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는 지난 5일 송파성지아파트(이하 송파성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사용검사(준공)를 처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으로 준공한 전국 첫 사례다. 송파구 송이로12길 11(송파동) 일원 1만286.1㎡를 대상으로 한 송파성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 3층~지상 18층 아파트 2개동 총 327가구로 재탄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파성지는 1992년 준공된 2개동 아파트 298가구 규모 단지였다. 2020년 전국 최초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22년 1월 착공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기존 단지를 수평증축해 평형을 넓히고, 수직증축으로 층수를 높여 가구 수를 늘리면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도 줄였다. 증가한 29가구는 지난해 일반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한 구축아파트의 최대 단점인 주차 문제는 지하주차장 증축을 통해 주차대수를 기존 201대에서 398대로 늘렸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송파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에 속한다. 교육환경 역시 우수한 편으로 중대초, 가락중, 가락고, 잠실여고 등이 근접해 있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 단지다. 서강석 청장은 "이번 송파성지 리모델링 준공은 전국의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많은 단지가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송파구에 13개 단지가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월에는 전국 최초 가구수 증가형 수평증축을 시행한 오금아남 리모델링이 준공됐으며, 현재 문정현대, 문정건영 등에서도 리모델링사업이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최대 연 3% 금리로 구역별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조합에 초기 자금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기자금융자는 지난해 발표한 `8ㆍ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안)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 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 연 2.2%, 재건축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 연 2.6%, 재건축 3%를 적용한다. 이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만기)에 일시 상환해도 된다. 융자 지원은 심사를 거쳐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고,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 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초기자금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올해 달라지는 도시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 경기(수원), 25일 영남(대구), 26일 호남(광주), 27일 충청(대전) 권역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ㆍ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도시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도심 속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할 13개 팀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온라인 접수하며, 제안서 평가를 통해 다음 달(4월) 선정 예정이다. 시는 소실 위기에 처한 도심 속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고, 청년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5개 근대건축물을 매입해 2곳은 도심캠퍼스로, 1곳은 한국전선문화관으로 개관했다. 최근 공간 정비를 마친 옛 경북문인협회와 무영당 등 2곳은 지역 주민, 예술인, 대학, 단체 등의 활동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구 경북문인협회와 무영당을 활용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모집하며, 문화ㆍ예술ㆍ체험ㆍ교육ㆍ전시 등 분야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13개 팀에는 최대 2500만 원의 지원금과 활동 공간이 제공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이 시민과 청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이천시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천시는 지난달(2월) 27일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면적 감소 및 주민공동시설 면적 증가 ▲근근린생활시설 주차계획 대수 감소(4대→3대)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재건축 분담금 규모 및 시기 변경(비례율87.56%→-79.39%) 등이다. 이 사업은 이천시 애련정로136번길 87(갈산동) 일대 799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75가구 ▲51㎡ 30가구 ▲59A㎡ 39가구 ▲59B㎡ 39가구 ▲74㎡ 38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설봉초, 설봉중, 이천중, 증포중, 이천고, 이천제일고, 이현고 등이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바로 옆에 이천온천공원이 있고 안흥유원지도 가까워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호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호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균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1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호원동 250-17 일원 2만80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이 2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암초등학교, 호원중학교, 호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자연주의, GS25, CU, 이마트에브리데이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방배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근ㆍ이하 조합)은 이달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삼성물산 ▲효성 ▲한양 ▲한신공영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기한 내(이달 11일)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다수 건설사가 있을 경우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청두곶8길 16-9(방배동) 일대 8만49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ㆍ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과 4ㆍ7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강남순환로ㆍ서리풀터널을 통한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수초, 이수중, 동덕여중, 동덕여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품격 향상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조성 업무와 정책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 공공기관을 말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앞서 2022년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건축HUB)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설계공모 전 과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구축ㆍ운영 중이다. 