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용인시는 전체 사업비 1억6070만 원을 투입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단지 24곳(총 1576가구)의 안전 점검을 시행,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해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이달 28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은 ▲연 2회 정기 점검 ▲건축물 안전 등급에 따라 2~6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대부분 관리 주체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시는 이번 점검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각 단지 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에 따란 보수ㆍ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공사비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과 연계해 입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관내 각종 도시계획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원클릭 도시정보 본(本)다` 누리집을 오픈했다. 이달 31일 종로구는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재개발 ▲재건축 등 민원인이 여러 군데서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했던 각종 도시계획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 관내에는 총 30곳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상태로, 구역 내에서도 높이, 용도, 용적률, 최대 개발 규모, 공동개발 지정 여부를 포함한 여러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또한 건축자산진흥구역, 노후저층주거지역, 구역별 관리계획에 따른 규제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련 용어도 어려워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 이해하기까지 민원인들은 여러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구는 구민들이 종로의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한군데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으며, 주소 검색만으로도 해당 필지의 도시계획 정보 및 관련 고시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연령대별 유동 인구 정보 ▲실시간 교통정보 ▲로드뷰 서비스 등과 함께 전문가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문의할 수 있는 `건축사 무료상담 예약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문헌 청장은 "우리 구의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원클릭 도시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구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며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경감하고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충남은 주거비 경감 및 청년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 `2025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개편했으며, 다음 달(4월) 1일부터 신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청년 전용 포함)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한정)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용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이전 공고문을 기준으로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단, 유사한 사업(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50%를 신청자 본인 계좌로 2년간 연 2회 사후 지원받게 된다. 지원 한도는 ▲일반 청년 30% ▲차상위계층, 자립 준비 청년, 신혼ㆍ육아 가구 50%로, 출산 시에는 1년 연장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정부24 누리집(▲보조금24 ▲충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검색 등)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올해 5월 9일 오후 5시 이후 충남청년포털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휴대전화 문자(SMS)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충남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개선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생활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소상공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운영한다. 성동구는 2022년 8월 전국 자치구 중 최초로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도입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관련 법령에 취약한 임차인에게 법률 지원을 해온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등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추가 운영할 방침이라고 이달 31일 밝혔다. 기존의 `상가임대차 상담소`는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하며 ▲임대료(월세 및 보증금) 인상 조정 ▲권리금 반환 및 회수 ▲계약 갱신 및 해지 ▲계약서 작성 지원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했다. 또한 성동구민뿐만 아니라 관내 임대인ㆍ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 성황리에 운영됐다. 지난해에만 43회에 걸쳐 총 119건(▲계약 관련 39건 ▲권리금 21건 ▲임대료 20건 ▲명도 10건 등)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가 실질적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하는 등 상담소 이용에도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이용자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기존 상담소에 더해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도 추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찾아가는 상담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할 예정이며, 전문 상담사가 직접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방문해 ▲맞춤형 법률 지원 ▲임대인 및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사례 등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용을 원하는 자는 상인회 및 번영회로 전화 또는 이메일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구는 ▲임대료ㆍ권리금 분쟁 ▲임대차 기간 및 수선ㆍ유지 의무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와 연계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지원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 등을 위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신청인의 상가 소재지 근처로 직접 찾아와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법원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되며,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시간 등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용을 원하는 자는 상가임대차 상담 후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일상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경제 활동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힘쓰며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청년ㆍ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GH가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도 내 15개 시(광명ㆍ수원ㆍ시흥ㆍ안산ㆍ안성ㆍ안양ㆍ오산ㆍ용인ㆍ평택ㆍ화성ㆍ김포ㆍ파주ㆍ의정부ㆍ고양ㆍ남양주)에 거주할 청년 378명을 선발하며, 오는 4월 7일(1순위), 8~9일(2ㆍ3순위) 각각 입주신청을 받는다. 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년으로 인정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GH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2명을 연중 상시 모집한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시중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GH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보증금 10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매입임대주택을 계약하는 자립준비청년 중 희망자에 한해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신청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이달 28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21년 11월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도시환경 여건과 상위계획을 반영했다. 