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1984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에 나서 유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이달 2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5월 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 선정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사평대로20길 76(반포동) 외 6필지 일원 2만47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남원효성빌라는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83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잠원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슈퍼프레시, 자연주의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서래마을 일대 위치한 강남원효성빌라는 서울 강남권에서 보기 드문 저층 대단지로 재건축 완료 시 `나인원한남`, `PH129`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최고급 주거 단지가 될 것이라며 주목받아 왔다. [인터뷰]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조합 집행부 "규모는 작지만 알짜 명품 단지… `원조`의 명성과 품격에 걸맞은 시공자는?" "국내 최고의 시공자 선정해 `도심 속 리조트` 같은 명품 주거 단지 공급 꿈꾼다!" 이달 24일 본보가 만난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조합 집행부는 "우리 구역은 우수한 입지와 `원조`의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노후 빌라 단지라는 저평가를 받아왔다"라며 "앞으로 자연친화적 하이엔드 주거가 가능한 고급 단지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당 조합 집행부와의 일문일답. -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서래마을 일대는 대형 평형의 빌라와 단독주택 중심으로, 강남 재건축이 본격화하기 전인 2000년대 중반까지 수많은 기업인들과 유명인들이 많이 살던 `원조` 부촌이었다. 그중에서도 강남원효성빌라는 서래마을을 이끌던 대장주 역할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뀜에 따라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고 노후 빌라들이 저평가되면서 부촌의 주도권도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강남원효성빌라는 저층 빌라 단지로서는 약 7000평 공동주택 103가구의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해 자연친화적인 하이엔드 저층 주거 단지로 재건축해 아파트나 주상복합과는 다른, 새로운 고급 주거 문화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 우리 구역과 같은 단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외곽이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강남 중심에 있는 자연친화적 단지인 강남원효성빌라가 고급 주거지의 새로운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강남원효성빌라는 서래마을에서 최초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목표에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서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2018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이후 2022년 1월 추진위구성승인 2022년 10월 31일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2023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23년 설계자 선정, 올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고까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건설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공사비 상승 등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내외부적으로 저층 단지로서의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추후 29가구를 추가하고, 이를 일반분양해 사업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며 주변 단지와의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성을 높일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건축 시행 후 주택의 가치를 극대화할 방법들을 치밀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시공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와 조합원들이 감당 가능한 분담금 사이에 면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조합원 여러분들도 저희 조합을 믿고 지지하고 있으며 재건축을 위한 열망으로 단합해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 재건축을 이뤄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 조합 집행부는 자연친화적 최고급 저층 단지를 위한 특화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내 유수 설계자와의 치열한 경쟁에서도 `리조트 같은 집`을 컨셉으로 한 민성진 건축가의 SKM이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조합-설계자가 함께 강남원효성빌라다운 명품 설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가치를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시공자를 선정해야 할 차례다. 우리 조합은 책임준공확약서 조건이 없고 조합이 제시하는 공사비가 없으며, 자격을 갖춘 어떤 시공자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 그 어떤 시공자와도 사전 담합이 된 바 없이, 오로지 공정한 경쟁으로 총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하이엔드 주거 단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강남원효성빌라 상징성에 깊이 공감하는 우수한 시공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라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 경쟁입찰이 성사된다면 올해 6월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계약 체결 후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1:1 재건축으로 돼 있는 사항에서 층수를 높이고, 일반분양 대상을 29가구 늘려 분양가상한제를 피함과 동시에 분양 수익을 극대화하는 안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조합은 2030년 내 입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ㆍ서울시 차원에서 우리 같은 작은 단지의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규모 단지들에 비해 작은 단지들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공사비를 포함해 사업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작은 단지들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강남원효성빌라`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교적 규모가 큰 저층 빌라는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 및 경계선 인근 지역 등에 위치한다. 그러나 새롭게 태어날 우리 단지는 그야말로 서초구 반포동ㆍ강남 일대 한복판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도심 속 리조트`를 표방하고 있다. 서래마을 카페거리, 프랑스 학교와 지척에 자리하고 있으며 잠원초, 세화중ㆍ고 등 인근에 서초구 내에서도 최고 학군이 형성돼 있다. 이에 더해 정보사 부지 개발, 보이는 수장고 등 문화시설이 확충되며 드넓은 서리풀공원과의 연결로가 건설되는 등 개발 이슈까지 더해져 더 말할 것도 없이 우수한 환경과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 감사드리며 당면한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조합원의 단합된 힘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그날을 꼭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을 본격적으로 정비한다. 도봉구는 지난달(2월)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이달 24일부터 주인 없는 위험ㆍ노후 간판 대상으로 본격적인 정비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봉구 관계자는 "폐업ㆍ이전 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간판들은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뿐만 아니라 강풍 시 낙하 등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철거가 필요하다"고 이번 정비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비는 ▲위험간판 적출 ▲현장 조사 ▲철거 등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위험간판 적출 단계에서는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후 담당자 순찰을 통해 위험 간판을 찾아낸다. 