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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을 위한 총괄계획가 지원 대상에 경북, 경기 부천ㆍ양주시, 충남 천안시 등이 선정됐다.
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지자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도시건축 공간 디자인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4일 올해 2차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6일부터 21일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달 2일 선정위원회가 사업 내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자체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에는 경기 부천시ㆍ양주시(2개소 각 3000만 원), 경북ㆍ충남 천안시(2개소 각 2500만 원)가 선정됐다. 이와 별도로 부산과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에는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을 지원한다(1억 원).
경북은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을 위한 전담팀인 공공 건축 정책팀을 구성하고 `천년건축 시범마을` 등 통합적인 건축ㆍ도시기획과 기초 지자체에 대한 공공건축 자문을 실시한다.
부천시는 공공건축 사업별 적정 예산과 기간 책정, 합리적 설계, 디자인 품질 확보를 총괄하며 부천대장과 역곡 공공 주택지구 조성 등 공공사업을 체계적으로 자문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공공 건축물이 지역의 우수 건축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설계 공모 심사위원 구성을 위해 유사사례 분석에 노력할 방침이다.
천안시는 총괄계획가와 함께 투명한 공공건축 설계 발주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건축 전반의 사업체계를 전문적으로 관리해 창의적인 공공건축 디자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2019년부터 총괄계획가를 위촉해 운영하는 72개 지자체(광역 11개소ㆍ기초 61개소)를 대상으로 총 39억 원을 지원해 왔다. 또한 전국 50개 지자체(광역 5개소ㆍ기초 45개소)에 총 79억 원을 지원해 지자체의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을 돕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괄계획가는 건축만이 아니라 도시와 건축, 경관을 아우르며, 종합적인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 수립하는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비롯한 정책과 사업에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틀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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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서울 중구 장충동 플래그십 호텔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해당 호텔개발사업은 파라다이스그룹이 `초프리미엄 럭셔리 호텔`을 목표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중구 장충동2가 일대 1만3902㎡ 부지에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로, 189개 객실과 다양한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사비는 약 3900억 원이며, 2028년 8월 준공 예정이다.
DL이앤씨는 그간 럭셔리호텔 분야에서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그간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과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 인천광역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 호텔 등 5성급 글로벌 브랜드 호텔을 성공적으로 시공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DL이앤씨는 단순한 숙박 공간을 넘어 예술과 문화를 아우르는 새로운 도심 속 랜드마크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서울 장충동 플래그십 호텔개발사업은 DL이앤씨의 하이엔드 건축 기술과 고품질 시공 역량을 집약해 선보일 수 있는 기회"라며 "서울을 대표하는 명품 호텔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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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플랫폼을 확대해 이달부터 당근마켓에 노출되는 공인중개사 매물을 모니터링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네이버페이 부동산의 허위 매물을 모니터링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 직방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월 2000만 명 가까이 이용하는 당근마켓이 최근 공인중개사 매물 등록 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이를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광고 플랫폼의 매물 광고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 정보를 연계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의 투명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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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조성된 공공기여 시설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공공기여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공공기여 자산의 관리ㆍ활용 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건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제안자가 얻게 되는 계획이득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로, 공공시설 설치나 그 부지ㆍ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공공기여 통합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를 지역 맞춤형 공공시설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서울 전역에 노인요양시설, 창업센터, 키즈카페, 지역예술교육센터 등 도로ㆍ공원 외에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여 시설 107곳이 공급됐다.
시는 제도 도입 후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저이용되는 시설의 현황 실태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전략적 공공기여(토지ㆍ건축물ㆍ현금) 비축과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이번 용역을 기획했다.
