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영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8월)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남노송동 157-1 일대 7만453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42.1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풍남초, 신일중, 전주고, 전주제일고, 성심여고, 전주교대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NC백화점, 세이브존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통합 ▲1+1 입주권 부여 시 국민주택 규모 확장 ▲소상공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재 처분 유예 ▲공사비 검증 결과 활용도 제고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7월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대표발의 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모아봤다. ■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통합 및 철골구조 전환 황희 의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의 본래 목적 달성 및 공공성 강화" 가장 먼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통합 관련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재건축 및 대규모 지역 재개발ㆍ재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대규모 이주로 인한 주변 지역 대체 도시 부재 및 전세ㆍ교통 대란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동시다발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내 공동화 현상과 함께 도시 정체성이 훼손되며 지역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실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1980년대 건설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및 신도시 지역 등의 재건축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문제 심각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철근 콘크리트 구조(Reinforced ConcreteㆍRC조)의 공동주택 건설은 주거 형태 및 환경상 문제가 있고, 도시 내 공원ㆍ녹지 비율 및 공공부지의 현저한 감소 등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은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철근 콘크리트 방식 공동주택은 배관 등 내장재 내구수명은 30여 년인 것에 반해 골조 및 외관은 80년 이상으로 내구수명 불균형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지출 ▲주민 안전문제 ▲부동산 투기 활용 등 문제점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대체 도시 부재 시 전세ㆍ교통 대란을 방지하고, 도시 내 공원ㆍ녹지 비율을 높이는 `도심 재구성`을 통한 공공부지 확보 및 내장재ㆍ골조 간 경제적 수명과 물리적 수명 불균형 해소를 위해 철근 콘크리트 방식에서 철골구조(Steel Frame Construction)로 전환하는 등 도시 밀도를 높이고 고층화를 촉진하는 `주거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을 통합해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통합ㆍ조정함으로써 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신설한다(안 제18조의2 신설). 황희 의원은 규정 신설을 통해 도시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일부 구역을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 구역 세입자 등을 순차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 1+1 입주권 공급 시 국민주택 규모 확장 황희 의원 "국민주택 규모ㆍ정책 참여자 실수혜자 확장을 통한 삶의 질 강화" 황희 의원은 이달 10일에도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평수 관련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 큰 평수 부동산을 보유한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 보완함으로써 원만한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재건축 후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1+1 입주권을 부여해 왔다. 다만 해당 입주권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 중 1주택은 60㎡ 이하로 규모가 제한되며, 3년간 전매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 규모가 85㎡인 것을 감안할 때, 60㎡ 이하는 종전 부동산에 비해 작은 크기로 오히려 정책 참여 유인을 낮추고, 재건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황 의원은 말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1+1 입주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최소 기준을 `국민주택 규모`로 확장해 정책 참여자의 실수혜 폭을 넓히고, 삶의 질 강화라는 재건축 본 취지를 살리자는 내용이 포함됐다(안 제76조제1항제7호). ■ 소규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재 처분 유예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22일 제안했다. 해당 개정안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 둔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된 경우, 자발적 선택을 통해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 처분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도시정비법에서는 제106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등록 취소ㆍ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신설했다. ■ 공사비 검증 결과 활용도 제고 홍기원 의원 "공사비검증제도 활용도 제고 통해 분쟁 예방 및 해소" 이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공사비 검증 결과 활용도 제고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의 적정성에 관해 전문성 있는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검증하도록 하는 `공사비검증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 결과가 공사비 증액 계약에 실제로 활영되는 사례가 적을 뿐만 아니라 해당 결과에 대해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에서 공사비 검증 결과 효력이 권고 수준에 불과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공사비검증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이 제안한 이번 개정안은 ▲공사비 검증 결과의 총회 공개 및 공사비 증액 계약에 반영 여부 등을 담은 총회 의결 의무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 추가 ▲해당 분쟁에 대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공사비 검증 결과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ㆍ해소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117조제1항ㆍ제7항 등).ⓒ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역(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19일 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대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내달(8월) 19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60(석남동) 일대 805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0가구, 오피스텔 5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석남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석남초, 천마초, 가좌여자중, 가정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연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경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1일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20만893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99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산5구역은 버스로 15분이면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병무청)에 닿을 수 있고 원동IC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토현초, 토현중에 갈 수 있어 `초중품아`로 불린다. 