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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부민3구역(재개발)이 시공권 결정 계획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29일 부민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곽영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현설과 같은 장소(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마감 1일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입찰보증서 제출 불가)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서구 해돋이로330번길 16-5(부민동3가) 일대 3만6246.3㎡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7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대신역과 토성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부민초, 화랑초, 아미초, 토성초, 대신여자중, 부산서여자고, 혜광고, 동아대 부민캠퍼스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30 · 뉴스공유일 : 2024-08-3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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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군포10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군포시는 이달 29일 군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두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20.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5%, 용적률 612.42%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1031가구, 오피스텔 39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가구 ▲59㎡ 291가구 ▲70㎡ 459가구 ▲84㎡ 224가구 ▲119㎡ 1가구 ▲126㎡ 1가구 ▲135㎡ 1가구 ▲137㎡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군포초등학교, 군포중학교, 군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당동체육공원, 군포시민체육광장, 웃터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이 외에도 우체국ㆍ경찰서지구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학교, 대형 병원 등도 다수 포진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군포10구역은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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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4구역(재개발)이 중요 업무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9일 대화동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영호)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누리장터에 현설 참가를 신청 후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2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3길 5(대화동) 일대 4만277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8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대화초, 화정초, 대화중, 한남대 등이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대전제1일반산업단지, 대전제2일반산업단지, 대전 주변 지역 일반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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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397-419 일대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9일 천호동 397-419 일대 재개발 조합(조합장 왕동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0월 23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 전 전액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50억 원(보증기간 120일)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시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이행각서 등을 제출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기한 내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244-10(천호동) 일대 1만9292.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18가구(임대 6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 5호선 길동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이다. 교육시설로는 천동초, 천호초, 강동초, 천일중, 천호중, 동신중, 강동구립천호도서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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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은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면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만 하고 있을 뿐, 건축물의 계단실과 같이 수 개의 층을 서로 연결하는 구조로 돼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바닥면적 산정 기준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도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 및 조문의 규율 대상, 입법 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먼저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피난계단,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 공간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을 기준으로 방화구획, 방화벽 설치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등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에 관한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상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요소인바, 「건축법 시행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건축규제의 필요성 및 건축물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주 등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합리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승강기탑ㆍ계단탑ㆍ장식탑ㆍ다락 등의 면적을,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을 둔 취지도 해당 건축물에서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주된 사용 목적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주 등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상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 만약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 전체를 수평으로 투영해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면 그 아래층 계단실과 중복되는 부분(계단)을 최상층에서 한 번 더 바닥면적에 산입하게 되는 것이고, 이처럼 최상층과 그 아래층 계단실의 중복되는 부분을 바닥면적에 두 번 산입해 「건축법 시행령」상 각종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건축주 등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안의 최상층 계단실과 같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존재하는 경우에 비해 계단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한 개 층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두 경우가 동일한 크기의 바닥면적을 갖는다고 보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며 "그러므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존재하지 않는 최상층 계단실의 경우에는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은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봤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 및 방법 등을 작성해 공개할 수 있는데,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이 `간략한 원칙으로만 규정`돼 있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고 관련 해석 요청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 및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해 공개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에 비춰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건축물의 계단실의 경우에도 해당 부분이 실제 `바닥`으로 사용되는 부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구체적 적용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9 · 뉴스공유일 : 2024-08-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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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9일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도곡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에 참석한 학생들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차례로 둘러보고,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이번 의회 견학을 통해 청소년들이 기초 의회의 역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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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이달 27일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윤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동일로522번길 33(신곡동) 일원 3만388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25%, 용적률 299.4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431가구 ▲60㎡ 초과~85㎡ 이하 382가구 ▲85㎡ 초과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동오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의정부초등학교, 금오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의정부백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장암생활권3구역은 201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9 · 뉴스공유일 : 2024-08-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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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풍전빌라(이하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이달 14일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의정부시 비우로20번길 32(가능동) 일원 673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18%, 