시는 주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을 사례로 공공 기여량을 예측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공공기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은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 시설이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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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원특례시는 최근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부지인 권선구 입북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권선구 입북동 484 일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한 데 이어, 이달 11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안에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의 인가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2028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시는 `첨단 R&D 혁신 허브 구축`을 목표로 입북동 일원 축구장 50개 넓이인 35만2600㎡ 부지에 최첨단 R&D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한다. 연구개발, 정보통신(ICT), 반도체,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기업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4000여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에는 연구개발 업무시설 외에도 연구원ㆍ종사자 등을 위한 공공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등 공공시설을 계획해 직주(職住) 일체 환경을 만든다. 주변에는 반도체 특화대학인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올해 하반기 착공되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있어 산ㆍ학연 연계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과는 1.2㎞,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에 들어설 구운역과는 1.4㎞가량 거리로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평택파주고속도로 당수나들목, 금곡나들목과도 차로 5분 거리다.
시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북수원테크노밸리, 우만테크노밸리, 델타플렉스 등 거점을 연결해 수원을 고리 형태로 둘러싸는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3.3㎢ 규모의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 계획이다. 관내 대학과 협력해 규모 1.65㎢의 캠퍼스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서수원의 혁신을 이끌고, 수원시를 넘어 경기 남부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원을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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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이재용 삼성 회장은 2025년 상반기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교육` 세미나에서 임원들에게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 되라고 주문했다. 그는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며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위기에 대응하라고까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현장과 관련해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삼성물산이 ▲무차별적 입찰 참여 ▲조합 기만 의혹 행위 등으로 논란을 빚으며, 정작 이 회장의 요청과 달리 그 이상(理想)과 크게 괴리돼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독한 삼성`을 외치며 조직을 다잡는 총수의 구호가 무색하게도, 현장의 삼성은 위기에 흔들리고, 역전에는 편법을 동원하며, 승부에서는 꼼수ㆍ기만을 일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들려오고 있다.
`위기에 강하다`면서도… 삼성전자 의존에 흔들린 사업 체질
우선 `위기에 강한` 삼성을 외쳤지만, 삼성물산의 실상은 위기에 취약한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건설ㆍ상사 등 복합사업을 영위하는 삼성물산은 상당 부분 그룹 내부 거래와 삼성전자에 의존해왔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삼성전자 등 그룹 계열사가 발주한 공사 수익에 크게 기대 실적을 내온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계열사 공사비 덕에 안정적 수익을 거뒀지만, 그 이면에는 자체 경쟁력보다 삼성전자라는 캐시카우(Cash Cow)에 편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 경제 전문가는 "2023~2024년 삼성전자 실적이 급락하고 반도체 투자까지 줄어들자 삼성물산의 사업환경도 흔들렸을 것"이라면서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부진이 곧 삼성물산 실적 악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쪽에선 실제로 삼성물산이 반도체 경기 침체 국면에 위기를 맞아 뒤늦게 도시정비사업 수주로 방향타를 급선회했다고 보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위기 돌파구를 도시정비사업에서 찾기 시작해 `반도체 안 되면 재건축?`이란 자조적 말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돌 정도란 후문이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재용 회장이 강조하며 말한 `위기에 강한` 삼성다운 면모ㆍ선제적 위기극복이라기보다 사후약방문(事後藥方文)적 대응에 가깝다"며 "사업 다각화ㆍ체질 개선 대비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았던 탓에 위기 앞에서 방향 전환이 늦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역전에 능하다`는데… 공정성 잃은 수주 행태로 역전 아닌 구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삼성물산이 스스로 `역전에 능한` 승부사라 자임하는 것으로 예상하지만,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보여준 행태는 불리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 뒤집기보다는 판 자체를 흔들려는 방식이 가깝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룰을 흔들고 신뢰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승부를 도모하는 모습이 과연 `삼성다운 저력`인지 묻고 싶다는 사업지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곳은 2024년 하반기 용산구 한남4구역(재개발)과 남영2구역(재개발) 수주전이다.
일부 소식통 등은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재개발 입찰 과정에서 자사에 불리한 조건을 암암리에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며 조합과 마찰을 빚었고, 남영2구역 재개발에서는 서울시 정비계획 기준을 어긴 대안설계를 제시해 입찰 무효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달했다.
