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아파트(이하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달 4일 영등포구는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조병갑)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 29길 5(당산동4가) 일대 6108.7㎡를 대상으로 건폐율 21.75%, 용적률 249.9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74A㎡ 19가구 ▲74B㎡ 19가구 ▲84A㎡ 76가구 ▲84B㎡ 19가구 ▲84C㎡ 1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도보 6분)과 2ㆍ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도보 11분)이 도보권에 있어 더블 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당서초, 선유초, 선유중, 당산서중, 선유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목동마중숲공원, 목동종합운동장, 목동야구장, 실내아이스링크, 안양천 등이 인접해 다양한 운동시설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창대빌라(이하 석남창대빌라)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이달 4일 석남창대빌라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6일 오후 2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으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율도로16번길 10(석남동) 일대 4457㎡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4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석남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현북초, 신현초, 신석초, 신현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은행, 정서진 중앙시장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신석체육공원과 가원숲공원, 원신근린공원 등도 인접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를 2030년 초 제1호 글로벌기업 아시아ㆍ태평양 헤드쿼터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ㆍ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지하철 4호선 용산역 뒤편 부지 49만5000㎡를 대상으로 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과거 정비창으로 쓰던 곳이다. 이곳을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도시로 만드는 구상인데, 최대 용적률 1700%을 적용한 지상 100층 높이 랜드마크 빌딩과 개발부지 면적과 맞먹는 50만 ㎡ 규모의 녹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프라임급 오피스(Prime Office)와 함께 마이스(MICE), 호텔이 들어서는 `국제업무존`과 신산업 업무공간이 들어설 `업무복합존`, 주거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시설의 `업무지원존`으로 구성되며 업무ㆍ주거ㆍ여가ㆍ문화를 도보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콘셉트가 특징이다. 시는 지난 2월 5일 개발계획(안)을 발표하고 지난달(6월) 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후 2025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하반기 기반시설공사 착공 및 토지분양을 시작해 2028년 하반기 기반시설공사 준공 및 건축공사 착수 등을 거쳐 `1그룹`이 2030년 초반 입주하는 것이 목표다.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를 위한 첫 단계로 시는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TF`를 구성ㆍ운영한다. 또한 정부와 밀접한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 실행 효과도 극대화한다. 시 미래공간기획관을 TF팀장으로 시 내부의 관련 부서들이 협업하고, 실질적인 글로벌기업 유치 업무를 담당할 실무반도 함께 운영한다. 이렇게 구성된 TF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ㆍ태평양 본부 이전최적지로 용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정주여건 개선, 기업애로해소 등 정부와 협력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가동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친환경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물리적 입지규제 완화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실제로 뉴욕 `허드슨 야드`, 싱가포르 `마리나 원` 등 성공적인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초기 공공의 선도적인 역할과 민간 투자 독려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개발사업 성공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동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비롯해 세계적인 부동산 자문사 등과 함께 차별화된 토지 공급과 투자유치 마케팅 전략도 수립ㆍ가동한다. 우선 부동산시장 환경과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분양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토지공급계획을 제시하고, 타깃 기업 선정 등 맞춤형 투자 유치 실행 전략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토지 분양을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의 요구사항과 특징 등을 파악해 사업 초기부터 개발계획에 선제적ㆍ탄력적으로 반영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글로벌 헤드쿼터를 유치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혁신적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서울을 아시아ㆍ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노원ㆍ도봉ㆍ강북구 등 일명 `노도강` 일대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됨에 따라 매매시장도 꿈틀하는 모양새다. 다만 연일 신고가를 속출하는 서울 타 지역과 달리 높은 가격대의 상승 거래는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노도강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6월) 첫째 주부터 오르기 시작해 4주 연석 상승세를 보였다. 노원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고, 도봉구는 0.01%로 소폭 상승했지만 앞서 지난 6월 셋째 주 가장 높은 0.03%를 기록했다. 강북구 또한 0.07%로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이다. 아파트 매매 또한 활발해지는 분위기로 노원구의 올해 5월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24건 증가한 329건이 거래됐다. 강북구도 72건이 거래되며 전월보다 11건 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집값 급등기에 집을 구매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이 집값 회복세와 함께 빠르게 처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호황기에 시세차익을 얻고자 빚을 내 집을 산 젊은 층이 집값 회복세에 서둘러 집을 처분하려 한다는 것. 실제로 노도강은 서울 내에서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으로 3~4년 전 부동산 호황기 시절에 대출을 일으켜 집을 구입한 `영끌족`이 집중된 곳이다. 