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신한아파트(이하 안양신한)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6일 안양시는 안양신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효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박달로479번길 35(박달2동) 일대 1만945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5277%, 269.558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5㎡ 8가구 ▲59㎡ 303가구 ▲72㎡ 113가구 ▲84㎡ 8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KTX 광명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안양천과 맞닿아 있어 교통 및 주거환경이 우수하며, 주변에 석수초, 삼봉초, 박달초, 박달중, 안양고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안양신한은 2019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4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0일 남구는 대연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기옥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 504(대연동) 일대 5만819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3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35가구 ▲59B㎡B 115가구 ▲59C㎡ 106가구 ▲76㎡ 156가구 ▲84A㎡ 315가구 ▲84B㎡ 123가구 ▲100A㎡ 57가구 ▲100B㎡ 59가구 ▲114A㎡ 59가구 ▲114B㎡ 59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6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분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메가마트, 좋은강안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2013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방화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종ㆍ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남광토건 ▲한양 ▲우미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시공자선정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이 사업은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방화동) 일원 9만21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4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화초등학교, 방화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강서농수산물시장, 우리들병원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화3구역은 2019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홍익동 한신아파트(이하 홍익한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성동구는 지난 25일 홍익한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홍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성동구 마장로 219(홍익동) 외 1필지 일대 341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54%, 용적률 229.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3가구 ▲59B㎡ 9가구 ▲51T㎡ 1가구 ▲51A㎡ 40가구 ▲51B㎡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명초, 숭신초, 마장중, 도선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엔터식스, 홈플러스, 성동구청, 성동경찰서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1975년 준공된 홍익한신은 현재 지상 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95가구로 구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9일 덕현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원인자부담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92-1 일대 9만41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3개동 2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지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금정역이 약 1.5㎞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현초등학교, 호성중학교, 부림중학교, 백영고등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뉴코아, 한성병원, 성심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덕현지구는 2012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4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동래구는 온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귀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0-13 및 금정구 장전동 511-2 일대 22만3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96%, 용적률 278.69%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개동 4043가구(임대 22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온천초등학교, 유락여자중학교, 동래원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랜드리테일, 금강공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온천4구역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내일(31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비리가 밝혀질 경우, 비리를 저지른 해당 건설사의 입찰 제한이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달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해당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 포인트는 수주 비리가 2번 이상 적발되면 전국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 입찰 기회가 박탈되는 반면, 한 번의 잘못은 과징금으로 대체함으로써 시정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시공자 선정 취소를 해야 함에도 시공에 착수했거나 불가피하게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수 없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기준으로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 등을 부정 제공한 가액의 합계가 3000만 원 이상일 시,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부정 제공 합계금액이 1000만~3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15%, 500만~1000만 원 미만은 10%, 500만 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건설사의 입찰 참가 제한기간도 위반 가액에 따라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정해졌다. 이 역시 금품ㆍ향응 등의 부정 제공 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입찰 참가 제한기간은 최대치인 2년으로 정해졌으며 500만~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다. 시공 외의 제안 가액도 500만 원 이상이면 1년, 1000만 원 이상이면 2년이 제한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시공사 수주비리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럼에도 관련 규정을 악용ㆍ회피하는 수주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해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도시정비법 제113조의3제1항을 보면 `시ㆍ도지사는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의 의미가 제한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를 내포한 만큼 실제 입찰 제한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 시행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제한할 수 있다`에서 `제한해야 한다`로 바뀐 만큼 조합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입찰 참가를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시공 계약 역시 체결이 불가하게 됐다. 