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소폭 하락하고, 사업장 경공매와 재구조화 등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PF 여신 규모 역시 전분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1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4분기 기준 금융권 PF 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와 향후계획, 부동산PF제도 개선 방안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42%로 직전 분기 대비 0.08%p 하락했다.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2.7%에서 지난해 6월 말 3.56%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유지 중이다. 지난해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70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조3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다소 축소됐던 신규 PF 취급액이 2분기 15조1000억 원, 3분기 16조4000억 원을 기록하며 연속해 15조 원을 상회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 증권, 보험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 PF 대출ㆍ토담대ㆍ채무보증 등 PF 익스포져는 202조30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8조1000억 원 줄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ㆍ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ㆍ부실우려(D) 여신은 19조2000억 원이고 전체 PF 익스포져의 9.5% 수준으로 지난해 9월 말(22조9000억 원ㆍ10.9%)과 비교해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까지 유의(C)ㆍ부실우려(D) 사업장(2024년 6월 말 기준 20조9000억 원)의 30.9%인 6조5000억 원이 정리ㆍ재구조화됐다고 설명했다. 경공매, 수의계약, 상각 등을 통해 4조5000억 원을 정리했고, 신규 자금 공급과 자금 구조 개편 등을 통해 2조 원의 재구조화를 마쳤다. 이를 통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9%p, PF 연체율은 2%p 하락하는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당국과 금융업권은 정리ㆍ재구조화를 촉진하고자 올해 1월 구축한 정보공개 플랫폼 매물정보 확대를 통해 14개 사업장, 5000억 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6일 시장 참여자가 희망하는 불건을 선별해 맞춤형 매각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출약정액 500억 원 이상의 중ㆍ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리금융기관 면담 등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1개 사업장, 1조3000억 원 규모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PF 구조 개선과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자 보증료 우대, 책임준공 개선 방안 등도 시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달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부터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한다. PF 대출계약에서의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상 범위도 책임준공 기한 도과 일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채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PF사업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ㆍ충당금 차등화, 자기자본지율 요건 도입 검토 등 금융권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은 업계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PF대출 연체율의 하락ㆍ안정세, 신규 PF 자금 공급 증가, 정리ㆍ재구조화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재구조화ㆍ정리를 완료한 여신 6조5000억 원 중 주거사업장 여신은 3조7000억 원으로 향후 약 4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추가로 약 9만2000가구의 주택 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도와 시ㆍ군의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도와 31개 시ㆍ군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7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면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주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되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협회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층간소음 관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실무, 층간소음 분쟁 조정ㆍ분쟁 사례 등 4시간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달 31일까지 교육 신청자 명단을 시ㆍ군으로부터 받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제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ㆍ분쟁 해소 지원을 위해 우수 단지를 포상하고 층간소음 분야, 공동체 활성화 단체 분야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자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삼익맨숀(이하 안양삼익맨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탐색을 이어간다. 지난 19일 안양삼익맨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만안로91번길 13(안양동) 일원 432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84가구 및 오피스텔 127실 등을 짓는 구상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과 안양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덕천초, 안양초, 안양중앙초, 근명중, 근명고, 부흥고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광세화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9일 동광세화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외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전 1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00-24(남산동) 일대 49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산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남산초, 금정중, 남산고, 부산과학고, 부산외대 남산동캠퍼스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서초구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시공자 입찰에 나서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래마을 일대 위치한 강남원효성빌라는 1984년 준공됐으며 서초구 사평대로20길 76(반포동) 외 6필지 일원 2만4729㎡(약 7000평)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상하는 보기 드문 저층 대단지이다. 재건축 완료 시 `나인원한남`, `PH129`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최고급 주거 단지가 될 것이라며 주목받아 온 해당 단지는 ▲2017년 정비구역 지정 ▲2021년 추진위구성승인 ▲2022년 조합 설립 ▲2023년 설계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치며 재건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왔다.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발표했으며, 이달 25일 현장설명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입찰마감은 오는 5월 9일 오후 3시로 파악됐다. 