목표연도의 도시공간구조, 계획인구 등 변경이 없으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을 변경했다. 의정부시 전체 행정구역 81.539㎢ 중 2.884㎢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19.040㎢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9.615㎢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교통계획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을 기반으로 철도와 도로계획을 통합 반영하고, 공원녹지계획은 `2035년 의정부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현재 추진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더 큰 추진력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일부 변경 승인으로 북부 SOC 대개발과 연계해 개발가용지를 확대함으로써 의정부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승인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오는 4월 중 시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1만7974명에게 평균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ㆍ이사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늘린다.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시정 핵심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올해 지원 규모도 지난해 8000명에서 1.25배 많은 1만 명으로 늘렸다. 지난해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2만6578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규모를 확대한 것. 올해 상반기(4월)에 6000명, 하반기(8월)에 4000명을 나눠서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시로 전입했거나 시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인 가구 358만9000원ㆍ세전 기준)여야 한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ㆍ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ㆍ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ㆍ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오는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ㆍ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자 동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31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달 지난 24일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자, 구는 대응책으로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 구 누리집과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하고, 오는 6월에 오픈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을 앞당겨 오픈했다.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의 주요 기능은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 확인 ▲허가 대상 여부 조회 ▲건축물 용도 조회 ▲허가 신청 상담 등이다.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에서 지도를 통해 지정 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과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돼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사전 신청 기능을 탑재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이 정보광장에서 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조회한 후, 허가 사전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이를 검토한 뒤 허가 가능 여부를 답변한다. 관내 곳곳에 설치된 1만4000여 개의 건물번호판 QR코드를 통해 정보광장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민원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구는 이달 27일 공인중개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을 시연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부동산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오는 9월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허위매물 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중점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박희영 청장은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으로 구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정책을 통해 구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크게 늘며 전국 주택 매매거래가 30% 이상 증가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은 소폭 감소했으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증가세를 지속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2025년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698건으로 전월(3만8322건) 대비 3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만4026건으로 전월(1만7846건) 대비 34.6% 증가했으며 지방은 2만6672건으로 전월(2만476건) 대비 30.3% 늘었다. 올해 2월 아파트 거래량은 3만9925건으로 전월(2만9784건) 대비 34%, 비아파트는 1만773건으로 전월(8538건) 대비 26.2% 각각 늘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3233건)보다 46.7% 증가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사가 많은 봄철 수요와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까지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 국토부의 분석이다. 임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 2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전월(20만677건)보다 38.6% 증가한 27만8238건을 기록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25.9% 증가한 103,114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47.4% 증가한 17만5124건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했던 미분양 주택은 소폭 줄었다. 올해 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전월(7만2624가구)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1만7600가구로 전월(1만9748가구) 대비 10.9% 감소했고 지방은 5만2461가구로 전월(5만2876가구) 대비 0.8% 줄었다. 반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013년 10월 2만3306가구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2월 말 악성 미분양은 전월(2만2872가구)보다 3.7% 늘어난 2만3722가구에 달했다. 올해 2월 주택 매매거래와 전ㆍ월세 거래 증가에도 주택공급선행지표는 모두 부진했다. 주택 인ㆍ허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감소했다. 지난 2월 주택 인ㆍ허가는 1만2503가구로 전월(2만2452가구) 대비 44.3% 감소했고 전년 동기(2만2912가구) 대비 45.4% 줄었다. 착공은 1만69가구로 전월(1만178가구) 대비 1.1%, 전년 동기(1만1094가구) 대비 9.2% 각각 감소했다. 분양은 5385가구로 전월(7440가구)보다 27.6% 줄었고 전년 동기(2만6094가구)보다 79.4% 감소했다. 준공은 3만6184가구로 전월(4만1724가구)보다 13.3%, 전년 동기(3만8729가구)보다 13.3% 각각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3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고양시는 앞선 2021년 5월 7일 `2030 고양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 정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2025년 안으로 `203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수립권자인 시장 등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시는 기존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추진, 이번 기본계획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할 경우 입안 요청에 대한 운영 방안 ▲생활권계획 수립 범위 확대 ▲용적률 체계 등의 내용을 검토한 뒤 포함시킬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이 작성된 이후에는 ▲유관 부서 및 기관 협의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절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기본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국가 정책에 발맞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체계적으로 도시를 정비해 시민이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서초구(청장 전성수)가 본격적인 노후 골목길 정비에 나섰다. 