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5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위변전소 설치를 위한 지중 송전선로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상지는 재정비촉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성북구 장위동 50-27 일대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장위동 일대 송ㆍ변전설비 확충을 위해 지중 송전선로를 짓기로 했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등 국지적인 개발 수요로 인해 대상지 일대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대상지 일대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분양주택 2만4000가구, 임대주택 6만4000가구 등 모두 8만8000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분양주택은 지난해(5275가구)보다 4배 이상 많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총 41개 단지에서 ▲신혼희망타운 7000가구 ▲공공분양 7100가구 ▲뉴:홈 95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육아ㆍ보육시설이 단지 내 마련된다. 청년, 신생아가구, 다자녀가구, 일반 무주택자 등에게 공급되는 `뉴:홈`으로는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한 일반형 8200가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나눔형 336가구 ▲6년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1018가구 등 3가지 유형이 모두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약 77% 수준인 1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3기 신도시는 ▲고양창릉(A4ㆍS5ㆍS6 블록) ▲하남교산(A2 블록) ▲부천대장(A5ㆍA6ㆍA7ㆍA8 블록) ▲남양주왕숙(A1ㆍA2ㆍB1ㆍB2ㆍA24ㆍB17 블록) 등 총 14개 단지에 8000가구가 공급된다. 상반기에는 고양창릉 등 7500가구, 하반기에는 남양주왕숙 등 1만6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실시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2만2000가구 ▲전세임대주택 3만6000가구 ▲건설임대 660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은 대학생 등 청년층에 4200가구,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5600가구, 저소득층 등에 700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특히 올해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 경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매입임대 약 2000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모집유형은 시세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유형과 월세형으로 공급하는 신혼ㆍ신생아 유형 등 2개 유형이며,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신규 유형이 신설된다. 소득ㆍ보유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비아파트 주택에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유형으로 올해 28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은 ▲영구임대 1100가구 ▲국민임대 1200가구 ▲행복주택 3200가구 ▲통합공공임대 1100가구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민간의 주택 공급 위축과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주거비 상승, 주거 불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해 차질 없이 주택 공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한강수상교통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포시는 수상교통이 새로운 교통 혁신이자 관광 활성화의 주요 자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한강 수상교통체계 구축 TF팀`을 결성, 지난달(2월) 26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지하철 2ㆍ5ㆍ9호선 연장 등 철도와 도로 등 육로 뚫기에 이어 도심항공교통(UAM) 선도도시로 하늘길 열기를 적극 진행 중이었던 김포시가 이번에는 한강길 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시 수상버스인 `한강버스`의 김포 노선 연장을 목표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한강버스 주차장 조성 ▲진입도로 선형 정비 등 선착장 접근성 개선 방안 등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앞으로도 TF팀은 한강 수상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김포시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한강 수상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 이동 편의가 증진되는 한편,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TF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해 한강길이 김포시의 또 다른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북이 도내 건설현장의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지난 5일 충북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수칙 및 절차가 적절히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옥천군청 신청사 건설현장을 방문, 안전 장비 및 현장의 상태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조처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과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안전 문화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충북 관계자는 "해빙기 건설현장에서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며 "도에서도 충북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3월 1주(지난 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1%)을 기록했다. 수도권 및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및 주요 선호 단지에서는 매도 희망 가격 상승하고 상승 계약 체결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ㆍ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보이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4%로 전주(0.11%) 대비 더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노원구(-0.03%)는 상계ㆍ중계동 위주로, 도봉구(-0.02%)는 쌍문ㆍ도봉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광진구(0.11%)는 광장ㆍ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11%)는 염리ㆍ아현동 준신축 위주로, 용산구(0.10%)는 이촌ㆍ서빙고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68%)는 잠실ㆍ신천동 위주로, 강남구(0.52%)는 청담ㆍ압구정동 위주로, 서초구(0.49%)는 반포ㆍ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10%)는 고덕ㆍ상일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8%)는 신정ㆍ목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계양구(-0.11%)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효성ㆍ작전동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학익ㆍ용현동 위주로, 연수구(-0.05%)는 연수ㆍ송도동 위주로, 부평구(-0.03%)는 삼산ㆍ부개동 구축 위주로, 동구(-0.03%)는 송현ㆍ송림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4%), 대구(-0.1%), 충남(-0.04%), 충북(-0.02%), 강원(0.01%), 광주(-0.04%), 울산(0.02%), 세종(-0.09%), 전남(-0.04%), 전북(0.01%), 경남(-0.04%), 경북(-0.05%),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0%) 대비 상승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3%)은 전주 동일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외곽 지역 및 구축에서 매물 가격 하향 조정되며 전세가격 하락했으나,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동대문구(-0.05%)는 장안ㆍ답십리동 위주로, 성북구(-0.02%)는 정릉ㆍ돈암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대문구(0.04%)는 북가좌ㆍ북아현동 소형 규모 위주로, 마포구(0.04%)는 아현ㆍ신공덕동 위주로, 중구(0.03%)는 신당ㆍ훙인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관악구(-0.01%)는 신림ㆍ봉천동 위주로, 구로구(-0.01%)는 구로ㆍ고척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1%)는 신천ㆍ가락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06%)는 고덕ㆍ둔촌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5%)는 목동ㆍ신정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의 경우 중구(-0.07%)는 중산ㆍ운남동 구축 위주로, 서구(-0.02%)는 신현ㆍ불로ㆍ가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04%)는 연수ㆍ옥련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동구(0.03%)는 송현동 위주로, 미추홀구(0.02%)는 주안ㆍ도화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인천 전체 보합 전환했다. 