현재 정비계획은 1:1 재건축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분양 29가구를 추가해 사업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단지 재건축은 아난티를 설계한 민성진 건축가의 SKM과 협력해 `리조트 같은 집`, `자연친화적 하이엔드 스마트 주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아파트나 주상복합과는 다른 고급 주거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층 주거의 쾌적함을 살리면서 특화 조경과 첨단 AI 기술을 접목해 강남 속의 자연친화적 환경을 원하는 하이엔드 수요를 끌어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의 시공자 입찰이 유관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으며, 조합의 높은 수준과 특화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시공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달 19일 성남시는 재난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ㆍ화재감지기 지급 및 무상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오는 4월 4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재난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9세~24세)이 가장인 가구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이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주택용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지급(소방 분야) ▲가정 내 전기설비 무상 안전점검(전기 분야) 등이다. 소방ㆍ전기 분야 중 지원받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분야에 대한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4월 4일까지 진행하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방 분야 250가구 ▲전기 분야 200가구를 선정한 뒤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청년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고쳐줘! 강북홈즈`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강북구는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 수리 및 청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인 `고쳐줘! 강북홈즈`를 시행, 사업에 참여할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지원 가능 대상은 ▲구에 거주 중인 만 19~39세 청년 세대주 ▲1인 가구 또는 청년으로만 구성된 다인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전ㆍ월세 세입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자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수리 분야 ▲청소 분야 2가지로 나뉘며, 지원자는 둘 중 한 분야만 선택할 수 있다. 수리 분야에서는 ▲현관(도어록ㆍ보조키 및 손잡이ㆍ도어스토퍼 등) ▲주방(주방 후드ㆍ싱크대 배수구ㆍ선반 경첩 등) ▲욕실(변기ㆍ세면대ㆍ욕실장 등) 등을 지원하고, 청소 분야에서는 ▲주거ㆍ이사 ▲화장실ㆍ싱크대ㆍ벽걸이 에어컨 청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22만 원(부가세 포함)이나, 발생 비용의 1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지원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 추가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50명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강북청년창업마루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홍보물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순희 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국내 최대 모터쇼인 `2025 서울모빌리티쇼`가 올해 3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오는 4월 열린다. 이달 19일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모빌리티쇼에 대한 주요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올해 서울모빌리티쇼는 `공간을 넘어(Mobility Everywhere)`, `기술을 넘어(Beyond Boundaries)`라는 두 주제로 오는 4월 4일부터 13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하는 완성차 브랜드로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중국 BYD, 영국 로터스 등 12개 브랜드가 이름을 올렸다. 기아는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라인업을 선보이고, 차량 인포테인먼트 전문기업 모트렉스는 현대차 전동화 상용 플랫폼 `ST1`을 활용한 PBV를 공개한다. 올해 한국 승용차시장에 진출한 BYD는 첫 모델 `아토3`에 이은 중형 전기 세단 `실`을 선보일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 제조사 빈센은 레저용 전기선박 `이포크2`를 공개한다. 서울모빌리티쇼에 선박이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보모터스그룹은 수직 이착륙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선보인다. 이 기체는 최대 약 100km까지 비행할 수 있고 하이브리드 동력방식을 통해 이착륙 시에는 배터리, 순항 비행 시에는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한다. 헤드라인 파트너로 참가하는 HD현대는 플래그십 차세대 신모델인 굴착기를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롯데이노베이트는 국내 최초 시속 40km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셔틀을 공개하고 야외 시승을 진행한다. 아울러 롯데그룹 내 배터리, 충전 인프라, 배송 로봇 등 모빌리티 사업ㆍ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부품 기업으로는 현대모비스, 서연, 보그워너 등 42개 사가 참가했다. 현대모비스는 `홀로그래픽 윈드쉴드(차량 앞 유리창)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인다. 보그워너는 주행 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발전기와 인버터 통합 기술을 출품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인 로브로스는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서비스용 로봇을 공개하고, 삼보모터스그룹은 산업현장 자율이동로봇(AMR)을 전시한다. 서울모빌리티쇼 관계자는 "올해는 30년 역사상 가장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의 제품ㆍ서비스를 선보인다"며 "육상, 해상, 항공 등 공간의 한계를 넘고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단독ㆍ다세대 주택에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을관리사무소`를 지역 최초로 개소했다. 강서구는 이달 19일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동 마을관리사무소(송정로6길 13)`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마을관리사무소는 지상 3층ㆍ연면적 218.84㎡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택 관리 및 보수 지원 ▲자원순환 시설을 활용한 쓰레기 배출 지원 등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1층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음식물 쓰레기 건조처리가 가능한 `자원순환정류소`가, 2층은 건강관리 상담 및 체형에 따른 맞춤형 운동이 가능한 `스마트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들어섰다. 또한 3층에서는 `마을관리사무소`를 운영해 집수리 상담ㆍ교육 및 공구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교훈 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시작된 마을관리사무소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되기까지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저층 주거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약 20년 동안 방치됐던 전북 남원의 효산콘도가 마침내 팔렸다. 이달 19일 남원시는 "효산콘도가 수도권의 건설업체인 코리아시티에 최종적으로 매각됐다"고 밝혔다. 매각 대금은 총 8억3000만 원으로, 최근 잔금까지 모두 납부되면서 매각 작업이 마무리됐다. 