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태양광 발전 시설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쉬워진다. 이달 18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에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ㆍ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 발전 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업 시설로 보고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했다. 그린벨트 내에서 환경 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려면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5년 이상 경영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공익사업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그린벨트 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지금은 이축 이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축 전ㆍ후 경영 기간을 합산해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재난이나 사고로 그린벨트 내 건축물이 멸실됐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것도 허용했다. 지금은 재난, 재해로 멸실된 주택은 같은 땅에만 다시 지을 수 있다.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율이 최대 20% 인상된다. 이달 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인다고 밝혔다. 설ㆍ추석 명절 수수료는 20%로 상향한다. 현재는 10% 취소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승객이 많은 날에는 수수료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현재의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조정한다. 철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버스 출발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도 30%에서 50%로 올린다. 내년에는 60%로 더 올리고 오는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일단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표의 특성을 고려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간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심각했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승객은 출발 이후 수수료가 30%인 점을 이용해 붙어 있는 두 자리를 예매하고 출발하자마자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도 써 왔다. 2024년 기준 두 자리 이상을 예매한 뒤 일부만 취소한 경우는 12만6000건에 달했다. 이런 문제들로 버스ㆍ터미널 업계 등에서는 계속 수수료 현실화 건의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공원, 번화가 등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 점검을 시행했다. 지난 13일 과천시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밀집 지역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과천시, 과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과천지구위원 등 민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점검반은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 업소 대상 위법 영업 행위 단속 ▲술ㆍ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행위 점검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등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 신계용 시장은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학기 초, 방학, 수능 전후 등 청소년들의 일탈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며 청소년 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구역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성동구는 지난달(2월) 28일부터 해빙기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건축공사장 및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을 시행했으며, 오는 21일까지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이달 17일 밝혔다. 점검은 시공자, 감리자, 담당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진행하며, 점검 사항은 `건축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관리된다. 해당 시스템은 외부 전문가가 위험 요소를 등록하면 시공자가 조치 결과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지는 ▲행당7구역 등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내 대형 공사장 10개소 ▲성수전략지구 등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37개소 ▲용답동 108-1 일대 등이다. 점검 대상 대형 공사장 10개소는 ▲마감 공사 4개소 ▲골조 공사 1개소 ▲굴토 공사 2개소 ▲공사 중단 3개소 등으로 구성됐다. 구는 ▲인접 노후 주택 ▲축대 ▲경사지 등의 안전성 ▲주변 도로 함몰 징후 여부 ▲흙막이 주변 지반 균열 상태 ▲버팀대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시설물 37개소는 ▲주택 28개소 ▲담장 및 옹벽 7개소 ▲급경사지 등 2개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의 지반침하 ▲균열 및 부등침하 ▲지붕 누수 여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 및 변형 발생 여부 ▲축대ㆍ옹벽ㆍ담장의 안전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처하고 그 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 통보해 위험 요소 해소를 위한 보수ㆍ보강ㆍ철거를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공 및 감리 등 부실 사항 발견 시에는 행정 처분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그 밖에 재난 발생 위험이 큰 시설물일 경우에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 뒤 정기적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정원오 청장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지 내 해빙기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구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신정동 1152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5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30억 원을 입찰마감 일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25길 17(신정동) 일대 4만408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명초, 양명초, 신남초, 장수초, 신서중, 신남중, 백암고, 금옥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계남제1근린공원, 계남근린공원, 양천구신트리공원, 매봉산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상동현대연립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17일 부천시는 상동현대연립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복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11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석천로52번길 40(상동) 외 14필지 일원 256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61%,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7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7가구 ▲59B㎡ 16가구 ▲81㎡ 14가구 ▲84㎡ 1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송내초, 상도초, 상지초, 상도중, 부천여자고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주변에 부천시민운동장, 솔안공원, 태양어린이공원, 소망어린이공원, 석천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이달 17일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연습실에 방문해 신임 예술감독인 데이비드 리 지휘자와 단원들을 만나 격려와 응원의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2025년 첫 정기연주회를 준비 중인 연습실을 직접 방문해 "좁은 연습실과 휴게실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연주로 구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그는 "강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는 지난 1월 9일, 데이비드 이(David