적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에 김용호 의원은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으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총회 의결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조합 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안 제45조제5항 등)"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전농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완우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서울시립대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롯데건설은 초대형 중앙광장 조성과 조경면적 극대화는 물론 혁신적인 외관, 커뮤니티 평면특화를 제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오랜 기간 쌓아온 자사의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해 조합원들 기대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로17길 26(전농동) 일대 9만36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17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7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전곡초등학교, 전일중학교, ?량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마트, 서울성심병원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노후임대아파트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ㆍ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 노후임대 재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임대 단지를 철거 후 고밀 개발해 고품질 주거 공간 및 지역SOC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SH는 최근 하계5단지ㆍ상계마들단지 입주민이 임시 이주 주택에서 기존 임대료를 유지하며 거주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임대 재정비 선도사업 임시 이주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이주 협조도를 높이고 재정비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하계5단지ㆍ상계마들단지는 공용ㆍ전용부 노후화, 승강기 미설치, 주민공동시설 부족 등으로 입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SH는 해당 단지를 재정비해 입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고밀ㆍ고층 개발, 자재고급화, 지역SOC 확충 등 고품질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노후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선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H는 이달 29일 하계5단지에 이어 30일 상계마들단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재정비사업 개요와 일정, 이주 대책과 지원안, 건축개요 등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노후임대 재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우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라며 "SH는 선도사업인 하계5단지ㆍ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서울 거주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오는 9월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시는 200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공인중개사사무소 20곳을 지정한 후, 올해 8월 기준 총 239곳을 운영 중이다. 영어 183개소, 일본어 42개소, 중국어 11개소, 기타 언어(스페인어ㆍ러시아ㆍ포르투갈어) 3개소가 지정됐다. 서울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글로벌 공인중개사사무소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는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지정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ㆍ도로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정이 철회된다. 글로벌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오는 10월 초 진행되는 서류심사와 언어별 능력을 확인하는 대면 심사를 거쳐 같은 달 말 최종 지정된다. 올해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는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홍보로고가 배포될 예정이다.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외국인포털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5개 자치구 누리집, 각국 대사관 등에도 홍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글로벌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 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ㆍ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 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 목표로 세웠다. 먼저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 및 병렬적으로 개선해 속도를 높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ㆍ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 유형을 활용해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 공급과 함께 신규 택지도 적기적소에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 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ㆍ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보증ㆍ금융ㆍ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한다. 청년ㆍ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내 집 마련→결혼ㆍ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 지원과 결혼ㆍ출산 메리트를 확대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한다. 아울러 지역맞춤형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ㆍ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하는 한편, 도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ㆍ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ㆍ에너지 절감 주택 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Off-Site Construction 공법),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의 선도적 도입을 통해 확산을 유도한다. 또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 정착, 새로운 공법 적용,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래 공급되는 신규 주택이 장기간 품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향후 차질 없이 이행해 2032년 주택보급률 106%, 1000인당 주택수 485.4가구,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가구 공급 등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 미래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9월 첫째 주는 3495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9월 첫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3495가구(일반분양 233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경기 용인시 포곡읍 `용인둔전역에피트`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번영로하늘채라크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수원시 이목동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Ⅰ` ▲김포시 북변동 `한강수자인오브센트`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하나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하나은행 전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하는 의무보증상품으로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준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임차인 서면 동의 시)도 보증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HUG와의 협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하게 됐다"며 "손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영업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하나원큐까지 채널을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공간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와 서비스를 활용한 우수 사례 발굴에 나선다. 최근 LX에 따르면 오는 9월 3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서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융합 빅데이터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예선을 거쳐 본선으로 올라온 10개 팀(개인)이 플랫폼 데이터와 다른 유형 데이터를 복합한 데이터융복합 분야와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 두 개 부문에서 경쟁하게 된다. 부문별로 대상 2팀(명), LX 사장상,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상 등 총 500만 원 규모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수상팀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4 K-GEO Festo(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수상작 홍보와 LX에서 운영 중인 공간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 데이터 유통을 지원받을 수 있다. LX에서 운영 중인 공간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은 민간기업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2022년에 구축돼 현재까지 400여 개의 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어명소 LX 사장은 "공간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은 민간에서 생산된 공간정보를 국민ㆍ기업ㆍ국가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라며 "향후 데이터 공급기업을 확대해 다양하고 다량의 데이터가 국민 실생활의 편익과 기업 이윤 창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제45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대표 브랜드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최근 SH에 따르면 이번 장기전세주택 공급 규모는 `롯데캐슬이스트폴` 216가구를 포함해 총 376가구다. 이번에 모집하는 376가구는 신규 입주 단지로 ▲광진구 `롯데캐슬이스트폴` ▲송파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은평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 등 총 9개 단지다. 모두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매입형이다. 