삼성물산의 행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역전의 계기를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라며 "경쟁에서 판세를 뒤집으려면 정공법이 필요한데 삼성물산은 허위 정보 기재, 입찰 조건 완화 요구 등으로 수주전 룰 자체를 흔들며 `역전`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성을 훼손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입찰 무효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업계 전반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이 정작 정정당당한 승부의 장을 교란에 빠지게 한다는 비판의 뜻이다.
최근까지 업계 도마 위에 오른 삼성물산의 모습은 불리한 상황을 `다시 짜달라`고 요구하는 듯, 역전에 능하다기보다 책임은 회피하고 판만 흔드는 데 익숙한 행보를 보이는 이미지로 비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승부에 독하다`며… 승부보다 꼼수, `간 보는` 기만전략 의심
또 이재용 회장이 강조한 `승부에 독한` 정신 역시 삼성물산의 현장 행태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후문이 포착됐다. 그는 임원들에게 `죽기를 각오한 독한 승부`를 주문했지만, 삼성물산은 승부에 임하는 집념이 아니라 `간 보기 방식` 꼼수 전략으로 일관해 조합들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올해 초 서울 강남ㆍ송파ㆍ서초구 일대 주요 재건축 사업장에서 연이어 입찰 막판 철수를 반복했다고 다수 보도된 바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에서는 막판 입찰 불참으로 입찰이 유찰돼 시공자 선정 일정이 이달에서 오는 6월로 약 두 달 밀렸고, 송파구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도 조합이 삼성물산 요구에 맞춰 입찰 조건까지 완화했음에도 삼성물산이 당일 입찰을 포기하면서 또다시 무산됐다. 서초구 방배15구역 재건축의 경우 조합 내부 갈등만 불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물산이 관심을 보이다 끝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책임론이 이어졌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입찰 조건을 바꿔가며 사업 일정을 지연시켰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은 조합만 난감해졌다"고 꼬집었다. 한 달 사이 3곳 사업지에서 잇따라 발을 뺀 삼성물산의 이기적인 전략으로 여러 조합이 일정 지연ㆍ내홍이라는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조합 처지에서는 삼성물산이 처음에는 수주 의지를 내비쳐 기대감을 부풀리다가, 정작 승부가 임박하면 슬그머니 빠지는 행태를 반복한 셈이라고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간 보기` 의혹 수주 전략에 현혹된 조합원들은 뒤늦게 배신감과 허탈감을 맛봤다고 토로했다.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우리 단지뿐 아니라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동일한 방식의 입찰 포기가 반복됐다고 들었다" 성토하며, 삼성물산 측이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자 오히려 조합장 비리설 등으로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에 반발해 개포주공6ㆍ7단지 조합장이 보낸 문자에 대해 조합에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조합 내부 비판 여론을 "근거 없는 허위 제보"라 규정하며 정정 공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합원 한쪽에서는 삼성물산의 태도를 두고 문제 해결보다 법적 엄포로 입을 막으려는 `독한` 행태로 비쳤다고 보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승부에서 집념보다 유불리 판단으로 판을 떠나고, 비판이 나오면 윽박지르는 모습에서 `승부사 삼성`의 면모를 찾기란 어렵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며 "오히려 이는 승부를 가장한 꼼수ㆍ책임회피에 가까운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독한 삼성`…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한편, 유관 업계에선 삼성물산이 추진하는 행동들이 총수 의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그룹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이 회장이 강조한 `독한 삼성`의 구호는 위기의식ㆍ투지를 불어넣기 위한 취지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구호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조롱거리가 된다면 삼성의 명예만 실추될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 되라는 주문은, 위기 앞에서는 책임을 다하고, 경쟁에서는 공정함을 지키며, 승부에서는 정도(正道)로 승리를 쟁취하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삼성물산이 지금처럼 위기에는 계열사에 기대고, 경쟁에서는 편법의 의혹을, 승부에서는 조합이 기만이라고 느낄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삼성다움`이 아니라 `퇴색ㆍ변질된 삼성스러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 이들은 "눈앞의 1건 수주 실적에만 급급해 기업의 신뢰ㆍ사회적 책임을 저버린다면, 그 대가는 결국 조합원 및 대한민국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물산의 그릇된 수주 관행 덕에 최근 삼성그룹의 `독한 삼성` 구호가 진정한 의미를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인한 구호와 달리 행동은 한없이 가벼웠던 지금까지의 행태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독한 삼성`이라는 구호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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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국민의힘을 보면서 보수의 진짜 위기가 시작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도 벌써 1주일 됐다. 탄핵 이후 곧바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막을 올렸고 그 날짜는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현 시점에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르게 말하면, 시간은 매우 촉박하며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모두가 단합해 조기 대선을 치러도 결과를 낙관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대선 후보들 숫자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이미 이전부터 오랜 기간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몇몇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도 너무 많은 후보들이 당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며 나오고 있다. 이에 많은 이들을 말한다. 국민의힘이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다. 물론 그만큼 당내에서조차 뚜렷하고 확실한 후보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은 요원해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서 보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 못됐다는 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목소리다.