지난 28일 서초구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2025년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18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인력과 함께 사업 대상 후보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여러 후보지 중 ▲노후화 정도 ▲안전사고 위험성 ▲보행약자 통행불편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지를 선정했으며 ▲서초ㆍ내곡권역 ▲방배권역 ▲잠원ㆍ반포ㆍ양재권역 등 3개 권역 내 28개소의 골목길이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구는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균열ㆍ파손된 노면 정비 ▲색 바랜 일방통행로 및 주정차금지(황색실선) 등 노면 표시 재도색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약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도시 미관 개선 및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수 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이 매일 다니시는 골목길이 `안심(安心)도로`로 변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된 골목길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호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호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2일 전까지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호원동 250-17 일원 2만80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이 2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암초등학교, 호원중학교, 호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자연주의, GS25, CU, 이마트에브리데이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동 공작아파트(이하 온천공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동래구는 온천공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한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이달 13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2항 규정에 의거 지난 19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33번가길 13(온천동) 일대 542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99%, 용적률 304.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4가구 ▲84㎡ 9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ㆍ4호선 미남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금강초, 여고초, 내성중, 여명중, 부산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사직종합운동장, 부산아시아드조각광장,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오는 4월 14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관련 3차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최근 남양주시는 시 전역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의 타당성을 검토 및 시민 중심의 합리적인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했으며, 이달 31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3차 주민공람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4년 6월 1차 주민공람 ▲2025년 1월 2차 주민공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3차 주민공람에서는 주민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유관 기관 협의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에 최종적인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는 남양주시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토지 규제를 해소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시 도시정책과 ▲와부ㆍ진접ㆍ화도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관계 도서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기업 경영 지원을 강화하고자 `스마트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27일 남양주시는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공적 장부에 기재된 용도가 불일치함에 따라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겪는 토지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공적 장부로 인해 ▲토지 경계 분쟁 ▲공시지가 산정 오류 ▲행정 절차 지연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는 곧 기업 자산 가치 하락 및 금융권 대출 제한으로 이어져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시는 기업의 토지 전수조사 및 토지이동 정리 등을 시행해 공적 장부와 실제 토지 현황을 일치시키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이는 기업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자산 가치를 증대시켜 경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간정보통합플랫폼 등 행정 시스템의 데이터도 활용해 체계적인 토지정보 관리가 가능케 하고 기업들이 신속 정확하게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드론을 활용한 정사 영상 촬영을 도입해 토지 경계 및 이용 현황을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드론 촬영으로 확보한 고해상도 영상을 지적도와 중첩 분석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한 경계를 판별하면 기존의 인력 조사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신속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기업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은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와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전면제1구역(이하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복합 개발 프로젝트에 출사표를 던졌다. 초대형 복합 개발 프로젝트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15길 19-17(한강로3가) 일원 7만1901㎡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38층 빌딩 12개동, 공동주택 777가구, 오피스텔 894실, 상업ㆍ업무 시설 등이 조성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비창 부지와 매우 인접해 있어 향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곳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곳에 용산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함으로써 차별화된 브랜드와 사업 조건을 제안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부산광역시 `해운대엘시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파크원`과 `더현대서울` 등을 성공적으로 시공하고, 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인천광역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완료한 사업 경험이 있으며, `세운지구 재개발`과 `서리풀 복합사업`의 시공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등 복합 개발에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그간 축적된 시공 노하우와 복합개발사업 경험을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에 반영시켜 도시정비사업 강자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한다는 전략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은 오랜 기간 준비한 포스코이앤씨의 전략 사업으로, `여의도파크원`, 송도 국제업무지구 등 초대형 복합 개발 경험을 토대로 해당 사업지를 글로벌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수주 의지를 밝힌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용산을 미국 뉴욕의 허드슨야드와 일본 도쿄의 로봇기힐스 같은 글로벌 복합 상권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아울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구상한다. 