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경인빌라주변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6일 경인빌라주변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7월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그달 2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 오전 10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참석 1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참석 신청을 완료한 후, 현설에 참석해 입찰의향서를 제출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경인로 803-2(십정동) 일대 63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과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삼거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백운초, 제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동암산과 만월산, 희망공원, 십정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제일건설 ▲삼성물산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8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현금 30억 원, 이행보증증권 3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대 1만75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약 350m, 2호선 방배역이 6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214-19 일대(이하 천호3-1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 지난 26일 강동구는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추진되는 천호3-1구역 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7월) 31일 강동구 재개발ㆍ재건축과 또는 천호1동주민센터에서 공람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34길 55-11(천호동) 일원 2만8053.2㎡를 대상으로 건폐율 28.5%, 용적률 239.94%를 적용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77가구 ▲49A㎡ 192가구 ▲59A㎡ 164가구 ▲74A㎡ 85가구 ▲84A㎡ 11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ㆍ길동역ㆍ굽은다리역 등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천일초, 천동초, 천호초, 강동초, 동신중, 천호중, 천일중, 강동구립천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광나루한강공원, 암사생태공원, 한강드론공원, 영탁1호숲, 하성운과늘함께숲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남양아파트(이하 호평남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호평남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지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가격제안서 접수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해당 공사에 대해 동법 제16조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자 자격이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지침 및 제반 조건을 준수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호평로69번길 10(호평동) 일원 1만2216.4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3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경춘선 평내호평역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평동초, 구룡초, 호평중, 호평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금배근린공원, 늘을중앙공원, 이마트, 메가박스, 사가연문화의거리 등이 인접해 마트ㆍ여가시설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장미1ㆍ2ㆍ3차의 재건축 계획이 공개됐다. 이곳은 앞으로 한강 조망권을 갖춘 지상 49층 아파트 4800가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지난 25일 서울시는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 주민설명회를 통해 앞으로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장미1ㆍ2ㆍ3차는 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33개동 3402가구로 1979년 준공된 바 있다. 잠실권역 아파트 트리오(진주ㆍ미성ㆍ장미) 중 유일하게 착공하지 않고 조합 설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단지는 한강변과 맞닿아 있고 지하철 2ㆍ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과 2호선 잠실나루역이 인접한 초역세권 단지로 입지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 기획안에 따르면 이곳은 앞으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신천동) 일대 34만여 ㎡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4800가구 등을 짓는다. 재건축 이후 한강변 첫 주동은 지상 15층에서 20층 내외로, 중심부의 경관 특화 주동은 49층 고층 위주로 건설되며, 한강 조망 비율은 전체 가구의 약 70%로 추산됐다. 아울러 시는 잠실나루역 주변 교통 체계를 개편하면서 개발가용지를 19만8000㎡에서 21만3000㎡로 확대했고, 잠실나루역에 있던 회전교차로는 직선화할 방침이다. 잠동초와 잠실중은 단지 안에 존치할 예정이다. `도심 속 열린 정원`이라는 방향성에 맞춰 단지 내 랜드스케이프 방식(조경 건축)을 적용한 원형 정원을 설치할 계획이며, 단지 중심부에 녹지 위주의 중앙 광장을 두고 단지 바깥쪽 도로변으로는 상가와 커뮤니티 시설(2~3층) 위에 옥상 정원을 조성한다. 또 공공기여로 우선 49층짜리 주동 2동 옥상부에 전망대를 설치해 이 중 한곳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단지 내부에는 남북으로 한강공원까지, 동서로는 잠실나루역까지 이어지는 공공보행로를 조성하며 보행로 주변으로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다음 달(7월) 주민 협의 완료 후, 하반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이날 설명회에서 상가 조합원들이 ▲상가의 연도형 배치 ▲소통 부재에 대한 문제 등을 제기해 주민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ㆍ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도보 12분)과 2호선 잠실나루역(도보 10분)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신천초, 잠동초, 잠현초, 잠실중, 잠실고 등의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다. 