과정초,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등을 통학할 수 있고, 1km 근방에 배산초, 연일초, 연천중, 남일고, 부산외국어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부산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부산지방국세청별관, 망미동우체국,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코스트코홀세일, 망미중앙시장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수영강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한남5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2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여견적서만 제출하고 입찰서 일체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이 입찰은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현금 100억 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 600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75가길 5-19(동빙고동) 일대 18만3707㎡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51개동 2592가구(공공 390가구ㆍ분양 2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판매시설ㆍ오피스텔 1개동(146실)ㆍ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향후 사업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곳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서빙고초, 한강중, 오산중, 오산고,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산공원, 용산어린이정원, 용산가족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이촌한강공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박물관 관람 등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9호 지면, 다음은 이달 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부진했던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 하반기 분위기 반전되나? ▲기획 길어지는 위기 속 변화 모색하는 건설산업… 혁신ㆍ대응ㆍ전환 등 키워드 `제시` ▲미니기획 블록 장난감 연상시키는 `모듈러주택`에 관심 쏠려 수지한성 재건축, `역세권 개발` 통한 수지구 내 랜드마크 단지 건설 위해 준비! ▲현장소식 부산부곡상록 소규모재건축, 작은 규모지만 실속 있게 `전진` 목동2 가로주택정비, 목동 신도시 내 간판 단지 향해 `발돋움` ▲칼럼 현금청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법적 성격 및 면제의 기준 용역 계약상의 용역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용역비 감액을 인정한 사례 주택시장의 침체와 도시정비사업 근골격계의 구조와 리듬 활동에 대해 트럼프의 시간이 빨리 온다면ⓒ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5일 강원 양구군의회를 방문해 친선결연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30일 교류 활성화와 공동 발전 도모를 위해 체결한 `강남구-양구군 친선결연`에 따라 실질적인 교류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친선결연 체결을 통해 강남구는 안보 교육, 생태ㆍ문화 관광지 혜택을, 양구군은 농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여, 강남인강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간담회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윤석민ㆍ이성수ㆍ손민기 의원과 서흥원 양구군수ㆍ정창수 양구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양구군의회 의원ㆍ양구농협장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를 이어나가 양 지자체가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세계적인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수근미술관ㆍ양구백자박물관 등 문화ㆍ예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이다. 강남구의회는 앞으로 양구군의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양 지자체 간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4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6%)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 지역 중심으로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시세 상승이 지속되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가운데, 매도 희망자 다수가 시장 추이 관망을 위해 매도를 보류하며 전반적인 매물량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3%로 전주(0.28%)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52%)는 금호ㆍ하왕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4%)는 염리ㆍ대흥동 신축 위주로, 용산구(0.39%)는 이태원ㆍ이촌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37%)는 북아현ㆍ남가좌동 위주로, 광진구(0.36%)는 광장ㆍ구의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56%)는 잠실ㆍ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46%)는 잠원ㆍ반포동 재건축ㆍ선호 단지 위주로, 강남구(0.42%)는 압구정ㆍ개포ㆍ역삼동 위주로, 강동구(0.37%)는 고덕ㆍ암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14%)에서 서구(0.35%)는 정주여건 양호한 당하ㆍ원당동 위주로, 동구(0.12%)는 송현ㆍ만석동 신축 위주로, 남동구(0.11%)는 논현ㆍ서창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11%)는 부개ㆍ삼산동 위주로, 중구(0.1%)는 중산ㆍ운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3%), 대구(-0.11%), 충남(-0.01%), 충북(0.03%), 강원(0.03%), 광주(-0.04%), 울산(0.01%), 세종(-0.02%), 전남(-0.02%), 전북(0.01%), 경남(0%), 경북(-0.08%),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6%)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8%)도 전주와 같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ㆍ대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및 대기 수요 지속되고 상승 거래 발생하며 인근 단지 및 구축으로 상승세 확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9%)는 마장ㆍ금호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25%)는 산천ㆍ이촌동 위주로, 노원구(0.25%)는 중계ㆍ상계동 학군지 위주로, 서대문구(0.25%)는 남가좌ㆍ북가좌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5%)는 염리ㆍ도화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영등포구(0.24%)는 신길ㆍ당산동 역세권 위주로, 구로구(0.23%)는 개봉ㆍ구로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22%)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강서구(0.18%)는 마곡ㆍ등촌동 위주로, 동작구(0.18%)는 본동ㆍ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2%)의 경우 부평구(0.35%)는 부개ㆍ갈산동 구축 위주로, 서구(0.29%)는 당하ㆍ청라동 신도시 위주로, 미추홀구(0.21%)는 용현ㆍ숭의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18%)는 서창ㆍ구월동 주요 단지 위주로, 계양구(0.11%)는 박촌ㆍ효성동 준신축 및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2%)에서 안성시(-0.24%)는 공급 물량 영향으로 공도읍 및 당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수정구(0.41%)는 창곡동ㆍ신흥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0.31%)는 철산ㆍ소하동 교통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수원 팔달구(0.24%)는 화서ㆍ우만동 위주로, 화성시(0.23%)는 오산동 및 남양읍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5%), 대구(-0.07%), 충남(0.01%), 충북(0.01%), 강원(0.06%), 광주(-0.02%), 울산(0.04%), 세종(-0.03%), 전남(0%), 전북(-0.01%), 경남(-0.04%), 경북(-0.04%),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고운동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4년 상반기 도시정비업계 성적표를 살펴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실적이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도 여러 차례 수주에 성공하는 모습과 반대로 수주가 없는 곳도 있어 대조를 이루지만 그만큼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의미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여파 등도 이 같은 상황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본보는 올해 상반기 수주 현황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막 시작한 하반기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전이 한창인 현장 분위기를 들여다봤다. 