용적률 218.6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20가구 ▲59B㎡ 4가구 ▲74㎡ 11가구 ▲84㎡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가능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버들개초, 가능초, 녹양중, 의정부고, 의정부광동고, 경기북과학고, 의정부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의정부종합운동장, 장미어린이공원, 해오름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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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는 30일까지 2024 미스유니버스코리아의 접수 기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선 대회인 메인 세레모니가 다음 달(9월) 30일 건설회관 CG 아트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미스유니버스코리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미인대회인 MISS UNIVERSE 결선에 참여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표를 선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195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미스유니버스는 매년 다양한 국가의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2023년에는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에서 개최됐으며 올해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11월 16일에 미스유니버스 결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스유니버스는 2023년 대회부터 기존의 나이 제한과 참가 자격 등을 폐지하고 기혼 여성 및 자녀를 둔 여성도 참가할 수 있으며 단순히 아름다운 여성을 선발하는 대회에서 더 나아가, 수상자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환경보호 활동 등에 참여하고 활동할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대회를 `여성 본연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바디움도 주목하며 2024 미스유니버스코리아의 메인 후원사로 참여해 함께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바디움은 서울에 위치한 서초본점을 필두로 전국적으로 10여 곳의 지점을 둔 개인별 맞춤형 다이어트 서비스이다. 국내 최초 도입된 E큐브 스파 및 움핏 뱀부레이저 등의 관리 프로그램과 소비자마다 다른 체질을 고려한 이로움, 움트라, 간반요쿠 미야 등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적용해 개인의 건강 관리와 체질 개선 등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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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1구역(재개발)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8일 덕암동1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한승묵)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업무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업자 업무 범위 내 ▲조합 설립ㆍ건축심의ㆍ관리처분 업무 등 ▲그 밖에 추진위와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따른 업무 등까지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9월) 4일 오전 11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또는 추진위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추진위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은 현금으로 입금하고 7000만 원은 이행보증증권으로 발행한 업체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덕암로265번길 119(덕암동) 일대 3만9882㎡를 대상으로 용적률 227.99%, 건폐율 22.5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7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신탄진초, 대전새여울초, 신탄진중, 신탄중앙중 등으로 학군이 형성돼 있고 주변에 금강로하스산호빛공원, 핑크뮬리하천생태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9 · 뉴스공유일 : 2024-08-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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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면적인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웠던 노후 단독ㆍ빌라촌을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사업을 본격화한다. 공모절차를 거쳐 올해 선도사업 대상지 3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오는 9월 3일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빌라 등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신규 공급도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ㆍ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10월 초 접수를 시작해 연내 3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면적 5만~10만 ㎡의 노후저층주거지 밀집 구역 내에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지는 도시 쇠퇴지역(인구 및 산업체 감소ㆍ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2개 이상 충목) 또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 등) 비중이 2/3 이상인 곳이다.
사업계획서는 도시ㆍ주택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15점) ▲계획 합리성(60점) ▲사업 효과(25점) 측면에서 평가해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배점이 가장 높은 '계획 합리성' 분야는 기반ㆍ편의시설 계획과 주택정비 계획이 합리적인지 집중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사업 효과 분야는 부지 확보 등 실현 가능성을 심사하고, 사업 타당성 분야는 사업구역이 취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중점 평가한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 원이 지원된다. 정비구역과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국비 지원(최대 30억 원)도 받을 수 있다.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성 확보를 위해 금융ㆍ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금리 2.2%를 적용한다. 다세대 건축 시 가구당 융자한도도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올리고 금리 3.2%를 적용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개량ㆍ신축하는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상한 최대 1.2배까지 높일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선정ㆍ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한국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 지자체 계획수립ㆍ관리 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특화된 지원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 중심의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비아파트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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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사업 동반자 찾기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28일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상품과 관련해 연대보증에 결격사유가 없는 건설업자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도봉구 시루봉로13가길 3(방학동) 일대 424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7.73%, 용적률 176.69%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도봉산, 오봉산, 북한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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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아아파트(이하 잠원동아)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 절차를 통과했다.
이달 28일 서초구는 잠원동아 리모델링 조합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주택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33길 15(잠원동) 일대 2만714.9㎡를 대상으로 지하 6층부터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78가구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향후 사업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초 조합설립인가일은 2021년 8월 9일이며, 현재 전체 조합원 수는 720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도보 3분), 3호선 잠원역(도보 9분),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도보 13분), 9호선 사평역(도보 17분), 7호선ㆍ신분당선 논현역(도보 17분), 고소버스터미널(경부영동선) 등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반원초, 서원초, 원촌중, 경원중, 반포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 그라스공원, 미도산,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잠원동아는 현재 서울시와 용적률 변경 등에 따른 사전자문을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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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7500가구로 확대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ㆍ도시철도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7250억 원을 투입하고 K-패스 사업 규모를 36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주거 안정과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5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국민 주거 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내년 전체 지출 예산안을 58조2000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2조7000억 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지출 677조4000억 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예산은 총 22조8000억 원으로,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돼 기존 사업 완공(2024년 1조194억 원→2025년 7971억 원), 신규 사업(2024년 1조2770억 원→2025년 2084억 원)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내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35조5000억 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 공급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해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내년은 주거 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000가구 공급한다.