다만 신고가 거래는 서울 다른 지역과 달리 높은 가격대 상승 거래는 주춤했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노도강에서 최고가 경신 거래는 총 10건으로 ▲노원구 3건 ▲도봉구 5건 ▲강북구 2건 등에 그쳤다. 즉 저렴한 가격에라도 팔려는 심리 확산 속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사자는 분위기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노원구 내 한 공인중개사는 "오랜만에 집값이 꿈틀대자 조금 오른 가격에도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집주인이 많다"라며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자 하루빨리 서울에 입성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거래도 비교적 활발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그간 경직된 고도지구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 2500가구 규모 대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미아동 791-2882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안을 지난 6월 2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新) 고도지구` 구상에 따른 강북권 노후 주거지 개발이 본격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경관 보호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지나친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곳의 합리적 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신 고도지구 구상`을 발표하고,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지난 6월 27일 결정 고시했다. 이번 미아동 791-2882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개발에서 소외됐던 이 일대가 개발의 어려움을 극복, 북한산국립공원과 어우러지는 도심 속 힐링 단지로(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약 2500가구 규모) 거듭날 전망이다. 시는 이번 기획안에 지난달(6월) 최종 고시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북한산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높이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한 고도지구 주변 주거환경 개선의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강북구 인수봉로6길 8(미아동) 일대 13만3876㎡를 대상으로 하는 이곳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고저차(57m)가 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또 수십년간 도시계획 규제로 소방차도 진입하기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로 인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은 곳이다. 삼양사거리역(지구 중심), 솔샘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미아동 791-2882 일대는 주변에 미아뉴타운, 벽산아파트 등 지상 25층 내외의 고층 아파트들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m(완화시 28m) 고도 제한에 묶여있어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또 과거 `소나무 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됐으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기획 내용에 따르면, 미아동 791-2882 일대는 `자연과 하나된 녹색주거단지`를 목표로 3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북한산 경관 보호와 사업성을 동시에 고려한 유연한 높이계획 적용 ▲구릉지형을 극복하고 활용하는 주거단지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단지 조성이다. 먼저, 북한산 경관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 높이 및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 내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2개의 통경 구간을 확보하고, 평균 45m(평균 지상 15층) 범위 내에서 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10~15층), 역세권 인접부 지상 최고 25층으로 계획해 사업의 실현성을 높였다. 경관계획상 조망점(송중초교앞교차로~삼양사거리)과 조망가로(삼양로)에서 북한산 방향으로 통경축 확보, 장대한 입면 지양, 가로변 저층 배치 등을 통해 보행자 중심으로 북한산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에 더해 용적률(기존 164%) 또한 240% 내외를 적용받음으로써 사업성이 대폭 개선됐다. 다만, 시는 북한산 경관은 시민 모두의 자연유산인 점을 고려해, 유연한 높이계획 적용 시에도 입체적 경관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북한산 경관 보호의 대원칙은 지켜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두 번째로, 고저차가 57m에 이르는 지형의 단차를 극복해 테라스하우스 등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 유형을 도입했다. 또한 북한산과 이어지는 공원, 녹지, 외부 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도심 속의 녹색 주거 단지를 실현했다. 들쭉날쭉한 북한산 협곡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형의 단차가 발생하는 곳에 테라스하우스, 주민편의시설, 상가, 데크 주차장 등을 배치해 경사지를 적극 활용했다. 유연한 높이계획 적용에 따라 넓어진 외부 공간은 적극적인 조경ㆍ식재 계획을 통해 녹색 단지로 조성하고, 중앙마당, 주민 운동시설, 마을 텃밭, 쉼터 정원 등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경사로 인해 보행과 차량 소통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지역에 일상적 보행이 가능한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인수봉로와 삼양로를 잇는 동서 간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삼양초 후문~솔샘로까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을 따라 이어지는 경관 보행가로는 단지 내 동선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단지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높였다. 단지 진ㆍ출입 및 삼양로 교통 정체 완화를 위해 인수봉로, 삼양로를 잇는 동서 간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입체적 도로계획을 통해 공동주택 획지 간 통합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실버케어센터 등 문화ㆍ복지시설 도입을 검토하고, 지역 일대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미아동 791-2882 일대 재개발뿐만 아니라 인접한 미아7구역,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주변 개발사업지와 연계한 통합적 개발계획 및 장단기 도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미아동 791-2882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유관 부서 협의 및 정비계획(안) 열람공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정비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관 보호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도시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 가능한 