더불어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타워,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잠실한강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ㆍ이하 건단연)가 `2024 건설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힘찬 다짐을 알렸다. 이달 26일 건단연은 오후 3시 강남구 건설회관 2층 CG아트홀에서 `2024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등과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가격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부동산 PF 부실 위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등 건설산업이 어려운 상황 속 "더 강한 대한민국을 짓습니다"라는 주제로 민관이 함께 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는 비전이 제시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한승구 건단연 회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포함 국회의원 22인 등을 비롯한 정부인사 및 건설단체장, 유관 기관장, 정부 포상 수상자 가족, 주요 건설업체 CEO 및 임직원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건설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경제회복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설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큰 공로를 세운 건설인 111인에 대한 정부 포상 및 국토부 장관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가장 큰 금탑산업훈장은 없었으며 `은탑산업훈장`은 ▲신정건설 이상민 대표이사 ▲삼지엘앤씨 지문철 대표이사 등이, `동탑산업훈장`은 ▲유호토건 유정호 대표이사 ▲영동건설 손병희 회장 등이 각각 받았다. 이 외에도 철탑산업훈장(2명), 산업포장(3명), 대통령 표창(6명), 국무총리 표창(6명), 장관 표창(90명) 등이 각각 수상했다. 한승구 회장은 "건설인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서 젊은 건설인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라며 "젊은 층이 `일하고 싶은 산업`, `직업 삼고 싶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자"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의 날은 건설인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이 개최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권 1기 신도시(성남분당ㆍ고양일산ㆍ안양평촌ㆍ부천중동ㆍ군포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각 지자체별 평가 기준이 공개되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달 25일 1기 신도시가 속한 지자체인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 등은 각각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앞서 지난달(5월)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 기준에 따르면 ①주민 동의 여부(60점) ②정부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③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④도시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참여 주택 단지 수 10점ㆍ가구 수 10점) ⑤사업 실현 가능성(가점 최대 5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민 동의 여부`는 전체 주민의 95% 동의를 받아야 6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 성남 분당 분당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디테일한 공모지침을 공개했다. 선도지구 공모를 신청하려는 주민들이 대상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전체 50% 이상 동의 ▲단지별 50% 이상 동의 ▲구역 내 상가 2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가구당 주차대수가 적거나, 여러 단지의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 선정 가능성이 커진다. 배점 항목(가점 포함 102점 만점)은 ▲주민 동의 여부 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6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5점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19점 ▲사업의 실현 가능성 2점(가점) 등 5가지로 나눴다. 이 중 가장 큰 평가 요소인 `주민 동의 여부`는 공동주택 단지 동의율이 50%면 10점, 95% 이상이면 60점 만점이 주어진다.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은 항목별로 ▲가구당 주차대수 ▲소방활동 불편성 ▲평균 건령 ▲엘리베이터 유무 ▲복도식 ▲PC공법 등 항목별로 2점 배점이며 최고 6점까지 확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구당 주차대수(2점) ▲소방 활동 불편성(2점) ▲주택 단지 평균 건령(2점) ▲엘리베이터 유무(2점) ▲복도식 건물 포함 유무(2점) ▲PC공법 구조 건물 포함 유무(2점) 등 평가 항목을 세분화했고, 이 중 3가지 이상 항목을 충족할 경우 상한 점수인 6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 배점은 국토부 기준인 10점보다 높은 15점으로 올렸다. 주민 대표가 주민동의서 징구 시 제공하는 10쪽 분량의 개발 구상안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근린상업지역 등 인근 건축물 포함 여부 ▲소규모 단지 결합 ▲장수명 주택 인증 ▲공공기여 추가 제공 등의 세부 요소에 따라 점수를 준다.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는 국토부 표준 평가기준을 준용해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수(4점) 및 통합 정비 참여 가구수(15점)를 평가해 점수를 산정한다. 