경기(0.02%)에서 광명시(-0.3%)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이천시(-0.1%)는 대월면ㆍ증일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영통구(0.15%)는 매탄ㆍ영통동 위주로, 시흥시(0.1%)는 정왕동 위주로, 남양주시(0.1%)는 화도읍 및 평내ㆍ다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4%), 대구(-0.05%), 충남(-0.02%), 충북(0.01%), 강원(0%), 광주(0.03%), 울산(0.07%), 세종(0.02%), 전남(-0.03%), 전북(-0.03%), 경남(0%),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다정ㆍ도담동 및 조치원읍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B-04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중구B-0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수형ㆍ이하 조합)은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명륜로 122(교동) 일대 32만99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5개동 4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양사초등학교, 제일중학교, 성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이마트, 홈플러스, 동강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중구B-04구역은 2011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입체공원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입체공원 설치ㆍ운영 기준(이하 입체공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전격 시행에 나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공원을 다른 시설과 복합ㆍ입체적으로 조성하면서도 품질 좋은 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입체공원에 대한 입지 기준, 계획 기준,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입체공원제도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시설, 주차장 등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제6호로 입체공원제도 도입을 발표했으며,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입체공원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 따른 의무 확보 공원으로도 인정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된다. 이번 입체공원 기준에서는 입체공원의 개념과 설치 가능한 지역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입체공원이란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공원 하부가 인공지반으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원을 말한다.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 및 녹지 연결 등을 위한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형으로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입체공원을 허용한다. 공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획 기준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성 기준도 구체화했다. 입체공원의 면적은 3000㎡ 이상, 폭원은 3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입체공원 20% 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하며, 지상층에 주요 보행동선과 연계하고 독립된 수직이동 시설을 확보해 상시 개방토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입체공원 기준을 통해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시 기존 대지로서의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 상부에는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활용해 지역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인공지반에 조성되는 입체공원을 법적으로 의무 조성해야 하는 공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연지반의 기부채납 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때 입체공원 설치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적극 적용하고,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형 단차를 활용해 시민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지역 편의시설로 연계해 자연스럽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체공원은 단순히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 공간인 공원을 서울 전체에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서울시는 규제 철폐에 대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1일까지 도시ㆍ건축디자인 총괄ㆍ공공건축가 운영 및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 총 7곳을 모집하며, 총괄ㆍ공공건축가 운영비 2500만 원~최대 3000만 원과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용역비 1억 원을 지원한다. 도시건축디자인계획은 건축물과 도시공간 디자인의 품격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우수건축자산 연계 공간계획ㆍ건축자산 진흥구역ㆍ중점경관구역 등에 대한 공간디자인 혁신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과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과 발주 방식 선정, 설계 공모 기획을 총괄 자문하는 전문가다. 한 지역의 건축과 도시 디자인에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 사업별로 기획ㆍ설계ㆍ 시공 등 우수한 공공건축을 위한 다양한 과정에 건축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공모는 총괄ㆍ공공건축가의 운영 또는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내용의 적합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달 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총괄ㆍ공공건축가로는 도시ㆍ건축ㆍ조경 분야 기술사나 대학에서 도시ㆍ건축ㆍ 조경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 건축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건축디자인은 공간의 품격을 짓고 시간의 가치를 쌓는 종합예술의 집약체"라며 "오늘의 도시건축디자인이 미래의 도시건축자산으로 거듭나도록 총괄ㆍ공공건축가의 활동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돕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재건축ㆍ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6개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은 도가 2021년과 2022년 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3 광명시 상우1차아파트 등 8개 단지, 지난해 성남시 미도아파트ㆍ황송마을아파트 등 7개 단지를 선정해 추진한 바 있다. 컨설팅사업은 리모델링, 리모델링ㆍ재건축 비교, 재건축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고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리모델링ㆍ재건축 비교 컨설팅과 재건축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3개 유형 모두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컨설팅 지원을 원하는 단지는 주택 소유자 10%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ㆍ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시ㆍ군의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에는 주민 의견과 현장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재정비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세대별 분담금 산정 등 전문 컨설팅이 제공된다. 