이어 현장 조사 단계에서는 간판의 종류 및 크기 등을 확인하고 위험성을 판단한 뒤 위험성이 높은 간판의 건물주 및 관리자에게 철거 동의서를 받고 철거를 시행한다. 간판 철거는 서울시옥외광고물협회 도봉구지부에서 맡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건물주 및 관리자가 간판 철거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은 도봉구 누리집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구는 신청 접수 후 간판의 위험도 및 노후 상태 등을 확인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언석 청장은 "언론매체를 통해 주인 없는 위험ㆍ노후 간판들로 인한 사고들을 종종 접한다"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ㆍ노후 간판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삼성산 자락의 노후 저층 주거지가 지상 최고 28층의 숲세권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3일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악구 문성로26길 30(신림동) 일원 4만7771㎡의 신림6구역 재개발사업은 앞으로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약 990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삼성산 자락에 위치하고 신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접하고 있어 자연환경과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이다. 바로 옆 신림5구역(재개발)을 비롯해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 지역에서 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대부분이 노후주택이고 경사 지형에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곳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74%에 달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재개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 공모에 탈락하는 등 개발에 부침을 겪었으나, 지난해 3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수차례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 간담회ㆍ설명회 등 주민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착수 7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먼저 용도지역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 실현성을 확보하고 경사 지형과 단차를 활용한 대지 조성ㆍ단지 계획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했다.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26m 이상의 경사 지형을 고려해 지형에 순응하는 대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단차를 활용한 주차장, 상가, 커뮤니티시설 배치로 토지 효율성을 높였다. 삼성산 인접부에는 테라스형, 빌리지형 등의 특화 주거도 도입한다. 향후 신림5구역 등 주변 개발을 고려해 교통 및 보행 체계도 개선한다. 인접한 신림5구역과 신림6구역 개발 이후 4900여 가구의 교통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상지 북쪽의 문성로(20m)는 1차로를 추가했다. 신림5구역과 맞닿아 있는 문성로30길은 기존 6m에서 15m로 넓히고 충분한 보행공간(5.5m)을 조성해 신림초로 가는 통학로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문성로에서 신림초 정문으로 연결되던 문성로28길은 10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보행 약자를 위한 계단과 함께 엘리베이터,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경관계획을 통해 삼성산, 신림5구역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이루면서 삼성산으로 열린 경관이 형성되도록 했다. 공공보행통로 변 통경축(20m) 구간과 통경축 서쪽 중ㆍ저층 배치구간(50m)을 설정해 문성로에서 신림초~삼성산으로 열린 경관을 만들고, 단지 경계부는 낮고 단지 중앙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시는 신림6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신림동 일대는 총 6곳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가 있으며 신림6구역의 기획 완료로 4곳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그중 신림1구역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삼성산 자락에 위치한 신림6구역 재개발사업이 안전한 통학환경을 갖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숲세권 주거 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정비구역 지정까지 적극 지원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자치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달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효력 발생을 앞두고 투기 세력의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거래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했다. 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는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ㆍ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했으며,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할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그 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시는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매도 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의 본격적인 효력 발생을 앞두고 이상 거래 등의 시장 교란 행위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4월 25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 방지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관리지역은 시장ㆍ군수 등이 관리계획을 수립해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과 재해예방 시설ㆍ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며, 도시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10월 관리지역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직접 관리계획 수립 제안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됐고, 공공 차원에서 국민 관심과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1ㆍ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29개 지역을 선정해 사업성 분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수요조사 대상 지역은 타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제외한 노후ㆍ저층 주거지역이며, 세부 대상지 요건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 게재된 점검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 후보지는 오는 4월 25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모 신청 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올해 5월 중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선정된 관리지역 후보지의 도시ㆍ건축 규제 검토, 기본 설계(안) 마련, 사업성 분석,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서 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리지역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비기반시설과 생활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돼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강남구병)은 최근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개인을 혐오 및 비방하도록 조장하는 사이버레커 유튜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가운데, 사업자 책임 부과 측면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이달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동진 의원이 이날 