이를 위해 성동구 `서울숲아크로서울포레스트`, 용산구 `나인원한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등 고급 주거지를 설계한 SMDP의 디자인 경쟁력을 비롯해 미국계 부동산 컨설팅업체 CBRE코리아와 주거ㆍ업무ㆍ상업ㆍ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CBRE코리아는 종합적인 상권 분석을 통해 상권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구성ㆍ운영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CBRE코리아와의 독점적 협력을 통해 용산 일대를 강남을 뛰어넘는 글로벌 복합 상권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다"라며 "HDC용산타운 추진을 위해 용산 일대 개발 확장의 교두보로 삼고 용산철도병원 부지와 용산역 전면공원 지하공간 개발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입찰마감은 오는 4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전체 사업비 9558억 원 규모인 이곳은 202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올해 6월께 시공자 선정 이후 건축계획 확정 및 관리처분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업계에선 후속 정비창 부지들도 시공자 선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4분기 건설 경기 침체에도 국내 건설사들의 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공사 증가가 전체 실적을 견인한 까닭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이달 30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계약액은 75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72조 원보다 4.4% 늘었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공공 부문 계약액은 공동주택사업 계약이 크게 늘면서 전년 동기보다 22.8% 증가한 27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민간 부문은 3.8% 감소한 47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ㆍ조경 포함)은 전년 동기 계약한 대형 산업설비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동기보다 19.1% 감소한 1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축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에 힘입어 15.4% 증가한 56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은 3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51~100위 기업은 6조3000억 원으로 28.8% 늘었다. 101~300위 기업은 6조1000억 원으로 4.9% 감소했고 301~1000위 기업은 5조6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그 외 기업은 21조7000억 원으로 9.5% 줄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9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5조3000억 원으로 3.1% 감소했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이달 31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4월 전국에 4390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오는 4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8개 사가 10개 사업장에서 총 439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6307가구) 대비 1917가구(30%)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7605가구) 대비로도 3215가구(42%)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는 2814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 268가구, 인천 1453가구, 경기 1093가구다. 지방에서는 대전 998가구, 부산 419가구, 제주 159가구 순으로 분양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대신할 전자동의 시스템이 도입돼, 소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그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과 검증에 과도한 인력과 비용, 시간이 투입돼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가 계속됐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법)」 등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전자동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시행에 앞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서면을 이용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는 3000가구 기준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 원의 비용이 사용됐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의서를 취합하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 정도로 단축되고 비용도 4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다. LX는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며, 토지 등 소유자는 해당 링크를 통해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다만,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투표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투표 종료 후 LX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와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투표권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동의서 취합과 검증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후에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다양한 절차에 쓰일 수 있으며, 조합총회 역시 온라인 개최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정치 선거판에 거짓말이 판쳐도 되는 세상이 돼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것도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흔치 않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봤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도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이뿐만 아니다.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 자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단지 의견 표명에 해당한 것이라며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등을 두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분명히 과거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측이 4명 사진을 찍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면서 "조작한 거죠"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즉 슨, 자신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1심 역시 이를 이 대표의 거짓말로 보며 유죄로 인정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들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고, 1심도 인정했음에도, 2심 재판부는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 없고,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말로 1심을 가볍게 뒤집었다. 그런 논리라면 아무리 거짓말이어도 주관적 인식이기에 죄가 없다는 것인가. 일단 검찰은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상고했다.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겠지만, 2심 재판부는 스스로 사법부의 위상을 떨어뜨렸고,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아무리 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궤변이 난무한 이번 판결에 어느 정상적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안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큰일이다. 앞으로 선거판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의견 표명이라는 이유로 죄가 없다는 말인가. 정치인을 위한 거짓말 면허증이라는 비난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결국 정의 실현은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게 됐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