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도전을 알렸다. 이달 6일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CM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 범위는 ▲실시설계 단계 ▲시공 준비 단계 ▲착공 및 시공 단계 ▲시공 후 단계 ▲조합이 필요해 요청하는 CM 관련 제반 업무 일체 등까지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진흥법」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CM협회에 등록된 업체로 조합에서 건설사업관리(CM)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새창로 213-9(한강로2가) 일대 2만2324.8㎡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40가구 및 오피스텔ㆍ업무시설ㆍ판매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조합원수는 111명으로 파악됐다(조합설립 변경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4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용산초, 남정초, 한강초, 선린중, 성심여자고, 용산공업고 등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현대아이파크몰, 용산민족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일 면목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근ㆍ이하 조합)은 석면사전조사 및 농도비산측정 분야 담당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업무 범위는 ▲석면사전조사 ▲최종 석면농도 측정 ▲비산석면농도측정 ▲기타 본 업무 수행을 위해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구하는 업무 등까지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지침서에 따른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 범위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상봉로15길 47(면목동) 일대 1만6946.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5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ㆍ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면목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면목초, 면일초, 혜원여중, 혜원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송파구 석촌동 224-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 주체 재정비 과정을 마무리했다. 이달 1일 송파구는 석촌동 224-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힝령 제21의2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변경된 내용은 ▲개명으로 인한 조합원 성명 정정 ▲조합 정관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송파대로37길 118(석촌동) 일원 1223.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55가구 등을 짓는다. 착수는 오는 9월 예정이며 준공은 2027년 내를 목표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석촌고분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헤누리초, 석천초, 가락초, 삼전초, 배명중, 배명고 등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탄천유수지, 광수산, 삼전동주민센터, 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원, 가락시장, 가락119안전센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도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동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통과했다. 은평구는 대조동 A2구역 가로주택정비 추진위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지난달(7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제23조제8항 및 시행령 제21의2에 따라 이달 2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은평구 역말로9길 24-50(대조동) 일원 1만2518.99㎡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의 착수는 사업시행인가로부터 2년 이내를 목표로 하며, 준공은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ㆍ역촌역과 3ㆍ6호선 연신내ㆍ불광역에 둘러싸여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대조초, 대온초, 길현초, 구현초, 선일초, 구산중, 대성중, 동명여자고, 동명생활경영고, 선일여자고, 대성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제공하도록 하는 이행의무사항이 있어 이를 실행하는 경우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등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대상 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도록 하는 이행의무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데,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에 관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경우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적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고밀도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환경훼손 등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는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ㆍ제공하거나 부지만을 제공하는 경우에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혜택을 부여하려는 조문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면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 사안과 같이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의무면적을 초과해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며 "이 사안의 경우에도 이행의무사항이 아닌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건폐율 등의 완화가 허용되는 것이 조문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법은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편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법률로 사업자에게 대상 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승인관청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조치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중지를 명하도록 하며, 공사 중지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각각 행정형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상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시설 등 설치ㆍ제공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인데,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체계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이행의무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7월 2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효자촌빌라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효자촌빌라 통합 재건축은 성남 분당구 분당로 263번길 67(서현동) 일대에 백산오페라하우스, 정도연립, 효자촌대명연립, 스카이빌 4개 단지로 이뤄졌다.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20일 효자촌빌라 재건축 준비위를 설립한 바 있다. 빌라의 경우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 기준 중 참여 가구수 항목에 있어 다소 불리하다. 이에 준비위는 낮은 용적률을 활용해 평가 항목 중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부분에서 추가 득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선도지구 지정 시 주민동의율이 중요한 만큼(전체 100점 중 60점 차지) 주민동의율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95% 이상 동의율을 획득할 경우 배점 60점 만점을 받게 된다. 