제출한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은 두 가지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은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입법적 기능 미달`로 개인의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유튜브 등과 같은 국내외 사업자가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와 가짜뉴스 등 거짓 정보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를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이때 이용자는 위 체계에 따라 관련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제기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 측에 `30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에서 최대 500만 유로(약 7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의 경우 사업자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유튜브 사이버레커, 악성 게시물 작성자 및 댓글러 등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고동진 의원은 "일부 유튜버들과 악성 네티즌들이 특정 타켓을 정한 후 무분별하게 마녀사냥식의 비방과 혐오 유발을 일삼아 지속적인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고 있고,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악성 사이버레커와 무분별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에겐,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벌칙으로 상향시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청장 조성명) 논현2동에서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 향상 및 치매 예방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 `브레인 코딩로봇`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고, 코딩 체험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취감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브레인 코딩로봇` 사업은 관내 경로당 및 강남시니어클럽 등 65세 이상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진행을 원하는 기관이 더 있다면 방문수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어르신 맞춤형 초급 코딩 교육 및 로봇 조립 활동 ▲뇌체조 및 인지 자극 게임 등으로 구성된다. 하반기에는 교육을 마무리하며 코딩 로봇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한 코딩 로봇을 시연하고, 작품 설명과 참여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더불어 방문객들이 코딩 로봇을 직접 조작하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은 사회적 교류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브레인 코딩 로봇 참여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논현2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민정 논현2동장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인지 자극 게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수영 기자] 최근 건설업계 내에서는 `4월 위기설`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벌써 건설사 7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종합건설업체 634곳이 폐업하는 등 그만큼 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계속된 건설업 불황 예상이 대두되면서 건설사들의 줄도산 공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중견 건설사 위기설 배경과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올해 중견 건설사 7곳 회생절차 `돌입` 대형 건설사 하도급금 지급 지연 사례 ↑… 건설업계 생태계 위기 우려도 최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109곳에 달한다. 이는 최고치였던 2011년(112곳)에 근접한 수치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여기에 전년 동기(79곳)와 비교해도 1년 사이에 30곳이나 늘어 올해 들어 국내 건설업에 있는 업체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건설업체들이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된 주요 배경은 무엇일까. 다수 전문가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했고, 공사 미수금에 미분양마저 급증하면서 자금이 꽉 막힌 탓이라는 분석을 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2872가구로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 역시 7만2624가구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8869가구 증가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8년~2010년 이후 약 15년 만에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냈으나 가격 협상 문제ㆍ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LH 직접 매입 외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매입형 등록임대 확대, 기업구조조정(CR) 리츠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부족한 사업성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앞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가 속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벽산엔지니어링(시공능력평가 180위)이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이곳뿐이 아니다. ▲신동아건설(58위) ▲삼부토건(71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대저건설(103위) ▲삼정기업(114위) ▲안강건설(138위) 등도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특히 다음 달(4월)에 결산법인 사업보고서ㆍ감사보고서 공개를 앞둔 만큼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견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단순한 일시적 어려움이 아닌 건설업계 전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상황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가파르게 오른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청사인 대형 건설사들 역시 자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원청사의 하도급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하도급을 받은 중소건설사들의 현금 유동성은 더욱 메말라 가는 모양새다. 지난 2월 14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기준 법정지급기한인 60일을 초과해 하도급금을 지급한 건설사는 10대 대형 건설사 가운데 8곳으로 1년 전인 2023년 하반기 기준 6곳보다 2곳이 늘어난 수치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원청업체는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넘길 경우에는 15.5%의 지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추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건설업계 생태계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체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형 건설사마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쪽에서 회사 부지 매각을 추진하거나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또 다른 한쪽에선 자회사 정리에 나선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는 부채비율을 안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란 설명이 이어진다. 정부 "4월 위기설 현실화 가능성 ↓… 일부 재정 악화 건설사들에 국한" 건설업계 "상황 타개 위해 정부의 과감한 정책 지원 필요" 반면, 정부와 건설업계는 최근의 건설 경기 부진이 건설산업 전체를 뒤흔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한다. 