현대건설ㆍ포스코이앤씨 상반기 수주액 나란히 `3조 원` ↑ 10대 건설사 수주의 65% 차지… 쏠림 현상 `심화` 최근 업계 소식통 등은 올 상반기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개 사 중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도시정비사업 부문 수주액(지난 6월 30일 기준)에서 선두를 다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좀 더 자세히 순위를 살펴보면, 포스코이앤씨가 총 3조5525억 원을 수주해 1위에 오른 것을 필두로 ▲현대건설 3조3059억 원 ▲롯데건설 9341억 원 ▲SK에코플랜트 8998억 원 ▲삼성물산 7342억 원 ▲GS건설 3868억 원 ▲현대산업개발 2572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포스코이앤씨가 상반기 좋은 수주 성적을 거둔 주요 현장은 지상 69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2가구ㆍ오피스텔 99실을 공급하는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2-1구역(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다. 1조3274억 원 규모에 이르는 사업으로 과거 미군 부대 캠프 하야리아 부지가 부산시로 반환되면서 시 한가운데 대규모 시민공원 부지로 변모해 최고의 입지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2992가구 규모의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1조927억 원)도 수주잔고를 채우는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이 외에도 포스코이앤씨는 ▲경기 고양시 별빛마을8단지부영 리모델링 1350가구(4988억 원) ▲군포 금정역 산본1동 재개발 2021가구(2821억 원) ▲송파구 가락미륭 재건축 614가구(2238억 원) ▲영등포구 문래대원 리모델링 250가구(1277억 원) 등 다수 사업지의 시공권을 따냈다. 전문가들은 회사 측이 하반기 마포로1-10지구 재개발 231가구(1537억 원)의 시공자 선정을 거쳐 수주액 4조 원 달성을 위해 매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를 기록했던 현대건설은 간발의 차로 2위로 밀려났지만 어려운 건설 경기 상황에도 지난해 연간 수주액인 4조6122억 원의 71%에 해당하는 수주액(3조3059억 원)을 기록하며 선방했다. 현대건설은 ▲성남 중2구역 재개발 918가구(6872억 원)를 시작으로 ▲영등포구 여의도한양 재건축 992가구(7740억 원) ▲인천광역시 부개5구역 재개발 1829가구(5139억 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16구역 재개발 2162가구(7057억 원)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1531가구(6341억 원) 등 총 5개 사업지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3위는 롯데건설로 ▲서초구 신반포12차 재건축 432가구(2597억 원) ▲안양 종합운동장북측 재개발 1300가구(4315억 원) ▲강동구 천호우성 재건축 629가구(2429억 원) 등 3곳의 사업지에서 총 9341억 원을 수주하며 남은 기간 무난히 `1조 클럽`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SK에코플랜트는 ▲강북구 미아11구역 재개발 612가구(2151억 원)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 1829가구(2203억 원) ▲서초구 신반포27차 재건축 210가구(1039억 원) ▲대전 가양동1구역 재개발 1560가구(2572억 원) 등에서 총 8998억 원을 수주했다. 뒤이어 삼성물산은 ▲용산구 잠원강변 리모델링 389가구(2320억 원) ▲부산 광안3구역 재개발 1085가구(5112억 원) 등 2곳 사업지를, GS건설은 부산 민락2구역 재개발 952가구(3868억 원) 1곳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 DL이앤씨ㆍ대우건설… 이달 나란히 마수걸이 `수주` 현재엔지니어링 하반기 실적 기대 시공능력 10대 건설사 가운데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아직 실적을 내지 않은 건설사들도 있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대우건설과 DL이앤씨는 올해 1월~6월까지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대우건설은 이달 6일 서초구 신반포16차 재건축(468가구)에 이어 13일 부산 다대3구역 재건축(692가구)을 연달아 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 20일 마포구 성산동 165-72 일대 가로주택정비(557가구) 시공권을 확보했다. 회사 측은 푸르지오 타운 건립 계획과 함께 하반기까지 추가 수주를 이어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DL이앤씨의 경우, 이달 6일 3817억 규모의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825가구) 시공권을 확보하며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좋은 출발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광진구 자양7구역 재건축(917가구) 시공자 입찰에서는 꾸준히 시공권 관심을 나타내는 등 선별 수주 기조와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4687억 원을 달성하는 등 1조2778억 원 규모의 수주액을 기록한 현대엔지니어링이 하반기엔 수주 소식을 전할 것이란 예상을 전했다. 특히 주요 사업지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실적을 기록할 것은 물론 하반기가 이제 시작한 만큼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동작구 사당5구역 재건축(510가구) 시공자 입찰에서 단독으로 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현재 도시정비사업 주변 환경 자체가 우호적이지 못하다 보니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을 미루고 있다"면서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대부분 건설사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추후 조합의 일정에 따라 입찰이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올 하반기에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업계 특성상 자금 유통성이 높아지면서 숨통이 트일 수 있어 마지막까지 지켜본 후 올해 성적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 대형 정비사업지 줄줄이 시공자 선정 `대기` 전문가 "올 하반기 다수의 알짜 사업장 많아 실적 개선 기대" 다행히 올 하반기에는 대형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이 호조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앞으로 시공자 선정을 앞둔 서울 일대 알짜배기 사업지들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현장 중 규모가 큰 곳은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2057가구) 및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2331가구)과 한남5구역 재개발(2592가구) 등이 꼽힌다. 모두 사업비만 1조 원이 넘고 한강변 입지까지 갖추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다. 현재 신반포2차 수주전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한남4구역은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 등이 시공권 경쟁을 진행 중이다. 한남5구역은 DL이앤씨가 `아크로` 하이엔드 브랜드를 내세워 강한 수주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구에 위치한 남영동업무지구 제2구역(남영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역시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이 참여한 가운데 다음 달(8월)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상 최고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565가구 및 오피스텔 80실을 지으며 전체 공사비는 7000억 원 규모다. 