나라를 위해서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분야 막론하고 균형의 추는 매우 중요하다. 한 쪽에 너무 많은 권력이 치우쳐 있다면 매우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라는 특수한 분야에서는 더더욱 위험하다. 그간 국내 정치사를 차치하더라도 세계 정치사에서도 권력이 한 곳에 치중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수많은 사례를 보지 않았는가.
안 그래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입법 폭주, 탄핵 폭주 등 안하무인의 권력을 행사해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목도했다. 그리고 이들이 중심이 돼서 발의한 국무위원 탄핵은 줄줄이 기각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도통 탄핵 폭주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까지 손에 쥐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무섭다는 소리도 들린다.
문제는 그렇다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린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만 불쌍하게 됐다. 물론 우매한 대중들이 뽑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찌 됐든 국가적 불행이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는 보수의 책임이 가장 크다. 앞으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에 조금의 개입도 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의힘 역시 국민만을 생각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설득할 수 있다. 당연한 것이 보통의 경우 정부와 여당은 한 몸으로 여겨진다. 즉, 대통령이 탄핵된 국면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당장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봐라.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 시쳇말로 비빌만한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 김문수 후보부터 시작해서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후보 모두 이 전 대표와 상당한 격차가 난다. 물론 현재 나오는 지지율도 진짜 결과일지는 대선 당일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각종 사법 리스크에 욕설과 전과 기록 등으로 이재명 전 대표 역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비호감 정치인이기 때문에 막상 국민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는 확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국민의힘은 여전히 현 상황을 타개할 진정한 고민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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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원자력 발전의 건설허가 이전에 주기기의 선발주 가능토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원전 건설시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주요 기자재의 공급 시점은 원자력 발전소 준공 일정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미국과 프랑스, 영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원전 건설허가 취득 전 주요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일명 선발주 계약)해 건설 일정 단축 및 비용 절감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기술집약적 특성상 원전의 충실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제작에 다수 연도가 소요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이전 제작 착수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요 기자재의 선발주 계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관계로 최근 선발주 계약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원자력 산업계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발전용 원자로 및 유관 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제작에 다수 연도가 소요되는 주요 기기ㆍ설비 및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제작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전 주요 기자재의 경우 고도의 정밀성과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선발주 계약을 통해 제작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원전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에 유리하다"면서, "원전 건설 허가 전이라도 주요 기기ㆍ설비 및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선발주 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전 건설의 효율성 및 품질 확보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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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천안셀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7일 부천시는 천안셀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영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82번길 170-1(고강동) 외 5필지 136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가구 ▲42㎡ 5가구 ▲49㎡ 1가구 ▲50㎡ 6가구 ▲51㎡ 3가구 ▲52㎡ 6가구 ▲55A㎡ 5가구 ▲55B㎡ 6가구 ▲58㎡ 6가구 ▲60㎡ 6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고강초등학교, 고리울초등학교, 신원초등학교, 양서중학교 등이 주변에 있다. 여기에 고강선사유적공원, 고리울가로공원, 서서울호수공원, 자연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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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최대 규모인 수택동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동반자 탐색에 나섰다.