대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미아동 신속통합기획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승강기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과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소음 문제가 발생해 왔다"면서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고층화에 따른 승강기 운행속도의 증가로 인해 승강기 소음에 관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승강기 소음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차단 구조를 추가함으로써 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 문제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갑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1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중앙건설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8길 47(장위동) 일대 622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창대빌라(이하 석남창대빌라)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의지를 전달했다. 이달 3일 석남창대빌라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미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개 건설사만 참석하며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조만간 재입찰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율도로16번길 10(석남동) 일대 4457㎡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4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석남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현북초, 신현초, 신석초, 신현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은행, 정서진 중앙시장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신석체육공원과 가원숲공원, 원신근린공원 등도 인접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지난달(6월) 25일 경기권 1기 신도시(성남분당ㆍ고양일산ㆍ안양평촌ㆍ부천중동ㆍ군포산본)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공사비 지속 상승에 따라 분담금ㆍ이주비 등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사업지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하락으로 분담금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선도지구 공모지침 발표로 관심이 집중된 1기 신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중 상당수가 사업 동력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된 이유로는 `용적률`이 꼽힌다. 용적률 200% 내외로는 일반분양 수입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이에 따라 분담금은 증가하고 시세차익은 낮을 것이란 분석이다. 5곳의 1기 신도시 중 용적률이 양호한 곳은 ▲일산(169%) ▲분당(184%) 등으로 200% 이하인 분당은 주변 시세를 고려해 일반분양 수입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평촌(204%) ▲산본(205%) ▲중동(226%) 등은 평균 용적률이 200% 이상으로 선도지구 물량이 적고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해당 구역 주민들의 분담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건비, 자잿값 인상 등의 이유로 대부분 사업지에서 공사비가 급등하는바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드는 데 반해 이주비ㆍ세금(배당소득세 등) 등 추가 부담이 예상돼 조합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로 인해 일부 단지에서는 소득이 적은 고령 조합원의 자금 조달 난항으로 `둥지내몰림`도 우려되는 상황. 공사비 상승세 완화까지는 오랜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원가 40% 비중인 자잿값은 안정이 되고 있지만, 60%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며 "주 52시간, 주휴수당 등 탄력적 운영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이 마련돼야 공사비가 안정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라며 "1기 신도시 선도지구라는 모범 케이스를 만들고 선순환 관리를 통해 미래도시 전환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정책 마련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오금동 14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달(6월) 20일 송파구는 오금동 14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사공종옥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문정로19길 11(오금동) 외 11필지 일원 259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3.35%,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8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85㎡ 19가구 ▲58.04㎡ 52가구 ▲58.08㎡ 14가구 ▲58.82㎡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오금로 등의 주요 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개롱초를 비롯해 보인중, 보인고 등과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이 외에도 목련공원과 성내천 등과 가까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일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주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고양 일산서구 탄중로471번길 5(일산동) 일원 35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08%,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4가구(임대 2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일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산초등학교, 현산초등학교, 현산중학교, 일산중학교, 일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곡습지공원, 소개울공원, 중산추만공원, 중산삼애공원, 중산체육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15-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일 팔달115-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경만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철거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전 10시 5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갓매산로86번길 36(고등동) 일원 6만423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6가구 ▲43㎡ 48가구 ▲59A㎡ 281가구 ▲59B㎡ 228가구 ▲59C㎡ 93가구 ▲74㎡ 223가구 ▲84㎡ 232가구 ▲99㎡ 3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수원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원초등학교, 