Yi) 지휘자를 제4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위촉했고, 오는 22일에 열리는 제109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막바지 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관내 거주하는 1인 가구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 오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청년 120명을 모집할 방침이라고 이달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 지원 ▲월 임차료 10만 원 미만 시 납부한 금액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미혼 청년(19~39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10만2613원)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신청일 기준으로 시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수원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며, 선정자는 오는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2025년 개별ㆍ공동주택가격`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수원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 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열람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열람ㆍ의견제출 기간은 ▲개별주택 이달 21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공동주택 이달 14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용도지역ㆍ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가격과 해당 주택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의견서에 적정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 제출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통한 우편ㆍ방문 제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 적정 여부 재조사 ▲한국부동산원 검증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별주택가격) 및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공동주택가격) 심의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 결과 통지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4월) 30일 최종적인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및 뚝섬한강공원 인근 자양4동 57-90 일대에 재개발을 통해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2999가구 규모의 한강변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광진구 광진구 능동로3마길 10-3(자양동) 일원 13만9130㎡를 대상으로 한 자양4동 A구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안)에 따라 지상 최고 49층 이하(최고 높이 150m 이하) 아파트 2999가구(임대주택 554가구 포함) 대단지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ㆍ주차 인프라가 열악한 곳이지만 주변으로 뚝섬한강공원, 성수동 카페거리, 역세권 상권, 대학(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갖췄다.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선정된 뒤 지난해 1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시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용도지역을 기존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1)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준 용적률 212.15%(소형주택 제공을 통해 20%p 완화 적용)에서 허용용적률은 234.15%, 법적상한용적률은 299.95%로 완화됐다. 시는 단지 중앙에 선형 공원을 조성해 한강으로 연결되는 녹지보행 중심의 지구통경축 60m를 구축하고 한강으로의 개방감 있는 열린 경관을 조성토록 했다. 기존 지역주민의 동선과 신양중학교 통학, 한강으로 연결된 벽천나들목 연계 등을 고려해 공공보행통로도 확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가 일대가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한강변의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이루면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목화아파트(이하 현대목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부천시는 현대목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귀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달 11일 인가하고, 같은 달 17일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9번길 10(원종동) 외 2필지 일대 629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6.7%, 용적률 249.5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4㎡ 16가구 ▲59㎡ 24가구 ▲64A㎡ 56가구 ▲64B㎡ 28가구 ▲64C㎡ 22가구 ▲72㎡ 28가구 ▲76㎡ 4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인고속도로가 가까운 곳으로 단지 인근에 대명초, 원일초, 오정초, 덕산중, 원종고 등이 있어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범바위산, 도당근린공원, 춘의산, 은데미공원, 오정대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올해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ㆍSCL)`에서 `기타 지정국가`로 추가한 것이 이달 10일 뒤늦게 밝혀지면서 정치ㆍ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민감국가`가 무엇인지,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이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이란 미국 에너지부(DOE)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지정하는 분류다. 에너지부 산하의 미국 정보방첩국(OICI)과 미국 국가핵안보국(NNSA) 등이 리스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및 기관과의 협력에 제한이 발생하며, 특히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과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교류가 엄격히 통제된다. 한국의 경우, 기타 지정국가로 등록되어 있다. 현재 등록된 SCL 목록(가나다 순ㆍ총 25개국)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SCL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국가`로, 리비아ㆍ북한ㆍ시리아ㆍ수단ㆍ이란ㆍ쿠바는 테러리스트 지원국으로 설정돼 있다. 대부분 미국과 적대 관계인 국가들이지만, 비동맹 신흥국가인 인도나 미국의 실질적 동맹국인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도 한국과 같은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인도의 경우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BRICS의 일원이고, 이스라엘과 대만, 우크라이나 등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와 같은 미국의 주요 적대국과의 대치로 인해 SCL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SCL에 등록된 25개국이다. ▲대만 ▲리비아 ▲러시아 ▲몰다비아(몰도바) ▲북한 ▲벨라루스 ▲시리아 ▲수단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라크 ▲이란 ▲인도 ▲이스라엘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그루지야) ▲중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쿠바 ▲파키스탄 `깜깜이` 한국 정부, 뒤늦게 민감국가 등록 알아 문제는 한국 정부가 뒤늦게서야 SCL에 등록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1월 한국을 SCL에 등록했는데, 정부는 두 달이 지나서야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재취임하기 전에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서 이뤄졌다. 이는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이 처음으로 이러한 분류에 포함된 사례다. 