만약 4개 단지 이상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통합 가구수가 3000가구 이상이면 각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 항목은 가점 평가 요소로 사업 추진 중 시공자와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신탁사` 또는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올해 11월 1만2000가구 규모로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며, 공모지침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이달 29일 오후 2시 성남시청에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고양 일산 다음은 일산으로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통합 구역 내 가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수ㆍ통합정비 참여 가구수) 등에 따라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국토부와 협의 후 최종적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공고문에 명시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방침이지만, 특정 유형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주택 유형(연립ㆍ아파트ㆍ주상복합)에 따라 안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 및 배점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했다. 일산의 최대 수혜 대상은 국토부에서 제시한 기준 물량 6000가구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는 3000가구를 합한 9000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부천 중동ㆍ안양 평촌ㆍ군포 산본 중동은 공모 신청자격으로 대상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에 주어지며 동의율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따른다. 공모 내용은 ▲선도지구 선정 평가 대상구역 및 공모 신청자격 ▲평가 기준 ▲공모 신청 방법 등이 포함됐고 국토부에서 제시한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표준 공모지침`을 바탕으로 부천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 평가 기준 또한 국토부 표준 평가 기준을 토대로 만들었다, 평가항목은 ▲주민동의율(70점) ▲대상구역 내 주차 환경 개선 시급성(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수(10점) ▲참여 가구수(10점)를 포함한 총 4개로 총 100점 만점이다. 특히 국토구가 제시한 주민동의율인 60점보다 10점 높였다. 국토부 표준 평가기준에서 주요 변경 사항은 ▲모든 평가항목을 정량평가로 구성해 선도지구 선정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민동의율 배점을 확대해 평가 변별력이 확보될 수 있다. 또한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 평가항목 배점은 10점으로 유지하되 옥외 주차 비율 항목을 추가해 주차 불편 문제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이 밖에 평촌ㆍ산본은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며, 중동과 함께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 물량 4000가구+지자체별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경우 6000가구까지 공급될 전망이다. 한편, 각 지자체들은 올해 9월 23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27일 오후 6시까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하며 신청기간 내 접수된 건만 인정된다. 나아가 오는 11월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1가로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산진구는 지난 12일 양정1가로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봉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거제대로72번길 24(양정동) 일원 245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8가구 및 오피스텔 58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정초등학교, 성전초등학교, 동의중학교, 성모여자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동의공업고등학교,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송상현광장, 양정라이온스공원, 꿈동산어린이공원, 녹음광장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중산층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05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법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일으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특히 주택 소유의 동기나 목적, 소유한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ㆍ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중과세율 및 가중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국민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해 온 상황"이라며 "이중과세 논란이 지속되는 등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해당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노원구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인근 물류부지에 지상 15층 규모의 판매ㆍ업무ㆍ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12차 건축위원회에서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상업업무용지)` 건축심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상업업무용지)으로,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이 건립된다. 노원구 마들로1길 45(월계동) 일원 1만9675.4㎡를 대상으로 하는 이곳은 광운대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로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특색있는 입면디자인으로 광운대 지역의 관문으로서 기능을 강화했고, 북측 경춘선 숲길에서부터 석계역까지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의 활성화를 위해 공개공지 2개소와 가로대면형 판매시설을 연계해 배치했다. 또한 저층부에 계획된 판매시설은 인접 대지와 지상층 보행통로로 연결하여 이용자의 접근과 편의성을 높였고, 중층에 계획된 업무시설은 모든 사무실이 공유하는 중정형 사무공간을 도입해 캠퍼스형 오피스로 구성했다. 