세류초등학교, 매산초등학교, 수원고등학교, 소원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나래공원, 팔달공원, 샛별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건설사업자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1.9p 상승한 69.6을 기록하며 소폭 개선됐으나 건설 경기 부진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ㆍ건산연)은 올해 6월 CBSI가 전월 대비 1.9p 상승한 69.6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란 건설업 체감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원은 "지난달(6월) CBSI는 5월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건설 경기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부문별 실적지수 중 공사기성지수(88.7ㆍ+15.7p)와 공사대수금지수(88.4ㆍ+10.2p)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두 지수의 상승이 종합실적지수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 72.7, 중견기업 71, 중소기업 65.1을 기록했다. 대기업 지수가 하락하고, 중견기업 지수는 상승해 두 지수 간 차이가 감소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84.6, 지방은 68.9를 기록하며, 지방보다 서울의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공종별 신규 수주 지수는 비주택건축지수가 석 달 연속 하락해 59.6을 기록했다. 토목지수(77.3)와 주택지수(70)는 전월 대비 상승했다. 6월 종합실적지수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은 신규 수주(55.9%)였으나, 전월 대비 영향력이 감소했고, 신규 수주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은 공사기성(12.6%)과 자금조달(12.6%)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달 전망지수는 지난 6월과 같은 69.6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위원은 "이달 건설경기실사 종합전망지수는 올해 6월 종합실적지수와 같은 69.6으로 예상된다"며 "이달도 지난 6월과 같은 부진한 경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동3가 137 일원(오양대교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이달 1일 봉래동3가 13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래ㆍ이하 조합)은 친환경 분야 및 교육환경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허하다. 분야별 용역 업무 범위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건축기준 ▲소음방지대책(예측/실측) ▲녹색건축인증-복합건축(예비/본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인증-주거ㆍ비주거(예비/본인증) ▲전 과정 평가(LCA) 보고서 ▲일조분석(단지 내 외부 일조분석) ▲교육환경평가 ▲각종 평가 및 사업시행인가 관련 서류 작성 및 대관 업무 일체 등이 포함됐다. 용역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용역 업무 완료일까지이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대교로6번길 33(봉래동) 일대 4638.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94가구ㆍ오피스텔 7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24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버스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교초, 영도초, 대평초 남도여자중, 영선중, 부산남중, 부산영상예술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봉래1동주민센터, 봉래2동주민센터, 영도경찰서 등이 인접해 행정 및 치안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2구역(재개발)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일 마천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이왕래ㆍ이하 준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준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건축사법」 제28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로51길 16-15(마천동) 일대 7만4925.5㎡를 대상으로 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마천초, 남천초, 서울위례솔초, 감일초, 감일중 위례솔중 등이 1.5km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천마근린공원, 널문공원, 도담공원, 널문근린공원, 천마공원축구장 등이 인접해 공원 및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남 목포시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용해2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승미)는 지하안전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0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용역 범위는 구체적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보고서 작성 등 인ㆍ허가 관련 업무 일체(세부 조치 계획 및 검토) ▲보고서 협의 및 관련 심의 등 대관 업무 일체 ▲경미상 사항 변경에 따른 수정 및 변경 업무 일체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업무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목포시 양을로 267(용해동) 일원 약 4만991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용해초, 대연초, 목포청호중, 목포마리아회고, 성신고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아울러 마리아공원, 초원공원, 송림근린공원, 양을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괴정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태영ㆍ이하 조합)은 이달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동원개발 ▲두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0억 원 이상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사업참여의향서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73%, 용적률 324.8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509가구 및 오피스텔 52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은 사하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마트, 삼육부산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괴정5구역은 2018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달(6월) 28일 서구는 복수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명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오량2길 23(복수동) 일원 6만348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0286%, 용적률 216.37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93가구(임대 4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5가구 ▲59A㎡ 82가구 ▲59B㎡ 82가구 ▲59C㎡ 110가구 ▲74㎡ 138가구 ▲84A㎡ 222가구 ▲84B㎡ 