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과 금천구 시흥1동, 송파구 오금동 등 모아타운 4곳에 모아주택 총 4401가구(임대주택 950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도봉구 쌍문동 일대 모아타운 등 총 4건의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대 및 524-87 일대 모아타운 ▲금천구 시흥1동 864 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오금동 35-1 일대 모아주택으로 총 4401가구(임대주택 950가구 포함) 공급된다.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대(면적 3만7319.8㎡)와 524-87 일대(8만3526㎡) 모아타운에는 모아주택 7개소가 추진돼 총 2718가구(임대주택 525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이곳은 1990년 북한산 고도지구로 지정돼 33여년 동안 최고 20m(완화 시 28m) 높이 규제를 받아 오던 고도지구 규제 지역이었다. 이번 심의에서 시는 건물 높이를 기존 지상 최고 20(28)m에서 최고 45m까지 완화키로 했다. 지난 6월 27일 고시된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사항을 쌍문동 모아타운 2곳에 모두 적용키로 한 것. 지난 7월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최초 공람 시 제외됐던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높이 완화가 추가 반영돼 제2종일반주거지역(28m 이하)뿐 아니라 제1종일반주거지역(20m 이하)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북한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높이 28m 규제를 개선해 쌍문동 모아타운 서쪽 우이천변의 경우 당초 제한구간 폭원 20m에서 9m가량으로 축소되고, 북쪽 해등로 일대는 당초 폭원 20m에서 15m로 축소됐다. 시 관계자는 "도봉구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적용한 모아타운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쌍문동 모아타운은 열악한 여건의 산자락 저층 주거지를 규제 완화하고 특화정비를 적용한 새로운 정비방안 모델이 적용되는 `산자락 모아타운 1호` 사업으로 출발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북한산 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우이천 변 수변공원을 조성하며 보행환경 개선 및 가로활성화 구간 배치 등을 통해 수변공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북한산~우이천~쌍문근린공원을 연결하는 통경축을 확보해 산수가 어우러지는 경관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용도지역을 기존 제1ㆍ2종(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도로 확폭, 우이천변 소공원을 포함한 공원 2개소를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는 등의 기반시설 개선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지역사업은 도시계획 규제 등으로 업이 어려운 지역 여건임을 고려해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참여 공공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공공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도 건축디자인 강화 및 현장지원단 운영 지원 등 관리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승인된 관리계획을 토대로 한 정밀사업성 분석 및 조합 설립 행정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관리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대와 도봉구 쌍문동 524-87 일대 모아주택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효율적ㆍ계획적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금천구 시흥1동 864 일대(면적 8만429㎡) 모아타운에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578가구(임대주택 404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곳은 모아주택 완화 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ㆍ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지난해 11월 모아타운으로 선지정된 바 있다. 사업가능구역 2개소와 사업추진구역(조합이 설립된 지역) 2개소는 제2종 및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해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한다. 연접한 재개발(시흥1동 871 일대) 계획과 연계해 도로를 확폭하고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연결하는 북측도로를 계획하는 한편,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대시장 초입에는 50대 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간선도로변까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향후 사업 시행 시 간선도로변 일부 필지를 도로로 확보하고 해당 필지 소유자는 사업추진구역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신속한 양질의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반지하주택 침수 우려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송파구 오금동 35-1 일대(3651.2㎡) 모아주택은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사이 오금중학교 인근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개동 규모로 총 105가구(임대주택 2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함에 따라 용적률은 200%에서 250%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는 지상 7층 이하에서 15층으로 완화 적용을 받는다. 대상지는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해 동ㆍ서ㆍ남측 도로에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2m)를 조성하고, 북측 도로변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 옥상은 단지 내 휴게공간과 연결토록 계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여의도 밤하늘을 밝히는 야간관광 랜드마크 `서울달`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달은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잔디마당(여의도동) 여의도공원 잔디마당에 위치하며 130m 상공에서 서울 대표 명소인 한강과 도심 야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이다. 시는 지난 2개월간 시범운영을 진행해 지역주민, 온라인 홍보단 등 2400여 명 대상의 사전체험을 제공했으며 의견을 바탕으로 편의 개선, 안전관리 부분을 보완해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23일 개장 첫날에는 서울관광재단에서 `서울달` 첫 탑승자들을 대상으로 서울달 관련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당첨자에게는 서울시 브랜드인 서울마이소울(Seoul My Soul)이 새겨진 기념품을 제공했다. 서울달은 시설점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화~일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1회당 최대 20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탑승료는 성인(19세 이상 65세 미만) 2만5000원, 어린이ㆍ청소년(3세 이상 19세 미만) 2만 원이며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탑승할 수 있다(비행기구 특성상 우천ㆍ돌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 등이 조정될 수 있다). 온라인으로도 사전 예약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탑승시간대별(오후 1시~8시) 1인당 최대 4매까지 사전 예약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약한 시간까지 현장에 방문해 탑승 확정 후 키오스크를 통해 구매하면 된다. 