용역비는 단지별 1억 원으로 도와 시ㆍ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가 전국 최초로 도시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이주할 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2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도봉구는 지난 2월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ㆍ재개발 등 지역 내 42개 도시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조합원과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는 이번 협약을 이끌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에 사회공헌 참여를 요청했고, 구의 뜻에 공감한 지회도 구의 요청을 수락했다. 오언석 청장은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결심을 해주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에 감사한다"면서 "이번 감면 조치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정남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5일 북구는 정남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기홍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40-11(덕천동) 일대 468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79%, 용적률 246.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8646㎡ 36가구 ▲59.9945㎡ 62가구 ▲74.8221㎡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남산정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양초등학교, 만덕초등학교, 만덕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낙동강, 금정산, 백양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정남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1년 8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고천가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고천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효숙ㆍ이하 조합)은 지난 2월 27일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왕시 왕곡로 3(고천동) 일원 2만70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8.23%, 용적률 609.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9가구 및 오피스텔 126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95가구 ▲59B㎡ 84가구 ▲74㎡ 168가구 ▲84㎡ 341가구 ▲98㎡ 38가구 ▲126A㎡ 2가구 ▲126B㎡ 1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고천초등학교,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지샘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고천가구역은 2012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제13호에 해당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 같은 항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이행강제금 금액에 관해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1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제13호에서는 그 밖에 「건축법」 또는 해당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3)을 이행강제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제13호에 해당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건축물 중 위반 면적의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을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에 따르면 그 밖에 「건축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위 법령에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의 시가표준액은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제1호의2 이행강제금의 금액란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별표제3호 이행강제금의 금액란에서는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을 전체 건축물 중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반면, 같은 별표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이행강제금의 금액란에서는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이나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를 종합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는 전체 건축물을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으로 하지 않고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제13호에서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같은 별표 제13호는 같은 별표의 다른 호들에서 특정된 위반 행위 외의 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앞서 살펴본 입법 체계를 고려할 때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위한 조림사업에 227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 3일 충남은 경제림 조성, 산불 피해지역 복구 등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림사업을 추진, 5개 분야에서 2152ha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 내용은 ▲경제림 조성 1341ha(103억 원) ▲큰 나무 조림 279ha(34억 원) ▲지역 특화 조림 190ha(39억 원) ▲내화수림대 조성 65ha(10억 원) ▲산불 피해지역 복구 277ha(41억 원) 등이다. `경제림 조성`은 시ㆍ군별 특성에 맞는 나무를 식재해 산주에게 소득 창출 효과 제공 및 양질의 목재를 지속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이며, `지역 특화 조림`은 꿀벌 집단 실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공유림과 유휴지 등에 밀원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화수림대 조성`은 대형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침엽수 단순림, 문화재, 주택 등 생활권 주변에 산불에 강한 내화성 수종을 심는 사업이다. 또한 `산불 피해지역 복구`는 2023년 대형 산불 피해지를 대상으로 구역별로 경제수ㆍ밀원수 등을 식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충남 관계자는 "목재 생산뿐만 아니라 산주 및 양봉농가 등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가꿔 미래세대가 풍요로운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상아1차아파트(이하 가락상아1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5일 가락상아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효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05(오금동) 일원 1만358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54%, 용적률 299.7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72가구 ▲59A㎡ 53가구 ▲59B㎡ 54가구 ▲74A㎡ 25가구 ▲74B㎡ 24가구 ▲84A㎡ 104가구 ▲84B㎡ 48가구 ▲101㎡ 24가구 ▲114㎡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 등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개롱초등학교, 영풍초등학교, 오주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목련공원, 거여공원, 큰바위어린이공원, 잔버들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가락상아1차는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5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건설공사 32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충남은 이달 18일까지 `해빙기 대비 품질ㆍ안전 관리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도 건설본부에서 발주해 착공된 건설공사 현장 32곳(▲도로 15곳 ▲건축물 8곳 ▲하천 8곳 ▲기타 1곳 등)을 현장 방문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품질관리(시험)계획ㆍ안전관리계획 작성 여부 ▲관리 체계 정비 여부 ▲지반 상태ㆍ옹벽ㆍ사면 등의 변형 및 토사유실 여부 ▲건축물 기둥ㆍ지붕ㆍ벽체ㆍ바닥 등 균열 발생 여부 ▲위험구역 방호시설ㆍ안전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점검단은 도 건설본부장을 단장으로 품질점검팀, 안전점검팀 2팀으로 구성했으며, 현장에서 즉시 위험 요인 제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방침이다. 