입주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주택 면적별 소득ㆍ부동산ㆍ자동차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우선공급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ㆍ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이번 공급에서 신청자들은 가구원 수에 관계 없이 원하는 면적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 단독세대주(1인 가구)는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청약은 순위에 따라 오는 9월 9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수가 공급 물량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올해 10월 18일 발표하며 신규 단지 입주(예정)는 2025년 3월부터이다. 자세한 사항은 SH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며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ㆍ매각 계획이 없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1ㆍ2, 경기 용인시 수지, 수원시 영통, 안산시 반월 등 전국 9개 지구의 노후계획도시가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이달 30일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등 준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개함에 따라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화한 것이다. 부산시와 수원시, 경시 용인시, 안산시는 관내 노후계획도시 9곳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2025년~2026년 7월 완료가 목표다. 인천광역시(연수지구 등), 대전광역시(둔산지구 등) 등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10곳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에 착수하고, 서울시, 대구광역시 등도 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이 구체화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기본방침(안)이 마련된 만큼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단계별 자문, `찾아가는 지자체 간담회`, 선도지구 지정 협의 등 전방위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 7ㆍ8월에 부산시ㆍ안산시의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자문을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 등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자체에는 `찾아가는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별 노후계획도시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선도지구와 관련해 지자체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등이 구체화되면 계획수립 완료 전이라도 선도지구 공모 등을 추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안양시는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평촌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현재 204%에서 330%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주택 1만8000가구가 추가 공급되며 평촌 내 주택은 기존 5만1000가구에서 6만900가구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 기본계획(안) 수립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부두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이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9일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는 총 4곳의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현장검증, 전문가 자문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 2곳을 선정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도입된 후 지금까지 경기 고양, 서울 용산, 충남 천안 등 총 14곳이 선정됐다. 혁신지구 공모에서 선정돼 국토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최대 2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기반시설, 생활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할 수 있고, 지구 내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 거점시설을 신속히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혁신지구로 선정된 인천시 화수부두 일원은 기업 이전 등으로 급격회 쇠퇴해 노후 공장과 노후주택, 어시장 등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ㆍ복지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기계ㆍ금속ㆍ철강 등 소규모 공장이 다수 입지한 지역 특성을 감안해 뿌리산업의 중심지로 재편하고 고부가 첨단산업도 육성한다. 가리봉동의 경우 노후 불량 건축물이 집적된 주거취약지역으로, 주거기능을 특화한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조건부 선정됐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에 따라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의율 2/3 이상 충족하면 선정이 확정된다. 이곳은 그간 민간주도의 재개발이 난항을 겪어왔으나, 공공주도로 신규 주택 공급, 생활SOC 조성, 교통ㆍ보행안전시설 정비 등이 진행돼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를 공모 선정할 예정이다. 혁신지구 3곳을 비롯해 지역특화재생 5곳, 인정사업 3곳 선정을 추진한다.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께 접수를 받아 12월 내 최종 선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시공자가 갈등을 겪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해당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행당7구역(재개발)과 신반포22차(재건축)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탕성 검증을 시행했다. 신반포22차는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3.3㎡당 570만 원으로 공사 계약했다. 그러나 착공을 앞둔 지난 4월에 3.3㎡당 1300만 원으로 계약을 변경했으며 계약 변경을 앞두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했다. 설계 변경,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시공자가 제시한 공사비 증액분 881억 원(설계 변경 646억 원ㆍ물가 변동 235억 원)에 대해 검증을 진행했으며, 요청액의 약 75%인 661억 원을 제외한 220억 원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비교해 공사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이류로는 도심지 내 소규모 단지, 후분양으로 인한 높은 금융비용, 고급 마감재 사용, 가파른 물가 변동 적용 등의 영향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앞으로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사업장은 SH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해 증액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 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면 된다. 공사비 검증의 수수료, 신청 양식ㆍ관련 서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르며, SH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이달 9일 행정예고) 30일 내 검증 서류 완비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해 검증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합에서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한 경우, 서울시가 지난 3월 배포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 따라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SH는 고가의 자재나 제품은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는 `공사비검증 관리카드`를 도입해 시행한다. 당초 시공자에서 고가의 자재ㆍ제품을 약속했으나 내역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아 실제 시공 단계에서 고가의 자재ㆍ제품이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한편, 시는 최근 공사비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ㆍ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왔다. SH에서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봉합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비에 대한 협의가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상승과 사업 지연에 따른 분쟁 증가에 SH의 지난 35년간의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자료 제시 등을 통해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업계에서 갈등 양상이 다양하게 나는 만큼,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시의 노하우를 활용해 공사비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로 신속한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제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30일 신길제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흥신)은 오전 10시 사랑과평안의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GS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10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마감일까지 현금 20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 100억 원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현설 개최 후 조합에서 배부한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올해 5월 열린 제1차 시공자 현설에 참석한 대형 건설사 4곳이 이번에도 참석함에 따라 입찰참여의향서 제출일(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58길 1-3(신길동) 일대 11만691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2786가구(임대 681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정비기반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도보 8분)과 1ㆍ5호선 환승역인 신길역(도보 10분)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라 볼 수 있고, 교육시설로는 우신초, 영원중, 영등포여자고, 장훈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영등포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여의도공원, 여의도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공덕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경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국공유지 매입 부당이득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할 법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6길 20(공덕동) 일대 5만84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과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선인 공덕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소의초등학교, 청파초등학교, 아현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세브란스병원, 한강시민공원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공덕1구역은 2014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