온라인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 대기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서울달`이 2개월간의 안전점검ㆍ시범운영을 거쳐 드디어 시민과 전 세계 관광객을 만난다"라며 "남산, 한강, 국회의사당 등 서울의 다채롭고 매력적인 전경을 더욱 생동감 넘치게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청량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세무ㆍ회계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 90(청량리동) 일대 8만388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4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과 1호선 청량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량초, 홍파초, 홍릉초, 청량중, 서울대 사범부설중ㆍ고, 경희여고, 고려대, 카이스트, 한국외대, 경희대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청량리도매시장, 농수산물시장, 대형마트,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천장산, 개운산, 홍릉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이하 마장세림) 재건축사업이 주요 사업 동반자를 찾는 도전에 나섰다. 이달 23일 마장세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내달(9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0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마장로42길 16(마장동) 일대 3만8866.0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9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장역이 22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사근초등학교, 한양대사대부속중학교, 마장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노브랜드가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화성시 화산주택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이달 13일 화산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창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빕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화성시 효행로 817-1(송산동) 일대 1만73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건폐율 24.3%, 용적률 231.2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3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화산초, 안용중, 화성시립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도보로 5분 거리에 황구지천이 흐르고 화산생태공원과 원송산저수지, 용주사효행박물관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2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화산주택은 2016년 5월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유천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유천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표경연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조합에서 입찰참여안내서를 직접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유천로17번길 73(유천동) 일원 9만53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으로 우수한 곳으로 문화초, 문성초, 버드내초 등이 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 유천시장과 서부종합시장, 서대전농협 하나로마트 버드내점, 병원, 약국, 은행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7동 일대에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2890가구의 대규모 주거 단지가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신월7동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ㆍ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2020년 공공재개발 대상지 탈락 등으로 여러 부침을 겪었으나, 2021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후 지난해 6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서 관련 정비계획 수립ㆍ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쳤다. 해당 구역은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해 고도 제한을 받아 그간 지상 11~12층 수준으로만 개발이 가능했다. 시는 구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의 높이 제한을 해발고도 57.86m에서 66.49m로 완화해 최고 15층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도 기존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양천구 지양로 96(신월동) 일대 11만9136.8㎡를 대상으로 용적률 253.4%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15층 이하 공동주택 총 2890가구(임대주택 526가구 포함)가 들어서게 된다. 특히 임대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해 중ㅏ대형 평형을 포함해 사회적 혼합배치(소셜 믹스)를 계획했다. 늘어나는 가구수에 대비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지양로ㆍ남부순환로 70길)을 수립했고, 향후 목동선 신설역 `오솔길실버공원역`를 고려해 남부순환로변 제3종일반주거지역 획지에 주거상업복합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활용도가 낮아 방치돼 있던 곰달래공원과 연계해 신규 공원도 확충하고, 구역에 연접한 오솔길공원과 곰달래공원을 연결하는 보행 녹지축도 만든다. 보행녹지축을 따라 기존 신월7동 공공청사, 신규 사회복지시설 2개소 간의 연계도 고려했다. 보행축 저층부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한다. 또한 지역의 주 생활가로인 지양로변으로는 다양한 근린생활시설들을 배치해 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월7동1구역 재개발의 정비계획 결정으로 장기간 노후되고 열악한 주택가 일대가 주변의 풍부한 자연 녹지 환경을 누리는 양질의 주택지로 변모하면서 서울시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ㆍ비주거 비율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재정비한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면서 적정한 상업ㆍ업무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오는 9월 지역별 상업공간의 수요현황을 진단하고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시는 상업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복합쇼핑몰 수요,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여러 소비패턴의 변화와 서울 도심 내 주택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ㆍ비주거 비율이 적정한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시는 상업공간의 수요와 공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구체적인 상업지역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업지역 내 지역 맞춤 주거ㆍ비주거 적정비율을 도출해 서울시 각 지역에 필요한 용도가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권한 확대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장기전세주택Ⅱ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와 같이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회의는 `8ㆍ8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당장 시행이 가능한 장기전세주택 확대부터 앞으로 논의돼야 할 사항까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주요 과제는 ▲도시정비사업 촉진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비아파트 활성화 등 총 3건이다. 먼저 특별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법령상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입안권한은 자치구로 한정돼 있다.