강남구에서는 공사비 4295억 원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시공권을 차지할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DL이앤씨와 두산건설이 경쟁 중으로 해당 단지 역시 오는 8월 3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곳은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16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 갈등, 고금리 상황으로 건설 경기가 매우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하반기 서울 강남구를 비롯해 서초구ㆍ용산구 등 알짜 사업지들은 수익성이 나오는 만큼 주요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길어지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댄 가운데 기술혁신ㆍ선제 대응ㆍ기술집약적 산업 전환 등 향후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한 개선 방안이 언급되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 국내 건설산업, 각종 지표 부진… 쇠퇴기 `진입?` 올 상반기 건설사 부도 및 폐업신고 ↑ 이달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발표한 `2024년 7월 월간 건설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선행지표와 동행지표인 건설 수주와 건설기성 모두 부진했고, 취업자 수도 전월 대비 감소했다. 올해 5월 국내 건술 수주는 14조 원으로 전월 대비 –12.3%, 전년 동월 대비 –30.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기저효과 영향으로 38.8% 증가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한 수치로, 공공보다 민간의 부진이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5월 기준 건설기성액은 14조1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5%, 전년 동월 대비 –1.9% 등으로 집계됐다. 공공과 민간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4.8%, 1.3% 감소세를 보였고 건축은 –5.6%로 부진했다. 반면 건설 관련 물가는 레미콘과 시멘트 위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5월 생산자물가지수와 건설기성 디플레리터 전년 동월 대비 2.1~2.3% 증가했고, 일반 철근과 고장력철근 가격이 전월에 이어 마이너스 증감률을 기록했다. 다만 ▲레미콘 ▲시멘트 ▲고로슬래그 등은 3.7%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건설고용`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했던 4월과 달리 5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7만 명으로 전월 대비 –1.3%,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 특히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인 2009년 이후 15년 만으로, 건축공사 물량 위축에 따른 투입 인력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부도 또는 폐업하는 건설사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부도난 건설업체는 총 20곳(종합 7곳ㆍ전문 13곳)으로 전년 동기 부도업체가 9곳(종합 5곳ㆍ전문 4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2023년 연간 부도업체 수(21곳)와 유사한 수치로 2019년 36곳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다. 지역별 부도업체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광역시(5곳)로 뒤이어 ▲경기ㆍ광주ㆍ경북ㆍ경남(각 2곳) ▲서울ㆍ대구ㆍ울산ㆍ강원ㆍ전남ㆍ전북ㆍ제주(각 1곳) 등 지역 내 건설사가 부도 처리됐다. 부도에 이어 폐업하는 건설사도 많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1~6월) 종합건설사 폐업신고는 총 240건으로 전년 동기(173건) 대비 38.7% 증가했다. 전문건설사 폐업신고도 같은 기간 1021건에서 6.56% 늘어난 1088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 등록하는 종합건설사는 감소했는데 올 상반기 신규 등록은 238건으로 전년 동기인 551건 대비 56.8% 줄었다. 업계에서는 원자잿값 상승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급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으로 자금 조달 난항, 지방 중심의 주택 미분양 등으로 부도 또는 폐업하는 건설사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상황. 유관 업계 관계자는 "지방을 중심으로 부도ㆍ폐업하는 건설사가 늘고, 충분히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다각도적인 분석에 따른 정부의 추가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돌파구 찾아 나선 건설산업, 대응전략은 기술혁신ㆍ선제 대응ㆍ기술집약적 산업 전환 등 `강조` 한편, 이 같은 건설산업환경의 변화와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재계와 학계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이달 11일 오후 3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의 위기진단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통해 향후 건설산업의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는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기조발제)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1주제 발표)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 연구실장(2주제 발표) ▲오치돈 한국건설인정정책연구원 연구실장 및 토론자 6인이 참석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복남 교수는 "국내 건설은 3고(금리, 물가, 환율)ㆍ3저(생산성, 기술, 수익성)ㆍ3부(부정, 불신, 부실) 등 3대 악재로 큰 위기에 빠졌다"라며 "단편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대통령실이 아닌 산업의 협ㆍ단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는 ①건설기업의 혁신 방안 ②전문ㆍ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③건설기술인재개발 방향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산업환경 변화에 맞춘 3대 혁신과제를 언급했다. 3대 혁신과제란 `사업 관리 역량 강화 및 기술혁신`ㆍ`경영환경 변화에 맞춘 경영관리시스템 개선`ㆍ`전략적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의미한다. 3대 혁신과제에 따르면 `사업 관리 역량 강화 및 기술혁신`은 사업기획단계의 전반적인 사업 관리ㆍFSㆍ설계(검토) 기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전방가치사슬(모든 단계에 연결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생성) 부분이 건설사업 전체의 가격과 품질을 좌우한다. 특히 생산성 향상의 핵심 요소인 ▲건설사업 관리 효율성 ▲생산 방식ㆍ체계의 혁신성 ▲인적자원의 질 ▲생산요소 및 IT 경쟁력 ▲혁신 인프라 등 총 5가지에 대한 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두 번째는 `경영관리시스템 개선`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전략 및 기술, 조직ㆍ인력 등을 개선해 건설기업의 혁신 목표를 달성한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혁신`으로 ▲사업의 내용적 및 절차적 전환에서 벗어난 새 비즈니스 모델혁신 지속 ▲건설기업이 제공하는 가치 확장 및 고객 중심의 가치 혁신에 초점 ▲기존 상품의 수요 변화에 대응 수평적, 수직적 다각화 및 향후 수요 증대 시장에서 전략적 진출 모색 등이 제시됐다. 김영덕 연구의원은 "건설업계의 위기 상황,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성 등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개선 움직임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김태준 연구실장의 `전문ㆍ중소 건설기업 이슈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김 연구실장 말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를 향하고 있고, 대기업과 비교해 전문 및 중소건설업체는 불황 및 쇠퇴기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은 만큼 단기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략이 우선시 돼야 한다. 