이번 지원센터 지정으로 한국부동산원은 건축기획, 설계공모 운영 지원, 교육ㆍ자문 등 공공건축 조성과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건축HUB의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확대를 위해 설명회와 서비스 활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등 시스템 고도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 원장은 "이번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으로 한국부동산원은 공공건축 조성 단계별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 발전을 위해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월 둘째 주는 전국 3개 단지 1205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205가구(일반분양 120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부천시 심곡동 `부천JY포에시아` ▲경북 안동시 용상동 `안동용상하늘채리버스카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울산에피트스타시티`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용현우방아이유쉘센트럴마린` 1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프로젝트파이낸싱ㆍPF) 조정위원회(이하 PF조정위원회)가 총 21조 원 규모의 PF사업 정상화를 지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PF조정위원회는 민ㆍ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협약 변경ㆍ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 정상화를 돕는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으로,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은 공공ㆍ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조정사례를 보면 민간참여 공공주택(약 15조 원)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될 경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사의 파산과 주택공급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조정위원회는 공사비 상승 원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해 공사비 상승분에 대해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되,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수요에 맞게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약 8000억 원)은 민간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대출이 불가능했다. 조정위원회는 사업 중단 후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 보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토지 잔금일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약 1조3000억 원)은 인접한 택지개발지구의 잇따른 준공일정 연기로 사업이 9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중단 위기에 있었다. 경기와 오산시의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해 인ㆍ허가 기간을 약 8개월 단축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지난 2년 동안은 연 1회(1개월 간) 접수해 접수일로부터 조정까지 최대 8개월이 걸렸다. 또 현재 국토부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여ㆍ야 공동으로 발의돼 있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10일부터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진현환 제1차관은 "PF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PF 조정위원회가 민ㆍ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1일까지 건축위원회 위원 35명을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 건축위원회는 도 건축조례 개정,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등을 심의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기능적 요소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과 공공적 가치 증진을 고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모집은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능성, 환경, 미관 향상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적 가치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찾는다. 모집 분야는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친환경건축, 토질ㆍ기초, 소방ㆍ방재, 교통, 건축자산ㆍ문화, 경관디자인 등 총 10개 분야다. 지원 자격은 모집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렴성을 갖춘 전문가로 관련 분야 대학교 조교수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기술사ㆍ건축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등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의 연구책임자급 전문가나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축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선정된 위원들은 오는 5월부터 2년간 활동하며 심의ㆍ자문을 통해 경기도 건축행정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 건축위원회는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많은 전문가들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범죄 피해, 하자 보수 등 긴급 사유 시 다른 주택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지고,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식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1인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복잡한 신청 절차 간소화, 과도한 제한 등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잦은 불편을 안겼던 규제 10건(64호~73호) 등을 찾아내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의 화두를 규제 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철폐안 1호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규제철폐안 64호는 마곡지식산업센터(R&D센터)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면적(120㎡)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간 지식산업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지만 큰 규모 사무실이 필요한 기업들은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해 왔다. 보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해 단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불건전한 사용을 막기 위해 국내 일부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었던 청년수당의 해외경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65호). 최근 개발직군을 비롯한 청년들의 취업 준비 시 도움이 되는 AI 기반 생성형 애플리케이션 구입 시 청년수당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했다.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특화 과정(`7학년 교실`)이 참여자 연령을 기존 만 70세에서 올해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한다(66호).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지난해 2개 캠퍼스, 3개 학급에서 올해 4개 캠퍼스, 8개 학급으로 늘릴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67호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다. 주거 이동이란 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여러 사유로 다른 주택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는 제도다. 그간 주거 이동 기준 불명확하고 이동 가능 주택 범위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범죄피해 보호, 하자보수 등 주거 이동이 긴급한 사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이 우선적으로 이동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입주 후 세대원 증가 시 평형 확대가 가능한 기준도 개선한다. 범죄피해 등 긴급 주거 이동 사유 1순위를 제외한 모든 주거이동 신청은 분기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하고 반복적인 동일 사유 신청은 제한할 계획이다.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을 개선(68호)한다. 현재 토지 등 감정 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ㆍ도가 각 1인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진행하는데,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서울시와 동일 기관으로 인식돼 토지등소유자의 불신이 있었다. 이에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하면 시ㆍ도 감정평가업자를 생략하도록 내부 지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만 감정평가업자를 1인씩 추천ㆍ진행하므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의 무상 교체 절차를 간소화한다(69호). 기존에는 차량 소유자가 구청에서 발부한 원상복구명령서 지참 후 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번호판 재교부를 신청하고, 이후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ㆍ교체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구청 방문 없이 원상복구명령서를 갖고 바로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하면 즉시 무상 교체가 가능해졌다. 규제철폐안 70호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시는 정보통신공사협회와 협의해 기존 4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 절차를 접수와 심사를 동시에 처리하는 3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로 간소화해 처리기한을 기존 10일에서 6일로 대폭 줄인다. 