청년 공공임대는 3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이 대출은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 당첨이 되면 저리대출(최저 2.2%)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는 4만9000가구를 공급하고 신혼 버팀목, 신생아 특례 디딤돌ㆍ버팀목대출 소득 요건을 상향한다. 신혼 대출은 소득이 1억 원까지, 신생아 대출은 소득이 2억5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고령층을 위한 복지주택도 기존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고 고령자를 위한 특화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ㆍ매입임대 등)으로 공급 예정이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서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00가구로 늘리고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 반환을 보장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는 3만 가구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신규 도입해 향후 10년간 10만 가구 공급 예정이다.
주거급여 대상자를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한다.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올린다.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재건축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ㆍ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사업(30곳ㆍ930억 원)을 새로 도입한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ㆍ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사업 준비 컨설팅도 계속 지원한다.
출ㆍ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GTX-AㆍBㆍC 노선과 부산ㆍ울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광역시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추진하고, 고속도로와 고속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도 확충한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투자를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GTX-AㆍBㆍC 등 광역급행철도의 차질 없는 개통 지원에도 4432억 원을 투입한다. 2028년 완전 개통을 앞둔 A노선엔 464억 원,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B노선엔 3630억 원, 2028년 개통이 목표인 C노선엔 338억 원을 배정했다.
2020년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내년에 완료해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올해 214개) 운영에 1638억 원을 지원한다.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사업은 내년 12월 362만 명, 2375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한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현재 588대에서 635대로 늘리고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핵심 교통망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확대를 위해 2500억 원을 투입하고 제2경춘국도(235억 원), 남해-여수 해저터널(694억 원) 등 도서와 산간 국토 최남단 지역의 국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공항 분야에서는 부산가덕도(9640억 원), 대구경북(667억 원), 새만금(632억 원), 제주2(236억 원) 등 8개 신공항 적기 개항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기업혁신파크선도사업 개발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산단 진입도로도 신규로 12개를 구축하고, 주요 거점 노후산단 기반시설도 신규 5개 지역을 확충해 지역산단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2024년 말 선정)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20억 원)하고, 경부지하고속도로(기흥IC-양재IC 구간)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추진(28억 원)한다.
국토안전 강화를 위해 자동차안전평가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ㆍ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고속철도 시설 개량과 건축안전 투자 등의 예산도 확대된다. 전기차 화재ㆍ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내년 자동차안전평가 예산을 올해보다 11.6% 증가한 183억 원으로 편성했다.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 예산은 426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 고속철도 노후 궤도ㆍ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한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 예산은 2884억 원을 편성했다.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ㆍ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도 확대(1조1343억 원)한다. 산불ㆍ홍수 등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는 현재 5일에서 2일로 단축(75억 원)한다.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장비자동화 등) 신규 도입을 지원(889억 원)하는 등 건설현장 작업 효율ㆍ안전성을 높인다.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ㆍ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등 건축안전 투자도 강화(94억 원)한다.
해외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 강화를 위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난다.또 시속 1200㎞로 달리는 초고속 교통수단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된다.
해외 플랜트ㆍ인프라ㆍ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 조성(300억 원),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시행(335억 원)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910억 원)을 강화한다.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스마트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항공 회담 및 글로벌 인프라 협력회의(GICC) 등 정부 간(G2G) 협력을 강화한다.