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불필요한 협의 기간 등으로 신속 추진에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계획 변경 등에 대해 특별시장이 변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신축매입임대주택(다가구ㆍ다세대 등)에서 장기전세주택Ⅱ(아파트)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다세대ㆍ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을 했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로 연계해 이사할 수 있고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심사 등으로 인해 최소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시는 공공주택사업에 투자심사 제외 등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행정안전부는 투자심사 면제에 준하는 간소화 절차를 운영 중이며, 지난 6월 국토부가 제출한 4만5000가구의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해 다음 달(9월) 중 간소화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저층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비 지원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약정 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도시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 축소(보정계수 적용) 시행 ▲노후 청사 등 복합 개발 대상지 발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협조 등이 논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선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점검ㆍ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넷째 주는 386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3868가구(일반분양 124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대전장대A1(행복주택)`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성동구 행당동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양우내안애퍼스티지` ▲경기 김포시 북변동 `한강수자인오브센트` 등 6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3일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영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남노송동 157-1 일대 7만453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42.1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풍남초, 신일중, 전주고, 전주제일고, 성심여고, 전주교대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NC백화점, 세이브존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 40대 남성이 오픈채팅으로 만난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촬영해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어린 자녀가 다섯"이라며 선처를 호소해 더 큰 분노를 사고 있다. 이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2)에 대해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5월 말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10km 떨어진 한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핸드폰으로 범행을 촬영해 성 착취물 제작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아동 추행 등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 상습 범행에 무게가 더해지는 상황. 검찰 관계자는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고, 어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먼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하는 등 엄벌이 필여한 중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어린 자녀 다섯이 있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공분을 샀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인 것은 맞다"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또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서 공판은 다음 달(9월) 중 열릴 예정이다. 피고인은 자녀를 이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악질`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진심으로 미안해도, 후회하고 반성해도 되돌릴 수 없다. 미안하다고 끝날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방어능력이 있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더욱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범행을 접하면서 다시금 `어른`이란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그것도 가출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풀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며 법의 심판을 받는 이유이다. 거짓 눈물 또는 위선적인 행위를 이르는 말인 `악어의 눈물`에 속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또다시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실상의 `인재` 참사인 만큼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달 22일 오후 7시 39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불이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사망자들은 20~50대 투숙객으로 이들 가운데 남성은 4명, 여성은 3명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중상 3명을 포함해 부상자 12명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화재는 호텔 전체로 확대되지 않았음에도 생각보다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사상자 대부분은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810호 객실 인근의 8층과 9층 투숙객인 것으로 알려졌으니 이상한 일이다. 일단 소방당국은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누전 혹은 에어컨 스파크 등 `전기적 요인`을 지목하고 있다. 화재 참사니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사를 막지 못하거나 참사를 키운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먼저 해당 호텔 객실 내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참사가 일어난 호텔은 2003년 준공된 곳인데 화재 예방의 기본인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불길이 확산되기 전에 진압을 하거나 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할 당국은 대체 그간 제대로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오래된 호텔을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검사조차 하지 않은 것 아닌가.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남녀 투숙객 2명은 불이 나자 8층 객실에서 호텔 외부 1층에 설치된 소방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으나 사망했다는 것이다. 에어매트는 정상적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이들이 뛰어내린 뒤 뒤집힌 것이다. 최후의 구조 수단인 에어매트마저 제구실을 못한 것이다.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한 여성이 에어매트 모서리로 떨어지면서 매트가 뒤집히듯 공중에 섰고, 불과 3~4초 차이를 두고 뛰어내린 남성은 매트 위가 아닌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번 참사 하나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 우리 모두가 알게 됐다. 비단 호텔업계 뿐만의 일이 아니다. 