코리아시티는 효산콘도를 리모델링해 관광숙박업소로 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산콘도는 1991년 남원 신촌동에 지하 2층~지상 9층 콘도 285실 규모로 건립돼 지역을 대표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경기 불황과 모기업의 부도로 지방세 등을 체납하며 2005년 9월 관광숙박업 등록을 취소당했다. 이후 2008년 85억 원에 공매가 시작됐으나 유찰을 거듭하며 방치돼 도시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원시 측은 "조만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새로운 관광숙박업소로 재탄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되고 시험 절차도 변경된다. 또한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되고 합격자 결정 방식도 달라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7급 공채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ㆍ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를 대체해 이해력ㆍ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으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을 평가한다. 필기시험(1ㆍ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현행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한다.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대체 도입했는데, 2027년부터 9급 공채에서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한다. 또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신체검사결과서`를 각 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이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약 2200단지 40만 가구가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 건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마포ㆍ성동구 등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남구 압구정ㆍ영등포구 여의도ㆍ양천구 목동ㆍ성동구 성수동과 신속통합기획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63.96㎢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 배경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 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담보관리대출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월별ㆍ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권이 다주택자ㆍ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오는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디딤돌ㆍ버팀목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대출금리를 즉각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부ㆍ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ㆍ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사계획서를 수시로 조사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ㆍ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검증 절차 강화 등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법률 제ㆍ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 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ㆍ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8ㆍ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 공급도 앞당긴다. 정부는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함께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의 직접 매입을 우선 추진하고, 필요 시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LH에서 직접매입공고를 실시한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경우, 취득세 중과배제ㆍ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이 지원되면서 올해 1~2월 두 달간 약 4200가구가 출시를 검토 중인 만큼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금융, 세제, 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추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박상우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이라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행정 목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보존부적합 구유재산 17필지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매수신청을 받는다. 송파구는 최근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 절감 및 재정확충을 위해 불필요한 구유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매각 대상은 면적순으로 ▲마천동 ▲풍납동 ▲거여동 등지에 흩어진 전체 면적 265.3㎡의 17개 대지 및 잡종지 등이다. 대부분 규모상ㆍ형상상 활용 가치가 낮아 보존에 부적합하고 향후 사용 계획이 없는 자투리땅들이다. 매각 절차는 ▲매수신청 접수 시 내부 검토를 거쳐 매각 가능 여부 통보 ▲`2인 이상 전문 감정평가업자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 ▲사안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및 입찰ㆍ수의계약 진행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의 과정을 거친다. 매수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송파구청 5층 재무과 재산관리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매각 대상 및 절차 등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매각 수입금은 향후 주민 숙원사업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모든 땅은 대지 및 특별한 용도가 없는 잡종지로 필요한 주민들이 매수 시 비로소 쓰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강석 청장은 "이번 사업은 묵은 가용재원을 정리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주민들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섬김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6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달 19일 HUG는 오는 26일부터 수도권 총 500가구 규모의 제6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은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 부천 등 수도권 도심에 위치했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나이ㆍ소득ㆍ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앞서 HUG는 2024년 7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450가구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를 진행했다. 