최상층 숙박시설은 풍부한 옥상조경을 활용해서 다채로운 공간을 연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공공성과 시민에게 개방된 공공공간의 양적ㆍ질적 확보를 이끌어내 쾌적한 녹색도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 담당 사업지구 중 처음으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1공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 중인 GH는 이번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계약 체결이 끝남에 따라 하남교산 신도시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는 한화 컨소시엄,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각각 맡는다. GH는 1월부터 하남교산지구 지장물 해체공사에 들어갔으며 현재 이주율은 약 35%(1공구 기준)에 이른다. GH가 담당하고 있는 하남교산 기업이전단지(상산곡) 부지조성 공사도 시공자를 선정 중이며 하반기에 착공해 교산지구 내 기업들이 원활히 이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GH는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 및 ESG경영실천을 위해 하남시 관내 아동ㆍ청소년쉼터 안나의 집 시설개선, 특수학교인 성광학교 물놀이 행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는 지난 24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2공구 지장물 해체공사를 담당할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에 들어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업체 선정은 하남교산 공공택지지구 춘궁동 일원 문화재조사용역 및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성공사 착공 전 지장물 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 설계금액은 19억26여 만 원으로 ▲지장물 철거(건축물 및 부속 구조물) ▲폐기물 분리(1차 선별) ▲건축물 내ㆍ외장재 석면 등 해체 ▲관정폐공 등을 처리한다. 이번 사업의 철거 대상 건축물은 모두 451동에 관정이 88곳, 고철 상차 및 운반은 1392t으로 조사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공사는 오는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입찰에 들어간다. 지장물 해체공사 개찰은 그달 16일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적기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서울시(시장 오세훈)-경기(도지사 김동연)-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등은 지난 3월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진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으로 환경부와 3개 시ㆍ도는 사전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서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방식으로 새 매립지가 구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완화할 조건으로는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가구주 50% 이상의 동의`를 들었다. 매립지는 대표적인 `님비(NIMBY)` 대상 시설로 주민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한 이유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3개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합의`로 결정을 내리는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광역지자체들과 지자체에 유인을 제공하거나, 지자체를 압박할 힘이 작은 환경부에 맡겨두고 새 매립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준수하기에 소각장 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2년 6월 서울시와 인천시, 고양ㆍ부천ㆍ안산ㆍ남양주ㆍ안양ㆍ화성ㆍ김포ㆍ광주시 등 10개 지자체에 민선 8기 지자체장 임기 내 소각장을 설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소각장 확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4일 `2024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자금지원 기념식`에서 국가유공자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HUG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무주택 국가유공자 주택임차자금 지원사업`이 30년을 맞은 해로, 이날 HUG는 그간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의 자활 기반 조성과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기념식은 이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HUG의 `무주택 국가유공자 주택임차자금 지원사업`과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지원사업`을 함께 기념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HUG, 국가유공자 대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보훈청, 광복회, 노후주택 보수업체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병태 HUG 사장은 국가유공자 대표 5명에게 주택임차자금 기증서를 전달했다. HUG는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 시절이었던 1995년부터 해당 사업을 꾸준히 이어온 결과 작년까지 무주택 독립유공자 1992가구를 대상으로 총 87억26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총 77가구에 4억 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에 감사함을 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HUG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주거 안정 지원과 보훈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고천가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고천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효숙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의왕시 왕곡로 3(고천동) 일원 2만70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8.23%, 용적률 609.9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9가구 및 오피스텔 126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고천초등학교,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지샘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고천가구역은 2012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발표한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검토 대상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은 사업 절차, 적용 대상, 공간별 설계기준, 용도지역 변경ㆍ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돼 입주자는 소득ㆍ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참여자는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를 지원한다. 