수년간 무리한 투자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건설사들에만 한정된 위기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2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관리 하에 유동성을 적절하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건설사들의 연쇄부도 위험은 제한적"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너무 많은 집중투자가 된 것을 구조 조정하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파산할 곳은 파산하고, 파산하지 않은 곳은 자산을 싼 가격에 매각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산을 인수하는 등 일련의 연착륙 과정을 거쳐야 건설산업 전체가 건강해지면서 결국 안정화되는 되는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과거에는 건설공사 보호장치가 미비해 연쇄부도 위험이 컸다"며 "하지만 현재는 공사이행보증금이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여러 보호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특정 기업만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4월 위기설에 반대되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렇게 위기설을 두고 건설업계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건설산업 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채비율이 높은 일부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고 우량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등으로 과감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부실기업을 지원해 살리는 것이 건설업계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거시적 측면에서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 및 인구구조 변화, 지역 쇠퇴 등 중장기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건설업이 과거의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ㆍ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며, 인구ㆍ기반 산업 등 구조적 원인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조정ㆍ비조정대상지역 불문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3주택자부터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하하는 등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구 의원은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서 취득세중과제도는 주택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현행법은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 이전 등 투기 수요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1주택을 초과하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조정ㆍ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3주택 이상은 적용 중과세율을 50%씩 인하하는 등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신규 주택 매입 위축은 부동산중개업 및 건설업 등 연관 산업의 침체를 초래한다"며 "이대로 가다간 수도권 투자 선호 현상만 강화될 뿐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구 의원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 지방 미분양 해소 및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가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고 한 말이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자 이에 대해 경고를 한답시고 한 발언이다. "몸조심하기 바란다" 수차례 곱씹어 봐도 참으로 귀를 의심스럽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대한민국 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의 대표가 한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시정잡배들한테서나 들을 법한 말을 공적인 자리에서 공당의 대표가 했다. 아무리 형수에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사 구분은 명확히 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 큰 바람인가. 안 그래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수차례 연출된 만큼 여러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향해 겁박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가.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발언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욱 기가 찬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이번 발언에 대해 사과는커녕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을 필두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달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참으로 야당의 행태가 우려스럽다. 이제는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강행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29번의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켰음에도 기어코 또다시 권한대행마저 탄핵하겠다는 그들의 행태가 기가 찰 노릇이다. 대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이 무엇인가.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표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 공당 대표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명일동 일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건축 추진 단지 조합장 등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강동구는 지난 11일 구 관계자, 8개 단지 관계자 등과 함께 명일동 일대 재건축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 각 단지별 현안 사항 및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구단위계획과 재건축정비계획 간의 정합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지리적ㆍ환경적 여건을 토대로 명일동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명품 주거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회의에는 구 재건축재개발과, 도시계획과 관계자들을 비롯해 명일동 삼익그린2차, 삼익맨숀, 고덕현대, 명일신동아, 명일한양, 명일주공9단지, 명일우성, 삼익파크 등 8개 단지 조합장(추진 주체)과 명일동 지구단위계획 용역 업체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지별 현안 사항 공유 ▲고덕로변 차량 출입 허용 요청 ▲공공지원 내용 등에 대한 문의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는 이날 나온 의견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는 한편,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2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해 관계자 등과 단계별 현안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별도의 맞춤형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한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정비사업 자문단`을 지원해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임을 밝혔다. 강동구 관계자는 "명일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비슷한 사업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구 주거환경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토허제 해제→확대 재지정`에 부동산시장 혼란 ↑ 서울시가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번복, 오히려 확대 재지정하면서 부동산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2월)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 급증ㆍ가격 급등 등 과열 조짐이 감지됐고, 이에 시는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을 단행했다. 