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도 간소화한다(71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교육생 전용으로 운영되던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활용 시 프로그램이 없는 기간에는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도록 허용한다(72호). 규제철폐안 73호의 경우 시 평생학습 브랜드 `서울시민대학`의 개방 공간을 기존 도서공간에서 운동장, 우리동네 미팅룸 등 총 11개 공간으로 확대하고, 사전 대관 신청, 대관료 청구 등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철폐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대못을 뽑는 일부터 서울시민의 일상과 생활의 불편을 더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까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7일 오후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갑질 예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교육을 마친 후 의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및 청렴한 의회 조성을 위한 실천 사항이 담긴 청렴 서약서를 낭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교육을 마치며 이호귀 의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부패 없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또한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회 구성원 모두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반부패 추진 실적과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2등급을 달성했다. 또한 의회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제정하며, 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수사 적법성을 지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사항이 중대한 만큼 이로 인한 정치권 내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달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법조계 등에서 지적한 대목으로 공수처가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았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을 했다는 부분이다. 법원 역시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별개의 수사기관임에도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공수처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용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동시에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강행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공수처를 비판했다. 차기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인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별개의 사안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일각에서 꾸준히 태생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탄생됐다는 지적을 받은 공수처가 그간 무능하다는 평가도 모자라 절차를 어기고 법적 권한을 넘은 불법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능력도 없고 명분도 없는 국가기관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공수처 존재 자체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양도 시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모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상속 시 과다한 상속세가 부과돼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주택분 상속세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는 역부족"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며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이라면 해당 주택을 양도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모 의원은 "주택분 상속세 납부 유예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 순천시가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봄맞이 집수리 활동을 진행했다. 순천시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삼산동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함께 집수리 봉사를 진행, 주거환경이 열악한 3가구를 대상으로 노후된 벽지, 장판, 씽크대 등을 교체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등ㆍ콘센트 교체 등 소규모 수리 ▲대청소 ▲벽지ㆍ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24년에는 총 75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안정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원도심 내 지역난방 공급 시설 설치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성남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원도심 내 열공급시설 설치 부지 확보를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게 됐으며, 이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사전 절차로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주민생활 여건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도심은 지역난방이 공급되지 않다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수정구 수진동 소재 삼부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원도심 전역에 걸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지역난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한 열원 부족으로 더이상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성남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원도심 내 열공급시설 신설을 추진해 왔지만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했고, 결국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열원 부지를 확보하는데 뜻을 모으고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적정한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함으로써 그린벨트 해제 관련 관계부처의 긍정적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즉시 이행할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신상진 시장은 "원도심 내 지역난방 공급은 수정ㆍ중원구 주민 30만 명 이상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침체된 원도심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원도심의 기능을 활성화해 양극화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등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 관련 사업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 6일 성남시는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차장 및 소공원 건립공사의 건설 원가 상승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ㆍ도비 4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재생사업 전체 사업비(공사비ㆍ보상비ㆍ부대비)는 232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주차장 건립사업 착공을 앞두고 건설원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278억 원으로 증가해 46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과 국토부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43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 이에 따라 주차장 건립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시에서 추진 중인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산업단지 활성화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될 전망이다. 