그동안 시는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곳곳의 사업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해왔으며, 그중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신촌역(경의중앙선)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이 참여 사업검토 대상지로 선정돼 다음 달(7월)부터 사업자들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촉진지구 지정 및 건축 인ㆍ허가를 완료하고, 2029년까지 2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앞으로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 및 유형(대상지 기준ㆍ사업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 수립 기준(용도지역 변경 기준ㆍ 용적률 및 공공기여ㆍ건축 및 주차계획 등) ▲공급 및 운영기준(입주대상자ㆍ공간 운영 등) ▲총칙(적용 범위ㆍ용어 정의 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기준은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 및 일반상업, 준공업지역의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중심지역(면적 1000㎡ 이상)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으로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임대형기숙사)` 건립 등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된다. `역세권`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심의시 350m 이내), `간선도로변`은 폭 20m 이상 주ㆍ보조간선도로 경계로부터 직각 50m 이내, `의료시설 중심지역`은 의료시설 대상부지 경계로부터 350m 이내를 말한다. 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과 건축 인ㆍ허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일괄처리해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승인 및 건축 인ㆍ허가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도 마련했다. `용도지역 변경기준`은 사업대상지의 인접지 용도지역 및 도로 규모별 사례 제시 및 도식화하고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은 용도지역 변경 여부에 따라 수치화해서 민간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때 공공기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 사업대상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면 근린 또는 일반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경우에는 근린 또는 일반상업지역까지 변경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기본용적률은 540%(공공기여율 25%), 상한용적률은 900%(추가 공공기여 180%)까지 계획할 수 있다. 특히 운영기준에는 개인공간, 공유공간, 공용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건축설계 기준(의무ㆍ권장)이 포함돼 있어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의 품질 향상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기틀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공간은 1인실은 12㎡ 이상, 2인실은 21㎡ 이상(욕실 2.5㎡ 포함ㆍ발코니 면적 제외), 침대, 책상, 붙박이장, 수납장, 냉장고(150L 이상) 및 에어컨(천장 매립형 권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유공간은 1인당 6㎡(150인 이하)를 확보하되 입주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공유공간 면적은 필수공간(기본생활공간ㆍ지원생활공간ㆍ커뮤니티공간)은 70% 이하로, 특화공간은 30% 이상으로 조성하되, 필수 공간은 국토교통부 「기숙사 건축기준」의 공유공간 면적 이상이면서 각각 공간별 비율은 15% 이상으로 한다. 공용공간은 로비, 승강기홀, 복도(중복도 1.8m 이상), 소방차전용구역(3층 이상 필수) 등으로 안전 및 편리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주거서비스 인증(우수등급 이상)`을 이행하도록 하고, 1인 가구에게 더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자 「범죄예방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수하도록 운영기준에 담았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적용 건축물에 서울형 공유주택(임대형기숙사)는 해당하지 않으나, 1인 가구 주거 특성임을 고려해 해당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공유공간 중 특화공간은 면적 50% 이내를 비주거시설(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를 허용해 민간사업자는 일반인 대상 수익사업용으로 활용하고 입주자는 할인된 사용료로 이용하는 `상생형 특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안내하고 있다. 시는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기존 임대주택과 다르게 적용되는 세제(취득세ㆍ재산세ㆍ부가가치세),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 확대 등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을 적극 발굴해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인구ㆍ사회구조 변화로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1인 가구 공유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6일 탄천대교 하부에서 열린 `강남 탄천파크골프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강남 탄천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에 대한 구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조성됐으며, 현재 서울시 내 11곳의 파크골프장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준공식에는 김형대 의장ㆍ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이향숙ㆍ윤석민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진경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둘러보고 직접 파크골프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구민들이 염원했던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이 준공을 마친 만큼 많은 분들이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기시길 바란다"라며 "구의회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크골프는(ParkGolf)는 파크(Park)와 골프(Golf)의 합성어로 공원에서 즐기는 커뮤니케이션 스포츠를 의미한다. 