다른 숙박시설 등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일은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형태의 참사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물론 실질적으로 시설 관리에 대한 만전을 기울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조달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3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1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75가구 ▲45㎡ 197가구 ▲59㎡ 310가구 ▲65㎡ 58가구 ▲84㎡ 314가구 ▲116㎡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역이 약 5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행당초등학교, 행당중학교, 덕수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엔터식스, 롯데마트, 한양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이하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9일 은행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올해 10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5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발주자가 정한 계좌로 50억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는 이행보증증권을 첨부해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원 15만181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개동 3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약 1.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은행초등학교, 은행중학교, 성보경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은행주공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올해로 67회째를 맞이하는 미스유니버스코리아 2024가 대한민국 최초로 나이 제한을 없앤 다양한 연령대의 미인 대회로 개최된다. 대회를 진행하는 미스유니버스조직위원회(회장 박정아)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스유니버스코리아 대회 참가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구글 폼과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조직위 측은 덧붙였다. 올해 대회는 오는 9월 30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건설회관 CG아트홀에서 열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2024 미스유니버스코리아는 케희종합건설ㆍ엠케이종합건축사사무소ㆍ케희이엔티ㆍ케희파트너스ㆍ케희노동법률 계열사를 보유한 케희건축디자인그룹에서 후원을 맡으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케희건축디자인그룹의 김경섭ㆍ이관수 공동대표는 인터뷰에서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취지의 미스유니버스코리아에 후원을 하게 돼 영광이며, 케희건축디자인그룹도 세계 속에 한국의 우수한 건축 설계ㆍ시공 능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베트남 하노이에 이어 타이빈시 일대에 신도시를 건설한다. 최근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14일 베트남 타이빈성으로부터 끼엔장 신도시 개발사업 투자자로 승인받아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끼엔장 신도시 개발사업은 베트남 타이빈성의 성도 타이빈시 일대에 약 96만3000㎡ 규모의 주거, 상업, 아파트, 사회주택 등을 조성하며,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약 3억90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앞서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의 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번 신도시 개발계획을 직접 주도할 예정으로, 전체 개발 콘셉트는 주거, 상업, 교육, 녹지, 문화 등이 통합된 균형적인 신도시로 잡았다. 대우건설은 베트남 현지 기업 그린아이파크, 국내 기업 제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대우건설은 주관사로 전체 사업 지분의 51%를 소유한다.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과 베트남의 현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기업과ㆍ중소기업, 한국-베트남 기업 간의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타이빈성은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해안도시로 수도 하노이에서 110㎞, 북부 경제도시 하이퐁에서 70㎞ 거리에 위치하며, 2018년 경제특구로 지정되며 신흥 산업도시로 급속히 발전 중이다. 하노이ㆍ하이퐁 등과 연계되는 도로 등 산업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대규모 항만시설과 국제공항이 가까워 발전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앞으로도 베트남 북부의 물류ㆍ공업 중심지 하이퐁과 연결되는 타이빈-하이퐁 해안도로와 타이빈성을 지나는 하노이순환도로인 39번 고속도로 등이 개통되면 지역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개발사업 투자자 승인은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 사업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특히 정원주 회장이 그룹 편입 이후 해외 도시개발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한 성과라는 설명이다. 특히 정 회장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베트남을 네 차례 방문하고 베트남의 주요 관계자들이 방한할 때마다 만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애정을 보여왔다. 현재 대우건설은 베트남 하노이, 동나이성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신규 도시개발사업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인도, 나이지리아, 캐나다 등 세계 여러 곳에서 개발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해외 분야를 전체 매출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베트남은 한국형 신도시를 해외에 건설하는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사업을 통해 대우건설의 가장 중요한 거점시장으로 자리잡은 곳"이라며 "베트남 경제개발의 원동력이 될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와 확대로 상호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는 AI 기반 소각로ㆍ수처리시설 운영 최적화 솔루션에 자동운전이 가능한 AI를 적용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은 AI가 설비를 직접 조작하는 `자동운전`이 가능하다. AI가 현재 상황에 맞는 조작 방법을 판단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판단이나 개입이 필요 없다. 기존 AI는 AI가 운전자에게 적절한 조작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AI 적용으로 운영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처리시설은 수질정화용 미생물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송풍기로 산소를 공급한다.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상 송풍기 강도를 매번 조정하기 어려워 상향 출력해 과잉 운영되는 경우도 많았다. 송풍기 가동에 사용되는 전기의 양은 수처리시설에서 소비되는 전력 중 30~40%를 차지한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SK에코플랜트는 하루 최대 7만㎥의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에 해당 AI를 적용,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여간 자동운전을 시행했다. 그 결과 AI를 적용하지 않았던 때보다 평균 송풍기 에너지사용량이 약 3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AI를 적용했을 때보다 에너지 절감 효과 약 20%보다도 개선된 수치다. 약품 투입량의 경우도 AI 적용 전 데이터 약품 투입량 대비 AI 자동 운전 후 25.3% 줄었다. AI 기술은 폐기물을 태울 때 소각로 내 온도 편차를 줄여 불완전연소로 유해물질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활용된다. 