한국의 목록 추가에 따른 효력은 오는 4월 15일 발효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SCL에 등록된 이유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등록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4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정치적 불안정성 :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됐는데, 미국은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우려하여 한국을 SCL로 지정하는 데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에너지ㆍ환경ㆍ원자력 문제를 관장하는 에너지부가 외국의 내부 정치 상황을 평가하고 요주의 국가 대상에 올리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나온다. ▲핵무장론 확산 : 그보다는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 논의가 확산되면서 SCL에 등록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핵 비확산 주무 부처인 에너지부가 관장하는 SCL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비롯해 인도ㆍ파키스탄 등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올라있다는 점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하자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한ㆍ미 동맹의 핵심은 비핵화"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바이든의 트럼프 견제 : 이번 한국의 SCL 등록 건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후임인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집권 1기 당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고려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바이든 정부는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한국의 핵무기 능력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싶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약간의 장애물을 놓으려 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 원전 견제 : 미국 측이 한국 원전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도 나왔다. 수출 통제 절차 등을 앞세워 K-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아왔던 미국이 원전 연구ㆍ개발(R&D) 영역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차세대 원전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의 한국 견제가 심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민감국가 지정 시 예상되는 불이익 한국이 SCL에 등록되면서 여러 불이익이 예상된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국내 취재진에 "민감국가 지정이 미국의 적대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해당 국가와 함께 사업하는 것이 금지되진 않고 이런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지만,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은 관련 내용. ▲첨단기술 협력 제한 :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과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 및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자 교류 제한 :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 및 연구 참여 시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연구자들의 미국 내 연구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한미동맹 신뢰 관계 부정적 영향 : 등급 차이가 있긴 하지만 테러지원국이자 불법 핵무기 개발 국가인 북한과 한국이 나란히 민감국가 목록에 오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이 외교ㆍ경제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불필요한 불신과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 앞으로 정부 과제는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이번 결정의 경위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된 데 대해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ㆍ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다뤄야 할 주요 사안이 너무나도 많고, 이미 상당 기간 검토 끝에 취한 조치여서 되돌리기에는 적잖은 시간과 외교적 비용이 들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 뒤늦게 알아차린 점은 어쩔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외교 역량을 다 끌어내 SCL 지정 해제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종암8구역(재개발)에 향후 지상 최고 37층 아파트 694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종암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종암8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월곡로6길 5-10(종암동) 일원 2만6712㎡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7층 이하 공동주택 694가구(임대주택 102가구 포함)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협소한 도로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분양 가구 비율을 높였다. 인접 학교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이 정릉천 휴게공간까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단지 내에 동서 방향의 공공보행통로를 만든다. 개방감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도시 미관을 고려한 입체적 경관계획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 공급과 주변 지역을 고려한 조화로운 단지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1단지(이하 목동11단지)가 지상 최고 41층 아파트 2575가구로 재건축된다. 최근 양천구는 목동1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 공람을 실시하고, 이달 18일 오후 3시 단지 인근 양천해누리타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목동11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10(신정동) 일원 12만8668㎡을 대상으로 지상 최고 41층 공동주택 2575가구의 대단지로 재탄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1988년 입주한 단지로 현재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19개동 1595단지 규모로 이뤄졌다. 지난해 2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1년여 만에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구의 관문이자 공원, 학교 등을 품은 입지 특성을 살려 ▲가로 활성화 ▲주변과 연계한 배치계획 ▲조화로운 단지 경관 등 영역별 특화디자인을 통해 목동을 대표하는 명품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접 단지와 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와 남북 보행축을 만들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가로변에는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는 공공 개방 커뮤니티시설을 만든다. 또한 학교나 도로와의 단차를 고려해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계남근린공원 등을 향한 열린 배치로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입체적 스카이라인과 통경축 확보를 통해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형성할 계획이다. 구는 다음 달(4월) 14일까지 목동1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 공람을 시행하고,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총 14개 단지로 이뤄진 목동 일대 재건축 대상지는 지난해 8월 목동6단지를 시작으로 최근 목동8ㆍ12ㆍ13ㆍ14단지를 포함 총 5개 단지의 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목동4ㆍ5ㆍ7ㆍ9ㆍ10단지는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을 완료한 바 있다. 구는 정비계획(안)이 공개되지 않은 목동1ㆍ2ㆍ3단지도 상반기 내 주민공람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재 청장은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재건축이 신속히 추진돼 안정적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는 스마트도시 조성ㆍ확산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이달 17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업 유형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총 4가지다. 