결국 이달 19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기존 해제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 달 만에 정책이 번복되자 시장 관계자와 수요자는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에서는 계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또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반포동 일대도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매수 예정자들도 계약을 서두르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기류가 강해졌다. ■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 분양시장은 `꽁꽁`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 아파트 물량 공급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4820만 원으로, 전년(3508만 원) 대비 37.4% 올랐다. 경기 역시 예외는 아니다. ▲2022년 1575만 원 ▲2023년 1867만 원 ▲2024년 1981만 원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게다가 오는 6월부터는 30가구 이상 민간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 증가 폭을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 원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건설업계는 실제 증가 폭이 이보다 더 큰 300만 원 이상으로 예측한다. 신규 아파트 물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 및 수도권은 입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연간 일반분양 물량은 2023년 6만8578가구에서 2024년 8만4714가구로 반짝 늘었지만, 올해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4만7050가구)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960만 명)에 비해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1416만 명) 역시 2024년 5만6495가구에서 올해 2만9718가구 분양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건설사들이 올해 주택 공급을 확정하지 못해 수급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공급 절벽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 올해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11만4154가구로, 전년 대비 3만9880가구 줄어든 수치다. 2026년은 상황이 더 악화돼 입주 예정 물량이 6만9642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2014년 7만5563가구 이후 최저치다. ■ 연금개혁, 18년 만의 `결실` 여야가 `보험료율 13%ㆍ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ㆍ·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이달 20일 권성동 국민의힘ㆍ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ㆍ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ㆍ퇴직ㆍ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 트럼프-푸틴, 30일간 `부분 휴전`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18일(현지시각) 30일 휴전이 아닌 우크라이나 에너지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이달 13일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임시 휴전안`에 합의했는데, 이날 미-러 정상 간 통화에선 일단 전면이 아닌 부분 휴전에 합의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두 정상이 우선 단계적 휴전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우선 휴전하고,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과 전면적 휴전 및 영구 평화에 관한 기술적인 협상` 등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군사 작전을 완전히 중단하는 전면 휴전은 아니지만, 에너지 공급 및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 분야에선 전력망 및 발전소, 천연가스가 통하는 가스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분야는 교량ㆍ철도ㆍ도로 등이나 수도ㆍ통신ㆍ병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중국, `마약 혐의` 캐나다인 4명 사형… 캐나다, 강력 반발 중국이 최근 캐나다 국적을 보유한 마약범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면서 캐나다 당국이 강력 반발했다. 이달 19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올해 초 중국과 캐나다 이중국적을 보유한 4명의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졸리 장관은 이번에 사형 집행된 4명과 같은 운명에 처한 다른 캐나다인들을 관대하게 처리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지속해서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항상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캐나다 국적자들이 저지른 범죄 사실은 분명하며, 증거는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중국 정부는 내ㆍ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마약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행보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토록 짧은 기간 서방국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집행은 비교적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캐나다간 관세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엄포`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이날부터 캐나다산 유채씨오일, 오일케이크, 완두콩 등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산 돼지고기 및 수산물에는 25%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 부과에 따른 보복 조치다. 앞서 캐나다는 2024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ㆍ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 `상품권 논란` 위기의 이시바, 지지율 20%대 추락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본인도 `상품권 배포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궁지에 몰렸다. 이달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 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3일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 엔(약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이시바 총리는 초선 의원들과 회식을 맞아 사비로 기념품을 대신해 상품권을 준비했다며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가 아니며 정치자금규정법 문제에도 해당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저촉하지도 않는다"며 위법성은 전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2023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자민당 자체가 흔들렸던 바가 있는 만큼, 당에서도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지지율도 곤두박질쳤다. 이달 17일 아사히신문이 15~16일 양일간 유효 응답자 11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26%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동일 기관의 여론조사 기준 최저 수준이다. 아울러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효 응답자 2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같은 날 공개한 여론조사도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전월 대비 7%포인트 하락한 23%로 집계됐다. ■ 한국, 민감국가 지정… 주미대사 "별일 아니다" 일축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ㆍSCL)`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달 14일(현지시각) 공식 확인됐다.