이달 9일 수택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현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조합 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72번길 63(수택동) 일대 34만278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버스로 14분(도보 7분 포함)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구리초, 백문초, 수택초, 토평초, 교문초, 장자초, 백문초, 부양초, 장자중, 구리중, 구리여자중, 구리여자고, 구리고, 구리시립토평도서관, 구리시교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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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잠룡 테마주 `급등`ㆍ원달러 환율은 "더 지켜봐야"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자마자 국내 증시는 요동쳤다.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테마주로 분류된 `NE능률`의 주가는 헌재 심판 시작 직전까지 올랐지만, 문 권한대행이 12ㆍ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열거할 때마다 하락하기 시작해 주문을 읊는 순간에는 직전 거래일 대비 30% 떨어진 3500원까지 수직 낙하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윤 전 대통령 테마주들(▲아이크래프트(–12.82%) ▲덕성(–12%))도 줄줄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조기 대선 현실화에 따라 주요 잠룡 테마주들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재명 전 대표 테마주인 상지건설은 전날 종가 대비 29.96% 상승했으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 평화홀딩스(+29.93%) ▲홍준표 대구시장 테마주 경남스틸(+3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테마주 안랩(+20.54%)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 진양산업(+25.39%) 등 차기 대선 주자 테마주는 급등했다. 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자 원달러 환율은 1434.1원을 기록하며 전 거래일 대비 30원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7일 트럼프발 상호관세 여파로 다시 원화 약세 분위기가 조성되며 원달러 환율은 다시 27.9원 오른 146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관세 전쟁 우려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자금 순매도 규모카 커질 것"이라며 "원화 약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6ㆍ3 대통령 선거 확정… 차기 대선 주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올해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 오는 6월 3일 화요일을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의 인사들은 줄줄이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지난 9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이후 현재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경선이 막을 올리자 일각에서는 `이준석 단일화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계 관계자들은 이런 주장의 배경에 `반이재명 전선 극대화`라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혼자 싸우기보다는 `범보수` 진영에서 싸워보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4.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주 대비 3%포인트 오른 수치인 37%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9%) ▲홍준표 전 대구시장(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 등이 기록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 한덕수 권한대행,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대 지지를 얻었다.
■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 주장한 우원식 의장, 사흘 만에 주장 철회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를 제안했다. 이날 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우 의장의 기습 발언에 여론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5.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1%는 "필요하다", 38%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정치성향별로는 ▲보수 "필요하다(54%)" vs "필요하지 않다(38%)" ▲진보 "필요하다(52%)" vs "필요하지 않다(40%)" ▲중도 "필요하다(54%)" vs "필요하지 않다(36%)"로 나타나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난 9일 우 의장은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 언급 사흘 만에 돌연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줄곧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 제안에 부정적 의사를 피력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과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반대가 주장 철회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 트럼프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발표, 중국에만 '125%' 즉시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정책을 번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1시 20분(현지시각 기준)께 트루스소셜을 통해 "세계 시장에 중국이 보인 존경심 부족에 근거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며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2차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고 10%의 1차 상호관세만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은 또다시 출렁였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9.52% 급등해 세계 2차대전 이후 미 증시 역사상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나스닥지수 상승 폭도 12.16% 폭등하고 역대 두 번째로 큰 기록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음날인 10일 미국 증시는 다시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5%, S&P500지수는 3.46%, 나스닥지수는 4.31%씩 내려갔다. 