충남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내 건설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ㆍ보완하고 해빙기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지반,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이라며 "현장 근로자를 비롯한 도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건설본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2013년부터 품질ㆍ안전관리단을 구성해 건설공사 현장관리 취약시기인 해빙기ㆍ우기ㆍ폭염ㆍ동절기 사고 예방을 위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도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ㆍ개량을 지원한다. 전북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본격 추진, 총사업비 213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지난달(2월) 28일 밝혔다. 이어 총 5419가구(▲주택 4103가구 ▲비주택 635가구)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681가구는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슬레이트 철거 시에는 ▲주택 대상 최대 700만 원 ▲비주택(200㎡ 이하의 창고ㆍ축사, 노인ㆍ어린이시설) 대상 철거 비용 전액을, 지붕 개량 시에는 ▲일반 가구 최대 500만 원 ▲우선지원 가구(취약계층)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북은 이달 시ㆍ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지원사업 공고를 게시하고 신청 접수 후 대상자를 확정해 즉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수시점검을 실시해 물량 조정을 원활히 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전북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며 "비용 부담으로 철거를 미뤄왔던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지속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3만5608가구를 지원했으며, 2031년까지 2만8201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인 106억 원으로 늘렸다고 이달 5일 밝혔다. 도는 올해 사업 예산을 전년 51억 원에서 106억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방식도 개선했다. 주택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가구는 많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도민의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는 대신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 이로써 지원 규모는 지난해 2600여 가구에서 올해 6100여 가구로 대폭 확대됐다. 도는 지난해 주택태양광 설치사업에서 국비 지원이 2023년 대비 54% 감소함에 따라 도비 위주의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을 추진 중이다. 올해 지원 방식은 시ㆍ군 연계사업과 도 단독 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뉘며, 도 단독 지원사업은 `일시납` 또는 `분할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된 분할납 지원 방식은 설치비용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7년에 걸쳐 지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부담 비율이 10%p 더 높지만 별도의 이자 없이 7년 분할 납부를 고려하면 실제 도민 자부담은 50% 수준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50가구를 표본 조사한 결과,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이 약 7만 원씩 절감돼 약 3년이면 주택태양광 설치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는 이달 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25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시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31개 시ㆍ군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년과 달라진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세부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자체 개발한 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사용 방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택태양광 예산을 대폭 증액한 이유는 전기료 절감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며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 태양광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기후위기 대응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올해 신축 약정 방식의 매입임대주택 2917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매입 목표는 5350가구이나, 지난해 매입한 이월 물량 1206가구와 지난해 사전매입공고 물량 1000가구를 제외하고 이번에 2917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올해 매입하는 2971가구는 신혼Ⅰㆍ신혼Ⅱ(미리내집 연계형), 일반, 청년, 임대형 기숙사 등 5개 유형이다. 이중 미리내집 연계형인 신혼Ⅱ 유형이 전체 목표 물량의 약 60%인 1707가구에 달한다. 올해 매입분부터는 매입주택 공급 활성화와 매도자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매입공고부터 약정 체결까지 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고, 과거 약정금 40%ㆍ계약금 20%ㆍ잔금 40%에서 약정금 50%ㆍ계약금 30%ㆍ잔금 20%로 지급비율을 개선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심주택특약보증` 상품을 이용해 전체 사업비의 90%까지 제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 가능토록 자금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 매입 유형인 신혼Ⅱ(미리내집)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자(매도인)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도 추진키로 했다. 주택 매도 신청은 오는 28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시설원예 분야의 생산기반 확충 및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전남은 올해 스마트팜 온실신축ㆍ시설원예 현대화 등 14개 사업을 지원, 총사업비 50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우선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팜 확산 사업에 265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사업 종류에는 ▲스마트팜 온실 신축 ▲시설원예 현대화 ▲ICT융복합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원예단지 기반 조성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 및 저탄소 농업 전환을 위해 2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바이오-차 보급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등이다. 이뿐만 아니라 도는 ▲기존 시설하우스의 현대화 및 스마트팜 전환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농업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스마트팜 기반구축 등 다양한 혁신 사업을 운영, 첨단 농업기술의 확산을 가속해 전남 농업발전을 견인할 예정이다. 전남 관계자는 "올해 시설원예 분야에서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스마트팜과 에너지 절감 등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등 농업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