파크골프채 하나와 공만 있으면 전국 파크골프장에서 남녀노소ㆍ어르신ㆍ장애인 모두 즐길 수 있는 간편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조성된 강남 탄천파크골프장은 각 9개 홀을 가진 3개(A~C) 코스로 구성되며, 9홀 기준 ▲Par5(100~150m) 1개 ▲Par4(60~100m) 4개 ▲Par3(40~60m) 4개로 이뤄진다. ▲A코스는 세곡동 1-3, 2-5번지(대곡교 인근) 일대 7309.5㎡ ▲B코스는 세곡동 507번지(대곡교 탄천 우안) 일대 8034.8㎡ ▲C코스는 세곡동 13-4번지 일대(강남힐링텃밭 인근) 9207.3㎡ 규모다. 각 코스는 연결되어 있어 도보로 이동할 수 있으며, 동시 수용인원은 최대 108명으로 4부제 운영 시 하루 432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파크골프장은 올해 7~8월에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며, 정식 운영 및 예약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통합예약사이트에 공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구성역이 오는 29일 영업운행을 개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은 구성역 토목ㆍ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열차운행 안전성 및 이용자 편의성 검증을 위한 종합시험운행 및 이용자 사전점검을 완료하는 등 개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GTX를 타면 구성역에서 동탄역까지 7분(버스 약 50분ㆍ자동차 약 25분), 수서역까지 14분(전철 약 36분ㆍ자동차 약 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GTX-A 구성역은 수인분당선(청량리~인천) 구성역과 지하 연결 통로로 환승되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된다. 대합실과 환승통로 상부에 오픈형 천장과 사각 LED 조명을 설치해서 개방감과 세련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승강장과 대합실을 연결하는 통로에는 이용자 쉼터도 설치돼 쾌적하게 열차를 대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버스노선 조정ㆍ주차장 확장 등 연계교통 체계를 정비했다. 우선, 마북ㆍ죽전ㆍ동백 방면 등 수요가 예상되는 7개 노선에 버스 8대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최대 절반까지 단축한다. 신설되는 구성역 4번 출구에서 200m 떨어진 23번 국지도에 정차하는 14개 버스노선 가운데 690번(용인터미널~수지구청역) 등 7개 노선*의 정차 위치를 구성역 4번 출구 앞으로 조정한다. 수인분당선 보정역 인근이 기종점인 29-1번(죽전역~보정역) 등 6개 버스노선을 구성역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종점 위치가 변경된다. 연원마을, 교동마을, 마북IC 구간을 직결하는 마을버스 노선(502번) 신설도 추진하고, GTX-A 마지막차 도착시간이 밤 12시 53분(동탄행), 밤 12시 33분(수서행)인 점을 고려해 6개 버스노선을 오전 1시 5분~1시 10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한편, 현재 169면인 구성역 공영주차장의 주차면 수를 339면으로 늘려, 자가용 승용차 이용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올 연말 GTX-A 구성역 5번 출구 추가 개통에 맞춰 5번 출구 인근에 버스정류소를 신설하고, 5개 버스 노선이 경유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구성역 개통으로 용인 인근 지역 주민들도 GTX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년 말 개통 예정인 GTX-A 운정~서울역 구간도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들어 국내 지진 발생 횟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계 기관과 함께 철도 분야 지진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지진 발생에 대응해 유관 기관 합동으로 오는 7월 15일까지 3주간 지진감시시스템 등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5.4 리히터, 올해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4.8 리히터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철도 시설은 지진발생 시 인명ㆍ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진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설비인 지진감시시스템(지진계측센서에서 진동을 실시간 측정해 철도교통관제센터로 전송하고 기준이상 진동 감지 시 경보 발생 및 운행 통제를 연계하는 시스템)에 대해 진동 측정, 경보 알림 등 정상 작동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현재 철도역사, 교량, 변전소 등 대규모 철도시설에 설치된 99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시설물 안전상태 전반을 확인하고, 구로관제센터 및 대전관제센터 등 지진감시시스템의 총괄 모니터링 상황 및 대응 매뉴얼도 점검한다. 이상이 확인된 지진감시시스템은 즉시 수리 및 교체하는 등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지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내진설계와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진감시시스템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ㆍ관리와 함께 지진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용산구 남영동업무지구 제2구역(남영동업무지구2구역ㆍ이하 남영2구역) 재개발(도시정비형)의 시공권을 두고 ▲삼성물산(건설 부문) ▲현대산업개발 2개 사의 수주 경쟁이 가시화된 가운데,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비율` 관련 조합원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물산이 오피스텔을 임의로 삭제하고, 주거비율을 입찰지침서보다 높게 책정한 데 따른 `입찰지침 위반` 이슈가 조금씩 수면 위로 부상해서다. 