섬 지역 드론배송ㆍ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 사업(325억 원)을 지속 지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사업 추진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20억 원) 등 UAM 상용화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264억 원). 2027년 자율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사이버 해킹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도 새롭게 마련한다(15억 원).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한다(4879억 원). 특히 공장 제조화 건설(Off Site Construction)ㆍ고강도 콘크리트ㆍ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6건), 로봇ㆍ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3건)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실증지 매칭, 공공 판로지원, 보육공간 제공 등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ㆍ스케일업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한다(7억 5000만 원).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 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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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4주(지난 2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8%)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유지,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마포ㆍ용산구 일대 선호 단지에서 신고가 갱신 사례가 포착되는 등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가파른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전반적인 매수세와 거래량이 다소 주춤하며 상승폭은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6%로 전주(0.28%)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55%)는 금호ㆍ행당동 선호 단지 위주로, 광진구(0.33%)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용산구(0.32%)는 한강로ㆍ이촌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마포구(0.31%)는 아현ㆍ염리동 신축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22%)는 북가좌ㆍ남가좌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5%)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44%)는 신천ㆍ잠실동 선호 단지 위주로, 강남구(0.33%)는 개포ㆍ압구정동 위주로, 영등포구(0.28%)는 신길ㆍ영등포동 신축 단지 위주로, 양천구(0.24%)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14%)에서 서구(0.29%)는 정주여건 양호한 당하ㆍ검암동 위주로, 동구(0.21%)는 송현ㆍ만수동 위주로, 부평구(0.15%)는 삼산ㆍ산곡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14%)는 논현ㆍ서창동 준신축 위주로, 중구(0.13%)는 운남ㆍ중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3%), 대구(-0.06%), 충남(-0.01%), 충북(0.01%), 강원(0.01%), 광주(-0.03%), 울산(0%), 세종(-0.04%), 전남(0%), 전북(0.07%), 경남(-0.01%),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7%)은 전주(0.08%)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7%)은 전주(0.2%) 대비 상승세를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임차인 선호 매물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거래 및 매물 가격 상승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입주 물량 영향 및 높아진 가격에 대한 수요자의 관망세로 서울 전체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5%)는 응봉ㆍ행당동 선호 단지 위주로, 용산구(0.24%)는 이촌동 및 한강로3가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22%)는 광장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노원구(0.21%)는 상계ㆍ중계동 위주로, 동대문구(0.18%)는 전농ㆍ회기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서구(0.22%)는 방화ㆍ가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2%)는 영등포ㆍ신길동 구축 위주로, 강남구(0.22%)는 개포ㆍ역삼동 위주로, 서초구(0.2%)는 서초ㆍ잠원동 학군지 위주로, 구로구(0.19%)는 개봉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21%)의 경우 부평구(0.42%)는 삼산ㆍ부개동 교통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서구(0.31%)는 정주여건 우수한 당하ㆍ마전동 위주로, 남동구(0.22%)는 만수ㆍ구월동 위주로, 중구(0.19%)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미추홀구(0.16%)는 도화ㆍ주안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2%)에서 용인 처인구(-0.11%)는 공급 물량 영향있는 가운데 포곡읍이나 고림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수정구(0.39%)는 신흥ㆍ단대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남양주시(0.33%)는 다산ㆍ별내동 역세권 위주로, 부천 소사구(0.23%)는 송내ㆍ소사본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22%)는 직주근접 양호한 매탄ㆍ망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3%), 대구(-0.05%), 충남(0.02%), 충북(0.01%), 강원(0.06%), 광주(0.02%), 울산(0.03%), 세종(-0.01%), 전남(-0.01%), 전북(-0.01%), 경남(0.02%), 경북(-0.03%),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지역별·단지별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고운·어진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9 · 뉴스공유일 : 2024-08-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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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26일부터 `인천시 지도포털`을 통해 검암역세권과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총 11.58㎢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보를 시각화해 공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개된 정보는 ▲허가구역 지정 현황 ▲허가 요건 안내 ▲구청장 허가 내역(소재지ㆍ허가 면적ㆍ허가용도ㆍ이용의무 기간) 등이며, 이를 연속지적도와 고화질 항공사진을 통해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시민들이 궁금한 토지거래허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시청 또는 관할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도포털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지도에서 토지거래허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토지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0㎡ 등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관할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9 · 뉴스공유일 : 2024-08-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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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희망 중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천구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시 자치구 중에서 4번째로 높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희망 중개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법정 중개보수의 50%를 감면해 준다.
