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현실화 요구를 수용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자재 설치 시 얼마나 드는지 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한다. 하지만 새로운 자재ㆍ공법 등 급변하는 건설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자체에서 산정기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국내 5대 건설협회와의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3월에도 추가 간담회를 요청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만나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건설업계는 대가 없이 설치되는 품목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됨을 토로하며, 정부 기준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반영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시에서 우선적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는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TF`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그간 산정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을 우선 발굴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개발 품목은 에어컨 배관 박스, 데크플레이트 슬리브, 덕트 슬리브, 열교환기 설치 등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요청한 7개 품목과 관통형 커넥터, 차광막, 가로등 암 교체 등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요청한 5개 품목이다. 해당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은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건설협회와 시가 추천한 전문가의 주도하에 현장실사를 거쳐 개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시공 품질 향상과 안전을 제고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개발된 산정기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식 기준으로 등재해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 널리 확산시킬 계획이다. 시는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개선한다. 현재 전기공사에 건설장비 사용 시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작업계수로 일부 보전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갈수록 증가하는 임대 비용을 작업계수가 따라가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고충이 있었다. 도심지 공사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작업계수를 양호(0.9)에서 보통(0.7)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가로등 1개 설치 시 기존에 비해 약 30%의 공사비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시는 건설장비 작업계수 적용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작업계수 적용 가이드`를 개발해 가로등 설계 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은 오랜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와 재지정으로 급변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조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서울시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용산구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강남구 압구정ㆍ영등포구 여의도ㆍ양천구 목동ㆍ성동구 성수동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등이 대상이다. 또한 서울 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의 수리ㆍ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내 2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도심 내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해 `8ㆍ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신축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ㆍ허가와 서리풀지구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ㆍ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 조사와 시장 교란 행위 단속, 자금출처 조사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주택 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사업 등을 면밀하게 관리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지원방안으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의 평균 78%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배당금ㆍ경매차익 산정까지 끝낸 44가구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이달 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으로 매입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분석 대상은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은 32가구, 임대인과 협의해 감정가보다 낮게 매입한 주택은 12가구였다. 이중 경ㆍ공매를 통해 매입한 32가구 중 28가구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 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ㆍ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700만 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였다. 그러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평균 4400만 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100만 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전세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이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 말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고지한 상태다. 현재까지 LH가 협의ㆍ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가구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고, 2062건을 심의한 결과 총 8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의결했다. 가결된 873건 중 78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8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ㆍ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89건 중 74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36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이 제외됐으며, 210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총 2만8666명으로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31일 부천시는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정비사업비, 총수입액 변동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설계 변경(면적ㆍ입면 변경 등)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5번길 81(원종동) 외 7필지 일대 758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3가구 ▲62㎡ 2가구 ▲72㎡ 26가구 ▲74㎡ 9가구 ▲84㎡ 77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오정초등학교, 수주중학교, 수주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고강선사유적공원, 은데미공원, 원종어울림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과천시는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지난달(3월) 21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11(별양동) 일대 6만362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33%, 용적률 299.7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286가구 ▲84B-1㎡ 32가구 ▲84B-2㎡ 34가구 ▲84C㎡ 23가구 ▲84D㎡ 60가구 ▲84F-1㎡ 8가구 ▲85F-2㎡ 8가구 ▲84G㎡ 81가구 ▲99A㎡ 134가구 ▲99B㎡ 33가구 ▲99C-1/2㎡ 66가구 ▲99D㎡ 3가구 ▲113A㎡ 67가구 ▲113B㎡ 89가구 ▲113C㎡ 89가구 ▲125A㎡ 68가구 ▲125B㎡ 33가구 ▲125C㎡ 33가구 ▲135A㎡ 33가구 ▲135B㎡ 33가구 ▲122P㎡ 1가구 ▲142P㎡ 1가구 ▲144P㎡ 1가구 ▲145P㎡ 1가구 ▲148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정부청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계초, 과천초, 경기과천교육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앙공원, 청계산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과천주공5단지는 2020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호귀 의장)는 지난 1일 강남구대표단(강남구청ㆍ강남구자원봉사센터ㆍ빗썸나눔)과 함께 대형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윤석민ㆍ황영각ㆍ노애자 의원은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빗썸나눔에서 후원한 트레이닝복 3000벌과 간식 500세트를 전달하며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응원했다. 