거점형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과 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도시서비스 발굴ㆍ실증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특ㆍ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 중 1개소를 선정해 3년간 국비 최대 1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소형은 중ㆍ소도시가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중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3곳을 선정해 3년간 국비 최대 80억 원을 지원한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다양한 스마트도시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한 솔루션을 소도시에 보급해 국민들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인구 30만 명 미만의 도시(시ㆍ군ㆍ구) 중 5곳 이내를 선정해 1년간 국비 12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공모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 여건, 혁신기술 연구ㆍ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 완화, 혁신기술 실증공간 제공, 도시데이터 활용 등을 지원한다. 올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1곳을 선정해 관할 지자체(특ㆍ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 시·군)에 3년간 국비 최대 80억 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심사를 거쳐 오는 5~6월 최종 선정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AIㆍ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이 실제 다양한 분야에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이를 활용한 보다 편리한 도시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986년 준공된 서울 광진구 신향빌라(재건축)가 앞으로 지상 20층 공동주택으로 건립된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광진구 용마산로24길 13(중곡4동) 일원 1만5757.8㎡를 대상으로 한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2022년 6월 2일 신속통합기획 및 지난해 8월 광진구 공공지원 조합설립계획을 통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12층 이하 공동주택 약 300가구로 정비계획이 알려진 바 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50여 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중곡역이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용곡초, 용곡중, 대원고, 대원외국어고, 대원여자고 등이 있다. 주변에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락천제1체육공원, 광진장미정원, 장평체육공원, 중랑천이 인접해 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신향빌라 재건축은 정비계획 변경으로 2021년 10월 시행된 시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의 규제 개선 정책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지상 최고 층수를 지상 20층 이하로 완화했다. 여기에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용적률을 235%까지 높였다. 이번 결정은 시가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시행한 `제2종7층 규제 완화 정책`이 적용된 첫 번째 재건축사업 사례다. 앞서 시는 2021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 없이도 평균층수 지상 13층 이하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B-0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4일 남구B-0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지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1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전(24시간)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울산 남구 거마로 90(신정1동) 일대 7만886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94.6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신정초, 옥동초, 남산초, 학성중, 울산서여중, 신정고, 학성고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태화강이 흐르고, 태화강국가공원, 울산대공원, 남산근린공원, 남산레포츠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신속통합기획 1호인 대치미도 재건축이 지상 최고 50층 공동주택 3814가구로 재탄생하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대치미도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ㆍ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치미도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강남구 삼성로 150(대치동) 일원 약 21만193.8㎡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9% 이하를 적용한 지상 50층 이하(높이 170m 이하) 아파트 3914가구(공공주택 756가구 포함)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양재천 북쪽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 사이에 있다. 1983년 준공됐으며 현재 공동주택 25개동 2436가구 규모다. 2022년 11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된 바 있다. 시는 대곡초 동쪽에는 어린이공원을, 양재천변에 문화공원을 각각 신설하고, 키즈카페,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시설 간 연계성을 고려해 강남구민회관 남쪽에 조성키로 했다. 영동대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존 대치근린공원은 철거된다. 또한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로를 새로 만들어 대치생활권과 개포생활권을 연결하고, 사회복지시설 지하에는 대치역 사거리 일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 저류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대치미도는 지하철 3호선 대치역ㆍ학여울역에 단지 바로 근처에 있으며, 분당선 개포동역까지의 거리도 200m에 불과한 사실상 `트리플 역세권`이다. 여기에 영동대로도 단지와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추후 개발이 예정된 영동대로의 최대 수혜 단지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현재 해당 단지는 2436가구 중 약 75%가 40평형 이상의 중ㆍ대형 고급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 이후에는 우수한 조경과 커뮤니티시설에 양재천뷰(View)까지 보유한 약 3900가구의 명실상부한 대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유명 대치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다는 사실도 큰 자산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치미도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대치생활권 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대치미도 재건축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관내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월 2회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중개 실무 교육`을 운영한다. 이천시는 오는 4월부터 읍ㆍ면ㆍ동별 등록된 460개소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실무 교육`을 시행, 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 실거래 실무 담당자 및 부동산중개업 운영 업무 담당자 등이 직접 교육할 방침이라고 이달 17일 밝혔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무와 관련해 평소 공인중개사들이 궁금해하고 문의가 많은 분야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실무 ▲부동산 실거래 정밀 조사 ▲주택임대차 신고 ▲공인중개사 실무 등을 중심으로 한다. 이번 교육은 다음 달(4월) 3일 신둔면ㆍ백사면을 시작으로 이후 읍ㆍ면ㆍ동 교육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지 읍ㆍ면ㆍ동 교육 일정 외에도 자유로운 교육 참여가 가능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인중개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인중개사들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은행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귀성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검바위1로 60-10(은행동) 일대 2만35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공동주택 5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신천역과 신천IC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검바위초, 신일초, 소래중, 소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거맙위하늘공원, 은행천물길공원, 은계중앙공원, 오난산전망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