즉 쇠퇴기 속 전문 및 중소건설업체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불황을 받아들이고 수익 중심의 영업전략과 원가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병행돼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의 포지셔닝을 선택하고 단계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및 기술에 기반한 건설업체를 보존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 주제는 오치돈 연구실장의 `건설기술인재개발`로 ▲건설기술 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인재개발위원회 설치 및 인재개발 ▲전문자격의 신설을 통한 `첨단산업`으로의 인식 전환 등이 제시됐다. 건설산업의 인력 부족 원인은 건설산업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청년층 유입 부족` 및 이탈 가속화로 건설기술인력의 고령화 현상이 대표적이며, 향후 60대 이상 기술 인력 공급 과잉이 초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산업 인재부족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인력 수요 공급의 전력적 기획과 직원의 자기계발ㆍ평생교육 장려, 생산성 및 직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신기술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직장문화의 현대화와 다양성 추구 등 역할이 요구됐다. 크게 산업계는 ▲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 ▲새로운 인재풀의 인지와 유인 ▲산업의 일반적 업무 흐름과 진로소개 ▲교육계와 협력하는 직업훈련 등이, 정부에게는 ▲혁신 자극ㆍ사업의 매력도 제고를 위한 장려와 후원 ▲표준화 및 민관 협력을 통한 복잡성 최소화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쇄신 ▲일자리 창출ㆍ일자리 매칭 지원 등의 추진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건설산업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내 전문자격 신설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차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 할 수 있다. 공공(국회 포함)은 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 하나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공급량과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공급량 간에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 부조화가 발생해 주택가격에 큰 변동을 가져오게 한다. 도시정비법 제59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돼있는 주택의 경우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순환정비 방식의 도시정비사업 등에 관해 규정한다. 또 도시정비법 제5장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규정해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간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도시정비사업에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을 도입해 민간과 공공의 주택 공급에 조화를 이뤄 순환정비 방식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기존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순환정비 방식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대부분 사업지는 이주비 대출과 이사비 지급으로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 대책에 갈음했으며, 재개발사업은 영업보상을 추가했다. 아울러 각 사업지의 특성과 주택시장의 침체 등에 따라 사실상 사업지에 순환정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지난 5월 2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 경기 호전 시기를 최소 1년 뒤로 예상하고 건설사들은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DSR 등 금융 규제 완화 및 점진적인 금리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지난 주택시장의 침체 극복 방안을 검토하는 경우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주택 수요 증가는 낮은 금리와 매매차익을 가져오는 주택가격의 변동폭에 좌우된다면 이는 공공이 주장하는 투기라 할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주택시장은 시장 논리에 맡겨져야 한다. 공공은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해 주택공급량을 늘리지만, 공사비 급증으로 사실상 주택공급량의 증가는 요원하고 금리 인상으로 주택수요량 또한 급감해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사업시행자는 추가부담금 압박에 토지등소유자 또는 시공자와의 갈등만 발생한다. 필자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곳 주변 사업지들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데 10년 이상이 소요됐고,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주택 공급과 수요는 상시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민간과 함께 공공의 주택 공급 정책이 균형을 이뤄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순환정비 방식이 가능한 사업이 돼야 한다. 주택시장의 침체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주택공급량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공급량은 많은 부분에 있어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적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 등이 주를 이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오히려 주거생활 질의 격차를 벌려놓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의 목적에 부합한 주택 공급을 위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나 이는 양질의 주택공급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민간 부분의 주택공급량 감소는 주택시장의 절벽현상을 야기시켜 주택 수요에 있어 양극화를 가져오고 오히려 공공의 주택 공급 정책의 의미를 퇴색시키게 된다. 순환정비 방식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을 일반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시기와 연동해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미분양주택은 민간과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량의 부조화에서 비롯되며 금리 인상은 이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침체는 도시정비사업의 침체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공공이 지자체별로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해 도시정비사업이 정해진 기한 내 성사되도록 하고 만약 토지등소유자들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공공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 시장의 실패는 그 실패를 민간에 전가할 수 없으며 오롯이 공공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공공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을 시행하기를 바라며, 사업 기간을 단축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하지만 공공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다. 