이호귀 의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큰 상심에 빠진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이재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남권 지역을 돕기 위해 1억7500만 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긴급 지원하고, 강남구자원봉사센터ㆍ강남복지재단과 협력해 공직자, 주, 단체를 대상으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물품 후원은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20 9층(역삼동) 강남구자원봉사센터로 보내면 되며(유선 안내), 성금은 강남복지재단으로 유선 접수한 후 우리은행 전용 계좌를 안내받아 입금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로얄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달(3월) 31일 부천시는 로얄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신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공사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일반분양가 증가에 따른 총수입액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55번길 30-2(고강동) 외 10필지 일대 234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6가구 ▲64A㎡ 32가구 ▲64B㎡ 4가구 등이다. 한편, 1990년 공동주택 66가구 규모로 준공된 이곳은 2019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22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15-3구역(팔달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팔달구는 지난 3월 31일 팔달115-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경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갓매산로86번길 36(고등동) 일원 6만423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92%, 용적률 222.7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6가구 ▲43㎡ 48가구 ▲59A㎡ 281가구 ▲59B㎡ 228가구 ▲59C㎡ 93가구 ▲74㎡ 223가구 ▲84㎡ 232가구 ▲99㎡ 3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수원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원초등학교, 세류초등학교, 매산초등학교, 수원고등학교, 소원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나래공원, 팔달공원, 샛별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팔달115-3구역은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연합회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근 송파구는 지난달(3월)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송파구 조합 연합회 회원 22명과 간담회를 개최, 최근 건축공사비 상승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관내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합 연합회 회장의 `송파구 재건축ㆍ재개발 건의서` 낭독 및 전달 ▲조합장들의 분야별 건의사항 발표 ▲현안 사항 논의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임대주택 매각금액 현실화 ▲임대아파트 건설 비율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이 언급됐다. 특히 송파, 강남, 서초, 용산 4개구에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구 단위로 묶는 것이 아닌 동별로 규제 지역을 구분해 적용하는 핀셋 행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등을 요청했다. 임대주택 매각금액 현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땅값 및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임대아파트 매각 손실이 커지고 있는 현황을 반영해 사업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현재 의무 비율 50%→30% 하향 조정)를 건의하는 한편, 주상복합상가 의무 비율 개정 시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설명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선별적 해제도 건의했다. 거여ㆍ마천지구의 경우 재개발 초기인 5년 전부터 규제 대상으로 묶여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송파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민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투기 가능성이 없는 구역은 선별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서강석 청장은 "송파구는 재개발ㆍ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행정이 아닌 지원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및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며 관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는 민선 8기 핵심사업인 `재개발ㆍ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해 매년 조합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재건축 35개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3개소 ▲재개발 7개소 등 관내 전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달(3월) 31일 부천시는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덕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4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괴안동 106-1 외 3필지 908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 17가구 ▲59㎡ 119가구 ▲74A㎡ 38가구 ▲74B㎡ 7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유한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역곡남부시장, 빼꼼공원, 한림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관내 화재취약 무인점포 198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 전북은 무인점포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무인점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인 무인점포 등 총 198개소의 화재안전조사를 시행하며, 이달 25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지난달(3월) 31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비치 여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비상구 및 대피로 확보 등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무인점포는 소방시설이 미비할 경우 현지 시정 명령과 법적 조치를 병행해 실질적인 안전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휴업 및 폐업 현황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북 관계자는 "무인점포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초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관계인과 이용객 모두가 화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무인점포 화재는 총 6건으로 약 3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청룡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3월 26일 금정구는 청룡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승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28-12(청룡동) 일대 1만19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이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곳으로 청룡초, 부산삼육초, 금정중 등도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영락공원, 회동저수지, 금정산, 부엉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한편, 청룡1구역은 2022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위한 산ㆍ관ㆍ학 포럼`을 개최했다. 