다수 관계자는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3구역(재건축) 희림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최대 용적률 위반(300%→360%) 사안에 철퇴를 내렸던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압구정 일대는 3구역 외에도 삼성물산이 압구정5구역 재건축의 단톡방 가짜 조합원 잠입 이슈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업계 "삼성물산, 남영2구역의 주거용적률ㆍ주거비율 초과한 계획 제출" 서울시-용산구, 임의 변경에 후속 조치 `촉각` 먼저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남영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21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입찰제안서를 받았다. 그런데 삼성물산의 제안에서 주거용적률(520%)과 주거비율(60%) 계획을 두고 조합 집행부 내부 및 조합원들의 우려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계획(안)을 전제로 만든 입찰지침서상 주거용적률(477%)ㆍ주거비율(57.5%) 모두 회사 자체적으로 상향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의 대안설계(안)이 주거비율은 2.5%, 주거용적률은 42.3% 초과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셈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조합은 삼성물산이 제출한 대안설계(안)이 입찰지침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며 "2022년 결정고시가 난 정비계획(안)과 ▲주거비율 ▲주거용적률 ▲오피스텔 포함 여부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이곳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계획돼 있던 오피스텔(비주거시설)이 삭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구(청장 박희영)는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비율 상향과 관련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완화사항으로 판단하며, 정비계획(안)의 중대한 변경이라는 의견을 공문으로 조합에 회신한 바 있다. 용산구 역시 중대한 변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공문을 통해 명확히 알려준 것이다. 남영2구역 재개발 조합 집행부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올해 초 시공자 현장설명회에서 사전 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과 조합의 입찰안내서에서 규정한 대안설계 기준을 위반한 내용일 수 있다"면서 "입찰지침서 위반의 경우, 해당 입찰참여자의 제안서 제출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영2구역 재개발 조합 입장에선, 주거비율을 상향한 대안설계(안), 주거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건 정비계획(안) 변경 등의 인ㆍ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곳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일원 1만7658.8㎡를 대상으로 건폐율 59.74%, 용적률 858.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565가구 및 오피스텔(80실)ㆍ복합청사ㆍ업무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2명으로 파악됐다. 압구정 일대 3구역ㆍ5구역 재건축 이슈도 도마 위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최근 들어 정부의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분위기와 별개로 시 지침 위반 등은 엄격히 관리하고 중지ㆍ개선 지시를 하고 있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는 결정고시된 정비계획(안)과 다른 입찰제안서와 관련해 보수적인 기조를 취해온 바 있다. 무엇보다 시공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입찰지침서`다. 지난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여의도한양 재건축 등 입찰 경쟁이 가열된 양상 속에서 입찰참여자들이 입찰지침서를 어기며 절차 자체가 중단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의 경우 실태점검을 통해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고, 재공모 시정명령과 함께 수사 의뢰 가능성까지 비쳤다. 당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에 참가한 희림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지침 위반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해당 컨소시엄은 ①최대 용적률 360% 설계안 ②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임대주택을 미배치해 소셜믹스 원칙 등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39만9595.1㎡에 공동주택 3946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공개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개발 이후 5800여 가구로 증가한다. 해당 구역은 구현대1~7차를 필두로 10ㆍ13ㆍ14차, 대림빌라트 등으로 구성돼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지구(6개) 중에서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이 외에 전문가들이 압구정 일대 구역 중 올해 하반기 시공자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곳은 ▲압구정2구역(신현대9ㆍ11ㆍ12차)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ㆍ4ㆍ6차) ▲압구정5구역(한양1ㆍ2차) 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압구정5구역에서 물밑작업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기에 앞서 압구정3구역과 같은 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5월) 압구정5구역에서는 삼성물산 고용 요원의 시공자 홍보를 위한 잠입ㆍ정찰 행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불법 사찰ㆍ몰카` 등 이미 전례가 다양해 놀랍지 않다고 입을 모은 바 있다. 사건 내용을 정리하면 시공자 선정을 앞둔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 삼성물산 측 관련 홍보 요원이 압구정5구역 조합원인 척 단체 카톡방에서 활동하다가 실수로 회사 보고 내용을 그 방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이슈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원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 조합원이라며 가장한 H씨가 갑자기 조합원 특정 인물(대의원) A씨에 대한 보고 내용을 게시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게시물에는 A씨를 면담한 일지와 `조합장이 또 다른 인물 B씨에 대한 질의를 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리가 돼 있었다. 