앞으로 신도시의 도시정비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는 공공 역할의 평가와 사업 성공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주택 공급은 정파를 떠나 국민합의에 의한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국민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국민합의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므로 최소한 도시정비법과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하며,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질을 높여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금리 인하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며 부가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또 다수 사업지가 조화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주택 공급이 균형을 이뤄야 하며 일차적으로 순환정비 방식의 사업에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 추가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3일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강남구 수서동 730)에서 열린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김광심ㆍ안지연ㆍ김진경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사업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협업지능기반 실증개발지원센터와 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 등 조성된 연구 공간을 라운딩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를 필두로 수서역세권 일대 로봇거점지구가 성공적으로 조성돼 강남구가 로봇 친화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며 "구의회에서는 전국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서로봇거점지구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는 5950㎡ 규모로 ▲1관 협업지능 실증개발지원센터(지상 3층)와 ▲2관 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지상 4층) 2개동으로 조성됐다. 테스트필드에는 로봇 30여 종 80여 대, 50여 종의 장비 등이 구비돼 있고, 테스트베드ㆍ연구실ㆍ강의실ㆍ서버실 등으로 이뤄졌으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ㆍ한국로봇산업진흥원ㆍ한국로봇산업협회ㆍ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아울러 구는 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서비스 로봇 테스드베드를 조성한다. 지난 6월 설계를 완료했으며 올해 9월 준공 예정이다. 1360㎡ 야외 공간에 압구정 거리를 모사한 테스트필드는 신호등ㆍ 횡단보도ㆍ비포장 노면ㆍ잔디밭 등 실제 도로와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됐으며, 배달로봇ㆍ순찰로봇 등을 자유롭게 시험 운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학교용지의 확보 등을 쉽게 하려는 법률이다. 이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부담금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이고, 이에 학교용지법상 부담금은 주택이 신규로 공급돼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을 기준으로 산정돼 온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에 관해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위 규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재량행위로 해석되고, 같은 조 제4항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 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는 기속행위인 반면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2호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면제 요건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결(2022년 12월 29일 선고ㆍ2020두490410)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1항은 `부담금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위와 같은 한계를 넘거나 비례ㆍ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년 9월 30일 선고ㆍ2010두12651 판결)"고 판시했다. 특히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그동안 누적된 수요가 기존 학교시설의 수용 한계를 초과할 때 비로소 발현되고,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같은 수의 학생을 수용하는 데 종전보다 더 많은 학교시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종래 취학 인구가 감소하던 지역이더라도 인구의 유입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향후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부담금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시행 지역의 취학 인구가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했거나 개발사업으로 유발된 수요가 기존 학교시설로 충족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인구 유입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 가능성 및 교육 정책적 목적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장래에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다는 것까지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위와 같은 면제 요건이 충족된다. 나아가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부담금 부과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해 부담금을 면제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취학 인구수의 감소와 더불어 학교용지부담금의 폐지에 관한 민원이 많았던바, 교육부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할 것을 예고한 바 있으므로 위 학교용지법의 개정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주택가격에 대응해 정부는 지난 18일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에 본보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최근 서울 강남 등 아파트 가격 상승이 다른 곳으로 확산ㆍ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 평가는 어떤지/ A. 최근 부동산시장이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으로 일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투기 수요 등 과열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 인하 기대감, 공급 불안 심리 등이 복합 작용해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참여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되는바,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 수급과 유동성, 시장 참여자의 심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방과 하방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택시장 유동성도 늘고 있으며, 수급 불안 확대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 가격 상방 요인으로 작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가 확고하고, COFIX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리가 과거 과열기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일반 가계의 자금 조달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올해와 내년 예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3기 신도시 입주가 2027년 이후부터 본격화될 경우 공급 측면에서 시장 안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Q. 갭투자가 늘고,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 원정 투자가 증가하는 등 이미 시장이 과열됐다는 의견이 있는데/ A.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승계해 매거래를 체결한 갭투자 비율이 37%로 예년 대비 크게 낮은 상황이며,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 외 지역 거주민의 비율은 20%로 예년 대비 낮은 만큼 갭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선호 지역 신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 유입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예정이다. Q.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것 아닌지/ A.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해 공급 중이며 올해 상반기 신생아특례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은 약 4조 원 공급됐다. 이 중 신규 대출은 2조2000억 원, 대환용도는 1조8000억 원으로, 주택시장에 순증으로 유입된 금액은 많지 않다. 