충남은 지난달(3월) 31일 순천향대 대회의실에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으며, 도ㆍ시ㆍ군 관계 공무원,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과 함께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 조성을 위한 전략 및 도의 강점과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현황 발표, 사례 발표, 토론 및 자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충남 바이오산업 기반 및 핵심 선도기업 현황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육성 전략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도내 기존 기반(PMCㆍMRCㆍGMP센터 등)을 활용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산업 육성 방안 및 특화단지 지정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산ㆍ관ㆍ학 전문가들은 도가 국가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최적의 입지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을 위한 산ㆍ관ㆍ학 협의체 구성이 가능해졌다"며 "우리 도가 보유한 기반과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설명하며 추가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합원과 집행부 지속적인 분쟁으로 공사 중단과 공사비 증액 갈등을 연이어 겪어왔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이 약 1년 만에 정상화됐다. 최근 서울시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와 은평구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로 대조1구역 재개발의 갈등 상황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제도는 도시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장에 건축ㆍ도시계획ㆍ도시행정ㆍ도시정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1개조 2명~5명)을 파견하는 제도다. 현장에 파견된 코디네이터들은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모니터링, 컨설팅을 비롯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운영을 통한 사업 절차 안내와 법률 상담, 갈등이나 정체 요인에 대한 조정과 중재 등을 담당한다.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자가 설계 변경ㆍ특화설계 등 1776억 원, 공사 중단ㆍ공기 연장 등 손실 비용과 물가변동 등으로 1995억 원 등을 합한 3771억 원 증액을 요구하며 일반분양ㆍ준공 지연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시ㆍ구ㆍ조합ㆍ시공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지속해 개최한 결과, 조합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공자의 양보로 2566억 원 증액으로 공사비 합의를 이뤘고 지난달(3월) 29일 증액 관련 의결을 끝냈다. 해당 사업은 은평구 대조동 88 일대 11만2000㎡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2451가구 등(조합원 1600가구ㆍ일반분양 483가구ㆍ임대 368가구 포함)을 짓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으로 꼽힌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과 역촌역, 3호선ㆍ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 등에 둘러싸여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대조초, 대은초, 동명여자고, 동명생활경영고 등이 있다. 한편, 2012년부터 진행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지난해 총 15개 정비지역에 파견돼, 미아3구역(재개발), 안암2구역(재개발), 역촌1구역(재건축), 이촌현대(리모델링) 및 대조1구역까지 총 8개 구역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현재는 천호1구역(도시환경정비), 노량진6구역(재개발) 등 총 6곳에서 조정ㆍ중재 활동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내부 갈등, 공사비 갈등 등의 여러 갈등 상황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시가 갈등 관리에 적극 나서서 갈등을 사전 예방ㆍ해결해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기성시가지의 활력 회복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현재까지 13개소의 빈집을 매입ㆍ정비해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 안으로 `2025년도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 20억 원(시비 16억 원ㆍ구비 4억 원)을 투입해 빈집 5개소(▲동구 2개소 ▲중구 1개소 ▲서구 1개소 ▲대덕구 1개소)를 추가 정비할 방침이라고 지난달(3월) 31일 밝혔다. 이와 동시에 빈집 매입은 하지 않은 상태로 정비해 해당 공간을 3년간 공공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안전부의 `빈집정비지원사업`도 병행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빈집정비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 후 정비(철거ㆍ리모델링)해 주차장, 쌈지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하는 것으로, 도시 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ㆍ범죄 예방 등에 효과적인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과 국비사업을 연계 시행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커뮤니티 공간, 소공원, 주차장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형 빈집정비사업과 행정안전부 국비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지역 기반 시설 확충이 가능해졌다"며 "이를 통해 기성시가지의 활력을 되찾고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이 공동주택 3800여 가구 규모의,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31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공개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2026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 후 2029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해 말부터 3개월간 진행한 설계 공모에는 총 5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과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제안한 `자가면역 도시` 모델이 당선됐다. 이들 업체는 공공주택의 기본ㆍ실시설계권을 받게 된다. 설계비는 약 154억 원이며 설계 기간은 24개월이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강남구 양재대로 478번지(개포동) 일원 26만7466.4㎡를 대상으로 앞으로 공동주택 3800가구(기존 3520가구) 규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107가구와 장기 전세, 공공분양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600가구 이상은 신혼(예비)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시는 이번 설계공모 당선작의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유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해당 구역은 1970~1980년대 강남권 일대가 개발되자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여러 갈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며 주거환경은 낙후되고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2012년 8월 최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 방식에 대한 의견차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2014년 12월 공공주도의 수용 방식으로 재추진하기로 결정하며 다시 본궤도에 올랐으며, 이후 2016년 도시개발구역 재지정, 사업시행자 선정, 토지주ㆍ무허가 판자촌 거주민과의 보상 협의를 거쳐 지난해 5월 개발계획 변경(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개발계획 변경 당시 용적률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가구수를 기존 2838가구에서 3520가구로 늘린 바 있다. 