이외에도 입찰 참여 자격이 제한되면 이를 인터넷에 해당 사실을 공개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입찰 참가 제한을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8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수색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지중화(전기ㆍ통신) 정비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내달(8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2길 13(수색동) 일원 2만9884㎡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49㎡ 40가구 ▲59㎡ 189가구 ▲74㎡ 88가구 ▲84㎡ 22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4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수색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숭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연대세브란스병원 등도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수색8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5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6일 고양시는 능곡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석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26번길 31(토당동) 일대 13만1431.7㎡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78%, 용적률 255.5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3가구 ▲49A㎡ 176가구 ▲49B㎡ 32가구 ▲59A-1㎡ 421가구 ▲59B-1㎡ 87가구 ▲59A-2㎡ 562가구 ▲59B-2㎡ 124가구 ▲59C㎡ 151가구 ▲59D㎡ 24가구 ▲75A-1㎡ 30가구 ▲75B-1㎡ 15가구 ▲75A-2㎡ 67가구 ▲75B-2㎡ 160가구 ▲75C㎡ 50가구 ▲84A㎡ 376가구 ▲84B㎡ 22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KTX 행신역이 도보로 8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토당초등학교, 무원초등학교, 무원중학교, 능곡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시립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행주산성공원, 명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능곡5구역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용두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용두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1340번길 15(용두동) 일대 10만65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용적률 255.4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대전초, 충남여중, 충남여고, 대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중구청,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대형마트, 은행, 병원, 약국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1차 입찰에 이어 에스더블유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조만간 에스더블유건설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내달(8월) 2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도봉구 시루봉로13가길 3(방학동) 일대 424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7.73%, 용적률 176.69%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인근에 신방학초, 방학초, 방학중, 신방학중, 선덕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도봉산, 북한산, 오봉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6A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 25일 덕소6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승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116번길 18-8(덕소리) 일대 1만2098.8㎡를 대상으로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가구 ▲39B㎡ 1가구 ▲49A㎡ 10가구 ▲49B㎡ 10가구 ▲59A㎡ 73가구 ▲59B㎡ 35가구 ▲74㎡ 36가구 ▲84A㎡ 23가구 ▲84B㎡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덕소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1-6지구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24일 동래구는 사직1-6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명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630 일대 5만29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건폐율 17.86%, 용적률 258.6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 25가구 ▲59㎡ 157가구 ▲78㎡ 112가구 ▲84㎡ 701가구 ▲105㎡ 69가구 ▲121㎡ 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사직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달북초등학교, 온천중학교, 사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광혜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사직1-6지구는 201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1가로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산진구는 지난 17일 양정1가로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봉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거제대로72번길 24(양정동) 일원 245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9.35%, 용적률 497.0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8가구, 오피스텔 58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8218㎡ 52가구 ▲59.9958㎡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정초등학교, 성전초등학교, 동의중학교, 성모여자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동의공업고등학교,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송상현광장, 양정라이온스공원, 꿈동산어린이공원, 녹음광장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전북 전주시 내 재개발사업지에서 해당 조합장이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끊이지 않는 조합장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달 26일 전북 전주시 내 재개발사업지에서 공금을 유용하고 특정 용역업체 선정에 특혜를 준 조합장이 업무상 횡령과 입찰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장은 앞서 2019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시공자 A와 B사 담당자들에게 탄원서 청구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홍보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했으나, 그해 11월 시공자 담당자들이 탄원서 비용을 대납할 수 없다고 하자 C사와 용역비 변경계약 3300만 원을 체결, 한 달 후인 12월 C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조합장과 한 조합 간부는 공범으로 2020년 5월 조합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게시한 `범죄 예방 및 이주 관리 협력 업체` 입찰공고 관련해 입찰 과정에서 필수 서류인 `적격심사 배점표`를 마감 내에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특정 업체 2곳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줘 입찰 공정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반면 해당 조합장은 "조합 내부적 일"이라며 "조만간 재판에서 정관 등 근거를 통해 혐의를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즉 집이 갖는 의미는 다른 재산보다도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의 재산권이 걸려있고, 전 재산을 투자하는 만큼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장을 투표로 뽑고, 시공자 선정부터 협력 업체 선정까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각종 이해관계에 얽매여 부당한 이익, 특혜를 방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이번 사안은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난 만큼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간 비리 및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도`, `전문조합관리인`, `신탁 방식` 등 다양한 제도가 나왔지만 모든 사업장이 상황이 다른 만큼 보다 더 넓은 범위의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도 구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장들도 많은 만큼 일부 조합장의 비리 의혹이 전체적으로 비춰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의힘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 국민의힘이 한동훈 체제로 전환되면서 많은 기대를 받는 가운데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실행하는지에 따라 한동훈 대표의 정치인생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이끌 새 대표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선됐다. 그간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획득하며 유력한 여권의 대권 후보임을 재차 입증한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를 득표,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원희룡 후보는 18.8%, 나경원 후보는 14.6%, 윤상현 후보는 3.7%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한 대표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민심을 어기는 정치는 없는 만큼 국민의 마음과 국민 눈높이에 귀 기울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응 하겠다"며 "당내 이견이 있을 때 항상 당원과 동료들에게 설명하고 경청하고 설득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즉각 그간 불편한 관계에 있던 대통령실과 관계 회복에 나섰다.