청년ㆍ서민ㆍ실수요자에게는 정책금융을 차질 없이 지원하되, 과도한 유동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자격 요건 등의 위반 사례가 없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해나가는 등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정교한 조치를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Q. 전세가격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A.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간의 공급 위축을 공공에서 보완하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전세사기 걱정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2년 간 총 12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12만 가구 중 든든전세주택은 2만5000가구이며, 2만 가구 이상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고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와 조기 착공지원팀ㆍ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전담 조직도 마련한다. 또한 아파트보다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을 정상화해 공급 불안 심리를 완화, 서울과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유관 부처와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Q. 민간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서울ㆍ수도권 아파트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하는데,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A.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다소 감소할 예정이나, 미분양이 누적된 지방에서 입주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며 수도권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2024년 18만8000가구, 2025년 15만2000가구로, 지난 10년 평균 대비 90~110%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국민들 관심이 높은 서울시 아파트 입주의 경우 2024년은 3만8000가구, 2025년은 4만8000가구로, 지난 10년 평균을 초과할 전망이다. 아울러,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은 5만7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는 동기 1만 가구 착공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민생토론회 후속 입법 과제 등을 신속히 이행하고, 기 완료한 공급 규제 개선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 공급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Q.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물량은 언제, 얼마나 공급되는지/ A. 올해부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7만7000가구, 수도권 중소택지 60여 개 지구에서 15만9000가구, 총 23만6000가구 분양 예정이며, 같은 기간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4만1000가구, 수도권 중소택지 70여 개 지구에서 20만1000가구 등 총 24만2000가구 입주 예정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3기 신도시에서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Q. 3기 신도시 본청약 지연 등 당초에 발표한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입주 예정시기 믿고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 A.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단지 일부에서 사전청약 후 문화재, 보호종 발견 등으로 본청약이 지연됐으나, 대부분 보상 절차가 완료됐으며 지구 조성ㆍ착공 등 3기 신도시 전체 일정은 정상 추진되도록 지원 중이다. 금년 내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1만 가구 착공 예정이며 지속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Q. 일부 민간 사업장에서 사전청약 취소 사례가 발생했는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취소될 가능성은 없는지/ A. 민간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11월 도입돼 1년간 시행 후 주택시장 하락기 민간 시행사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11월 폐지했으며 3기 신도시에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는 없으므로 사전청약 취소로 인한 문제는 해당 사항 없다. Q.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폐지한 것은 결국 정부가 공공 부문 입주 지연을 자인한 것 아닌지/ A. 지난 정부에서 재개된 사전청약제도는 부지조성 공사 등이 완료되기 이전에 당첨자가 확정돼, 추후 분양가가 상승하거나 문화재 발견 등 사정 변경으로 본청약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어 신규 시행을 중단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입주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보상ㆍ인허가 등 사업 단계별 장애요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Q.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지/ A.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올해 9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 거래 회복세 등으로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봐가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 인천도시역사관은 오는 9월 22일까지 `도시를 보는 작가전-작별의 서(書)` 전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전시는 2019년에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며, 올해는 도시 재개발을 주제로 이부강, 유림, 강지현 세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별의 서(書)`는 도시인이라면 한 번쯤 겪게 될 동네와의 작별을 세 명의 작가의 시각을 통해 표현한다. 재개발은 하나의 익숙한 도시풍경이 된 지 오래인 인천에서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편리해지고, 도시경관이 아름답게 탈바꿈하기도 하지만 오래된 동네 곳곳과 정든 이웃들과의 헤어짐을 가져오기도 한다. `작별의 서(書)`는 도시인이라면 언젠가 한 번쯤은 맞이하게 될 동네와의 작별, 재개발을 세 명의 작가의 시각을 통해 써 내려간다. 이부강 작가는 오랜 경력을 가진 작가로 전국의 재개발 현장을 다니며 직접 수집한 고재, 베니어 합판 등으로 재개발 예정지의 모습을 화폭에 재구성했다. 작가는 오래된 동네에 깃든 공동체 의식이 대단지 아파트에 떠밀려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 그 풍경을 담아냈다. 세월에 자연스럽게 퇴색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인공적인 채색은 하지 않고 손상을 방지하는 코팅만 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겹겹이 붙인 재료 하나하나에 작가의 정성이 담겨 있다. 강지현 작가는 한창 성장하고 있는 젊은 작가로, 아버지가 오랫동안 일했던 을지로와 세운상가의 재개발을 경험했으며 현재 살고 있는 동네도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작가는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이 주제에 천착했다. 작가가 바라본 재개발 구역은 낡고 오래돼 안타까운 동네가 아니라 그의 작품만큼이나 선명하고 강인한 생명력, 밝고 따뜻한 온기로 빛나는 곳이다. 유림 작가는 인천 사람으로 전시실 가득 숭의동, 부평 일대 재개발 현장의 생생한 기록사진을 걸었다. 세 작가의 전시를 다 본 후에는 작품 영상과 대표작품을 엽서로 담은 홍보물 등을 통해 전시의 여운을 음미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올해 9월 22일까지 인천도시역사관 2층 소암홀과 아암홀에서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개발에 대한 세대별 시선을 보여주는 대표성과 주제 표현 방식의 다양성을 고려해 세 명의 작가를 섭외했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재개발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약 33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 지원사업 10개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기술 상용화를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기술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기술실증 비용을 지원하고,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스마트건설 엑스포에서 기술 전시 등 홍보 지원,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현장에서 실증이 필요한 기술ㆍ제품ㆍ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총 42개의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수요를 접수했다. 