준비위 관계자는 "한국토지신탁과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효자촌빌라 통합 재건축 단지의 성공적인 사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이슈가 재건축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국토지신탁은 분당 한솔마을1ㆍ2ㆍ3단지(1872가구),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단지(4392가구)와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는 미국 증시의 큰 폭 하락에 대응해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른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고 밸류업 등 자본ㆍ외환시장 체력 강화와 대외 안전판 확충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달 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ㆍ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후반 미국 증시가 ▲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부각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지역 불안 재부각 등이 중첩되면서 큰 폭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미국 시장의 평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주말 이후 아시아 증시가 먼저 시작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과거 급락 때에는 실물ㆍ주식ㆍ외환ㆍ채권시장에 실질적인 충격이 동반했던 반면, 이번 조정은 해외발 충격으로 주식시장에 한해 조정이 돼 과거와는 상이한 이례적 상황으로 평가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환ㆍ자금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ㆍ한은이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하면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분간 관계기관이 가장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기로 했다. 또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고, 시장 안정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대응체계 유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이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ㆍ채권시장 선진화, 공급망 확충 등 우리 자본ㆍ외환시장의 체력 강화와 대외 안전판 확충을 위한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2일 금천구는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영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36길 61(시흥동) 일대 4055.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53%, 용적률 209.3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8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A㎡ 7가구 ▲51B㎡ 4가구 ▲59A㎡ 7가구 ▲59B㎡ 7가구 ▲68A㎡ 7가구 ▲68B㎡ 7가구 ▲74A㎡ 7가구 ▲74B㎡ 7가구 ▲74C㎡ 2가구 ▲74D㎡ 6가구 ▲84A㎡ 21가구 ▲84B㎡ 5가구 등이다. 이곳은 1호선 석수역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시흥대로에 인접하고 강남순환로와 연결되는 금천TG가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금산초, 백산초, 문백초, 시흥중, 문일중, 국립전통예술중,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문일고 등이 주변에 있어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는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ㆍ공동주택가격(안) 열람ㆍ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34가구, 공동주택 5139가구의 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 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 관계인은 용도지역ㆍ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주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ㆍ공동주택가격 결정ㆍ공시일은 오는 9월 26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을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이며, 이를 적용하는 법률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민사특별법ㆍ이하 집합건물법)」이다. 문제는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 원칙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 제기 등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분양 시행사, 시공자,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 처리 지연, 깜깜이 관리비 부과, 독선적인 관리 행태로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이에 도는 2013년부터 ▲공용 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징수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총 58건을 개최해 36건의 조정 성립을 이끌었으며, 올해 7월 기준에만 8건을 개최해 6건 조정 성립(성립률 75%)시켰다. 이와 함께 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ㆍ예방을 위한 해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삼표산업과 공동 개발한 내한 콘크리트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이달 6일 밝혔다. 내한 콘크리트는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콘크리트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타설 작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겨울철에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일정 온도 유지를 위해 열풍기와 난로 등을 사용하는 보온 양생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온도 편차에 따른 경화 불량으로 콘크리트가 적정 강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과열돼 열변형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열풍기나 난로 사용으로 근로자의 질식 사고 발생 우려도 있다. DL이앤씨는 삼표산업과 함께 방동(防凍) 효과가 있는 내한촉진제와 자극제 등을 사용해 별도의 보온 양생 없이도 겨울철 사용이 가능한 내한 콘크리트를 직접 개발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했다. 실제 내한 콘크리트는 보온 양생 없이 타설 28일 후 설계 기준 강도를 문제없이 확보할 수 있다. 강추위에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공기를 단축하면서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는 일이 가능하다. 열풍기나 난로를 사용하지 않아 질식 사고 위험이 없는 데다, 화석연료 사용 절감으로 탄소배출까지 줄이는 장점이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품질을 혁신하기 위한 차별화한 기술력으로 국토부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기존 건설 기술이 지닌 한계와 난제를 지속적으로 풀어나가며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 신기술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개량해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용두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용두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현대건설 ▲금호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1340번길 15(용두동) 일대 10만65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55.4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대전초, 충남여중, 충남여고, 대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중구청,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대형마트, 은행, 병원, 약국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가양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가양동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갑수)은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할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업무 범위는 ▲교통영향평가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련 부서 협의 의견 조치 ▲기타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업무 일체 등이 포함된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투찰 후 입찰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등록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대전로241번길 33(가양동) 일대 10만7468㎡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동역이 버스로 15분 거리(도보 7분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가양초, 홍룡초, 자양초, 동대전중, 대성여자중, 대성여자고, 우성고, 우송대 서캠퍼스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가양1구역은 지난 6월 1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SK에코플랜트-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국응민ㆍ이하 조합)은 법률자문ㆍ명도소송ㆍ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9길 49(온수동) 일대 6335.