109가구 ▲84C㎡ 64가구 ▲84D㎡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복수초등학교, 문성초등학교, 대전삼육초등학교, 대신고등학교, 대전제일고등학교, 버드내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농협하나로마트, 대청병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오량산, 도마실체육공원, 탑골어린이공원, 유등체육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복수동2구역은 2022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각 층 바닥면적이 50㎡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증가 및 감소하는 부분 각각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동법 제11조나 제14조에 의거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해 신고(이하 일괄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1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일괄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는 일괄신고 대상 중 하나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뒤에 괄호를 둬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한 층이 벽으로 구획돼 있는 경우로서 그 구획된 각 부분 중 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증가하고, 다른 한 부분 바닥면적은 감소하는 상황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본문의 괄호 부분 중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을 산정하려는 경우, 그 증가 및 감소하는 부분의 각각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층 전체 바닥면적의 최종 증감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 10분의 1 이하인 경우를 일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괄호를 둬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에서 괄호 두는 것은 괄호를 둔 대상을 한정하거나, 보충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같은 호 본문의 괄호 부분은 그 괄호 앞에 규정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중 일부만 일괄신고 대상이 되도록 한정하는 내용인 점에 비춰 볼 때, 괄호 부분 중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은 그 괄호 앞에 규정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기존에 설계도서 등을 제출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실제로 `변경되는 부분`, 즉 `구획된 각 부분`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 이하 범위에서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해당 규정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일괄신고제도`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변경사항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물의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미한 설계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그 일괄신고 대상 변경 사항을 공사가 완료된 후 일괄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괄신고의 대상과 관련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본문의 괄호 부분에 따라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이 50㎡ 이하인지 판단할 때,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각 부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해 산정하지 않고 전체 바닥면적의 최종 증감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예외 규정의 엄격 해석 원칙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아울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 동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제도는 건축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변경 전에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 그 설계 변경의 안전성 등에 대한 판단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라며 "만약 이 사안과 같이 한 층의 구획된 두 부분 중 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증가하고 다른 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감소하는 경우 일괄신고 대상 여부를 한 층 전체의 바닥면적 최종 증감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설계도서 상 구획된 각 부분의 증가 및 감소하는 면적의 절대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 부분의 면적이 얼마나 변경되는지와 관계 없이 해당 층의 전체 바닥면적은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해당 층의 구조가 대폭 변경돼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사항을 일괄신고하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변경사항의 일괄신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은 그 증가 및 감소하는 부분 각각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ㆍ서대문구4)은 최근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26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요건 중 다른 모든 요건은 충족했으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도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시 주택정책실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중 51.4%는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과도한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인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일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사적 자치 원칙과의 충돌, 인정 요건 확대에 대한 신중론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구제받지 못하는 많은 임차인들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시도 이 문제의 긴급성을 잘 파악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용일 의원은 "비록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전세사기 의도만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의 방향도 고려해 일정 부분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모든 법적 지원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달리, 피해자 인정 요건의 일정 부분을 만족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금융 및 긴급 복지 지원 정책 등 일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