센서가 실시간으로 온도, 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모니터링하면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적정량의 폐기물을 투입하거나 송풍량을 조절하는 식이다. 기존에 폐기물 투입 여부만 가이드했다면, AI는 이번 고도화를 통해 운전자가 폐기물을 소각로 호퍼 위에 가져다 두기만 해도 스스로 판단해 폐기물을 투입하고, 송풍량 조절도 스스로 조작한다. 현재 SK에코플랜트 산하 자회사 소각시설 1곳에 AI를 적용했고 연내 추가로 1군데에 더 적용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AI 적용으로 소각시설의 주요한 제어 기능인 폐기물의 투입 여부와 송풍량 조절을 AI가 자동으로 수행하게 되며,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에너지 생산량 증대 등 효과도 기대된다. 이러한 AIㆍ디지털전환 중심의 환경사업 고도화에 힘입어 SK에코플랜트 올해 상반기 환경사업 매출액은 776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4.1%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도 364억 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현재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모듈 기업 에센코어, 반도체 산업용 가스 기업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등 2개 기업의 자회사 편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AI 중심 밸류체인이 더욱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SK에코플랜트 플랫폼사업 관계자는 "우리 삶의 필수 재화인 소각ㆍ수처리시설 역시 시대에 맞춰 기술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경시설들이 기존 이미지를 벗어나 선호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도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을 추가 입찰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앞서 올해 4월 진행된 1차 입찰에 이어 기존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는 2차 노선과 신설 노선에 대한 3차 노선 입찰이 함께 이뤄진다.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은 공개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운영하는 한정면허 방식이다. 도는 현재 노선입찰 방식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해 56대를 운행하고 있다. 도는 노선입찰을 통해 비수익 노선의 안정적인 운행과 도민 위주의 노선 신설 등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추가 선정을 위해 경기교통공사에 노선 입찰 의뢰를 완료했고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9월) 6일까지 경기교통공사 누리집을 통해 입찰공고 후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제안서 평가 등 입찰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운송사업자와 이행협약을 체결한 뒤 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2차 노선입찰은 기존 운행했던 8개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상노선은 ▲용인시 45번 ▲남양주시 115번 ▲파주시 150번ㆍ900번ㆍ80번ㆍ567번 ▲의정부시 5번 ▲동두천시 51번이다. 3차 노선입찰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통과 기존 지하철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파주시 1개 노선 ▲김포시 2개 노선 ▲안성시 1개 노선으로 4개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노선입찰로 대중교통 불편 지역의 교통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 공개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무주택 시민의 주거복지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가 지난 22일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ㆍ운영하기 위해 보유세를 감면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SH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 원에서 2021년 385억 원으로 13.7배 증가했다. 지난해 SH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10%(93억 원) 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46%(697억 원)까지 증가해 보유세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뉴욕, 파리, 토론토의 경우 재산세가 지방정부 주요 세원이지만,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를 장기간 면제하고 그에 따른 지방세 결손을 정부가 보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거복지 기여도가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유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단기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불리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공급할 때 주변 주택의 임대료가 0.031%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2023년에만 총 23조8000억 원의 주거복지 기여 효과가 발생했다"며 "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를 면제할 경우 약 2000억 원의 생산과 1200억 원 수준의 부가가치, 776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세제는 민간임대주택에 더 큰 세제 지원이 이뤄지는 등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주택 시장안정화 및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발표에 이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고윤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천지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조남식 SH공사 자산관리처장 등 주택ㆍ도시ㆍ세무 관련 전문가들 참여했다.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종부세는 보유세의 일반적 성격과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세제라는 특징을 지녔다"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공공주택사업의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LH, 지방공사 간 보유세 부과 체계가 상이하고, 공공과 민간 사이에도 관련 형평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공익 목적의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보유세를 감면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공급주체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수선유지에 대한 공사의 지출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보유세가 과중하게 부과될 경우 수선유지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입주가구의 삶의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보유세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남 연구위원은 피력했다. 좌장을 맡은 고윤성 교수는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부세는 공공임대주택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로, 공공임대주택 종부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양한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ㆍ감면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사회적 기여도가 연간 1조 원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에 700억 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오늘 각계 전문가께서도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 보유세 면제가 필수라는 점에 공감해주신 만큼, 앞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많은 관심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