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2일 면목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근ㆍ이하 조합)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업무 범위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해당 지자체 협의권자와 본 협의 및 조치계획서 작성ㆍ제출 ▲기타 본 업무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요구하는 업무 등까지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 범위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록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상봉로15길 47(면목동) 일대 1만6946.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5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ㆍ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면목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면목초, 면일초, 혜원여중, 혜원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부동산 거래 언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이달 30일까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4개 언어에 대한 글로벌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총 10개소를 추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다. 시는 서류심사 및 소양ㆍ언어별 면접심사를 거쳐 글로벌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지정하며, 지정된 사무소에는 지정증서를 수여하고 지정 간판을 부착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거래 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등 17개 외국인 언어 지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총 30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미지원 언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울산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울산에 거주시 가장 먼저 접하는 `집 구하기`에서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를 위해 2024년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도ㆍ행정시 총 2개 반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실시한다. 현재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등 입주가 완료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 중인 총 13개 조합(제주시 9개ㆍ서귀포시 4개)이 대상이다. 업무대행자 선정,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원 가입계약서(조합 가입 철회 포함), 자금보관 신탁, 조합 가입 철회, 실적 보고 및 자료 공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시정명령, 행정지도,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한 허위ㆍ과대광고,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지나친 분담금 등 개별 조합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개별 조합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래된 산업단지의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과 공원 등을 신설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불국가산단 등 3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6일 대불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반시설 확충ㆍ개량을 통한 인프라 개선, 업종배치계획 재수립 등이 추진된다. 2009년 도입된 후 그간 46곳을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신규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중 소관 지자체를 신청을 받아 산업단지ㆍ도시계획ㆍ교통 등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대불국가산단은 준공한 지 27년이 지나 도로, 공원 등이 낙후되고 주차공간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도로ㆍ보도를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공원ㆍ녹지를 재조성해 산단 내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준공 후 22년이 경과한 명지녹산국가산단 역시 산단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근로자 편의시설과 녹지ㆍ공원 등 휴식공간이 부족에 따라 산단 내 완충녹지를 활용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연계 등을 통해 근로자 편의를 증진한다. 오송생명과학산단은 산단 내 교통혼잡, 주차난, 휴식공간 부족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확장ㆍ구조 개선, 노상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한다.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3곳은 2025년부터 소관 지자체에서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을 착수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완료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 이후 기반시설 확충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산업단지 대상으로 신규 산업 수요 대응과 부족한 근로자 편의시설ㆍ열악한 근로환경 극복 등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지자체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청장 이기재)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주택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 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주택임대차 거래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구는 2014년 처음 운영한 이래 지금까지 총 810가구에 66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최근 주택임차료 상승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동반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주거, 생계, 의료, 교육급여)로 확대했으며, 그 결과 2023년 말 기준 전년 대비 1.4배 늘어난 총 96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초생황수급자의 양천구 전입신고 현황 등을 파악해 개별 안내를 하는 등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중개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원범위는 주택임대차 75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구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기재 청장은 "주거는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대상자 발굴로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ㆍ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간이 단축된다. 또 혁신도시 산ㆍ학ㆍ연 클러스트에 대한 양도가격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6일 열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ㆍ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비인가제도가 폐지되면서 AMC 설립 절차가 현행 예비인가 신청→예비인가→설립인가 신청→설립인가에서 국토부 사전 확인→설립인가 신청→설립인가로 간소화되고 설립 기간은 3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프로젝트 리츠ㆍ지역상생리츠 도입과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양도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따라야 하는 제한이 있었다. 기업투자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개발사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양도가격 제한을 개선한 것이다.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역시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