증시 급락에 마이클 가펜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지연이 도움은 되지만 불확실성을 줄이지는 않는다"며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시장은 불안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가 주재한 각료회의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증시 급락 관련 질문을 받자 "오늘 어떤 특이한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향후 90일 내 매우 확실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며 시장의 불안을 일축하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 서울시, `땅 꺼짐 지도` 만들어놓고 쉬쉬하더니… 그 이유는
최근 다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의뢰해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을 정부에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 이후 시는 과학적으로 분석ㆍ수치화한 `땅 꺼짐 위험지도`를 만들겠다고 발표, 연내로 해당 지도를 구축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강동구 사고 이후 시민들의 지도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안감만 조성할 수 있다"며 비공개를 고수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지난 8일 MBC는 서울시가 정부에 보고한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에 대한 취재를 진행 결과 구체적 지역을 확인, 공익을 위해 이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험지역은 ▲광진구 22곳 ▲종로구 9곳 ▲금천구 7곳 ▲성동구 3곳 ▲구로구 3곳 ▲강남구 2곳 ▲노원구 2곳 ▲마포구 2곳 등이다. 이후 시민들은 "집값 떨어질까 봐 꽁꽁 숨긴 것 아니냐"며 분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당초 위험지도를 과학적 근거하에 구축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시 주장과 달리, 지도는 단순히 지하 시설을 서면조사한 자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동아일보 측은 취재를 거쳐 위험지역 조사 항목에 지질조사나 레이저 탐사 등은 빠져 있었으며, 지도 이름도 `지반침하 안전지도`에서 `우선정비구역도`로 바뀐 것으로 전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땅속을 파악하고 싱크홀을 예측하는 지도를 만들고자 했지만, 현재 이를 구현할 기술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며 "내부 참고 자료 수준이라 공개됐을 때 괜한 오해가 일 수 있어 공개를 꺼린 것"이라며 해명 입장을 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자료가 미흡하더라도 우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했다"면서 소극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 청년 실업률 코로나19 이후 `최고치` 경신, 업종별 고용시장 양극화도 깊어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증가하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데 반해, 청년 실업률은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취업자 수는 2858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만3000명(0.7%) 증가했으며, 그 증가폭도 2024년 4월 이후(26만1000명) 11개월 만에 가장 큰 19만3000명을 기록했다. 반면, 3월 실업자 수는 91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6000명(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기업의) 수시ㆍ경력 채용 여파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층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것은 대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많은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종별로도 고용시장 양극화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ㆍ7.3%)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7000명ㆍ6.6%) ▲금융 및 보험업(6만5000명ㆍ8.9%) 등 분야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건설업(-18만5000명ㆍ-8.7%) ▲제조업(-11만2000명ㆍ-2.5%) ▲농림ㆍ어업(-7만9000명ㆍ-5.7%) ▲도ㆍ소매업(-2만6000명ㆍ-0.8%) 등에서 취업자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나며 건설ㆍ제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산불 지역 내 수상한 전입신고 급증… "설마 재난지원금 때문?"
최근 산불이 휩쓸고 간 영남 일부 지역에 수상한 전입신고가 급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등의 혜택을 노리고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대구광역시ㆍ경북 지역 방송인 TBC는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덕 지역에 산불 발생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관외 전입이 36건 발생했다"며 "전년 동기 비교 시 3.6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보도했다. 영덕군은 2020년 9월 이후 53개월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산불로 인해 10명이 숨지고 주택 1500여 가구가 소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임에도 인구가 줄지 않은 점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재계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을 노리고 한 전입신고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3월) 28일 경북이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ㆍ군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전입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인근 안동시ㆍ의성군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한 달간 안동시 주민등록인구는 340명 증가하며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의성군 인구도 같은 기간 동안 15명이 증가한 바 있다.