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올해 초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미 간 과학ㆍ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OE 대변인은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ㆍ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SCL 등록에 대해 한미동맹 신뢰가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별일 아니다(it's not a big deal)"라며 일축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에너지부 산하에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아르곤 국립연구소 등 다수 연구소가 있고 이들 연구소에서는 반출이 금지된 `수출 민감 품목(export-sensitive)`을 다룬다"면서 "연구를 위해 이곳(실험실)에 방문하는 한국인 중 일부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에 (한국이) 명단에 오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를 미국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조치가 AI, 바이오기술 등 다른 (한미 협력)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 틀렸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 `사즉생` 외친 삼성전자, 장중 '6만 전자' 회복… 5개월 만 삼성전자가 5개월 만에 `6만 전자`에 복귀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외국인ㆍ기관투자가가 매수에 나서면서다. 이달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1% 오른 6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6만 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 10월 15일(6만1000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국내 반도체주 상승의 주요 배경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다. 그동안 국내 반도체주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D램 시장이 빠르게 `계곡(침체상황)` 너머를 보고 있다"며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6만5000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설정했다. 또 전날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이 성장동력 확보 구상 등을 밝힌 것도 매수세를 키웠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4년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목도가 낮았지만 올해 일반메모리 위주로 업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임원들에게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며 강도 높은 위기극복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 한국 국가총부채 6200조 첫 돌파 한국의 기업과 가계, 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 총부채가 62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22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0조 원(4.1%) 증가했다. 전분기보다는 약 55조 원(0.9%) 늘어난 규모다. 통상 총부채로 불리는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이다. 부문별로는 기업부채 2798조 원, 가계부채 2283조 원, 정부부채 1141조 원이다. 한국의 총부채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크게 불었다. 2021년 1분기 말 처음 5000조 원을 넘어섰고, 오름세가 계속돼 2023년 4분기 말 6000조 원을 돌파했다. 재계 관계자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민간 부채가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 생산활동과 무관한 부동산 관련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의 빚 때문에, 어떤 정책을 시행해도 그 효과에 제약이 생긴다고 부연했다. ■ `마지노선` 지구 평균온도 1.5도, 이미 상승했다 기후 재앙을 막고자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에서 지정한 정한 목표였던 지구 평균온도 `1.5도`가 이미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은 이달 19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개한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 최종본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전 지구 평균온도가 1.5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55도(±0.13도) 상승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설정한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 뚫린 셈이다. 또 2024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가 지난 80만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2023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420.0±0.1ppm으로, 산업화 이전인 1970년보다 151% 높았다. 아울러 전 지구의 평균 지표면 온도도 2024년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가장 따뜻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4년 6~12월까지 월 평균 기온이 2023년 이전의 모든 월 평균 기온을 넘어섰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같은 기간 동안 바다도 빠르게 달궈졌다. 2024년 해양 열 함량은 65년간 관측된 기록 중 가장 높았다. 2024년 전 지구 평균 해수면 고도는 위성 관측이 시작된 1993년 이후 가장 높았던 반면 북극 해빙의 면적은 과거 18년 기록 중 가장 좁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에디오피아에 한국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지가정보시스템을 전수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0일 `에티오피아 부동산 대량평가 시범시스템 구축 및 전국 확산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현지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한국부동산원은 한국의 가격공시제도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기반으로 에티오피아 현지 맞춤형 대량평가 모델과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는 민간 공간정보기업인 지오멕스소프트와 지트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사업으로 에티오피아 부동산 행정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과세표준 현실화로 과세 형평성을 높여 재정수입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손태락 원장은 "한국의 선진화된 부동산 정책 및 제도가 우수성을 인정받아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주요국에도 전파하게 됐다"며 "향후 보다 다양한 지역과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행정 인프라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에티오피아 도시인프라부 차관, 토지지적국장 등이 참석해 부동산 행정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발전소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발주하는 해상풍력발전소 프로젝트에 국산 터빈을 사용하면 가점을 주고, 국산 터빈으로 지은 발전소 전기는 더 비싸게 매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해상풍력 시장 초기부터 에너지 안보, 석탄발전 전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해상풍력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공공주도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부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을 지원한다. 에너지ㆍ자원 개발에 대한 공공의 대내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 확대 기반도 조성할 방침이다. 공공의 기준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공의 과반 지분을 참여 기본 요건으로 하되, 공공 단독 출자와 정부 R&D 실증 여부 등에 따라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평가 방식은 지난해 도입한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한다(8점). 참여 기업에는 공급망ㆍ안보 기여에 대한 정책 우대 가격을 기본적으로 부여한다. 