3억 원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120만 원(요율 0.4%)의 중개보수를 50% 감면한 60만 원을 내면 된다. 2억 원의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 60만 원(요율 0.3%)의 중개보수를 30만 원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보증금 1억 원에 매달 30만 원의 월세 계약을 맺는다면 39만 원(요율 0.3%)의 중개보수가 19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관내 총 56개소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참여 업소를 찾으려면 금천구 누리집을 통해 위치,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조회하거나, 참여하는 사무소 입구에 부착된 희망 중개 부동산 안내판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자는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중개 의뢰를 하면 된다.
유성훈 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이번 대책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9 · 뉴스공유일 : 2024-08-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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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통해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우선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해 제도를 간소화한다.
그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ㆍ2002년~)과 ZEB 인증제(5개 등급ㆍ2017년~)를 운영해 왔다.
인증신청자의 행정 편의를 제고하고 건물 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29일 입법예고했다.
ZEB 인증제도 통합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서류가 간소화되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 등급을 신설해 총 6개(플러스, 1~5등급) 인증 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kWh/㎡ㆍ년)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냉난방ㆍ급탕ㆍ조명ㆍ환기에너지 등 건축물의 주요 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인증 등급 상향(5등급→4등급)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인증제도 통합으로 기존 대비 제출서류 간소화ㆍ인증 소요시간 단축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ZEB 인증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9월) 24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자를 모집한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홍보관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판매동에 약 219㎡ 규모로 조성죈다. 핵심 타깃층은 유아ㆍ청소년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보제공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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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신천진주ㆍ이하 잠실진주)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매듭지었다.
송파구는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조합장 반성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동법 제78조에 따라 지난 21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29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3길 26(신천동) 일대 11만2558.5㎡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3개동 2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단지명은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이며 시공자는 삼성물산이 맡았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3~135P.H㎡까지로 ▲43㎡ 400가구(조합원 분양 67가구ㆍ일반분양 114가구ㆍ국민주택 219가구) ▲59A㎡ 305가구(조합원 173가구ㆍ보류지 2가구ㆍ일반 58가구ㆍ국민주택 72가구) ▲59B㎡ 41가구(조합원 17가구ㆍ일반 14가구ㆍ국민주택 10가구) ▲59C㎡ 195가구(조합원 98가구ㆍ일반 46가구ㆍ국민주택 51가구) ▲74A㎡ 30가구(조합원 20가구ㆍ일반 10가구) ▲74B㎡ 28가구(조합원 17가구ㆍ일반 11가구) ▲74C㎡ 54가구(조합원 40가구ㆍ일반 14가구) 84A㎡ 455가구(조합원 355가구ㆍ보류지 4가구ㆍ일반 96가구) ▲84B㎡ 21가구(조합원 15가구ㆍ일반 6가구) ▲84C㎡ 140가구(조합원 112가구ㆍ일반 28가구) ▲84D㎡ 384가구(조합원 229기구ㆍ일반 155가구) ▲84E㎡ 33가구(조합원 21가구ㆍ일반 12가구) 등이다.
아울러 ▲104A㎡ 49가구(조합원 43가구ㆍ일반 6가구) ▲104B㎡ 57가구(조합원 51가구ㆍ일반 6가구) ▲104C㎡ 61가구(조합원 50가구ㆍ일반 11가구) ▲104D㎡ 58가구(조합원 56가구ㆍ일반 2가구) ▲118A㎡ 27가구(조합원) ▲118B㎡ 32가구(조합원) ▲118C㎡ 47가구(조합원) ▲129A㎡ 30가구(조합원) ▲129B㎡ 62가구(조합원) ▲129C㎡ 34가구(조합원) ▲157A㎡ 49가구(조합원) ▲157B㎡ 82가구 ▲125D.H㎡ 2가구(조합원) ▲135P.H㎡ 2가구(조합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도보 10분) 2호선ㆍ8호선 잠실역(15분), 9호선 한성백제역(15분) 등이 각각 도보권에 있어 트리플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다. 교육시설로는 잠실초, 잠현초, 방이중, 잠실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평화의광장, 조각공원,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롯데월드, 롯데마트, 롯데호텔월드, 송파구청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놀이동산, 호텔, 행정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9 · 뉴스공유일 : 2024-08-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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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용두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이달 27일 용두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석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현대건설 ▲금호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입찰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1340번길 15(용두동) 일대 10만65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55.4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대전초, 충남여중, 충남여고, 대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중구청,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대형마트, 은행, 병원, 약국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9 · 뉴스공유일 : 2024-08-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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