■ 끊이지 않는 교권 침해, 교사 폭행한 고3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휴대전화 게임 중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현재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가해 학생은 당일 분리 조치가 됐다. 이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들이 긍지를 갖고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가 확고하게 보장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며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더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사건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서도 피해 교사를 대신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은 가해 학생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재발 방지와 향후 교육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해당 사건 관련 진상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 전남 광양에 출현한 대형 고래… 전문가들 "극히 이례적인 일"
지난 4일 오전 9시 48분께 전남 광양 연안에 향고래로 추정되는 대형 고래가 출현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확인한 결과 대형 고래의 길이는 약 15~20m에 이르렀으며, 머리 부분에 긁힌 상처가 있었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고래는 닷새간 인근 바다에 머물다가 먼바다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향유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취약(VU) 등급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이다. 또 주로 동해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집이 큰 향고래가 남해 연안에서 산 채로 발견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향고래가 광양 연안에서 잠시 머물렀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전문가들은 건강상의 이유 또는 먹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다. 김정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장은 "내부적으로 몸이 안 좋았거나 먹이를 찾아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태가 좋아져 깊은 바다로 헤엄쳐 나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 강호동이 손해 보고 매각한 신사동 건물, `166억 원` 매수자는 MC몽
지난해 방송인 강호동이 166억 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 매수자가 가수 MC몽과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MC몽과 차 회장은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더뮤` 법인 명의로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두 사람은 최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은행과 담보신탁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미뤄볼 때 전액 현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대지면적 192.1㎡ ▲연면적 593.17㎡의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매입가는 대지면적 3.3㎡당 2억4200만 원 수준이다. 한편, 부동산 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로수길 상권의 공실률은 41.2%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가로수길 업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2018년 강호동은 해당 건물을 141억 원에 매입해 6년가량 보유한 뒤 약 25억 원의 차익을 보고 정리했다. 하지만 취득세ㆍ양도세 등을 고려하면 큰 이익은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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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가운데,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을 이달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교권을 확실히 확립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보호특별법)」을 보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해당 특별법상에서의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따로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교원보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교권이 살아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라며 "교권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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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0일 수안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기주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대 2만911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과 1ㆍ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안초, 낙민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동래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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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강서구 공항동,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3446가구(임대 53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방배동 1434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해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에 통과된 대상지는 ▲서초구 방배동 1434 일대 모아주택 70가구 ▲강서구 공항동 55-327 일대 모아타운 1878가구 ▲동작구 상도동 242 일대 모아타운 1498가구 등이다.
우선 서초구 동광로12길 120-18(방배동) 일원 1926㎡를 대상으로 한 방배동 1434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17층 공동주택 1개동 70가구(임대 14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19가구에서 51가구가 늘었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50%→300%)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완화를 적용했다.
대상지는 노후 단독주택ㆍ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2m 보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대상지 가로변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
이곳은 지하철 4ㆍ7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 인근으로 교통이 용이하다.
강서구 공항대로8길 77-4(공항동ㆍ평화주택) 일원 9만6637㎡를 대상으로 하는 공항동 55-327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기존 1307가구에서 571가구 늘어난 총 1878가구(임대 258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이곳은 과거 공항 이주 단지 조성사업으로 형성된 저층 주거지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으로 인해 재개발이 어려워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겪어오다 20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관리계획 수립안에는 사업 추진 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방화대로 연장과 군부대 이적지 등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교통체계 개선안이 포함됐다. 송정로4길, 남부순환로11가길, 방화대로7길 등 기존 도로는 확장하고 방화대로(40m)와의 연결도로를 확충해 단절된 도로망을 연결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주거지와 맞닿은 구역에는 상ㆍ하부에 공원과 주차장을 갖춘 입체복합시설을 조성하고,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생활밀착형 복지시설을 함께 배치토록 했다.
동작구 성대로1가길 30(상도동) 일원 6만9120.2㎡를 대상으로 한 상도동 242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3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1498가구(임대 262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지역은 노후도가 69.5%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협소한 도로와 경사 지형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관리계획 수립안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공공공지)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지 내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은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단위의 개발 시행, 인접 개발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주변 개발계획과 모아주택 개발 규모에 따른 교통량 등을 고려해 성대로, 성대로1길 등 진입도로와 주요 도로의 폭을 넓히고, 상도초교와 연접한 성대로21길로 보도를 조성해 학교 앞 보행 환경을 개선토록 했다. 대상지 내 공공공지 2곳을 신설해 휴가ㆍ여가 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지 주가로변(성대로ㆍ성대로1길)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 인접한 성대전통시장 등과 연계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고저차가 21m인 남고북저 형태의 지형임을 고려해 대상지와 연접한 상도14구역(재개발ㆍ신속통합기획)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변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활력을 제공하게 됐다"며 "향후 지역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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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5월)까지 6주간 주요 건설업체를 통해 추락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설업계 통계에 따르면 매년 건설현장에서 200여 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며 그중 절반이 추락사고가 원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안전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와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을 시작으로 건설업체까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한화 등 6개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며, 각 기업의 CEO가 매주 순차적으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에 각 CEO는 건설현장에서 직접 가설비계와 안전 감시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안전 취약점을 발굴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6개 대형 건설사가 솔선수범해 자발적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제일` 경영문화가 확산ㆍ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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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사업 및 임대차계약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2117개 건설기계사업자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774개 업체는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등록기준 미달 ▲변경신고 위반 ▲불법 주기 등 주요 위반 내용으로 282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잎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건설기계사업자와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건설기계사업 점검에서도 321건의 위반이 적발돼 형사고발, 처분, 지도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도는 상반기 321건 대비 하반기 282건 적발로 39건이 감소해 건설기계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기적인 계약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6개 건설현장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를 한 결과 2264개 건설기계 가운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2234건으로서 계약서 작성 비율이 99%에 달했다. 이 중 표준계약서 작성은 2159건으로 95% 작성률을 나타냈다.