정부 R&D 실증 시 추가 우대 가격을 부여하거나 융자ㆍ보증 등 금융지원사업도 우선 지원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공고 용량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전체 입찰 수요와 공공주도형 입찰 수요를 종합 고려해 공고 시 각각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 개발사, 터빈ㆍ케이블 등 제조기업, 터빈 설치선, 케이블 포설선 등 해상풍력 선박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을 착수하기로 했으며, 오는 4월 종합설명회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정기공고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겨 오는 5월에 시행하고, 필요 시 하반기에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허용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이달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이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ㆍ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한 바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IC가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ㆍ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이달 21일부터 6개 은행(신한은행ㆍ하나은행ㆍ아이엠뱅크ㆍ부산은행ㆍ전북은행ㆍ제주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ㆍ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월 넷째 주는 전국 4개 단지 118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1184가구(일반분양 112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용현우방아이유쉘센트럴마린`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반월당역반도유보라`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역중흥S-클래스` 등 4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경기 김포시 풍무동 `풍무역롯데캐슬시그니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동래반도유보라` 2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의 신속한 시장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예금보험공사 담당 상임이사, 저축은행중앙회장과 9개 저축은행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저축은행 업계의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M&A 기준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로 확대한다. M&A 대상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도 현행 `9% 이하`에서 `11% 이하`로 완화한다.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저축은행 범위도 늘렸다. 뱅크런, 대주주 주식명령 처분 등 지배구조가 불안정한 저축은행 외에도, 금융ㆍ공정거래ㆍ조세법을 위반해 1000만 원 벌금형 이상의 처벌 받아 대주주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 촉진을 위해 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면제하기로 했다. 경ㆍ공매 등 기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ㆍ재구조화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고려해 약 1조 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공동펀드를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시장 안정 지원을 위해 중앙회의 차입한도를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린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지역ㆍ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중저신용자에 금융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잇돌대출의 공급 요건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개선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취급 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사잇돌ㆍ민간 중금리대출과 같이 햇살론에 150%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여신비율 산출을 영업구역별로 차등화한다.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를 둔다. 아울러 중ㆍ소형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가명정보 처리, 데이터 결합 등을 활용해 저축은행 간 대출심사 관련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네이버스코어 등 대안정보도 적극 활용한다. 저축은행 업계의 상시적ㆍ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대부업법상 NPL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를 설립하고 「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회사로 진행하는 방안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ㆍ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ㆍ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이 금융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저축은행 NPL관리 전문회사 설립, 저축은행 PF 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ㆍ운용 등 업계협력 사항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2023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순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인천 시내 4곳의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계양테크노밸리,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검암역세권 등 4곳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전 3개월과 해제 후 3개월 간의 토지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해제 이후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했다. 구역별로는 2023년 12월 해제된 계양테크노밸리(8.4㎢)의 경우, 거래 필지가 275필지에서 234필지로 감소했다. 지난해 5월 해제된 대장지구(0.72㎢)는 131필지에서 106필지로, 같은 해 11월 해제된 검암역세권(6.15㎢)은 232필지에서 204필지로 각각 줄었다. 특히 지난해 7월 주거ㆍ상업지역 중심으로 일부 해제된 구월2 공공주택지구(8.48㎢)는 862필지에서 751필지로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 현재 시에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을 합친 5.43㎢이며, 지정기간은 올해 9월 20일까지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위축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시기적으로 적절했다"며 "앞으로도 해제된 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의 유입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암사동 현대백화점 인재개발원 업무시설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차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현대백화점 인재개발원이 위치한 강동구 올림픽로 753(암사동) 외 7필지 일원 3403.6㎡로 지하철 8호선 암사역과 가깝다.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업무공간 확대를 위해 현대백화점 인재개발원(주민 제안) 대상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변경안에 따라 현대백화점 인재개발원은 인접 부지를 활용한 업무시설 신축이 가능해졌으며, 최대 개발 규모 적용 예외와 공동개발(지정) 변경 등이 이뤄지면서 더 넓은 업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개공지를 신설하고 강의실을 제공하는 등 공공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업무시설 규모 확대로 상근인구가 증가해 암사지구 중심 기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파주시가 추진하는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파주시는 이달 19일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1700억 원 규모의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 지급이 시작했다고 밝혔다. 파주 메디컬클러스터는 서패동 432 일원 약 13만6000평 부지에 종합병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융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최근 자재ㆍ인건비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11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로 확정한 데 이어 12월 사업 변경 승인(실시계획인가)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토지 확보를 완료한 뒤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연내 종합병원 유치 공모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파주시가 경기 북부의 바이오헬스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