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 당정 화합의 포부를 밝힌데 이어 바로 이달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만찬에 참석해 지난 4ㆍ10 총선부터 이어져 온 윤 대통령과의 불신과 당정 갈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이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 아닌 진짜 가능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결국 상생의 관계다. 정부도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강력한 지지가 중요하고, 여당 역시 대통령실 지지 없이는 알맹이 없는 당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 대표는 여권의 최우선 대선주자로 꼽히는 만큼 윤 정부가 실패하면 차기를 야당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본격적으로 한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의미다. 문제는 또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폭주에 한동훈 대표가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다. 이미 민주당은 한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일명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하는 등 말로는 협치하라고 여당에 주문하지만 상식 밖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한 대표는 민주당과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는데 당 대표가 된 지금은 야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전과 달라진 일정 부분 협치의 모습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의 산적한 어려움을 넘기 위해서는 민심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간 민심은 예리하고 무서웠다. 그토록 큰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 정부가 무능한 모습을 보이자 곧바로 정권을 빼앗아 버렸고, 현 정부의 독단과 아집에 분노하며 지난 총선에서 또다시 거대 야당을 만들어 버렸다. 한 대표 역시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을 수행하면서 그 누구보다 민심을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나. 지금과 달라져야 한다. 민심을 받드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이 알아볼 때가 올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매 제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분양계약 체결 후 남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사업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5항 전단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남은 부분에 대해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동법 제6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동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이 해제된 건축물을 동법 제6조제5항 전단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우선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 방법은 더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물분양법 제5조에서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동법 제6조에서는 건축물의 분양 방법 등을 정하면서,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해야 하고(제1항), 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해야 하며(제3항), 그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남은 부분에 대해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분양법령에서는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공개추첨의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 요건으로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개추첨 방법으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경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라며 "분양사업자가 동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분양 물량에 대해 동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일련의 분양 절차를 거친 후 잔여 물량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분양 과열 조정 등을 위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일정 기간에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분양대상자의 선정, 분양계약의 체결 등 건축물을 분양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라며 "금지되는 `전매` 행위의 주체로 `분양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같은 규정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동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일련의 분양 절차를 거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건축물을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 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건축물분양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는 `동법 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해 전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해 만약 그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해당 건축물의 전매가 제한됐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해당 건축물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는 행위를 전매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동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을 규정한 행정법규 규정을 유추ㆍ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이 해제된 건축물을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5항 전단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청주시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모충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길수ㆍ이하 조합)이 지난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의향서를 제출하고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모충로153번길 19(사직동) 일대 4만26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0가구 ▲59㎡ 98가구 ▲65㎡ 2가구 ▲74㎡ 2가구 ▲84㎡ 515가구 ▲90㎡ 1가구 ▲92㎡ 15가구 ▲100㎡ 1가구 ▲102㎡ 12가구 ▲107㎡ 124가구 ▲116㎡ 5가구 ▲127㎡ 3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사직초등학교, 운호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모충1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봉명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5일 봉명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진택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다음 달(8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양지2길 64-5(봉명동) 일원 6만768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67가구 ▲59㎡ 406가구 ▲74㎡ 183가구 ▲84㎡ 61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천안역이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봉서초, 계광중, 천안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1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봉명3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로 67회째를 맞이하는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2024가 대한민국 최초로 나이 제한을 없앤 미인 대회로 개최된다. 올해 대회는 코리아헤럴드와 예당미디어가 주관하며 2024년 9월 30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아나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부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참가자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수영복 심사를 폐지했으며, 본선 진출자들에게는 미스 유니버스 세계대회 출전권, 항공 및 숙박 제공, 드레스, 메이크업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참가 접수는 2024년 8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최 측 이관수 대표는 올해 미스유니버스 코리아 2024를 계기로 나이 제한 없이 아름다움을 뽑낼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고, 세계 속에 한국의 미를 알리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