기술의 우수성, 실증계획의 구체성, 기술개발 업체(중소기업 등)와 건설현장 제공업체(대기업 등) 간 실증협약 여부 등에 대해 2차례에 걸친 민간 전문가 위원회 평가를 통해 10개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1차 평가는 서류 심사를 통해 20개 후보 사업을 선정하고, 2차 평가는 20개 사업 중 기술-현장 매칭된 기술 19개 사업에 대해 발표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최종 10개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술 중 3개는 비용지원 여부와 관계 없이 기술실증 실시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 대상 사업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동천공 로봇 ▲해양수심측량 드론 ▲스마트건설 현장관리 플랫폼 등이 있다. 자동천공 로봇은 차선분리대 등 도로시설물 설치를 위한 자동천공 장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공기 단축, 인력 투입 감축이 가능하고 해양수심측량 드론은 GPS와 자이로센서 등을 탑재해 기존 유ㆍ무인선 측량 대비 정확도가 향상된 해저지형측량 기술이다. 스마트건설 현장관리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의 공정관리 및 분석기술로 시공변화 모니터링 및 현장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기술이며, 그 외에도 생산성과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건설용 물류로봇, PC모듈 유닛 접합 부재, 디지털 트윈 기반 안전시스템, BIM 기반 수량-공사비 산출 자동화 등의 기술에 대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새싹기업 선정 등 기업 지원을 적극 추진 중이다. 또 스마트건설 기술 R&D 등을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생산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에서 기업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기술-현장 매칭 등이 진행된 우수사례"라며, 현장실증을 통해 상용화 등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지원, 스마트건설 R&D 등과도 연계해 스마트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7월부터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건축ㆍ경관 공동위원회,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등 각종 건축위원회에서 사용하는 회의자료를 기존 종이 책자 대신 태블릿PC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은 건축위원회 심의 시 수백 장에 달하는 심의 도서와 각종 계산서 등을 종이 도서로 제작해 심의를 진행하고 끝나면 폐기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시는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스마트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심의 과정의 효율성 증대 ▲전자적 방식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심의 도서 제작 비용 절감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심의위원회 운영은 시민에게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혁신 행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부터 스마트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는 이 스마트 심의 방식으로 연간 7억2000만 원의 비용 절감, 1만1515kg의 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단 7건으로 모두 하천ㆍ학교ㆍ병원 등 특수한 사업이었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협의 절차를 면제해 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협의 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로 접수할 수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시행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협의 절차 면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면제 여부를 의결한다. 면제 요청 대상 사업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경우 ▲대상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 제2항에 따른 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면제 부동의 시에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서울시는 사문화돼 왔던 `협의절차면제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사전에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면서도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 시행과 더불어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사업자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서울시는 작성계획서 생략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제도적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앞으로도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맞춰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협의 절차 면제 특례를 적극 활용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8일 서울시 2024년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수유동 392-9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상지 내 사업가능구역 간 종합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조건이다. 강북구 노해로13길 81(수유동) 일원 8만6362㎡을 대상으로 하는 이곳은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밀집돼 기반시설이 열악하나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다. 구는 앞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선정된 번동1ㆍ2ㆍ3지역, 수유동1지역에 이어, 이번 수유동 392-9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강북구에서는 총 5개 지역(총 36만5102㎡)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으로 주거지를 정비하고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으로 이를 통해 효율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다. 이순희 청장은 "이번 모아타운 공모 선정으로 수유동 일대에서의 모아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수유동 392-9 일대는 지난 2월 모아타운 대상지에 미선정됐다가 재개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해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지난 22일 오후 4시에 강남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우체국 택배ㆍ친환경 종이테이프`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대상 학교폭력과 마약ㆍ사이버 도박 등 중독범죄에 대한 예방 시책을 홍보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관계 기관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을 비롯해 강남구청, 강남우체국, 강남ㆍ수서경찰서, GKL 등의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포장용 친환경 테이프를 전달하며,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전달된 테이프에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문구가 기재됨과 동시에 도박ㆍ대리 입금, 마약류 익명 검사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QR코드가 함께 인쇄돼, 우체국 택배를 통해 학생들과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진경 의원은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청소년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