아울러 시는 구룡마을을 대모산, 구룡산 등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지고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고품질 자연 친화적 마을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주거 단지에 공원, 녹지, 의료ㆍ연구 및 교육 시설 등을 도입하고 양재대로로 인해 도심지와 물리적으로 단절됐던 지역을 주변과 연결된 상생마을로 변모시킬 예정이다. 구역 내에 초등학교 1곳과 근린공원ㆍ소공원, 주민 편의시설 등도 조성한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보상비만 약 1조 원으로, 현재 토지ㆍ지장물소유자들에 대한 협의 보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시는 현재 수용재결 과정에 있는 보상 절차를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빈집부터 부분 철거를 시작할 계획이다. 2023년 11월 30일 공고한 이주 대책에 따라 현재 거주가구 총 1107가구 중 736가구(66.5%)가 선이주를 마쳤으며, 아직 이주하지 않은 371가구(실제 거주 206가구)에 대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룡마을은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서울시의 숙원사업"이라며 "보상ㆍ이주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해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주택 물량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주거ㆍ녹지ㆍ교육시설을 고루 갖춘 양질의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소상공인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달 1일부터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제도를 개선하고 개별인출금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연금 개별인출금으로 국가ㆍ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개별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로 확대한 게 특징이다. 주택연금 개별 인출은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는 대출한도의 50% 이하로 목돈을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었다. 신청인이 `소상공인확인서`로 소상공인 자격을 증빙하면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에 수시로 대출 상환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을 이용할 경우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는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인출한 금액은 대출상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대출상환ㆍ폐업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주택연금 계약이 종료된다. 아울러 주택연금 이용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대상이 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개별 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개별 인출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분담금은 개별인출 신청일 이후 납부 예정인 것으로, 신청인은 개별인출 실행 후 1개월 내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HF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과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연금 가입자분들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8일까지 `마포청년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마포청년하우스는 연남실뿌리복지센터(연남로 84) 지상 3ㆍ4층 총 29가구로 이루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구가 직접 운영한다. 이곳은 1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과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투룸형과 복층 등 다양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세대에 테라스가 있다. 모집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19~39세의 무주택 가구 청년이다.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취ㆍ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여야 한다. 자산 기준은 가구별 총 자산 2억41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구조에 따라 4900만 원부터 2억300만 원까지며, 월 임대료는 21만9000원에서 89만6000원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오는 5월 중 발표 예정이며, 입주가 확정된 청년은 6월부터 계약 체결 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하면 된다. 박강수 청장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도입한 마포청년하우스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는 최근 화양동 일대 약 7만 ㎡ 규모의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년문화특화거리로의 육성을 목표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권의 정체성 확립과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상가 가로 활성화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소유관계를 고려한 공동개발 최소화 ▲건축선 변경(필지분할선 폐지ㆍ건축한계선 조정)을 통한 소규모 필지 개발 여건 개선 ▲가로별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도입을 통한 청년특화거리 조성 ▲청년특화용도 도입 등이다. 화양2지구는 2002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도시 발전의 기반이 마련됐으나, 여러 제약으로 개발이 다소 정체된 상태였다. 구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화양동 고유의 특성을 살려 광진구 대표 생활중심지로 재도약시켜 대학로, 신촌ㆍ홍대와 더불어 서울의 `청년문화 3도심`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구는 이달 10일까지 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 의견 청취를 실시한 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경호 청장은 "화양동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변 자양동과 구의동에 비해 개발이 저조한 지역이다"라며 "이번 변경 계획은 건대입구역세권 중심지로서 화양동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하천 정비에 나섰다. 용인시는 지난 3월 말 기준 양지면 평촌소하천을 비롯한 8개 하천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으며, 오는 5월 말까지 처인구 내 24개 하천을 대상으로 퇴적토를 걷어내는 하천 준설 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지난달(3월) 30일 밝혔다. 하천 준설은 하천 바닥에 쌓인 흙이나 나무 등을 치워 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하고 비가 많이 올 때 하천이 넘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작업으로, 처인구는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한 총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하천 24곳(총 16.2㎞ 구간)에 대한 준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양지면 평촌소하천 ▲반정천 ▲공세울천 ▲이동읍 송전천 ▲백암면 지내천 ▲창동천 ▲중앙동 금학천 ▲동부동 운학천 등 8곳의 하천 정비를 마쳤다. 특히 양지면 평촌소하천은 하천 바닥에 쌓인 흙과 나무 등으로 물이 잘 흐르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재해위험지역 중 하나였다. 이에 구는 총 3억 원을 투입해 1㎞ 구간에 걸쳐있던 퇴적토를 준설하고 밀림화된 수목을 모두 제거해 쾌적한 하천 환경으로 재정비했다. 앞으로도 구는 장마철 전인 오는 5월 말까지 나머지 16개 하천에 대해서도 준설 작업을 마쳐 집중호우 피해를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평소에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에도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 준설 등 하천 정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올해도 대비를 잘해서 범람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