조합 집행부는 H씨가 삼성물산 측 홍보를 위해 고용됐으며 단톡방 참여코드를 알아내 허구 인물(가상 조합원)로 침투했다고 진술받았다고 부연했다. 또 결과적으로 H씨가 홍보 일일 보고서를 실수로 조합방에 올린 사고로 내용의 진위 자체도 허위였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현재 일부 조합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카카오톡의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은 5년 이하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불법 행위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구상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대 7만8987㎡를 대상으로 현재 1232가구 규모에 이르는 압구정5구역은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4개동 154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230명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압구정5구역은 설계자로 `해안건축`을 선정했으며 설계안에 따르면 초고층 3개동을 한강변에 일자로 배치해 전 가구가 한강 조망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지상 최고 약 69층~70층 규모로 지어질 전망이다. 압구정5구역은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각각 1977년 12월, 1978년 9월에 준공됐다. 이곳은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고,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 로데오거리, 압구정 카페골목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 조합원 행세ㆍ민간인 몰카ㆍ불법 사찰 `종합선물세트` 업계 한쪽에서는 `삼성의 민간인 사찰` 흑역사가 반복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도시정비사업을 떠나서 삼성이 이전에도 반복적인 불법 사찰로 뭇매를 맞은 적이 많아서란 설명이다. 이에 삼성 본사 측 준법감시위원회 도입과 이재용 회장의 주문ㆍ지시 등에 상관없이 `클린 수주` 주장은 반성의 의미가 아니라 `보여주기`가 끝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주사라 볼 수 있는 삼성물산이 여전히 옛날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1월까지 로이슈와 소셜밸류 등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재개발)과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2-1구역(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 수주 현장에서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조합원과 경쟁 업체 직원 등을 불법으로 미행하며 사찰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원 미상 (삼성물산 관련) 인원들이 불법 감시ㆍ사생활 촬영 등을 일삼고 있는 것 같다는 폭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구역의 일부 조합원들은 불법 행위 인원들이 삼성물산에서 고용한 철거 및 경호를 위한 협력 업체 등의 인력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의 재개발 관계자 미행ㆍ사찰 이유로 ▲동향 파악 ▲불법 홍보 정황 발견 시 즉시 고발 등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재건축 전문가는 "반성 없이 과오를 되풀이하는 점이 우려된다. 이유가 무엇이든 방식이 `몰래카메라`에 가까운 불법 사찰이라는 점에서 파문이 확산됐었다"라며 "삼성물산이 예전 그대로 불법 사찰 대상도, 방식도 유지하는 이유는 최초 범죄 당시에 제대로 된 처벌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각 구역 시공자 홍보지침을 위반해, 타사를 가장하고 고의로 자격 박탈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입찰 자격을 박탈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제보된 사진 가운데 대다수 일반 고객이나 임직원이 참여한 입주 단지 투어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구역과 `무관한 사람ㆍ무관한 행사`마저도 불법으로 미행ㆍ사찰한 삼성물산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에서는 `P사에 고용된 직원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장의 모처에서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고발이 이뤄졌다. 그러나 확인 결과 P사가 고용한 홍보 요원이라고 지목된 인물은 P사의 직원이 아니라 조합원과 업무상 만난 건물주의 가족이었으며 제보자가 삼성물산 측 협력 업체란 의혹이 불거졌다. 명백하게 입찰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은 불법 사찰 과정에서 타사의 홍보 요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시공자 홍보지침에 따라서 자격 박탈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처리ㆍ입장 표명에 도시정비업계 이목 쏠려 한편, 서울시가 자치구 등에 입찰지침 준수를 지시하는 등 관리를 엄격히 하는 상황 속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중요 지침을 어긴 건설사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귀추가 주목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일부 단지처럼 이례적으로 직접 시공자 선정 절차 중지, 설계 변경 개정 지시 등의 철퇴를 내릴 수도 있다"면서 "또 서울시가 앞서 사건 수사 의뢰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향후 문제가 있는 사업장ㆍ건설사의 경우 수주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4일 부천시는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곤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심곡로67번길 70-41(심곡본동) 일대 668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8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9가구 ▲52㎡ 38가구 ▲59A㎡ 93가구 ▲59B㎡ 19가구 ▲72㎡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가 성주산 자락 밑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