당시 약 7만1000명의 임차인이 신청해 평균 1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있고, 최장 8년간 주변 시세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희망자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4월) 7일까지 `HUG 안심 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HUG는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올해 6월 18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앞으로도 든든전세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며 "이번 제6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강변맨션ㆍ강서맨숀(강변강서아파트ㆍ이하 강변강서)가 공공재건축을 통해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지상 33층 아파트 204가구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용산구는 오는 4월 14일까지 강변강서 공공재건축 정비구역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2021년 국토교통부의 공공재건축 선도 후보지 선정 이후 4년 만에 정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게 됐다. 1972년 준공된 강변강서는 2022년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조합 간 공동시행 주민 약정 체결 이후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사전기획 자문단 워킹그룹 회의, 사전기획 관련 주민간담회, 서울시 합동보고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자문이 진행됐다. 강변강서 공공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104(이촌동) 일원 4402.1㎡를 대상으로 지상 33층 이하 공동주택 204가구 규모의 한강변을 바로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로 활성화 구간을 배치하고 전면 공지를 활용해 도로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구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 24일 오후 4시 용산청소년센터 4층 꿈이룸극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람 공고 후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시에 입안 신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공공재건축 선도 후보지 선정 이후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된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번 주민 공람을 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립기준을 18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방향을 지난 18일 제3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비주거비율 완화도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 또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도시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ㆍ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장별로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주택 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정부가 경기 성남 남한산성~서울 복정역까지 운행하는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2단계 중 1단계인 남한산성~산성대로(5.2km)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달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1단계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남한산성에서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우선 1단계인 남한산성에서 산성대로 구간까지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1단계 구축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총 268억 원으로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 입구까지 BRT 전용도로를 구축한다. 정류장 설치 및 개편,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및 신호 운영체계 등을 개선한다. 공사는 오는 5월 착공해 2026년 상반기 완공이 목표다. 성남~복정 광역 BRT 1단계 노선은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 입구까지이며, 종합운동장 입구, 단대오거리역, 법원 검찰청, 을지대학교 등을 주요 경유지로 두고 있다. 특히 1단계 구간에는 총 33개의 정류장을 설치하고 이 중 16개소는 중앙정류장을 신설, 17개소는 기존 가로변 정류장을 공유하게 된다. 정부는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1단계가 완료되면, 모란역에서 남한산성 입구 방면으로 소요 시간은 25분에서 15분으로 약 10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관악구(청장 박준희)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상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관악구는 최근 모아타운 및 무허가ㆍ낙후 건물이 밀집된 일대 사도의 지분 거래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17일부터 도로 지분 거래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남부회 관악구지회에 자정 노력할 수 있도록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어 이번에는 사도 지분 거래 관련 지도ㆍ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모아타운 인근 사도 지분 거래를 중개한 사무소 ▲전세사기 피해 다수 발생 주택을 중개한 사무소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사무소 ▲자격증 대여 및 무자격ㆍ무등록 불법 사무소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위반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이외에도 민원 발생지역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점검 결과 위법 사항 확인 시 고발 및 행정 조치하는 등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희 청장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이달 19일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5월,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ㆍ시행해 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그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됐으나, 정부에서 2024년 2월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런 시의 규정이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등 자유로운 발코니 계획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올해 2월 25일 규제철폐안 42호를 통해 해당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층~20층)도 완화됐으며, 발코니 유효폭 0.8m 이상 등의 기준 또한 사라졌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의 발코니와 달리 구조변경(확장)은 불가하며, 발코니 본연의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오피스텔 건축계획 시 자율성이 확대돼 자유롭고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민간의 다양한 발코니 계획을 유도해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장위12구역(도심공공주택복합)에 향후 아파트 1300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이달 19일 국토교통부는 저층 주거지인 성북구 장위로8길 8(장위동) 일원 4만9520㎡의 장위12구역을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로 지정, 공동주택 1386가구 등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위12구역은 2024년 10월 1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계획 승인, 2029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지구 지정으로 장위12구역은 지하철 4ㆍ6호선 등 대중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근린공원 등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시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과반수를 넘지 않는 새절역 동측 후보지는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올 한해 1만 가구 이상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