주차장은 2027년 준공 목표로 149면 규모(지하 2층~지상 1층)로 조성될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해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국ㆍ도비 추가 확보를 계기로 주차장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름다운 거리 및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첨단기술과 쾌적한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은 단순한 노후 시설 정비를 넘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한 원도심의 새로운 도약에 초석이 될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기반시설 확충, 기업 유치 활성화,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194가구) 건설(2023년) ▲7개 구간 보도 신설(2023년) 등을 추진하며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더불어 2024년에는 LH지식산업센터(`성남아이파크디어반`ㆍ지하 4층~지상 23층 규모)를 준공해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이며, 이는 향후 산업단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아파트(이하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6일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영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0(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인근에 삼천남초등학교, 풍남중학교, 상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예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오성대우는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7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윤석민 위원, 부위원장에 우종혁 위원을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중장기 미래전략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수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윤석민 위원장ㆍ우종혁 부위원장을 포함해 김광심ㆍ김영권ㆍ전인수ㆍ한윤수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형곤 의원 등 총 9명이 선임됐다. 윤석민 위원장은 "강남구는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우종혁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글로벌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핵심 미래전략 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비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이며,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7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AI 인공지능 및 로봇 특구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윤석민 의원은 강남구 미래 100년을 대비해 `AIㆍ로봇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ㆍ로봇 기술을 강남구 행정과 주민 복지에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강남구가 글로벌 첨단 도시로 도약하려면 AIㆍ로봇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현재 강남구가 복지 상담, 주차 단속, 민원 서비스 등에 도입했으나, 개별 적용에 머물고 있어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AI와 로봇 기술이 강남구민의 편의와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AI 기반 24시간 민원 응대 시스템 구축▲AI 교통ㆍ환경 관리 시스템 도입▲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생활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AI 돌봄 시스템을 도입하면 보다 세심한 복지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남구가 AIㆍ로봇 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스타트업 지원센터 설립 ▲세제 혜택 및 공간 지원 ▲산ㆍ학ㆍ관 협력체계 구축 ▲스마트 빌딩 및 연구개발 공간 조성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수서동, 세곡동을 `로봇 거점지구`로 조성해 AIㆍ로봇 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AIㆍ로봇 산업 육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강남구-강남구의회가 협력해 AI 인공지능ㆍ로봇 특구 지정과 활성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강남구가 글로벌 최첨단 혁신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민ㆍ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남구가 AI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최첨단 스마트 도시로 도약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남구는 이미 복지사각지대 발굴 초기 상담에 AI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AI 기반 부정 주차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서비스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개별적 시도를 넘어, 강남구를 AI·로봇 특구로 조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AI·로봇 산업 발전을 이끌어야 할 시점입니다. AI·로봇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강남구의 행정 혁신과 구민 복지 증진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강남구 주민 편의 및 교통안전 증진에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회와 구청이 AI 챗봇을 활용한 24시간 민원 응대 시스템을 구축하면, 더욱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지고,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교통 및 환경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실시간 교통 흐름 분석을 통한 최적의 신호 체계 운영, AI 주차 관리 시스템을 통한 주차난 해소 등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AI와 로봇 기술을 구민 안전과 복지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AI 기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면 독거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 서비스 분야에 AI·로봇 기술을 도입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따뜻한 복지 정책이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생활 지원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강남구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셋째, 강남구를 대한민국 최고의 AI·로봇 산업 제도 개선 및 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이며, 혁신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특히, 테헤란로 일대는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의 1세대 메카였습니다. 이제 우리 강남구를 `AI 및 로봇 특구`로 지정 및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도 필요합니다. 강남구가 AI·로봇 산업 허브가 되려면, 스타트업 지원센터 설립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 공간 지원,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빌딩과 미래형 업무 공간을 조성하여 AI와 로봇 기술이 자유롭게 연구개발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된다면 강남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혁신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수서동, 세곡동, 개포동은 로봇 기업과 로봇 테스트 필드, 서울로봇 아카데미, 로봇 테마파크, 로봇 도서관, 서울로봇 테크센터가 모일 `로봇 거점지구`로 `강남 로봇 시대`의 첫 거점이자, 로봇 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세계적 수준의 "로봇대학원"까지 유치된다면 그 가치가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넷째, 강남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AI·로봇 혁신 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AI를 행정 각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AI 정치인 `샘(SAM)`이 활동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에서는 AI 판사를 도입하여 소액 민사 분쟁을 처리하는 등 AI 기술을 정책, 행정, 입법, 사법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세계적인 AI·로봇 혁신 도시로 도약하려면,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AI 인공지능·로봇 특구 지정 및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며, 행정 혁신과 구민 복지를 위해, AI와 로봇을 결합한 최적의 정책 실행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강남구가 세계적인 최첨단 스마트 도시로 자리 잡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는 선도적인 모델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