도는 향후 건설기계 분야 대금체불 등 고질적인 문제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 확대 운영 ▲도 발주부서 및 시ㆍ군 담당 부서에 임금(대금) 지급ㆍ확인 절차 등 가이드라인 배포 ▲시ㆍ군 담당 부서의 연 2회 건설기계 대금 관련 교육 확대 ▲정기ㆍ불시 임금체불 도-시ㆍ군 합동점검 강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지속 확대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ㆍ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모든 건설현장 종사자가 안전한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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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1일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의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전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얻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심전세 꼼꼼이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정책 공모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ㆍ휴학 중이며, 안전한 전세계약ㆍ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7일까지다.
지원자들의 전세사기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안심전세 캠페인 참여 동기, 캠페인 수행 능력 등을 심사해 최종 3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안심전세 꼼꼼이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또래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한 미션을 수행하고,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안심전세 캠페인을 안심전세 꼼꼼이들과 함께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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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난해에 이어 벤처기업들의 해외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GH 베이스캠프 사업`을 추진한다.
GH는 오는 23일까지 GH 베이스캠프에 참가할 기업 5곳을 모집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GH 베이스캠프는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재원은 GH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운영하는 오픈형 공유오피스 `기회발전소` 수익을 재투자해 마련한다.
GH는 판교 제1ㆍ2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중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모빌리티, 로보틱스, 바이오 등 분야의 테크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5곳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업들은 국내에서 약 4주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일대일 IR 코칭, 글로벌 전략 수립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오는 6월에 약 2주간 미국 실리콘밸리, LA 등 벤처투자 밀집 지역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미국 LA에서 열리는 글로벌 컨퍼런스 `2025 AWE(Augmented World Expo) USA`에 참가해 투자유치 IR 발표, 현지 투자자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지난해 GH 베이스캠프에 선발된 기업들 가운데 바이오헬스 업체 셀타스퀘어는 92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받았으며, AI 업체인 망고슬래브는 대만에서 6억 원 규모의 크라우드펀딩을 성사시키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공유오피스 `기회발전소`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선순환이 올해도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며 "올해 참여기업들도 글로벌 투자자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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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동 산정아파트(이하 양정산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9일 부산진구는 양정산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정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이달 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47-2(양정동) 외 8필지 일대 241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66.02%, 용적률 1069.5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9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7㎡ 6가구 ▲22㎡ 6가구 ▲24㎡ 12가구 ▲25㎡ 36가구 ▲35㎡ 46가구 ▲59A㎡ 46가구 ▲59B㎡ 46가구 ▲59C㎡ 9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양정역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양동초, 양동여중, 세정고, 양정고, 부산진여고, 부산여대, 동의대 등이 있다.
한편, 양정산정은 2020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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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78태평상가아파트(이하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입찰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9일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17일 오전 10시 30분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225(동인동1가) 일대 7111㎡를 대상으로 이곳에 건폐율 78.69%, 용적률 766.0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아파트 3개동 373가구, 오피스텔 61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도보권 내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로 동인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칠성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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